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 문이 닫힌 뒤에도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었죠. 10분이 넘게 복도를 서성이다 CCTV를 보고 급히 사라지는 영상이 SNS로 퍼지며 큰 공분을 샀었는데요. 지난 25일 대법원은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림동사건 #신림동 #주거침입
칼들고 위협만하고 안찌르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듯이 들어가진 않았으니 강간미수죄는 어려운게 맞지 국민들 눈높이에 안맞다고 그냥 욕하면쓰나 재판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그냥 전체적으로 형량이 약함 범죄는 꿈도못꾸게 형량을 높여야함 그렇게 선진국 좋아하면서 법은 선진국이 아닌 선지국임
저 문이 닫힐때 마지막에 손 뻗을때 남자인 내가 봐도 위험해보이고 소름돋는데.. 분명히 저렇게 하기까지는 자신의 원하는것 목적달성을 못했기때문에 저랫던 것이고 법에 문외한인 내가봐도 강간이목적이라는것이 보이는데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어있다가 일년이 되어 벌써 출소했다니... 법은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강간 미수범을 법적으로 판결을 안 내려주면 그건 범죄를 부추기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집을 침입하지 못했기에 성범죄던 절도던 일어나지 않았고 보통 절도면 집주인이 없는 틈에 범행을 저지르니깐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1초후 문손잡이를 잡아 들어가려하고 벨까지 누르며 피해여성더러 나와보라고 까지 한건 성범죄 의도 딱 하나 밖에 없음..강간이 안 일어났으면 강간미수지 뭐가 어떻게 해야 강간미수인뎇 접촉한 해도 성추행에는 행당되는데? 저 놈이 또 사고치려다 혹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잡힌다면 형량은 가중되겠지만 그 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뒤잖아
심증밖에 없으니 강간미수라고 판결하기에는 또 강간미수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진다는걸 우려한것같습니다.. 판결 자체는 정해진 법대로 따졌을때 맞는 판단이죠.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법개정을 요구하는건 무리가 있다고보이고 차라리 성범죄 처벌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걸 요구하는게 낫지않나싶습니다. 법이란것이 사실 예방의 목적도 아예 없진않겠지만 맘먹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은 무슨짓을 해도 막기힘든게 현실이니까요.. 또 감정적으로 행해지는 일처리를 최대한 피해야하는게 법에 관련된 일이기도하구요.
구속으로 재판 진행하면 대법까지 가는동안 1년 채워지는 건 당연히 예상될 일 아니냐,, 아니 강간’미수’는 당연히 ‘미수’에 그친건데 대체 어떻게 증거가 나오냐고,, 재판부가 원하는 강간미수 증거는 뭔데? 따라 들어가서 뭐 손대고 삽입 직전까지 갔다가 그만둬야 미수야? 개빡쳐,, 일면식 없는 남자가 술마시고 귀가하는 여자 쫓아가서 주거 침입하려는 이유가 솔직히 성범죄 말고 뭐가 있는데,,,
미수일 지라도 당연히 관련 물증이 있어야지;; 님 말대로 미수인 만큼 빼박 증거는 찾기힘들지라도 증언이 더해지면 처벌할수 있을정도로요. 저 상태에서 집에 침입한후 잠시뒤 여성이 뛰쳐나왔습니다. 그 뛰쳐나온건 cctv로 찍혔구요 그리고 여성이 강간을 할려고 했다고 증언하구요. 그러면 강간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정황을 가지고 처벌여부를 결정하는거구요. 증거가 없으면 안한것으로 판단하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 논리대로라면 쥐꼬리만큼의 의심정황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건데... 이러다 야밤에 남자와 여자가 cctv 사각지대를 들어간뒤 나오자마자 여자가 강간미수로 신고하면 어떤 증거도 찾을수 없었지만 증거가 없기에 미수다 하면서 처벌하겠네요 ㅋㅋㅋㅋ
한국은 원래 정당방위 입증도 매우 어려운 나라라서 내가 거의 맞아서 뒤질 때 쯤 반항해야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까말까 한 곳이지.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죽였다고 집주인이 징역 사는 나라임. 강도를 적당히 때리면 일어나서 또 위협할텐데 기회를 잡았을 때 목숨을 끊어놔야 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닌가. 묶으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수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끈 찾아 묶으라는 건데, 끈이 끊어지면? 그리고 반항하는 놈 혼자 묶기가 쉽냐? 결국 내가 살려면, 기회를 잡았을 때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세게 계속 때려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어떻게 제압해서 경찰에 넘긴다고해도 그깟 강도가 몇 년 살고 나오겠냐. 나와서 100% 보복하지. 그때는 뒤에서 칼 꽂을 걸?
