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공의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엥? 삼권분립나라에서 행정부가 강경대응한다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다고요? 참 신박하네요. 의료법보다 헌법이 우선인줄 알았는데, 요새는 아닌가 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상황이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인지가 관건인데, 정부 스스로 국가재난 상황이 아니며, 응급 체계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적, 개관적으로 봐도 전체 의사 15만명중에 5%인 전공의가 사직, 나머지 95%가 정상진료 보고 있는데 국가 재난상황이 맞을지?

근데 파업이 아닌 사직이니
더이상 의료인이 아니죠

법이 의료와 다르긴 하구나...ㅎㅎ
복지부와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책에 반대해서, 환자를 위한 자발적 행위를 한 의사들을 처벌해서 의료를 개혁한다고?
갑자기 대량 선발을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전공의둘이 항의성 행동을 한것을 처벌한다면, 월권이 아닌지는 법 전문가둘이 판단을 하겠지만 환자들은
그동안 누가 돌보나...ㅠ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법위에 누군가라도 있으면 안된다.

알맹이 하나 없는 겉핥기 식 내용이네요
법무법인의.변호사분이
이.사안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어떻게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없고
그냥 단순 안내정도라 아쉽네요

누가봐도 무리한 정책을 밀어부치기한것이고 비정규직 이 빠졌다고 의료가마비 된 사태를 미리 예견못한것은 정부의 책임이크지 어린전공의에게 하기싫다는 일을 왜 강요하냐!!
이건 선택의자유를 침해한거아니냐?
우리는 아직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국가야!!
언제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됐나?

정말 똑똑 하시네요

정말 너무들하네! 대한민국에 시간당 오천원에 주100시간씩 일하는 직종있음 나와보시오. 당신들 모두하는 주5일근무도 못하고 희망없는 노예생활 더러워못해먹겠다고 그만둔다는데 그것도 못하게하고 전공의는 사람도 아니오? 법은 권력의 개입니까?

알맹이가 없네요

변호사님의 추론을 배제한 합리적 법적 설명 좋습니다!! 국가와 의사! 이해와 타협 범주안에서 국민을 위한 해결책이 성사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조.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를 보면 근로자가 낸 사표수리를 거부하고,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나와있고, 위반 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입니다.
제가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인듯요. 직권 남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듯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라는 얘기네...

2021.9법원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87-1하췬에놓인도로100m철거.소하천.내각전.궐터천하천정비사업시행.하천원상복구

일단 결론을 적극적으로 내진 않은 중립적 설명이네요..

59조2항이 전공의 사직에 해당하나요? 이게 핵심쟁점입니다.전공의 신분이 의료를 배우는게 주업무인데....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수있나요.그리고 전공의가 사직한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시스템이 문제 아닌가요?

26년째공직자가사기친다

여기저기 조회수 늘리는 유튜버들뿐 내용이 없네

공부하고 유튜브 합시다

댓글보니 영상은 보나마나네
무죄!

180석 거대 민주당 정부때 의료개혁 했어야 했는데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한게 미스테리하다.

정부는 원고, 전공의들은 피고, 판결은 법원인데 원고가 강경대응하면 법원이 형량을 더 크게한다는 것은 뭔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법원은 공정한 제3자 입장이 되어야 하고, 또 기존의 판례는 대체로 존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합리적 예측을 해보는 것이라면 기존의 판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기업들 담함하면 과징금 세금 내듯이 ...저들도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라~~ 이게 담합이지 뭐냐

절때 쉽게 정부가 물러나지않을껄?그럼 결국 누가이길까?칼자루 쥐고 있는게 누굴까?결국 재판으로갈껄...그리고 하나 둘 면허취소되고 나면 그때도 요지부동으로 두손 꼭붙잡고 버틸까?하나 둘 스스로 명분 만들어서 이탈하고 복귀하게될껄...그만두고 딴일 한다거나 외국 간다고 하던데 다들 그런 의지와 용기가 있을까?국민이 등돌린 그들의 선택은 결국 응원도 명분도 없어 패할수 밖에 없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 ㅋㅋ 금고이상이면 면허박탈 전부 해당됨... 칼자루 의새가 아니라 정부가 쥐고 있음

정부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의새들이 정부를 이긴다고 했으니~ 함 두고 보자고요~

수억연봉자에서 백수는물론 감옥가는처지로 급전직하추락ㅋ
부모의과잉보호아래서 공부만한샌님들이 사회의무서움을 알게되겠지

이번 의사파업이 잘못된건 왜 증원이 안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와서 의협 단체가 아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힘을 달라고 했어야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함으로 피해보는건 국민이었다. 순서가 잘못된거지 국민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그때 파업했다면 국민들이 당신들 의사 편이었을거야. 의사들 댓글에 자꾸 의사들 악마만들지 말라하는데 그건 의사들이 사건해결의 순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지 머리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네 ㅉㅉ 안타깝다 증말

결론은 의사들이진다 ㅋ 공무원에준하는 으사들이 지멋대로 근무지이탈이 용납된다면 국가가 무너지는것

파쑈정권임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집단행동은 비상게엄 선포하여 군사재판으 로 처리해야 정신차릴것같은데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파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