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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1] 농사만 짓는 '절대농지' 규제 풀린다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드디어 6월 8일 시행됩니다.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에는
농업과 환경, 산림, 국방, 이렇게
4대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가 담겼는데요.
오늘은 먼저, 농업 분야 특례를 살펴보고
어떤 점이 변화하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서면의 감자밭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농촌 풍경과 다르지 않지만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규제 지역입니다.
농가주택과 같은 제한적 사용만 가능하고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돼
오로지 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지의 43%를 넘는 4만 4천 헥타르가
이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고령으로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규제로 묶인 땅은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 INT ▶ 조재익 / 농민
"연세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농사 안 지으면 (땅을) 묵히면
또 세금 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일단 지정되면 해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6월 8일부터는
일부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옵니다.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하면
그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강원도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천 ha.
절대 농지 규제를 풀 수 있는 범위가
제한...
조회수: 9

비디오

뉴스투데이 2024.04.24
조회수 8412 시간 전
뉴스투데이 2024.04.23
조회수 1222 시간 전

댓글

  • @user-eo9nu3hg7v
    @user-eo9nu3hg7v 18 분 전

    기존 도청사는 뭐할꺼냐 신청사는 떠들면서 기존 자리는 망하라는거냐

  • @user-eo9nu3hg7v
    @user-eo9nu3hg7v 22 분 전

    학곡리에 뽀찌가있나

  • @Trevi-ny9lw
    @Trevi-ny9lw 2 시간 전

    이름만 바꾼 도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user-zl9jx4nh2f
    @user-zl9jx4nh2f 3 시간 전

    니들이 기자면 구글링이라도 하세요 캠핀스키춘천 직원이 3명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임??? 뒷돈 받은거 나도 캐내겠구만 기자란 것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 @user-xr8ex8ym5f
    @user-xr8ex8ym5f 3 시간 전

    왜그래 고의,,, 난 다포기하 서울와서 새로 2001년 젊이이들이여 힘들면 떠나요,,나중에 큰소리 치려면 자리을잡고 해라,,,

  • @user-lh9gk3bm7e
    @user-lh9gk3bm7e 4 시간 전

    꿈깨라

  • @user-xr7uq6so6d
    @user-xr7uq6so6d 5 시간 전

    기사님사람하나 살렸네요

  • @user-px1ch5ie7w
    @user-px1ch5ie7w 10 시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teveAu
    @SteveAu 11 시간 전

    🤍🖤🤍🖤🤍🖤🤍🖤🤍🖤🤍🖤🤍🖤

  • @user-sw2zq5re6f
    @user-sw2zq5re6f 12 시간 전

    🧡💜💜

  • @Detectivemehul-Nagamese-oc5js

    I cry like a baby watching this....a loving father and a daughter bless you both 😢

  • @user-to8xf1ur7z
    @user-to8xf1ur7z 23 시간 전

    경강선이 복선전철이 10개씩 달아야합니다 가남역까지 올수있게 해주십시요 상준올림

  • @user-zt2nh7lx8m

    졸라구더기들 , 🦮딸들의 놀이터 🦮BC

  • @user-gn2jk6gb9s

    허영 추카추카! 잘했다.

  • @user-by9zh9pp9i

    이게 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책임. 덥석 문 대학도 문제고...준비하고 점딘적 증원했었어야지

  • @user-oj5br6wk4r

    편법이 떳떳함이 된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 @user-fx1ty4qm3c

    위성정당 찍어준건 민주당지지자라는걸 명심해라~

  • @user-cp9oj6vr7l

    밥처먹고 할짖이없나 ᆢ매년 2000명씩증원해야된다

  • @ksyan3435
    @ksyan3435 일 전

    개나 소나 다 날뛰네...... 의사 증원 6,000명 당장 필요.

    • @user-xv8ot9mp6s
      @user-xv8ot9mp6s 21 시간 전

      너같은 걸 우리는 개돼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 @wiltrondn
    @wiltrondn 일 전

