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래 촬영… 무죄 뒤집은 대법원 이유는? / 14F

아니 계속 레깅스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초점을 "몰래촬영"에 맞춰야지 그냥 몰래 사진찍는거 자체가 범죄아님??레깅스입은거 촬영한거보다 몰래 촬영한게 더 기분나쁜데....

아니 남의다리를 왜 몰래찍고있음? 그냥 누가봐도 변태잖음;

아니 레깅스고뭐고 그냥 허락없이 촬영한게 잘못인거지 왜 레깅스에 쳐 논점을 맞추고있냐?
남자가 레깅스 입고 여자가 촬영했으면 시발 무죄겠다 에휴

세상 진짜 존나 느리게 바뀐다..공중 화장실, 모텔, 지하철 아주 일상적인 장소에서 찍힌 불법촬영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저걸 무죄라 선고하는 판사가 있고.. 형량 무겁다며 항소한 새끼도 있고..피해자가 대체 얼마나 더 나와야 할까

법조인들 전부 성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함....

유죄가 당연한거아닌가 2심에서 무죄준 판사가 제일 비정상

애초에 '몰래' 촬영한 시점에서 지도 떳떳하지 못한다는거 알텐데 뭔 항소까지 처하고있냐ㅋㅋ안쪽팔리나 한심하다

항소를 하다니.. 미쳤나

2018년 5월 사건이 2021년1월까지,, 피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구분 없이 제발 몰카 강력 처벌해라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내 사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불쾌하지

어떤옷을 입는지가 중요한게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자체가.범죄다.

레깅스 입은걸 맨살 드러나지않았다고 판사가 개인적 해석하는건 좀... 피해자가 충분히 불쾌하고 수치심 느끼는거 당연한건데 남의 신체 촬영하는거부터가 변태잖아요
사회 인식이 조금은 달라져간다는건 그나마 다행인듯

저런 판사들은 평소 취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ㅋㅋㅋㅋ수치심을 떠나서 범죄잖아..

아니 당연히 유죄 지 이게 왜ㅋㅋㅋㅋㅋ

성적수치심을 왜 지들이 판단해;;; 남의 다리 찍는게 정상인가???? 에혀

걍 허락없이 남의 모습 찍는 모든게 도촬 불법촬양이라구요 😡 왜 이렇게 가해자의 촬영의도보다 피해자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지

이건 레깅스 문제를 뒤로하고 그냥 촬영한 놈이 미친거 아니야? 누가 무엇을 입고 있든 왜 남을 마음대로 도촬해?

레깅스든 교복이든 츄리닝이든
몰래 촬영해서 소지를 왜해..;;

2심 선고한 판사 누구냐 진짜

그냥 촬영하지마! 니얼굴이나 찍어!

2심 무죄때린 판사 누구냐 너도 몰카하냐?

남이 뭘 입던 눈깔 간수나 잘해

ㅋㅋ눈으로 보이는거 볼순있는데 상대방 허락없이 몰래찍어서 소지하는건 당연히 잘못아님?

법 좀 뜯어 고쳐라..... 2심 뭐냐 진짜 ㅋㅋㅋ어처구니가 없네

법이 너무 느리게 바뀐다....

머리 묶으신거 왤케 이뻐요.?

레깅스를 왜 찍음??

몰카가 문제라구요.. 뭘 입고 있는지가 아니라. 드디어 제대로 됬네

판사님 저는 눈도 감고 살겠습니다.

2:16 이건 ㄹㅇ 선넘네 뒤지고싶냐

당연히 불법촬영인 걸 저렇게 말해버리다니

레깅스든 뭐든 남을 왜 허락도 없이 찍음?

영국 출판사 내용은 너무 악의적인데...???
당연히 그 뒷배경이 수상하다...

아니 무죄가 첨에 나왔다는게 웃기다ㅋㅋㅋㅋㅋ대법원이 제정신 차리고 범죄라고 판정 내려서 다행이네

선 씨게 넘네...

아래 댓글들 보니까 본인 동의없이 촬영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의 의견이 많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방군데 설치된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도 다 불법이고 기자나 방송에서 촬영하는 모든 장면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따라다니면서 직캠찍는 것들도 다 처벌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장소나 인물을 촬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어서 찍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됩니다 사법부에서 이런 모든 케이스를 법정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성적수치심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 누구도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뺏을 수 없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드냐?

저거 가이드북 제목이 rough guide to korea 인데 그냥 컨셉으로 나온 가이드북 아님? 다른나라도 저런 식으로 적혀있을꺼 같은데

2심 재판을 저런식으로 하는건 중딩도 안그러겠다.. 에휴

항소를 해??? 징역 살아야지 몰래 찍었잖아!!!