이 솜방망이에도 사회가 놀랍도록 유지되는건 가정교육의 힘인지. 무지의 힘인지 좀있다 법이 하나 무서울게 없단 생각들면 고삐풀리겠네 아주. 판사님들 법정에서 소란일으키는거 법권위 떨어트린다고 처벌받는데. 딴게 아니라 이런게 진짜 법권위를 떨어트리는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양형법정주의 심사단 부터 예산끈어놔야함.
님... 저런 범죄자 새끼 하나 처벌할려고 심증만으로 강간미수 적용시키면 그건 판례가 됩니다. 지금도 물증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관된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데 저게 강간미수로 처벌되면 그럴의도가 너무 명확해보였다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은 흑백이 아니에요. 저렇게 딱 보자마자 검정인 사건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건은 회색입니다.
범죄의도는 있을지리도 실제 행한게 아니니 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하는게 맞는거지. 이걸 오히려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한다면 마이너리티리포트랑 다를게 뭐임??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5년뒤 당신은 살인을 저지를 범의를 가지고 있으니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해도 되는 사회를 원하는건가??
제스쳐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 가능성도 있는데 뭘로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심증만으로 처벌가능하다면 내가 주인몰래 물건 훔쳤는데 주인이 발견했다면 강도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차하면 살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절도죄에 +살인미수 추가된다면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실건가요? 저도 저런 미친놈들 싫고 싹다 잡아다 사회에 나타나지도못하게 가둬두고싶지만 법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심증만 있을때도 싸그리 잡아넣으면 또 다른 피해자의 연속인겁니다.
우와 내가 저런일 당했으면 당장 방빼고 서울 떠날것 같다. 겁나고 소름돋아. 앞으로도 평생 트라우마로 저녁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겠다. 혼자 집에 돌아올때 저 일이 또 생각나서;;;; 판사.. 당신 딸자식은 저런 원룸에 살지도 않을것이고 저런 동네 근처에 가지도 않을것이라서 저런 판결 한겁니까??? 정말 너무 하네요. 돈 없는 서민들은 겁나서 딸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미 출소했다니 저놈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근데 이건 강간미수는 적용 안될만하지 않나.. 주거침입을 해서 강간을 할지 폭행을 할지 강도짓을 할지 살인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스토킹은 보통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적용 안된것 같고.. 이건 강간미수 적용 안했다고 분노할게 아니라 여러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주거침입이 형량을 높이자고 해야지..
물론 저 사람이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곤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간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인 것 같음. 판결은 이전 판례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전의 사건들을 봤을 때, 판례를 어기면서까지 저 사람을 강간미수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강간미수로 처벌하게 되면 판결이 판례로 남아 남녀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행동으로도 한쪽이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신중했다고 봄. 하지만 앞으로 국회나 법조계 측면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인식을 통해 법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봄
주거침입만 적용된 건 안타깝지만 주거침입으로 1년이면 전례를 봤을때 판사가 많이 주려고 노력한 거 같은데 근간이 되는 법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도저히 안 되서 판사가 욕 먹는 거. 형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쉽지 않다고만 말함. 법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지금까지 몇 년이나 요구해 왔는지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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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저 남자가 술취한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겠냐 청소를 해주겠냐 누가봐도 강간하려고 따라간건데
디우 그래서 강간이아니라 강간미수자나...
강간이 아니더라도 100% 강도짓이지.
애초에 남의집이 무단 친입하려는건 강력범죄확률이 높기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지
..하... 겨우
@@user-xq5tt5mo5i 그러 주거친입을 높게 때려야겠네요
@@user-xq5tt5mo5i 미수
ㄹㅇ 저영상보고 침입만하려했다보는건 말이 안되지
골목에서부터 여자를 미행해서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건데... 이게 성범죄가 아니라고....? 스토킹은 왜 죄목에서 빠졌는지도 의문이다. 생각할수록 너무 솜방망인데??
