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너무 유익하네요! 혹시 처벌규정이 없는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할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답이 명확치않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도 왜그런지 모른다는 등의 부연설명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ㅎ내일 문의해서 궁금증 풀어야겠어요ㅎ)
우리나라 법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벌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법령을 반포해버리고,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처벌할 수 없어 난감해하는거죠. - 결론 - 국회의원 좀 잘 뽑읍시다.
역시 배우신분들... 참고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전에 규정된 것에만 처벌을 하는 '성문법' 국가이고, 판례보다는 법전에 명시된 형량에 따릅니다. 반면에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고 헌법을 제외하고는 글로써 정의된 법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마다 정의된 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불문법 국가는 배심원과 판례를 중요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호소하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낮은 형량을 받는, 논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유학하실 때 그 나라가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를 따지더라구용
@@user-zs1gi5ij7z 말씀대로 교육학 이론에서 비형식적 교육과정으로 다루고있죠. 도덕, 규범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바른생활, 도덕과윤리 등의 교재에서 배우지 않아도 영어 지문에서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틀리게 표현하거나, 교사의 발언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학생들은 배우게 됩니다. 부모로부터도 마찬가지겠고요.
전기자전거로 배달 하는데요. 아직도 자전거 차도로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차주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차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녀야하고 차도로 다닐때는 차도 끝에서 1.5미터 안에서 주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뤄주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킥보드에도 있습니다. 5월 13일 법인 개정된 이후 운행 시 어플에서 사용자 면허인증이 필수가 되었는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보니 일부 업체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그냥 어플에서 공지 한번만 한 후에 면허인증을 스킵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겠죠. 제가 확실히 아는 업체는 디어(deer)입니다. 디어 말고도 더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수상한 연구소 (Suspicious Lab) #1｜[SKZ CODE] Ep.47](http://i.ytimg.com/vi/STwgG2si9kQ/mqdefault.jpg)
![무슨 색 좋아하세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전과자 ep.50 [EN]](http://i.ytimg.com/vi/HbI8vWmvtmk/mqdefault.jpg)
와 진짜 처벌 규정이 더 생기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덕분에 저도 하나 더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저한테 답글 달면 거꾸로 써져요! 신기하시면 구독 버튼만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ㅇㅇ
근데 또 웃긴건 단속 강화한다면 세금 때가려고 한다고 지/랄하는 놈들이 많다는게 문제
도로도 좁은데 무슨 자전거도로냐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ㅋㅋㅋ
@여우 아니 잼민인가;; 그럼 자전거나 사람도 저기로 지나가면 멈춰야 함?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공론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ㄹㅇ....진짜 악용하지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 알려지면서 악용하는사람이 늘어나지는 않을지
@@user-wl9oc5jk7g 그래도 공론화되어 처벌규정이 생긴다면 더 좋겠죠
@@user-wl9oc5jk7g 이런걸 언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건데.. 언론은 뭘하는지 참.. 언넝언넝 이슈화해서 법개정하게 만들어야지 참...
@@Imtheonlyman 진짜?
내용은 유용한데 제목이랑은 관련이 없네요
ㄹㅇㅋㅋ
아무리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자동차랑 동일선상에 놓고 안전하다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인데...얼른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면 좋겠네요
처벌규정이 없다는거 이제서야 알았네요. 좋은 영상 이네요.큰피해자 생기기전에 규정 빨리 생겼으면.
도로만들면서 법규정 안만들었다는게 레전드네ㅋㅋㅋㅋ
- 헬 -
헐 몰랐다가 이거보고 이용할 사람 있을 듯.. 빨리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겠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행복만땅🌿 행운만땅😄 건강만땅🪴
알차고 힘찬 주말시간 보내세요
응원합니다🍀 홧팅👍
지방에 살다보니 저런 도로를 못봐서 체감을 못했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니 유감이네요. 일반적인 자전거는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고 개인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울 주기에 유용한데 저런 조항 하나는 빨리 입법해야합니다. 굳이 공권력이 나서지 않아도 신고하는 사람은 많을테니까요.
법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니 정말 개정해야겠네요...
국개의원들이 일 안하는거다요(='~'=)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것들, 정치선동이나 하고.
좋은~정보 ~감사요♡♡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애용해야겠네요.