판사 쫄쫄이 입히고 몰래찍쟈!

무죄판결내린놈같은 판사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거냐;

정말 역대급 멍멍이를 찾았었다....

히잡두르고 있어도 몰래 찍으면 초상권 침해 아닌가?? 성범죄는 아니라고 쳐도, 무죄는 말이 안되는데

댓글 단 사람들 대부분이 법을 너무모르는 것 같아 적습니다.
정확한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2심에서 무죄라고 한 이유는 검사가 이 사건의 기소를 성범죄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했기 때문일겁니다.
님들이 말하늗 남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은게 불법이다라는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한 사항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락없이 사진을 찍은 부분은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성범죄의 성부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간단한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판결나니, 피해자의 의견으로 검사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기소했을테고, 2심에선 레깅스가 여성의 은밀한 부분이나 수치심을 내비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외출복 내지 체육복의 일종으로 판단해서 성범죄 인정이 안된거 같구요.
그래서 '성범죄'부분에서 무죄라는 거지 피의자가 결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죽인사람도 살인죄로 기소 되었다가 고의성이나 살해의 의도를 밝히지 못하면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 무죄입니다.
판사는 그 사람의 결결백을 밝히는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적용되는지, 법률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적당히해야지!!!

존나 말장난하네...참내 ㅋㅋ

과거에는 노출된 신체부위에 따라 나뉘니까 레깅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무죄가 나왔다가 의미를 다시 파악하고 재심으로 잘 간거 같은데

방구석 대법관 대거 출현.. 우리나라 법조계의 미래가 밝다..

다만 법은 남녀동등하게 적용 되어야 할겁니다

앞으로 연예인들 직캠찍으면 다소송걸어라 수치심느꼈다고

여기서 너무 범위를 확대시킨게 아니냐?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때 풍경을 찍든 셀카를 찍든 그곳에 일상복이 보이면 이것도 몰래촬영이라는 범위에 속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 만르로도 범안정성이 흔들린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은 몰래촬영의 범위를 어디로 보며, 일상복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시키는 지에 대한 건데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악용의 소지가 크다 ㅅㅂ

1심 꼴림
2심 안꼴림
대법원 꼴림

음.. 여기서 싸운다고 뭐가 달라짐? 한심하네

저걸 왜 찍음

잘못된 정보든 말든 신경 안쓴다 이제 잘사니까...영국이 뭐람 나만 잘살면 되지

남의 몸을 안 보고 싶은 권리는 없나요?
남자가 레깅스 입고 밑에 튀어나오면 눈이 가지 않나요.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엉덩이랑 주요부위 눈이 가는데 왜 여자분이 불쾌하나요? 남의 몸이 보일때 불쾌한 거 생각해주세요. 어디 싸움나고 불나고 하면 눈이 가듯이 레깅스 입은 몸이 보이면 눈이 갑니다. 불쾌할 때도 있구요. 사람의 본성을 억압하기 전에 본인도 불쾌할 상대방을 배려해주세요 불법촬영은 범죄이지만 성범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몰카 자체가 불법인데 무죄같은 개소
릴..

이좁은 나라에 복장 차이가 날수가있냐

안녕~

예전에 원주에 여자속옷만 입고 나온 남자를 여자가 몰래촬영하고 올렸다. 그건 아무말도 안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촬영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거냐??

ㄹㅇ 무죄는 아니지 ㅋㅋㅋㅋㅋㅋ

레깅스을 좋아해요
2:05 속국이 아니라 부마국이죠

잘생겼으면 법원 안갔을수도...

저거 외국인들 청원하는것 어디있음??? 우리나라 사람도 관심 가져야 하는거 아닌감??

2:06 이건 거의 맞는 부분 아닌가?
정동행성이든 쌍성총관부든 설치해서 간섭하고
권문세족도 ㅈㄹ하고..
속국: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진행하신분 완전 커엽네

자꾸 논점을 벗어나네 레깅스고 나발이고 애초에 몰래 찰영한게 문제 아닌가? 이거 여자가 남자 찰영했으면 재판도 안 갔다ㅋㅋㅋㅋㅋ

성적수치심 느끼는데 왜 입고 나왔냐 그게 더 변태같은데

찍은 놈이 뻘짓거리한 건 맞은데 대법관 말대로 성적 수치심으로 유죄 판결 냈을 때 수치심의 범위니 대상이니 뭐시기니 했는데 그럼 자신이 악감정 가진 사람한테 마음만 먹으면 인생 나락보낼 수 있다고 생각함.
피해자가 초상권으로 소송 걸면 유죄 판결 내도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명분으로 고소하면 유죄 판결하긴 좀 곤란함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남자라 더 처벌했다,공론화 되었다느니 2심에 무죄 판결 내린 판사가 ㅂㅅ이다 그딴 소리는 하지 말자,ㄹㅇ 잼민이같음.원래 성범죄니 이런 거는 남대 녀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게 맞음.
결론: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찍은 놈은 뇌가 뭔 구조인지는 몰라도 성적 수치심으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봄