심증이 확증이 되진 않죠 딱봐도 성폭행하려고 한거같지만 이걸 유죄로 지어버리면 다른 재판에서 불합리한 재판들이 많이 나와버릴테니 이번 재판은 어쩔수 없는 듯 합니다
칼들고 위협만하고 안찌르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듯이 들어가진 않았으니 강간미수죄는 어려운게 맞지 국민들 눈높이에 안맞다고 그냥 욕하면쓰나 재판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그냥 전체적으로 형량이 약함 범죄는 꿈도못꾸게 형량을 높여야함 그렇게 선진국 좋아하면서 법은 선진국이 아닌 선지국임
@대천사는미카엘 예..많이 조심하시구요 최신댓글보기 소름돋으시네요
@대천사는미카엘 이 사람 어그로꾼이에요. 극우됐다가 페미됐다가 그냥 분탕질 치며 노는 사람임. 정작 여성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채널에서는 여성들과 싸우고요^^
밝혀진 바로는 페미인 척 여자 욕먹이는 데 집중하는 남자라고 함
@대천사는 미카엘
한국 남자를 조심해야한다 -> 대천사는 미카엘은 한국남자다 -> 대천사는 미카엘을 조심해야한다 ->
미친놈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자가 판결 내려서 성범죄자가 살기 좋을 수밖에 없는 나라
.
.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됨 ㅋ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판사들 정신 차려라
그럼 살인미수로도 처벌하죠 ^^ 강간을 할지 라면을 끓여먹을지 살인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 helix 진짜 제가 하고싶은말이네요
저 문이 닫힐때 마지막에 손 뻗을때
남자인 내가 봐도 위험해보이고
소름돋는데..
분명히 저렇게 하기까지는 자신의
원하는것 목적달성을 못했기때문에
저랫던 것이고 법에 문외한인 내가봐도
강간이목적이라는것이 보이는데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어있다가 일년이 되어
벌써 출소했다니... 법은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성이름 여자연예인들에게 역겨운 댓글 달아놓고 자살하거나 고소를하면 그제서야 "헐 ㅜㅜ 나쁜놈들" 하는 인생 쓰레기들이 여자평균임? 계속 일반화하네
심증밖에 없으니깐 처벌을 못하지 심증만 있는데 처벌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음?
@성이름 너는 성이 머고 이름이 머니?
@@user-kv5tj2jl5q 그러다 아이디 바뀌는거에요.. 나고인이다 로ㅎ
@성이름 한국남성혐오년 수준에서 나오는 답변이죠
역시 재판부 성범죄자들 동족 감싸기 눈물난다~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예전부터 존재했음 같은 쟞이라고 감형해주는 성인지 감수성 오지구욘
is mu 근데 니는 뭘 안다고 쳐씨부려 사람위에 법있냐? 나는 신림동 사건을 명백히 강간 미수로 본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그렇고 그게 법감정이라는 거다 판사들 성인지 감수성은 유명하고 국민들 혈세로 돈 받는 공무원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제 역할도 못하면?
아니 성범죄가 아니라고 ㅋㅋ
ㅁㅊ 저거 동영상 봤을 때부터 개빡쳤는데 결과도 개빡치네 ㅅㅂ
이미 한달전에 출소했다니...? 징역1년??참나 어이가없네 이러다가 또그짓거리해도 봐주겠지ㅉㅉ
강간미수로 볼수는 없지만 강간을 위한 모색및준비행위로 보아 강간예비죄로 처벌될겁니다 앞으로는요. 최근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 했어요~
법개정이 진짜 시급해보이는데.. 왜 주거칩입을 하려 했는지 너무 보이는데 이 띄엄띄엄 빼먹은 거 같은 처벌은 뭐야대체..
없을듯있을듯 판사가족은 뭔죄예요ㅠ 판사가 당해야됨
뻔히 보여도 범죄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게 맞는거지. 법이니까 .
잡기만 잘하면 뭐하냐..
결국 법이이런데..
