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모 “고의는 없었다” / 14F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범죄자들 머그샷 찍는거 해야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

국가는 짐승새끼한테 뭘 바라는거야? 솜방망이 받고 사람이 변하길 바라면 그건 우리 분노를 피우는거지

이거 만든사람이 그거 몰라서 저렇게 했냐?? 다 법적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했지 또 혼자 도덕적으로 올바른척 존나게 해요ㅋㅋ

경찰새키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게 맞는데 과연 고귀하고 존엄하신 판새들이 인정할지 의문

일제시대도 아니고 각시탈이 필요하다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다 자결해라 니 손자 손녀 같은날 벌어져도 법타령하면서 살인자 무죄나 집행유해 내리겠지 덱스터가 현존했으면...

아니 살인을 어케 고의가 아니게 해

@@tv-xm1lf 그러니까요

krplus.net/bidio/n8WMiZ-bhG7cqXo 이 사람이랑 동급인듯

범죄자우대 국가 클라스~

양부도 구속 왜 안하지?

저런년을참 저년가족들이 더무서워요

하 미친

아기 이마에 동그란 상처가 양아빠가 쏜 비비탄 자국이랍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가해부모들 민원고발 한방에 무력화되는 경찰 개입을 보호해줄 법이 전무한게 문제임

공감
왠지 눈물이~~~

ㅆㅂ진짜 이런 죶같은세상이 어딨냐?? 양부모 둘다 사형시켜라

@皇国臣民 저깃는 친 일파들 수준이 왤케 중국일본보다 너가더 낮냐ㅋㅋ저러다 너도 코로나 처 걸리면 너가더 집안망신이지ㅋㅋ ㄹㅇ국제망신이다ㅋㅋ

정인이 의 죽기전까지 그고통 너무너무 가엾슴니다 정인아 어른인 날 용서하지마라

전세계 인류가 어쩌면 하고 싶은 메세지나 규칙인지도 모르나요?

당신은 친보호자가 게임하다가 애 굶겨 살해한 사건도 사형시킨다고 생각했다는데, 노인이나 보호자가 없는게 더 살기 좋았나요?

보호자가 없어야 돈때문에.. 부부싸움도 없음..

보름지나면 조용히 묻힘

니들 냄비근성때문에 묻히는거지

ㅋㅋㅋㅋㅋ 니들도 다 똑같잖아 ㅋㅋㅋㅋ 저건 양부모가 제일 잘못이지만 어린 생명이 살인당한것에 대해서는 경찰도 무조건 공범임. 근데 이제 경찰한텐 아무소리도 안하잖아?ㅋㅋㅋㅋ 깨어있는 척 하지말고 니들부터 좀 돌아봐라.

@@Wook867 니가 그럼 평생 저 일 기억하면서 판결 나고 나서 출소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수라도 해 ㅋㅋ 감성적인척 쳐 하지말고
지도 아무것도 쳐 할줄아는거 없으면서 인터넷에서 글만 쳐 싸지르는게 뭐 잘났다고 입터냐 ㅋㅋㅋㅋㅋ

@@Wook867 저 애가 죽은건 저 부모새 들이 쳐 죽인게 잘못은 맞지만 의사가 신고하고 어린이집에서 신고해도 쳐 묵살한 경찰들이 제일 문제란거다. 내 말에 틀린거있냐? 지금 이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공권력 가진 인간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뭘 어쩌겠다고?
저 애는 이미 생을 마쳤지만, 살아있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막는게 지금으로서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 아님? 근데 그걸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괜히 평생 기억만하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소잃고 송아지도 쳐 잃는거야

자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대했어도 저러지 못했을거네요...

큰 생명도 힘들다 돈좀 줘라 공감할거면 ㅋ

@@IIIIIIlllllIIIllIIl 그럼 아기를 어른이라고 합니까?

@@Byw5 예? 낙태가 올해부턴 합법이라구요????

오죽하면 도대체 친자식을 포기했다면 생보호자랑 생노인이 함께였더리면 저지경이 되지 않았나요?

Itu kok ya bisa setega itu, itu manusia apa setan

@@user-or3yl7fe5q 세상사람이 다 당신같은줄 아나보네

조두순도 출소초반에나 사이버렉카들때매 시끄럽고 지금은 뭐 수급자신청도 하고 잘 살던데 퍽이나 사람들이 보복하겠다 ㅋㅋㅋㅋㅋㅋ 냄비근성 모르냐

@@posterouspre8333 머가 그리 즐거운일이라고 ㅋㅋㅋ 쳐웃어요? 이사건이 재밌어요?

