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나라에 와있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 가족이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다가 몸이 안좋으면 한국에 들어와 바로 의료비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요인이 대부분 중국인들이라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중국에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료비혜택을 주는 것은 곤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양자인 자신의 아들이나 딸과 1년~2년이상 같이 거주해야 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의 가족들이 무분별한 혜택을 받지못하게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에서 1~2년정도 부양자와 함께 거주하고있어야 피부양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자신의 피부양자인 부인이나 아들,딸,부모님이 중국에서 생활비 많이 쓰고 살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보험혜택을 보는 일이 사라지고 중국으로 일정액의 돈을 보내서 중국 의료보험체계에 돈을 계속 내서 중국의료제도의 도움을 받게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으로 가족들을 데려와 같이 거주하면서 피부양자의 혜택을 보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사정상 번거로워서 그냥 한국에서 돈을 버는 중국인 부양자가 중국으로 의료보험료와 생활비를 보내서 그냥 중국의 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보는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을텐데 그 가족인 피부양자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의료비혜택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피부양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한국에 들어와 부양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1~2년이상 거주하면서 돈 쓰고 생활해야 한국의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 동영상의 영국인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을 바꿀 경우에 위암이라 급하긴 하지만 중국인이나 영국인이나 바뀐 건강보험제도를 똑같이 적용해야되니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는 못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한국은 영국보다 위암수술비가 많이 낮아서 1~2년정도의 보험적용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그분의 아들정도의 능력이면 영국의 사립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치료가능하다고 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의료보험료로 약 1조 5천억원이 걷혔고 약 9천억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약 6천억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외국인 의료지원 체계에 불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사항도 모른채로 장황하게 비판의 글을 올리는지 도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의료 보험료는 재산보유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월 14만원에 + a 가 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 영국 분 뭔가 착각하시네요. 단언하건데 한국 성인 99 %는 북한식 의료체계와 비슷한 영국식 사회 보장 의료 제도 전혀 부러워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편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수술이 성공이라니 다행입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뭐가 바닥나요? 외국인 의료보함 분야는 오히려 상당한 액수의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함 공단에서는 외국인 보험자의 피부양중에서도 수입이 적거나 없는 부모에게는 보험이 적용하고 수입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에게는 적용불가이거나 일부불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은 북한과의 복지 경쟁에서 갑툭튀한 무늬만 복지정책인 허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식의료보험이었습니다 .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투자자가 병원시스템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가는것을 완전히 막고 이익을 병원시스템(시설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에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대다수 일반국민에게 완벽하게 혜택이 되는 시스템이며 나라발전에도 큰보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미국 등)에서도 우리나라 병원시스템처럼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절대 기득권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은 북한과의 복지 경쟁에서 갑툭튀한 무늬만 복지정책인 허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식의료보험이었습니다 .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나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잘 안나와서 병원에 예약을 했더니 3개월후로 잡아주더라고요...3개월후에 병원에 방문했더니 의사선생님이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해봐야겠다고 해서 검사해달라고 했더니 검사 예약을 잡아야 한다고 또 3개월후에 오라더군요...빨리 안되냐고 했더니 그게 가장 빠른 예약이라더군요..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국가서 검사받고 의료보험없이 자비로 3일만에 수술했습니다. 참고로 나는 싱가포르에서 의료보험으로 연간 400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무상건강검진과 비슷한 검사를 사립병원에서 검사하면 250만원정도 되니 한국병원 시스템이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것 같네요.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Now, anyway you have take care of yourself! We hope you will be completely recovered from your stomach cancer after had been operated in South Korea. God bless you all!!!! Please be very happy every day for your healthy life ans ve positive as all!!!! Xxxxxcx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은 북한과의 복지 경쟁에서 갑툭튀한 무늬만 복지정책인 허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식의료보험이었습니다 .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료보험적용은 한국거주하는 당자자에게만 적용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외국인의 피부양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설사 외국인보험이 흑자일지라도 그 대상은 한국에 상주하는 본인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부양자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피부양자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한국에 인구는 줄어 건강보험료 내는 돈은 줄어드는데 중국인들이 피부양자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5년이상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부양자 조건을 들어주면 안됩니다. 아니면 , 한국에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돈이 남아 도는것도 아닌데 좀 잘 좀 합시다.