12월 13일 조두순출소일!😥
대천사는미카엘 아니 왜 질낮은 범죄자가 남자라고 이따위로 말하는 거냐? 왜 구분 기준이 성별이 되야함? 지역은 안되는거냐? 서울놈들이 상스럽다고 보면 안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도안되는 일반화 망상은 느그 아부지 앞에서 하길바란다 ㅋㅋㅋㅋㅋ
대천사는미카엘 큰일날소리 하시네 .. 출산율 0명대인데 누가보면 많은줄
@대천사는미카엘 리얼돌 왔는데 품질 좋더라
@@hui-yeoungyi4783 저 새끼 남자임
조 씨는 뭐다? 쓰래기인거 과학이다
1년 ㅋㅋㅋㅋ심지어 제대로 징역 1년 산것도 아니고ㅋㅋㅋㅋㅋㅋ피해자가 생겨서 진짜 강간을 당해야만 인정해주는 판사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경합니다 리스펙
심지어 진짜 강간당해도 몇년 안나오는 이나라 희망없네요진짜ㅠ
멀봐 인도 1년 갔다오면 뭐 한국 성범죄 처벌이 안전하게 강력해지나?? 아님 뭐 그 인도 갔다오면 모든 흉악범죄를 피하는 금강불괴라도 되나?? 이런 멍청한 이야기를 당당히 하는 애들 좀 모아서 교육좀 똑바로 시켰음 좋겠다 진짜..어휴..
그럼 스토킹은 ㅋㅋ 강간미수는 적용안되는건 인정하지만 스토킹은 왜? 스토킹해서 살인일어난 경우 얼마나 많은데 법이 이따구로 방관하니까 범죄자들이 아주 편하게 범죄일으키는거지
스토킹도 범죄인데요? 신고하면 처벌받음
나고인아니다 뭔소리세요.. 왜 저 상황에 스토킹은 적용안된거냐니까 뭔 엉뚱한소리;
나고인아니다 심지어 스토킹도 경범죄로 취급받아요;
조 씨는 뭐다? 쓰래기인거 과학이다
우리나라 진짜 개법이넹
강간미수사건이잖아 왜 주거침입만 적용하는데 아 진짜
@대천사는미카엘 미카엘 ㅎㅇ
@대천사는미카엘 ㅋㅋ 드립이지 그러길바란다
@대천사는미카엘 얘 네이버에서 어그로 끄는 애 아니냐?
폭행 협박을 한 시점부터 미수라 강간미수는 힘든거 같고, 심지어 주거침입도 단순한 문 손잡이 돌려보고 초인종 누른건 미수임, 일부 신체가 들어가야 기수고.. 그나마 다행인건 강간도 이제 예비 음모도 처벌 규정 생겼으니 이런 일 안생기길 빕니다
강간미수일지 살인미수일지 니가 어케알음?ㅋㅋ 법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깐 민식이법같은 떼법이 나오는거지 심증만으로 처벌하면 법이 제대로 유지되겠냐 제발 생각좀 하고 말하자
저거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럼? 일이 일어나야 정신 차리겠냪
그럼 출소허면 누구나 보복가능하니 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이여야겠네 제발 생각이란걸하거살자 ^^
@@user-td5bt1gh4p 핀트 나가는거 극혐. 법이 솜방망이니까 걱정할 수도 있지. 무식한거 티내지 말 것.
@@user-td5bt1gh4p Wls
이게 나라냐
신림동..진짜 예전부터 이런거 심해요
고시원쪽은 스토킹도 엄청나고
진짜 왜 스토킹은 벌 안받냐고!!!!!
스토킹하다 칼로 찌를지 누가알아..
호신용 스프레이 들고 다니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죠
모르는 남자가 여자 집에 따라 들어가려고 한 것부터가 강간미수지
법 진짜 조조조오오오오오오오같다
뭐래 행동이 없는데 떼법으로 감정좀 앞세우지마셈
행동을 하면 미수가 아니지ㅋㅋ빡대가린가
@@user-lf4sr6fr3p 그럼 뭐에 대한 미수임?
이러다 살인미수미수죄,강간미수미수죄,절도미수미수죄도 나오겠네요 ㅋㅋ
범죄자를 옹호할려는게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약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강간미수를 적용시키자는게 말이 되나.....