이 형은 운전 관련된 영상 하나는 기깔나게 좋다니까
유익한 내용에 목소리까지 좋으심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당장 써먹어야겠어요
꿀팁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으로 더 악용할 사람들이 늘어나기전에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생각이 크게 드네요
처벌 강화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다음부터 한번 해볼려구요
@@user-zo7sb1kn4i 님... 제발...
@@user-zo7sb1kn4i ㄹㅇㅋㅋ
저도 이 영상보고 자전거도로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오~ 살이되는 정보네요👍👍😁
법 구멍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따봉쓰!!!
아~~ 저도 새론 사실을 알고 가네여~~ 감사합니다~~~ 👏🏻👏🏻👏🏻👍🏻🤩
음주사고 가중 처벌, 운전 동승자, 제공자 처벌(서약서 작성시 면제) 부터 먼저 입법했으면 좋겠다.
뭐부터 해야한다는게 시선돌리기로 악용되서 그냥 이것도 그것도 전부 해야된다고 하면 될듯.. ㅠㅠ
) 부->)부
@@user-gn6vw8qv3u 되->돼
음주사고 가중처벌? 높으신분들, 돈많은 자재분들이 법에 구속되는걸 좋아라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사고 가중처벌? 높으신분들, 돈많은 자재분들이 법에 구속되는걸 좋아라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일 다니는 길에 있던데 갑자기 차 까어드는 상상 하니 무섭네요ㄷㄷ
좋은거배웠당 감사합니당
영상 너무 유익하네요!
혹시 처벌규정이 없는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할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답이 명확치않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도 왜그런지 모른다는 등의 부연설명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ㅎ내일 문의해서 궁금증 풀어야겠어요ㅎ)
우리나라 법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벌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법령을 반포해버리고,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처벌할 수 없어 난감해하는거죠. - 결론 - 국회의원 좀 잘 뽑읍시다.
원래 거의 모든 국가의 법이 행위(犯罪, criminal)과 결과(刑罰,行罰, punishment)를 나눕니다
윗분말이 맞습니다 한국의 형법은 punishment law이고 헌법상 신체의 자유인 죄형법정주의를 기반으로 입법행정을 합니다
미국이랑 정 반대죠(미국은 criminal law)
@@rikal782 우리나라 초기화 좀 부탁드려요..ㅠㅠ
역시 배우신분들...
참고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전에 규정된 것에만 처벌을 하는 '성문법' 국가이고, 판례보다는 법전에 명시된 형량에 따릅니다.
반면에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고 헌법을 제외하고는 글로써 정의된 법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마다 정의된 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불문법 국가는 배심원과 판례를 중요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호소하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낮은 형량을 받는, 논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유학하실 때 그 나라가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를 따지더라구용
법이 상식을 못 따라가는군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오꿀팁 땡큐~
좋은정보 감사합니디 자라니들 자동차 도로 끝차선으로 안다녀서 개빡쳤었는데 저도 자전거 길막하면서 다녀야겠네용 ㅋㅋ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ㅋㅋ
진짜 기름값 미쳐 도저히 탈 수가 없다...
4만원넣으면 20리터...ㅡㅡ
이제 경차도 6만원이 넘어감
요즘 3만원 넣어도 15리터 못넣음ㅠ
진짜 표시만 자전거지 자전거도로가 아니네 이러면ㅋㅋㅋ
좋은거배웠당 >.
오 개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처벌이 없어도 말을 들어야 사람이지
그냥 법이 없어도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그러지 그래 ㅋㅋㅋ
@@sarang... 말씀하시는거보니 조선족이신거같은데 그쪽나라에선 인성교육할때 저런것도 알려주시나봐욬ㅋㅋ부럽습니닼ㅋㅋ
높은수준의 도덕성과 시민의식은 엄격한 처벌에서 나옴
@@user-nn2il9io7r 별
@@user-zs1gi5ij7z 말씀대로 교육학 이론에서 비형식적 교육과정으로 다루고있죠. 도덕, 규범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바른생활, 도덕과윤리 등의 교재에서 배우지 않아도 영어 지문에서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틀리게 표현하거나, 교사의 발언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학생들은 배우게 됩니다. 부모로부터도 마찬가지겠고요.
1분미만님께서 국회의원 되시면 좋을정도로 바꿔야할 정보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미만님입니다.
융통성이라고 해줭 해줘어엉
오 꿀팁 감사합니다!!! ㅋ
감사합니다 개꿀정보 ㅋㅋㅋ
영상보고 살짝 빡쳤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면 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딱히 손가락질 하기도 뭣 한...