참고로 기사가 잘못나와 외국인 건보가 적자 인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인 포함 외국인 건보는 전체적으로 흑자입니다. 다만 중국인만 떼 놓고 보면 적자라는 얘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도 부터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에 가입할 수 있고 이 또한 의무가입으로 바뀌었죠. 건보 가입 안해서 치료만 받고 도망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의무 가입으로 바뀐거죠. 그리고 기존 외국인 직장건보 가입자의 경우 아직 동일한데 배우자와 자녀는 바로 가입되고 그외 가족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건강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중국인에 대한 건보 적자가 계속 줄어 2018년 1509억 적자에서 2021년 109억 정도의 적자로 좁혀 졌죠.이 정도는 사실 낸 만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 외국인 건보 흑자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다시말해 중국인 포함해서 외국인 건보는 2021년기준 5125억원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 9월에 피부양자 또한 현행 3개월(90일)에서 6개월 정도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건 그때가봐야 되겠죠.
그래도... 매달 강제납부 하는 돈이 부담인건 사실이다. 부자들이야 별거 아닐테지만 박봉의 노동자들에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가 정말 부담스런 액수로 과잉진료와 검사 등으로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것만 잘 단속해도 모두의 부담이 줄어 들 것이다. 병원들은 수익증대가 최우선이니 환자의 고통과 건강악화, 국민부담은 신경쓰지 않는다
떼돈을 벌지 못하면 의대 지원하는 우수한 학생은 없다. 한국은 수가가 싸니뭐니 해도 여전히 떼돈을 버는 확실한 직없으로 가장 최고성적의 학생들이 갈수있고, 그 효과를 누리는것이다. 만일 한국 의사를 미국서도 자격을 인정해주거나 자격 따기가 까다로운 장벽이 없다면 한국의사 대부분 미국으로 갈거다. 열배는 더 벌테리..
영국 사립 95프로 수천만원 치료비.. 그리고 울나라 의사 초임 억대연봉 .. 그 돈 내 월급에서 매월 뜯어가는 수십만원 건강보험료.. 좋은게 그냥 좋은게 아니라 다 돈이고, 우리 국민이 매월 자동 강탈당하는 돈 ... 그 돈 다 저금하면 암 5번 걸려 치료하고도 남는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해마다 비수구미를 가꾸며 자연의 소소한 일까지도 함께 하며, 비수구미에는 여전히 4대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인간극장] KBS 방송](http://i.ytimg.com/vi/wyfItXA3tR4/mqdefault.jpg)
![[ENG/CHN/JPN/RUS] Korea’s emergency medical system saves French man / KOREA 의료, 죽음의 문턱에 선 프랑스인 살리다!](http://i.ytimg.com/vi/CgxAZDjqtyE/mqdefault.jpg)
![[EN/JP] 탑게이 impossible 완성시킨 💎라이즈①💎 l 홍석천의 보석함 시즌2 EP.09](http://i.ytimg.com/vi/ydRNw-e9C3Y/mqdefault.jpg)
의료보험 민영화하는 순간 미국꼴 난다. 무슨 개소리하는건지
이런 글좀 올리지마세요 우리나라세금 외국인들이 의료비로. 다쓰겠어요
이들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오셔서 수술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완치하셔서 아드님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연코 말하건데 -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와있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 가족이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다가 몸이 안좋으면 한국에 들어와 바로 의료비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요인이 대부분 중국인들이라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중국에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료비혜택을 주는 것은 곤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양자인 자신의 아들이나 딸과 1년~2년이상 같이 거주해야 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의 가족들이 무분별한 혜택을 받지못하게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에서 1~2년정도 부양자와 함께 거주하고있어야 피부양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자신의 피부양자인 부인이나 아들,딸,부모님이 중국에서 생활비 많이 쓰고 살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보험혜택을 보는 일이 사라지고 중국으로 일정액의 돈을 보내서 중국 의료보험체계에 돈을 계속 내서 중국의료제도의 도움을 받게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으로 가족들을 데려와 같이 거주하면서 피부양자의 혜택을 보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사정상 번거로워서 그냥 한국에서 돈을 버는 중국인 부양자가 중국으로 의료보험료와 생활비를 보내서 그냥 중국의 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보는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을텐데 그 가족인 피부양자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의료비혜택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피부양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한국에 들어와 부양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1~2년이상 거주하면서 돈 쓰고 생활해야 한국의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 동영상의 영국인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을 바꿀 경우에 위암이라 급하긴 하지만 중국인이나 영국인이나 바뀐 건강보험제도를 똑같이 적용해야되니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는 못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한국은 영국보다 위암수술비가 많이 낮아서 1~2년정도의 보험적용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그분의 아들정도의 능력이면 영국의 사립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치료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맞음!!!