문예은 뭔 ㅈ같은소리야 집에 들어가서 뭔짓할줄 알고 강간미수래 살인을 할지 때릴지 물건만 훔칠지 니가 알음? 심증밖에 없으면서 그게 마치 사실인냥 증거로 내세우네 ㅋㅋㅋ 생각이 없는건가
ㅋㅋㅋㅋ아 집에 침입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강간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왜 나중에는 칼을 품속에 두었다가 꺼낸것만으로는 살인미수 적용하기 어렵다고하지 그러냐 이 도른자들아
뭐래 ㅅㅂ 어두운 밤에 남자랑 같은길 걷고 있으면 강간미수로 처벌해야되냐? 교육 안받았나? 심증만 있는데 처벌을 어떻게하냐 법을 감정적으로 쳐 생각하니깐 민식이법같은 떼법이 나와서 위계질서가 흔들리지 대가리깨졌으면 자랑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도어락 어디꺼냐 나도 사야겠다. 법이 병신이라서 도어락이라도 좋은거 써야지
피해자가 성범죄로 죽어도 형량 1년은 나오려나. 판사가 범죄자한테 죽고나서 가해자가 초범에 심신미약으로 집유받고 풀려나는걸 저세상에서 봐야 피해자 심정을 알듯.
강간 미수범을 법적으로 판결을 안 내려주면 그건 범죄를 부추기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집을 침입하지 못했기에 성범죄던 절도던
일어나지 않았고 보통 절도면 집주인이
없는 틈에 범행을 저지르니깐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1초후 문손잡이를
잡아 들어가려하고
벨까지 누르며 피해여성더러 나와보라고
까지 한건 성범죄 의도 딱 하나 밖에
없음..강간이 안 일어났으면 강간미수지
뭐가 어떻게 해야 강간미수인뎇
접촉한 해도 성추행에는 행당되는데?
저 놈이 또 사고치려다 혹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잡힌다면 형량은 가중되겠지만
그 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뒤잖아
하...너도 참 답없다.
딱보면 모르냐 저놈 주머니에 칼있는거 저놈은 살인이 목적이지
강간미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지.
지능이 많이 낮아서 감성적으로만 접근할려고하네 ㅋㅋ
민식이랑 뭐가 다르냐 에휴
이러니까 중국=한국소리듣지
들어가서 몸싸움하다가 살인도 가능허니 살인 미수도하지? 가정이란게 법원에도 적용하는 나라가 생기곘누 ㅋㅋㅋ
심증밖에 없으니 강간미수라고 판결하기에는 또 강간미수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진다는걸 우려한것같습니다.. 판결 자체는 정해진 법대로 따졌을때 맞는 판단이죠.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법개정을 요구하는건 무리가 있다고보이고 차라리 성범죄 처벌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걸 요구하는게 낫지않나싶습니다. 법이란것이 사실 예방의 목적도 아예 없진않겠지만 맘먹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은 무슨짓을 해도 막기힘든게 현실이니까요.. 또 감정적으로 행해지는 일처리를 최대한 피해야하는게 법에 관련된 일이기도하구요.
애절한 예비 범죄자들아 감정넘쳐나는거 조절 못하고 감정이입하고 있네😐
왜 강간못해서 불쌍하고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강간미수라 욕먹는게 불쌍해 죽겠냐😂
피의 쉴드 치네
팝둥ASH 강간하기 위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으니 강간미수를 적용하긴 힘들죠 법이 그런걸 어떻게하나요
역시 우리나라답게했네
판사...머리에 뭐 들었냐.......
아나운서분 처음 뉴스랑 계란 세우는 뉴스 보도할때 느낌이 확 다르시네 멋있다
아 이런게 진짜 ㅈ같음 누가봐도 클날뻔한건데 저거만 맞다며 하면 실제로 억울한 사건도 죄가 있는 사건이 생기는 사례가 생겨서
딱봐도 성범죄 저지르기 위한 시도로 보여도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처벌해선 안됩니다. 대신 판사 재량으로 2년 정도로 충분히 형량을 늘릴 수 있었을텐데 좀 아쉽네요.
진짜 울분이 터진다
14f가 제공해주는 신선한 정보들은 정말 흥미롭고 유익하다만, sbs 언론은 왤케 구데기지..
14f의 단점은 조사가 부족할때가 있다지만 sbs언론은 몰아가려는 성향이 있음
저도 아는 지인이 주택 사는데 잠긴 대문을 어떻게 들어온건진 모르겠는데 어떤 아저씨가 현관문에서 초등학생 딸 이름 부르면서 문열어줘~ 했다는데 다행이 집에 어른이 있어서 다행이지 참...;; 경찰 와서 그냥 주거침입으로만 인정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데도 여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여성우월ㅇㅈㄹ하는 그성별. 법이 이모양인것도 국회, 사법부에 그 성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ㅋㅋㅋ...성폭행도 삽입 증거없으면 성폭행 아니라고 판결내리는 나라에서 뭘 바라냐...