    이제는 돌아가셨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 @user-nt3qx5gp6m

    김진태ㅋㅋ다음 선거 100프로 아웃입니다ㅋㅋ

  • @SteveAu
    @SteveAu 일 전

    ❤💙💙💙💙💙💙💙💙💙💙💙💙💙💙💙❤

  • @user-sw2zq5re6f

    💙💙💙

  • @henrychoi4094

    우리는 안이했다.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변한 것으로 알고 느슨했다. 대통령을 바꾸면 개혁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우리는 대통령 교체 빼고는 개혁을 시작도 못했는데 정작 여유를 부리고 긴장을 놓았다. ‘개혁 피로감’이라는 언론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이제 ‘윤석열 사태’를 겪고서야 개혁이 얼마나 위험하고 처절한 싸움인가를 새삼 깨달았다. 개혁은 기득권 세력이 가진 권력과 이익을 재조정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분노와 저항을 이제야 실감한다. 그래서 저들의 강고한 연대와 처절한 저항에 개혁이 좌초될 가능성에 우리는 긴장한다. 사법부를 보라. 대법원 수장이 바뀌었지만 사회진보를 위한 어떤 사법제도 개혁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퇴행적 행동은 어떠한가. 촛불로 확장된 언론자유 공간을 사실 왜곡과 사회 분열에 사용하고 있다. 검찰의 비이성적 폭주는 기득권 저항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검찰·언론은 아직도 개혁의 무풍지대이며 사회발전을 막는 기득권 세력이자 개혁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최근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즉각적인 영장발부 그리고 언론의 생중계는 기득권 동맹을 증명한다. 이들의 행태는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보여주지만, 독립성 보장 ‘제도’를 뚫리지 않는 방패로 삼아 왔다. 우리의 지난 민주화 과정은 독재와 시민의 전선이 선명했지만, 오늘의 제도개혁은 전선을 하나로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깨어있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 집권 절반을 넘겨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제도개혁을 해내야만 한다. 검찰개혁은 ‘제도폭력’을 막고 국가와 사회관계를 재정립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공룡 검찰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그 권력 사용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개혁과 언론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 이 모두 시민의 행동 없이는 불가능하며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개혁이다. 이것이 우리가 나서는 이유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개혁과 노무현 정부의 분권개혁을 거쳤지만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누렸지만, 검찰 권력을 통제 못한 회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 촛불혁명의 환희를 맛보았지만 오히려 검찰의 폭주에 당혹하였고 이제 개혁의 전선을 가다듬게 된다. 수구 야당과 검찰이 하나가 되는 기묘한 현상과 언론과 극우세력이 강고한 동맹을 맺고 총공세를 펴는데 강력히 대응해야 할 때이다. 이에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는 지금이야말로 촛불로 이뤄낸 가치들을 지켜내고, ‘윤석열 사태’로 분명해진 기득권 동맹의 공격에 과감히 맞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기득권 동맹을 분쇄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동 집회에 적극 참여하자. 우리에게는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불빛으로 가장 강렬한 힘을 만들어 낸 촛불이 있다. 가장 성숙하고 힘 있는 촛불시민이 있다. 2019년 9월 25일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출처] 검찰개혁 을 위한 서초동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자 (고려대 민주동우회 시국선언문 )

  • @user-nd2fi5hy4k

    또라이들 너네가 한짓을 생각해봐라. 미친거스ㅡㄹ아.

  • @user-cp5jb8gw4r

    무계획 개발 지겹다…

  • @k-singertv8662

    국민의 짐 아웃

  • @user-yy2ew4dx6o

    아일라 이쁜 이름인데 개명을 하셔도 좋겠어요.. 김아일라. "달"이라고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니까요 ㅠㅠ

  • @garaksi
    @garaksi 2 일 전

    Nur içinde uyusun🥀

  • @four-hundred
    @four-hundred 2 일 전

    저기는 사기꾼을 많이 모였으니 저긴 피하고 집 구해야한다고 알려준거 ㄱㅅ

  • @user-sw2zq5re6f
    @user-sw2zq5re6f 2 일 전

    💙💙💛

  • @user-dp9ml7ii3j
    @user-dp9ml7ii3j 2 일 전

    축구전용구장 말로만 하는 뻥카같은데 ㅎㅎ

  • @gwangsooheo7291
    @gwangsooheo7291 2 일 전

    들러리.. 허수아비... 있으나마나.. 아멘!!!

  • @dhc3583
    @dhc3583 2 일 전

    팔고싶은 가격이 오른거겠지

  • @hudsonleung8792
    @hudsonleung8792 3 일 전

    What a wonderful, touching true story about LOVE. 😊

  • @mujuchopa
    @mujuchopa 3 일 전

    저동네도 인구소멸중 아닌가? 누가 사는거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을텐데 누가살가나~

  • @user-ye7sk9fi5u
    @user-ye7sk9fi5u 3 일 전

    장난하냐

  • @user-om6bm4hq3r
    @user-om6bm4hq3r 3 일 전

    춘천에서 응급실 가려고 하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2번을 옮겨갔는데도 진료 받는데 8시간 걸림그래서 지방에 의료개혁해서 정원 더 늘려야 합니다!! 지방 사람들 다 서울로 와서 진료 받고 노후에 나이드시면 병원때문에 다 서울로 이사 오는거 아시죠?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안늘려야 합니까?