감정섞어 말하자면 그냥 중국인 안받는게 제일좋다고봄 열명 중 아홉명이 사람이 아님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의료보험료로 약 1조 5천억원이 걷혔고 약 9천억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약 6천억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외국인 의료지원 체계에 불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사항도 모른채로 장황하게 비판의 글을 올리는지 도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의료 보험료는 재산보유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월 14만원에 + a 가 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취업하면 의료혜택 한국인과 차별없어 당연한거 아냐? 피부양자 혜택도 당연한건데 지금와서 딴소리하면 누가 한국에 근로자로 오겠냐.? 외국인 근로자 받지말든지 듣기거북할거같아.
저분 처럼 몇년간 천만원 이천만원 이상 낸 외국인들만 부양가족 등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건보료가 계속 오르는구나!😠💦💥
나중엔 캐나다 꼴 날것임.
캐나다 돈이 없어서 좀 심하게 아프거나 늙은 사람들 한텐 안락사 강요 하기 시작했죠.
냉난방도 안되는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십여명이 지내기 일수인데
뭔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다는건지 ㅉㅉㅉㅉ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한국이 나은 것은 누구나 알아. 미국 영국 유럽 다 이젠 아니지.
좋아요
낫다니 다행이지만 외국인들 의료보험 적용은 손 볼 필요가 아주아주 많다.
중공만 손실이고 다른나라 흑자라던데요.
중공만 빼면 되여..~
@@lemon818719 나라별로 따로 만든 표도 없는데 어떻게 중공만 손실이라는거죠?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린 바로 진료 안되면 못참는다 3개월을 어덯게 버티냐 손이나 다리가 부러져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면 그동안에 팔다리 부러진 뼈가 붙겠다
이래서 건보료 너무 많이 낸다. 등골이 휠 지경이다. 우린 누굴 위해 건보료 내나??
냉난방도 안되는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십여명이 지내기 일수인데
뭔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다는건지 ㅉㅉㅉㅉ
아이고, 이 영국 분 뭔가 착각하시네요. 단언하건데 한국 성인 99 %는 북한식 의료체계와 비슷한 영국식 사회 보장 의료 제도 전혀 부러워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편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수술이 성공이라니 다행입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무조건 공짜가 좋은게 아니라 효율이 좋은게 진짜 좋은것 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ㆍ세계에서 한국으로와서 의료기술을 배워가고밌으니까요 ㆍ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까지는 이제 혜택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악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자금이 바닥나고 말았으니 자제해 주세요.
조선족은 완전 중국인 입니다ㆍ그들에게 당하는것보다 절실한 외국인도와주는게 훨씬 났네요ㅈㆍ
할수 있을때 베풀어라...
뭐가 바닥나요?
외국인 의료보함 분야는 오히려 상당한 액수의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함 공단에서는 외국인 보험자의 피부양중에서도 수입이 적거나 없는 부모에게는 보험이 적용하고 수입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에게는 적용불가이거나 일부불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명분이, 우크라이나 영토내의 러시아인 보호 였다. 중국도, 한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보호한다는 명분 내세우며 한국을 침략할 것이다. 지금 당장, 중국인, 화교, 조선족 추방해야 한다.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사연 듣고있으니 저도 기쁨에 눈물이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술받으셔서 완케되셨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의료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철도 수도 등 다른 것도 똑같다...
민영화 말하는 놈들은 그 산업 먹을라는 대기업과 그곳에서 돈받은 정치인 뿐이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민영화는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든는 것이다
한국도한국이지만
훌륭한자제분때문에살아나신겁니다
축하드리며행복하시길바랍니다
한국의료진들의 실력 부정할수는 없는데 은퇴세대로 매달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정말 부담됩니다.