이사람 돼지임
증거가 없는데 그럼 뭘로 판결함?
법이 개판일세. . .
아니 겨우 1년? 우리나라 법참너무하다;
주거침입죄 형량 세졌으면 좋겠다;; 스토킹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게 계속 미뤄지니까 저거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치여도 집행유예로 쳐나오던데..
미수인데 징역1년이라니 ㅎㄷㄷ
미수판결이 나오지않았기때문에 징역1년인겁니다.
한국 너무안전한나라네요 ㅋㅋ
팩트로 따지면 한국은 안전한편은 맞음
안전한 편이랑 안전한건 다르지 않나 ㅋㅋ
맞아요 정말 안전하죠 ㅎㅎ
미국처럼 형량이 쌨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처럼 되었겠죠^^ 공권력 강화해라 형량 늘려라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 볼때마다 불쌍..
ㅅㅂ 그럼 저 남자가 밤에 밥 좀 달라고 들어갔겠냐곸ㅋㅋㅋㅋㅋㅋㅋ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하...진짜 살기 힘든 나라다...보호도 안해주는데 누가 애 낳을라 하겠냐 저출산이니뭐니 입 털고싶으면 성범죄 판결이나 제대로 내려ㅅㅂ
@마운틴듀 어 있어 내 아이도 억울함과 부당함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못하면 안되거된 빠가야
우리나라 법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술취한 남자가 들어간 게 뭐 이야기하려고 들어갔겠냐 보험팔려 들어갔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우
구속으로 재판 진행하면 대법까지 가는동안 1년 채워지는 건 당연히 예상될 일 아니냐,, 아니 강간’미수’는 당연히 ‘미수’에 그친건데 대체 어떻게 증거가 나오냐고,, 재판부가 원하는 강간미수 증거는 뭔데? 따라 들어가서 뭐 손대고 삽입 직전까지 갔다가 그만둬야 미수야? 개빡쳐,, 일면식 없는 남자가 술마시고 귀가하는 여자 쫓아가서 주거 침입하려는 이유가 솔직히 성범죄 말고 뭐가 있는데,,,
살인이요. 왜 강간미수로 단정 합니까. 살인일수도 있지
미수일 지라도 당연히 관련 물증이 있어야지;;
님 말대로 미수인 만큼 빼박 증거는 찾기힘들지라도 증언이 더해지면 처벌할수 있을정도로요.
저 상태에서 집에 침입한후 잠시뒤 여성이 뛰쳐나왔습니다. 그 뛰쳐나온건 cctv로 찍혔구요 그리고 여성이 강간을 할려고 했다고 증언하구요. 그러면 강간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정황을 가지고 처벌여부를 결정하는거구요.
증거가 없으면 안한것으로 판단하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 논리대로라면 쥐꼬리만큼의 의심정황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건데...
이러다 야밤에 남자와 여자가 cctv 사각지대를 들어간뒤 나오자마자 여자가 강간미수로 신고하면 어떤 증거도 찾을수 없었지만 증거가 없기에 미수다 하면서 처벌하겠네요 ㅋㅋㅋㅋ
@@user-gh3fy2tl6g ㅇㅇ강도짓.
살인 강간 다 높은 강력범죄니 미수죄강하게 해여함
한국은 원래 정당방위 입증도 매우 어려운 나라라서 내가 거의 맞아서 뒤질 때 쯤 반항해야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까말까 한 곳이지.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죽였다고 집주인이 징역 사는 나라임. 강도를 적당히 때리면 일어나서 또 위협할텐데 기회를 잡았을 때 목숨을 끊어놔야 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닌가. 묶으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수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끈 찾아 묶으라는 건데, 끈이 끊어지면? 그리고 반항하는 놈 혼자 묶기가 쉽냐?
결국 내가 살려면, 기회를 잡았을 때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세게 계속 때려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어떻게 제압해서 경찰에 넘긴다고해도 그깟 강도가 몇 년 살고 나오겠냐. 나와서 100% 보복하지. 그때는 뒤에서 칼 꽂을 걸?