빨리 규정이 생기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야겠네요
이런 내용이 공론화 되어 꼭 처벌규정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거 배웠네 감사감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개정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처벌할건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야 할걸 처벌하는 나라
잘보고 갑니다.
매우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허술하다...
법자체는 체계적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개정되야되고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되는데 법 특성도있고 대한민국이 그런쪽으로는 참 애매한나라죠 미국 일본 반만따라가도 좋을텐데
허경영되면 간단하게 바뀜
전기자전거로 배달 하는데요. 아직도 자전거 차도로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차주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차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녀야하고 차도로 다닐때는 차도 끝에서 1.5미터 안에서 주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뤄주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것 같습니다.
자전거에 대해 뭐라 하는 이유는,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전거들이 속도가 느리거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차주가 아니라 이런 것에 예민하지는 않지만, 차 있으신 분들은 배달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정말로 싫어하더라고요.
다녀도 되는데 ㅈ같긴하지 ㅋ
@@user-mw1jf5lw2x 바이크나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냥 길 막힌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법으로 따지면 차도에서 소나 말을 타고 다녀도 합법인데 사실 얼마나 민페입니까.
합법의 범주에서 생각하실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것을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콜로세움을 연 것 같다...)
개꿀팁이네요 ㄱㅅ
꿀팁감사합니다 낼 출근때 써먹어야징
저게 꿀팁인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꿀팁이 있네요 법개정전에 이용많이해야겠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해
꿀팁 감사합니다
저게 꿀팁?
오 좋은정보
그리고 전용도로 처벌 규정도 너무 약하네요, 일반 주차위반보다도 약하네요.
왕복 2차선 도로, 인도 등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서 사고 유발하는 경우는 좀 처벌 대폭 강화 되었으면 하네요
그냥 금지규정 만들때 처벌규정도 함께좀 만들자...왜 일을 두 번 하게 하냐ㅠㅠ
부모님카드 쓰는것도 처벌받아요 그럼
@@user-cz1hn9eq8y 몰래 쓰는 게 아닌 이상 처벌 안 받아요.
@@user-zz1vw7rp6l 그렇게 말하면 차가 자전거도로 가는것도 지금은 사람 치는게 아닌이상 처벌 안받잖아요
@@user-cz1hn9eq8y 저는 부모님카드 쓰는 것도 처벌받는다는 명시된 언급에 대하여 코멘트를 드린건데요?
@@user-zz1vw7rp6l 저는 애초에 "금지규정 만들때 처벌규정도 함께 만들자"는 댓글에 코멘트한건데 "처벌 안받아요"는 동문서답 아닌가요?
정말 헷갈리겠네요.
와.. 어이없네요. 저렇게 차가 저기로 가는것도 처음봐서 충격!! 처벌이 안된다는것도 충격!!
하천변에서 운동할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데도 차들이 가끔 지나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했는데 아예 처벌이 안되는걸 알구서 그러는거였군요ㄷㄷ
모르고 그냥 하는사람들이더많을걸요 근데이거보고 오히려 처벌안받는거알고 더 그럴거같아서 큰일이네요
@@user-fr1ht6lv1f 일부로 오는거지 ㅋㅋㅋㅋㅋ 자전거 그림이 대놓고 있는데 나도 이거 몰랐어도 절대 안갔음 자전거가 대놓고 크게 그려져 있는데 ㅋㅋㅋㅋㅋㅋ
이런 경우가 킥보드에도 있습니다.
5월 13일 법인 개정된 이후 운행 시 어플에서 사용자 면허인증이 필수가 되었는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보니 일부 업체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그냥 어플에서 공지 한번만 한 후에 면허인증을 스킵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겠죠. 제가 확실히 아는 업체는 디어(deer)입니다. 디어 말고도 더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순수하게 응대한 게 준수한 게 바보가 된 셈이네요ㅎ
오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 자전거도로가 도로마다 붙어있는데
앞으로 운전하기 엄청 편해지겠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처벌이 생기기 전에 마음껏 이용해야 겠네요
보고 배울까봐 걱정되네요.. 더욱 질서 잘지키고 배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ㅠ
97%가 몰랐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그 97%였다..