맞습니다. 이땅에 발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살인

양부랑 같이한듯

@NOOB1kkay 맞아요.....

또 좆같은 정인이법 또 쳐 나오겠네

@@user-pz5xb8hp8m 정인이 특별법으로 입양 대상자 특별 검토한답시고 아무도 입양 못하는 사회 만들거 거의 백프로인데;

@@user-pz5xb8hp8m 이런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정치인들한테는 그저 에바쎄바법안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기회일뿐인듯

아니 그래서 감성, 위로 내세우면 코로나ㅠ집합금지느는 무용지물되나요 ㅜㅜ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떼법의 나라인가요 ㅠㅠ

맞아요..정말 맞아요..
아기의 죽음앞에 용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
죽으려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당해야해요..최대한 똑같이...
처참히 깨닫게..

용서되서가 아니라 용서되어서 또는 용서돼서가 맞음

판결요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결국에는 저렇게 반성안하고 개기다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괴씸죄로 살인죄 최고형량 받을겁니다

내 애도 아닌데 왜 움?

@@a4342342 ㅇㅈ

@@a4342342 정말 공감능력이 없으신 분이네요..
내 친구,지인,직장동료의 아픔에도 '내 얘가 아닌데 왜 움?'
이러실건가요?

@@MrKimjunha 부모형제가 아니라면 굳이 눈물이 흐를 것 같지는 않아요.

@@MrKimjunha 남의 일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맛아요웃대가리버터다조져야한다고생각함니다

제대로까지도 아니고 한번 흘려들어도 공범이죠. 그리고 홀트도요.

ㅇㅈ

저런것들이 경찰ㅡ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저 세금충들입니다.
아이는 힘이 없고 살인마뇬이 말한데로 엄청 인정했을듯.
아이가 버려져 양모한테 간걸 아는 이상 별 신경 안썼을게 분명하다.
그래서 더 슬프다.

자세히 알고 볼것도 없음요. 경찰청장이라는 놈이 암것도 모름. 아동학대인지 입양학대인지. 부모없는 고아 애기라고 죽든말든 관심도 없었던거지.다.전부. 양부모말만 듣고. 이거 경찰놈들도 살인죄임.

저 변호사는 악마중에 최고악마

호송버스가 못 나가게 반발이 더 심했나요?

한 5년전에도 비슷한사건 있었는데, 기억안나세요?

비슷한 사건들 꽤 많았음 관심 있었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텐데요...기억 안나세요? 여기 아래 댓글도 남겼네요.
문제는 언론이 움직여야 그때 법이 집행되고 움직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썩을 대한민국...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항상 이나라 한반도는 반복적인 역사인데.....ㅠㅠ

그게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게 충격
완전 소름 ;;

훨씬더 많은데요?

공교육에대한 환상을버리세욬ㅋㅋ 공교육힘쌜때어땠음? 줘팰줄이나알지 ㅉㅉ

저사람이저지른일이에요 책임전가같은말은 삼가하세요

맞아요~우리나라 초등 중등 교장교감들도 영어에 미쳐서 인성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이럴바엔 차라리 미국의 한주가 되는게 더 나을판이예요

@@user-dj3py3nz8s 그래도 그땐 인성을 가르치던 샘들이 많았지 지금 샘들은 놀고먹는 공무원쯤으로 생각할걸 심지어 인성은 개나줘버려 하고 말할듯

@진실된 정보,루리웹 COVID 19 is from Korea 당신도 루리웹 시체로 화성탐사할때 화성에서 시체가 저도 어떻게 되나 당신이 더 관찰하면좋겠네요. :)

그게 고의성 아닌가요.

우리나라 냄비여론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금방 잊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걸음 놀이방에서 아이들 때리는거 수십번 나와도 그때뿐 또다시 반복 반복

@@user-hf1gf3ti8e
맞아요.!!
항상 반복....언론에서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보고 이제까지 흘러간 역사를 공부를 해도 항상 반복 반복...무슨 시계바늘을 보는 듯 싶네요; ㅠㅠ

@@user-ek2dt6ol2i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듯 대륙법을 적용하니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 터무니없는 형량이 나오죠 어떤분은 판사가 더무섭다는 얘기도 합니다 ㅎㅎ 저런 인간들은 징역 150년은 때려야 하는데요 ㅎㅎ 😂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미 한번 버려진 그 천사같은 정인이를 입양했으면 잘 보듬어 주지는 못할망정 죽이기까지 했으니 너무 불쌍하다.