    • @user-fy3fk4tu9u
      @user-fy3fk4tu9u 3 일 전

      다른과 의사는 많고 필수과 의사가 없어서인데 치료 대비 돈도 안주고 의료소송 빈번해서 소송으로 망해 필수과를 안가려한다. 특히 병원도 필수과 싫어하고. 그래서 의사증원에 돈 쓸게아니라 의료수가 올려주고 소송 막아주면 해결된다. 좀 알아보세요

    • @TV-ff8qj
      @TV-ff8qj 3 일 전

      미국식 진료비, 미국식 입원비, 미국식 의료 대기시간 원하시는 겁니까? 뭐든지 반대급부 있는거 아시죠?

    • @noin_out
      @noin_out 2 일 전

      서울에 사람미어터지는데 노인들 서울거주 제한하면 병원도 지방쪽에 그만큼 활성화되고 수도권쏠리는 현상도 그나마 해소될것 같아요

  • @user-zu7yd7ho3t
    @user-zu7yd7ho3t 3 일 전

    ㅋㅋㅋㅋㅋ아이고 영끌해야겠네

  • @dongpo2007
    @dongpo2007 3 일 전

    자율모집이란 말은 사기.

  • @user-fk4sc5vb3z
    @user-fk4sc5vb3z 3 일 전

    벼 생육온도는 알고서 모내기 하나???????????????? 아직 모내기 하면 분명 냉해를 입을텐데.........생각이 없는건가????????

  • @user-fi9xp8iw7b
    @user-fi9xp8iw7b 3 일 전

    환자 목숨갖고 하는 행위는 그건 진짜 아니다

  • @user-vc7li4gr3x
    @user-vc7li4gr3x 3 일 전

    우리동네도 사단 유치 데모를 해야

  • @user-vc7li4gr3x
    @user-vc7li4gr3x 3 일 전

    양구군 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군대를 볼모로 둬야되나?

  • @user-fs4vr4xr1p
    @user-fs4vr4xr1p 3 일 전

    아 그래요? 잘됐네요~

  • @user-ib7sm1fo7e
    @user-ib7sm1fo7e 3 일 전

    왜 상승할까? 투기꾼들이 작전해서 올리고 자기매물 털고 튀려고 하는구나

  • @si_vis_amari_ama

    In WW1 the British invaded Turkiye at Gallipoli. The Australians (AIF) and Turks suffered many casualties, yet there was a mutual respect. Each year Aussies travel to Gallipoli to remember this terrible battle. There is something uncommonly special about Turkish Soldiers that the AIF recognised at the time, as they are now at over 100 years later, still respected here in Australia.