다 좋은데 여자가 남자한테 할때도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다

앞모습이고 뒷모습이고 몰래 찍지좀 말라고 ㅡㅡ

그래서 남자가 레깅스입고 여자가 찍으면? 웃겨서찍었든 섹시해서 찍었든 성적수치심을 느꼈어도~ 무죄겠지

명판결이네

니들 서로 싸우는거 꼴보기도 싫은데 그냥 국내 카메라 금지하자 ㅋㅋㅋㅋㄹㅇㅋㅋㅋㅋ

1심에서 겨우 70만원 ㅋㅋㅋㅋ 제발 한국에 내가 입고싶은 옷을 성희롱, 몰카 걱정없이 입을 수 있는 날이 왓으면 좋겠다.

아니 버스 타고 있던 대머리 아저씨 머리를 몰래 찍어도 범죄임 걍 몰래 찍는다는거 자체가 범죄ㅇㅇ

부산 남자집 무단 침입은 왜 안 다뤄주나요

진짜 뭐만 하면 일 터지고 하나도 잘되는게 없고 썅 다 개판이야

솔찍히 길에서 레깅스 쳐을꺼면 튀로 궁디좀 가려라 시선처리 힘들다ㅡㅡ

여자가 비키니입고있는거 몰래 찍으면 몰카고
남자가 웃통까고 운동하는거 몰래찍으면 작품이냐?
진짜 역겨우니까 동일사건 동일처벌해라
아 여성시대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일어난건 뉴스에서 죽어도 안다루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려는 몽골의 속국 맞지 않나?

영국의 한국 가이드북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듯

웃긴게 레깅스던 일반 옷이든 동의없이 촬영했다는게 문제임..왜 간단한 걸 모르나 모르겠음

조은건 조은거고 나쁜건 나쁜거다. 그런데 레깅스 어찌보면 개인이 편하자고 입는데 보는 입장에선 어떤이는 좋다 어떤이는 선정적이다 어떤이는 불쾨하다 어떤이는 소장하고 싶다 그러겟지 그런데 레깅스 입는 분도 좀 가릴건 가립시다 개인적으로 그런분 어쩌다 보는입장에선 보기 좋다 와 불쾨하다가 같이 오느데 개인튀행이라지만 보기조으면서도 선정적이고 어쩌면 범죄를 유발할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네요

애초에 허락없이 촬영한거 자체가 문제아닌가 난 아는사람이 허락없이 얼굴찍어도 불쾌하던데 그리고 불쾌감을 왜 재판부가 판단함? 관심법쓰세요?

세계의 한국=서울

개량한복 입은 사람 찍어도 유죄다 쨔샤

ㅋ

뉴스해변가 찍을때 비키니 입은 여성들 다 허락받고 찍는건가요?

범죄자를 위한 나라 ㅋ

진짜 댓글 난장판이다ㅋㅋㅋㅋㅋ

남자가 꼬툭튀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렸음. 그걸 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낌. 근데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임?? 궁금해서 그럼 방구석 변호사 판사님들 어서등판좀요

저 사람이 뭘 입고 있든 찍지 말라고 그게 어렵냐

조두순이냐

변호사가 검사보다 더 근거가 확실했던거지..;; 판사가 무슨 지꼴리는대로 판결내리는 사람인줄 아네

근데 레깅스는 왜 입는거임?

레깅스 논란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할께요.
레깅스를 입고, 반바지를 위에 입거나,
큰 상의로 엉덩이 부분을 가린 여자들은 분명 노출과 시선을 싫어하는게 분명하겠죠.
근데,
엉덩이와 Y존을 적나라하게 보이게 레깅스 입는 여자들 있지요.
분명 노출과 시선을 즐기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실컷 봐도 전혀 신경 안씁니다.
대신, 자신의 노출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히면, 그렇게 남겨지는게 싫은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저도 길거리에서 우연히라도 제 얼굴이라도 찍히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처럼,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암튼 직접 보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지는게 사생활 침해의 의미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촬영이 문제인거지.... 성적수치심 ㅈㄹ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