악마 변호사는 누구냐? 모든 혐의 부인? 악마사절단에서 파견 나왔냐?
장하영 악마 공범자 가족: 외조부 장영길 목사​, 포항 제자들교회,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 회장, 외조모 장은희 : 포항 제자들교회 건물에 있는 큰동그라미 어린이 집 원장
널리 퍼뜨려 주세요!

견찰 수사권 아웃!

개견찰들 공무원이지 그냥

양아치

@皇国臣民 저깃는 친 일파들 너도 수준이 왤케 중국일본보다 낮냐ㅋㅋ 저러다 너도 코로나 처 걸리면 너가더 집안망신이지ㅋㅋ ㄹㅇ국제망신이다ㅋㅋ

@皇国臣民 니나 잘해라.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훨씬 위대하다

사망하면 능지처참형을 내려야하고 아동학대자체로도 무조건 사형이 답. 재발방지차원.

그건 너무 감정적인 생각 인듯

너 최명숙이한테 고소당한다

맞습니다
어린아이가무슨 원한살짓을하겠나요
때리면 방어한다고 같이 대항할수도없는데
살인에고의가 있건없건 그게 왜 중요한건지
모르겠어요
운좋게 매일 죽도록때려도 아이가안죽으면
죄가없어지는건가요~?

난 사형반대하는 사람인데 나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만은 사형이었음한다!

정인이 양부모 얼굴은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는데요 ..

아동학대 혐의는 물론 범인이자 살인혐의도 인정 받을 수 없나요?

사과만으로는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본인 자신도 똑같이 당해야.... 느끼지..싶어요...

@@paulonangam ㄹㅇ ㅋㅋ한국에서는 사과하면 좆됨 근데 이건 경우가다르지 사람을 죽였는데

짐승도 저렇게는 안해요...

@@user-bp2ul6ti6r 본인도 먹고 살라고 공부해서 변호사 된거 잖음 단순히 피해자 변호했다고 뺨을 날린다구? 참나

@@user-bp2ul6ti6r 애초에 국선변호사고 감정에 휩싸여서 상대를 공격하는 님의 태도가 더 따귀라도 때리고 싶네요. 다들 화나는건 이해하고 나도 화나는데 왜 우리나라 법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판검사를 욕하지는 모르겠네, 변호사분이 하고싶어서 한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가해자는 변호사도 안붙이고 법정갈까요? 제발 감정을 엄한사람한테 칼처럼 휘두르지마세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 양부모년들 보호하는 경찰관분들도 따귀 한대씩 때리시지 그러세요?

아 저거 비비탄으로 쏜거에요..? 미친새끼들진짜

대한민국 판사들이 인간이었나요?? 인간이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개판은 안되었지싶네요

@@user-xx3cc8xn2i 꼬우면 님이 탈조선 하세여~

@@su26ckc.47 요즘 초등학생도 그런 논리로는 말싸움 안한다 ㅉㅉ

@@na_b4000 나.는 유치.원.생임.

그것보단 니애미 먼저 교육 시켜야 할 듯

옳은말씀입니다

어째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ㅡ이제 정은이는 그만 접자는 건가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지금 저 분들이 왜 저러시는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 이러는 거 좀 냄새가 납니다.
NO NO NO!!! 절대 멈추면 안되지요. 방심하고 잊혀져 저 양부모 형벌 줄이자는 BS? Hell NO!

@@supernova2011universe 논지를 잘 파악하세요^^

@@jhp7588 너나 잘하세요

@@user-vr6ns2be3q 화내지마세요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렇게 해야 언론과 대중에 주목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함 저 사람들은 저게 직업임

생계수단

교회 헌금으로 부모들이 돈 쳐바르니 변호사가 혹했겠죠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합니다

...?

돈받고 변호하는건데 어카냐 그럼ㅋㅋㅋ자기밥그릇챙기는 일이지

@@shk3337 돈이 얼마든 저런 사건이면 안맡는 변호사도 있으니까 ...;

여기서 변호사 편 드는 중립충들이 또 나대네 ..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현실

I was looking for this comment. But it looks like reality is way scarier than the kdrama I watched.