  • @user-dr3bw9zx2f
    @user-dr3bw9zx2f 3 일 전

    뭐야...빙신짓한거야 이러면 정권끝난다 끝까지 가야한다. 짜고친듯

  • @SyJ-kd6ob
    @SyJ-kd6ob 3 일 전

    핵 물질을 유발을 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력이나 이산화 탄소를 과다하게 대기에 노출되는 삼차산업는 세계의 추세에 맞게 점차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산업. 친환경에너지산업. 세계인들의 생명의 소중함은 안중에도 없는 장기간으로 전쟁을 유발케하는 무기산업이나 전쟁에 사용이 되는 정찰위성개발의 우주산업 등이 인류의 생명을 해치는 산업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농촌 활성화 산업과 같은 친환경산업을 많이 장려를 해서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대한미국의 전역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들이 들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후진국이나 전쟁하는 국가도 애기들이 사망률은 높지만 일단 낫고보자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60.70대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읍니다 전시중인 국가는 하루 한끼 먹는 것도 힘듭니다 애기를 놓을 병원도 모조리 파괴가 되서 마취없이 애기를 놓는데 출생률은 엄청 높더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민성이 많이 변화가 된 듯싶읍니다 한 때에 저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가 있었읍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을 상상해본적이 있었읍니다 대한민국의 농촌이 활력을 되찿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전쟁지역에서도 출산률이 대한민국보다 수십배가 높더군요의사선생님들과 상의없이 일방통행식의 증원안이니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좀 지금의 증원안보다 더 실효성이 크고 국민들이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증원안이 현실적으로 타장성이 있는지 여.부에대해서 서로 의견차를 좁혀 나가는 시갼들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정부는 완전히 일방통행식의 방식만을 고집하더군요1. 만약에 이씨가 주장한것이 거짓말로 거의 결정이 되는 분위같은요 왜 이씨가 주장한 내용중에 모 당의 대표인 분을 반인과 여기위해서 술로 회유를 당한 것은 모 당대표와 본인을 엮어서 모 당 대표를 엮기위해서 회유를 당한 것이리고 말하면서 모당 국회의원들이 이씨의 말이 맞다고 주장읗 하면서 모 지검에 가서 검사들의 명에훼손을 시키는 말과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검사들의 명에를 훼손시킨 중대범죄행위이고 이씨의 거지말을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이씨의 말이 거짓말이라 가정하에 진짜 먈로 바꾸어보면 모 당대표의 죄를 숨겨주기위해서 날조를 말로 판단이 듭니다 2. 중요한 것은 아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사족에 불과합니다 자 처음에 이화영씨가 이씨에게 결재를 올렸읍니다 이씨가 결제을 한 것만 공신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재판과정외에 말과 행동은 심증입니다 일말의 논할 가치가 없읍니다 전자문서는 수기문서든 이화영씨가 이씨에게 결채를 올렸어요 이씨가 겔재에 싸인을 했어요 끝입니다 이화영싸의 번복의 말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뱨 같읍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항입니다 다 필요가 없구요 재판장에서 이화명씨가 15년 구형을 받지않기위해서 제시한 증거자료로 재판장님을 이해를 시켜야죕니다 그 외에 말들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이화영싸의 번복의 말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뱨 같읍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항입니다 상식으로 관공서에서 몇억 이상 되는 큰 사업을 할 때는 결재라인을 거칩니다 전자결재문서를 올리기전에 상관에게 수기결재을 올린기안문서를 전산으로 만들어서 사인란도 기안문서에 있읍니다 수기결재를 받기전에 상관이 기안문서를 꼼꼼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대의 사업인데 결재를 잘못하면 상관도 연대책임으로 감사에 걸리서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읍니다 고의적이면 감사실에서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할수도 있는 큰 액수의 사업을 상관과 상의없이 했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재라인대로 결재를 받고 여러부서를 거쳐야 큰 액수의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읍니다 예산을.지출을 하려면 예산부서나장이나 회계부서의 장들의 결재도 통과가 되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관련이 되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여산의 지출이 가능한데 최종결재권자가 사인을 한 문서가 재판장님이 핀결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증거가 됩니다 관공세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했는데 결재한 사업을 모른다면 직무유기입니다 3. 국정방향이 옳은데 나라 빛이 87조입니까 재판은 재판장에서 상방이 모든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판사님이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과정아닌가요 이화영의 15년 구형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것으로 압니다 억을하면 판결이 나기전에 재판과점에서 입증을 잘 하셔야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과저에서 15년 구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대셔야죠 재판 이외에 말들은 필요가 없읍니다 재판장에서 한 말들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재판과정에서 판시남들이 결정한 판결입니다 이씨는 조사만 받고 더 이상 조사진도가 나가지 않군요 윤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 87조 세수견솔이.난 결산서를 총선전에 만들어 놓았읍니다 2. 정부의 세슨결손읗 모른체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포할 국회의원을 선택을 합니다 3.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그런대로 정책운영을 잘 해왔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댁합니다 특히 영남권이나 T.K지역 운권사들의 포심이 국민의 힘으로 쏠리게해서 영남이나 T.K지역에서 국민의 힘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들이 국회의의원직을 삭쓸히 하게 됩니다 3. 총선이 끝난후 국민들에게 세수결손 결산서를 공개를 하고 그 동안에 세수결손을 유발시킨 정부의 각료인사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씁니다 5.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윤씨가 가지고 놀앗읍니다 총선용의 투표수 획득을 목적으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그런대로 잘 운영해왔다는 속임수가 국민의 힘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의 TK지역과 영남권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항력을 밣휘를 했읍니다 6. 중대선거법 위반과 국민들을 속인 선거투표수 조작 같읍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구렁이 담 넘어기듯이 실정을 말 때마다 도피성 행외여행과 모로쇠 작전으로 졍부의 실정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고 정치인들과의 리스크봐주기로.국민들을 속이고 정부의 졸속예산안을 정치적인 리스크봐주기에 이용을 해서 정치용으로 여. 야 합의 졸속에산안을 통과시켜서 세수결손이 100조 이상 나도록 해 놓고 총선용으로 세수펑크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고 책임을 모면하기위해서 국회로부터 해임안이 가결된 총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로 내각을 구성한 인물들로 국정운영을 햬서 세수결손의 책임을 내각에 돌려서 전원사직를 처리하 짓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가자고 논 중대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의사분들과의 협상없이 졸속으로 의사증원안을 만들어서 따르지않는다고 의사면허 박탈이라는 공갈. 협박으로 의사분들을 타의적으로 병원에서 내쫓고 국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의사면허정지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로대란의 주동자는 윤씨입니다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부 주요인사들은 윤씨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윤씨가 저지를 세수결손 100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실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대한민극 국민들에계만 짐을 지운다면 국민들에게서 큰 저항에 부딪쳐서 매우 힝들어질 것 같읍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윤씨와 정치가들의 거짓말에 속지않을 것입니다

  • @ij09-zw1bh
    @ij09-zw1bh 3 일 전

    수원에서 돈떼먹은 창놈 형석이라고 있는데 그놈이 도망간곳. 동네 분위기 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