법에 감정이 담기면 안된다
합당한처벌이 내려진듯
ㅁㅊ저게 강간미수 + 살인미수지 ㅋㅋㅋㅋㅋ 저 행동 자체가 강간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어케 알아 ㅋㅋㅋㅋ
벌써출소? ㅎㄷㄷ
법이 무슨 장난이냐 ㅋㅋㅋ
주거침입이 아니라 살인미수로 해야 되는거 아님?
무섭다.
강간미수는 안되는게 맞지.... 주거침입은 1년이 최곤가? 좀만 더 쎄게 구형했음 좋았을텐데
판사 판결이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감정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본다.
이래서 입법부가 일을 잘해야하는건데^^
이 솜방망이에도 사회가 놀랍도록 유지되는건 가정교육의 힘인지. 무지의 힘인지 좀있다 법이 하나 무서울게 없단 생각들면 고삐풀리겠네 아주. 판사님들 법정에서 소란일으키는거 법권위 떨어트린다고 처벌받는데. 딴게 아니라 이런게 진짜 법권위를 떨어트리는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양형법정주의 심사단 부터 예산끈어놔야함.
그럼 주거침입해서 무슨 죄 저지를지 모르니까 살인미수죄 강간미수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미수죄 등등등등 다 적용하던가^^...침입해서 무슨 짓을 하던 그게 악의 없는 짓이 아닌 것 확실하고 정상적인 짓이 아닌 것도 확실한데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냥 법없이삽시다
법이문제지 저 판결자체는 저게 맞는거같다.
저렇게 진짜 누가봐도 강간하려고 간게 맞는데 그걸 저렇게 처벌할수밖에 없는게 ㅈ같다
남자로 살기 참 편하다
단순 주거침입과 거주인을 따라간 주거침입 케이스를 분리해서 판결해야할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는 무조건 최소 강도미수까지는 때려야지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 조씨?!
이것땜에 진짜 혼자 자취하는데 불안해요 ..
집앞에 간발차로 가서 문땡길때 소름ㅡ강간죄처벌해야지
재판부는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저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러면 어떡하냐 진짜... 그럼 강간 혐의가 아니면 뭐 하려고 따라 들어가는지 좀 설명 좀 해줘라;;;; 무서워서 혼자 살겠냐?
저런거
뉴스로마니봣는데
답답하다진짜
따라가서 들어가서
자위를하지않나
강간하려하지않나
무섭든데
진짜예전부터 저런식으로
범죄뉴스봣는데
달라진게없구먼..
또 조금이라도 반항해서
때리면 쌍방폭행되면..
혼자사는여자상대로
성범죄늘저런패턴이던데
염병..
사실행위를 따지지말고 판사의 관심법으로 판단하는게 한국에 적합할듯
아니 왜? 떨어진물건도없는데 열어보라는데 의심의여지가없어? 참나...ㅋㅋㅋㅋㅋ욕나오네.그럼 주거침입도 안들어갔으니까 침입하진않았다어쩌구는왜안하냐?진짜열받네
님... 저런 범죄자 새끼 하나 처벌할려고 심증만으로 강간미수 적용시키면 그건 판례가 됩니다.
지금도 물증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관된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데 저게 강간미수로 처벌되면 그럴의도가 너무 명확해보였다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은 흑백이 아니에요. 저렇게 딱 보자마자 검정인 사건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건은 회색입니다.
원래 법은 나쁜놈 100명을 잡기보다 억울한 사람 1명 안 생기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법 거지같네 차라리 주거칩입죄를 더 빡세게 처벌하던가 해야할듯
환멸나는 세상스..
저게 강간미수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성범죄자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운좋게 도망가면 그런거에 미수 때릴려고?
이제 강간예비음모죄 신설되어서 단순주거침입으로 끝나진 않을겁니다.
물론 법률 개정전에 이미 행한 범죄는 개정법률로 처벌할수 없지만요
범죄의도는 있을지리도 실제 행한게 아니니 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하는게 맞는거지.
이걸 오히려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한다면 마이너리티리포트랑 다를게 뭐임??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5년뒤 당신은 살인을 저지를 범의를 가지고 있으니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해도 되는 사회를 원하는건가??
그럼 뭐하려고 들어가려 했을까? 결국은 또 재범하길 기다리고 누군가가 희생되고.. 그래야 처벌이 이루어지고.. 법이 진짜 개판이야
X같은 법
참으로 안타깝다 애매하게 걸려서
남자로살기 존나쉽다
이 말도 안되는 나라를 고치려면 성범죄자 전에 판사의 신상부터 까서 돌리는게 낫겠다..