아니 썸네일 낚시좀.... 명쾌하게 제목에 넣어놓은 걸 설명하던가
들어가보면 매번 내용은 딴판
간만에란 단어좋네요 ㅋㅋㅋ
개꿀팁이네요
썸낼 슬슬 선넘네
ㄹㅇ 썸넬 어그로 개심함
자전거 도로 관련 법들좀 개정좀 했으면 합니다 싹다요…
법이 유도리가 없어요…
맞음 일본처럼 자전거도 번호판달고 헬맺의무착용 해야할듯 지하철역 자전거보관대에 버리는자전거도 개많음
@@user-yx7dj8os1f 의무착용은 있지만 처벌이 없음
잘써먹을게요 감사
감사합니다
국ㄱ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고 있는지를 알수있는 내용이었네요. 낡은 법을 개정도 안하고 지들 싸움질하는 도구로만 쓰고있고...
금지는 하는데 처별규정이 없다니 너무 어이없네요 정말 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좋은 영상이네요. 그동안 자라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네요
꿀팁 ㄱㅅ 앞으로 급할 때 저렇게 가야겠다
진짜 얼른 처벌 규정좀…
자전거 아니라더니... 맞네?
좋아요~👍
오 배우고 가요~
자전거도로는 하나만 있는줄 알았쩌요
역시 도로법은 개법이야
도로법은 도로 자체를 관리하는 법률이고 도로를 이용하는데 규범을 정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각기 따로 존재합니다.
@@Jo-xk4fw 자세하게 따지면 그러겠는데 종합적으로 도로법뿐만아니라 민사형사 다 개법은 맞음
자전거 도로에 중간중간 가운데에다가 철로 된 차단봉을 박아야 한다. 그럼 자전거는 문제 없이 다닐 테고 자동차는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쓸데없는 곳에 세금낭비보다 훨씬 쓰임새가 있는데?
볼라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설치해도 미친놈들이 어떤식으로든 틈새로 뚫고 들어와서 불법 주차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잘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써본적이 없어요.
꿀팁감사
아...앞으로 저기로 다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법 개정되기 전에 빨리 악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금지는 하는데 처벌은 안 하네 ㅆㅂㅋㅋㅋ
탈때마다 누가 신고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안심하고 타도되겠네요 몰랐던정보 감사합니다
와 정말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하네요
보좌관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자리에만 앉아서 다니시는지 실용성 없는 법을 잘 만들었네요ㅡㅡ
내용은 유익하지만
제목 어그로 때문에 혼란스럽네요
1분미만이 이제 작은 채널도 아니고
꼭 혼란을 주는 제목 어그로를 끌어야만 했나요?
제목 어그로는 자제하시죠 조회수에 미친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악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석 들고있던 어떤 정당이 이런거에 관심 1도없어서 방치를했으니 방법이없었음
그니까 저 메인사잔이 자전거가 어니라는 말은 무슨 소리인가요????
어그로져
헉! 이거 정말 놀라운 정보인데요?! 제가 바로 그 '요즘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 하나인데, 저는 도로에서 자전거우선도로 경우에 내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어쩌라는거야!
저런 짓거리 해서라도 좀더 빨리 가고싶을까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80석으로 법 찍어낼수있는 그 당 뭐하냐 대체ㅋㅋㅋ여가부 폐지 니뜻대로 폐지못시킬거라고 협박질은 잘만하더만
@@jflow-ty6tu 상대방이 발의하면 덮어놓고 반대함
이거 자전거 아닙니다, 최고오답률 이딴 어그로 끌어놓고선 보니까 결국 자전거도로 맞았고 썸네일이랑 제목이랑 전혀다른 내용ㅋㅋㅋㅋ좀 제발 어그로좀 작작끄세요 진짜 한두번도 아니고 썸네일이랑 제목 자극적이게 적어놓고 전혀 다른내용만 몇번째야
ㅇㅈㅇㅈ
이 채널도 많이 변했어 안이랬는데 ㅋㅋ
개꿀팁 알아갑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되어서 다행이네요.
사실 몰랐어도 차로 자전거도로를 가진 않을 거 같아요 ㅋㅋㅋ
썸네일에 자전거가 아니면 뭐임
ㅠㅠ자전거애용하는 1인인데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하는사람들많아서 자전거손에들고 돌아가야할때많아요 진짜 법개정좀 해줫으면 ㅠㅠㅠ
Thanks for the amazing info. And What are the legislators doing?
저기로 많이들 다니셔서 법이 개정되도록 힘써주시는 검은차량
정말 좋은정보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걱정이네요
이란 정보는 안 알려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