옳소~ㅉㅉㅉ

@@user-ew4dy1xs3s자기 방어도 못하는 약한자들을 위해 헛수고 좀 하면 안되는 건가요 ?
그러라고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경찰 자녀들 학자금 대주고 하는건데

@@user-ew4dy1xs3s 그러라고 세금 줘가며 일하는건데.. 사기업이야 효율따지고 이익추구겠지만 경찰공무원은 애초에 억울한 피해자 안나오게 막으라고 있는거아님? 시스템 개편은 필요할듯. 더불어 직업정신도 같이 교육해야함. 마냥 단순히 시험쳐서 뽑는게 아니라 면접 인성 부분을 더 챙겨야할거같음 특히 경찰이나 소방관 이쪽계통은..

변호사도 진짜 어쩔수없지. 변호사가 죄를 인정하지만 변호하겠다고 하면 그것부터 모순인데...이렇게 명명백백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호하는게 변호사가 할 일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법조인이 여기서 드러낼수가 있나. 사건 끝나고 지인들이랑 술마시면서야 썰풀겠지

어쩔수없는게 아니라 ㅋㅋㅋ 변호사로서 살인죄 고의 없다고 변호하는거 까진 다 양보하고 이해해 근데 아동폭행 고의가 없다는건 솔직히 아니지않냐 ㅋㅋ

그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는 누가 돈을 주면 누굴 변호하는 직업인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게 지들이 할 일인디,
변호사가 의뢰인 변호는 안하고 정의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뢰를 하고 싶겠어요?

지은 죄만큼 처벌받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유죄증거, 높은 형량을 줄 사유 밖에 얘기를 안해요. 물론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며, 형량이 낮게 나와도 법의 문제이지 변호사의 문제는 아니예요.

그 인권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모름?

제일 감성 정치하는 것들이 민주당임 ㅡㅡ. 노란리본을 정치에 이용하는게 화가치밀음.

@皇国臣民 저깃는 친 일파들 너도 수준이 왤케 일본중국보다 낮냐ㅋㅋ저러다 코로나 처 걸리면 너가더 집안망신이지ㅋㅋ ㄹㅇ국제망신이다ㅋㅋ

재앙이때문인지 180석때문인지.... 세상이 왜이래 테스형.....
투표로 심판하자.

@皇国臣民
너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런일이생기는거같다.

말이되는소리를
쳐가져다가 붙이기를.
대가리 통 안찼으면

저런것들은 사형이 답이다

재벌들의 마약으로 사람 죽는 거는 거의 가려진 듯합니다. 정인이 사건도 기억해야 하지만, 재벌들의 불법 행위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조두순집앞에 가서 계속시끄러워야 된다는거야 뭐야 ㅋㅋ

조두순 안 조용해요 거주지 찾아가는 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삼가해야 되는거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각자의 생활 삶이 있으니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드리는건좋은데 안고치는게문제지

지금 코로나땜에 다들 힘든데 만약 저기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 관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ㅂㅅ아 이거에 법정최고형을 내리면 아예 국가전복을 하는 것과 1명 살인이 같은 벌을 받게 되잖아 ㅋㅋ 5명 죽이는 것과 1명 죽이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vincenthong5504 말이 그렇다는거고 살인은 살인이지 5명을 죽이든 1명을 죽이든 ㅋ
똑같은 죄임 무뇌인가

@@user-ki6vf1xd3y 5명죽인 사람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1명죽인 사람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리면 어떡하냐고 ㅋㅋ 똑같은 죄? 니 논리대로라면 무슬림 9 11 테러하고 단순 우발적 살인이 같은 죄고 같은 처벌을 받는 거야 ㅋㅋ

동명이인 분들은 또 뭔 죄냐

저거 다 재미로 하는거야. 나가서 뛰고 뭐 던지고 스포츠냐? 뭐 건수 잘 물었지.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한줄 아시나.

유구한 헬조센의 역사적인 관례

이반성처.재정치인들 경찰 무엇했나 지들밥그긋챙기고 세상 돌아가는 모르고 개같은인간들

우리나라는 이제 윤리라는게 없어진지 오랜가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이걸 변호사 욕을 한다니.....

이번주안으로 얘기 쏙들어가니까 좀만 참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