강간 미수 확정이 어렵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강간할려고 한 제스쳐를 취한 것만 봐도
이미 범죄잖아요!
제스쳐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 가능성도 있는데 뭘로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심증만으로 처벌가능하다면 내가 주인몰래 물건 훔쳤는데 주인이 발견했다면 강도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차하면 살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절도죄에 +살인미수 추가된다면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실건가요? 저도 저런 미친놈들 싫고 싹다 잡아다 사회에 나타나지도못하게 가둬두고싶지만 법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심증만 있을때도 싸그리 잡아넣으면 또 다른 피해자의 연속인겁니다.
진짜 남자인 내가 봐도 무섭네 ㄷㄷ
본인들 자식이 당해봐야 재판 똑디할려나
주거침입죄를 세게 물어야하나? 주거침입의 이유가 이미 범죄를 상정하고 이뤄지는 범죄이니..주거침입 후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의도를 중히 여겨 주거침입죄를 세게 처벌해야 하나?
음 대한민국 살기조아 범죄저질러도 기억안난다하면 다 감형해주고 스스로를 변호하지않아도 인터넷에서 가해자 졸라감싸주고 편들어줌ㅎㅎ
무서워서 살겠냐... 남자든 여자든 혼자 돌아다닐땐 사주경계 필수입니다.. 무슨 목적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번 사례가 생겼으니 저 사례를 갖고 보충 좀 해라.. 이 미ㅣㅊㄴ...
징역1000년!
얘넨 사람죽여도 삼년때리는애들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극혐진짜
이상한 법만 으지게 만들어내면서 이딴거 허술 그자체~~~~
우와 내가 저런일 당했으면 당장 방빼고 서울 떠날것 같다. 겁나고 소름돋아. 앞으로도 평생 트라우마로 저녁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겠다. 혼자 집에 돌아올때 저 일이 또 생각나서;;;; 판사.. 당신 딸자식은 저런 원룸에 살지도 않을것이고 저런 동네 근처에 가지도 않을것이라서 저런 판결 한겁니까??? 정말 너무 하네요. 돈 없는 서민들은 겁나서 딸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미 출소했다니 저놈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아 짜증나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진짜 재판부 미친거 아니냐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강간미수를 적용하긴 어려우니 주거침입죄로 최고형을 때리면 되겠네
우리나라 법 아직도 멀었네 어휴 ㅉㅉ
근데 저걸로 강간미수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아닌가??
답답하다 답답해..
목적 없는 주거침입이 있겠냐 저렇게 끈질기게 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따위 솜방망이 처벌이면 나도 술 취한 남자 따라가서 꼬추 따버릴란다.
목적은 본인만알겠지....실패했기때문에 주거침입죄만 적용된건 이해하겠는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니까. 그래도 화나는건 어쩔수없다,,,
근데 이건 강간미수는 적용 안될만하지 않나..
주거침입을 해서 강간을 할지 폭행을 할지 강도짓을 할지 살인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스토킹은 보통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적용 안된것 같고..
이건 강간미수 적용 안했다고 분노할게 아니라 여러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주거침입이 형량을 높이자고 해야지..
물론 저 사람이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곤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간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인 것 같음.
판결은 이전 판례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전의 사건들을 봤을 때, 판례를 어기면서까지 저 사람을 강간미수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강간미수로 처벌하게 되면 판결이 판례로 남아 남녀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행동으로도 한쪽이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신중했다고 봄.
하지만 앞으로 국회나 법조계 측면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인식을 통해 법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봄
주거침입만 적용된 건 안타깝지만 주거침입으로 1년이면 전례를 봤을때 판사가 많이 주려고 노력한 거 같은데 근간이 되는 법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도저히 안 되서 판사가 욕 먹는 거. 형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쉽지 않다고만 말함. 법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지금까지 몇 년이나 요구해 왔는지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게..강간하려고 따라간건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름....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정인건거지.
일년뒤 출소한 그의 행동이 어떨지... 재범 우려된다..
미수라는게 오목조목 따지다 보면 적용하기 힘듬 그사람의 심리를 누가 아냐고 ㅋㅋㅋㅋ
아니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지 이사람들아
때쓰지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