여러가지로 내야 하는 세금들 때문에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특히 중국사람 한사람들어오면 모든 가족 피부양으로
올려서 그비싼 치과치료 다 받고 먹튀한다
제발 지나라의보가격으로 쳐서 수술해줘라
우리국민 피똥싼돈으로 실비적용하지마라
완전무료는 힘들죠.
돈이 너무 들어요.
미국도 못하는겁니다.
UAE 카타르 같은곳은 가능할지도요.
그리고 영국의료 누가 부럽데요?
ㅋㅋ
전혀 안 부러워요.
나중엔 캐나다 꼴 날것임.
캐나다 돈이 없어서 좀 심하게 아프거나 늙은 사람들 한텐 안락사 강요 하기 시작했죠.
대박 ~~생존울10프로는수술도안해준다?이런법은 무슨법인지
다영이네요 건강하시고 한국음식으로 식습관 한국음ㅅ으로 바꿔드세요그래건강 지켜나실수있읍니다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검증 어떻게 할거냐? 수입,재산 어떻게 확인할거냐고 ㅜ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무엇이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우수 국가입니다 선진 국가이기도 하고요
외국인제도에 너무 큰 구멍이 있음. 자국민을 위한 의료보험이 되야마땅.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비로 3일만에 수술했다는 데 왜 ?
영국은 전액공짜. 근데 엄청 저렴한 치료. 영국 몇년 살면서 약사 됨. 내가 한국서 가져간 약으로 내가 치료했음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 손좀바라 왜 우리가 낸세금으로 타국사람이 혜택을 보는건가
취업하고있는동안 본인만 임시의료혜택주는게 맞는게지.
냉난방도 안되는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십여명이 지내기 일수인데
뭔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다는건지 ㅉㅉㅉㅉㅈ
언재부터인가 한국의 의료보험적자가
심각해지고 보험비가 올라간 이유가
잇엇구나.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비로 3일만에 수술했다는데 왜????
어느 정신나간 의사가 암수술 직후 바로 완치라는 표현을 쓴답니까?
영국, 카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이 아직도 한국식 의료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럼에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은
북한과의 복지 경쟁에서 갑툭튀한
무늬만 복지정책인 허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식의료보험이었습니다
.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IMF사태로 모든 기득권층들이 전부 다 정신없는 틈을 타
김대중대통령님이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바꾸셨죠 ㅋㅋㅋㅋㅋ
기가 막히네요
전에 포경 수술 말고 생전 처음으로 수술 받았는데 ,,
의료보험 해택 받으니3만원 가량 나왔는데
의료시스템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 영국식 무상 의료 시스템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 같아 보인다.
아플 때 기다리는게 제일 힘들어요. 무상이면 뭐하나요.
비더탑 응원합니다 파이팅
국민들에게 복지 따지며 시행했지만 오히려 나라가 퇴보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ㆍ
비더탑 최고^^ 왼치되신 영국어머님 최고^^
덕분에 한국인들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실 말이 무상의료지 솔직히 생각하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쥐어주면 책임감을 짊어지게 하고
실력이 좋아지면 사람이 더 몰릴 수 있게 하는게 정상이긴 하지
문료가 괜한것이 아니겠죠.그러한 순서가 없다면 모든사람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싶어 하겠죠.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투자자가 병원시스템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가는것을 완전히 막고 이익을 병원시스템(시설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에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대다수 일반국민에게 완벽하게 혜택이 되는 시스템이며 나라발전에도 큰보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미국 등)에서도 우리나라 병원시스템처럼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절대 기득권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민영화 구조?
뭔 말인가요?
@@chocookieland 오타입니다 급하게 작성하는라...지송합니다
위 내용이 사일이라면 건강보험은
글로벌호구 보험입니다
피부양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하는것이지 세계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아주 멍청하게 한다는것이다
몆달전에 한국의료시스템에대한 유튜버영상을
보고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세계최고중하나라고
댓글을다니
어떤 개념없는인간이
내댓글에
프랑스가 세계최고라고
내댓글에 반박하며
말하더라 ᆢ
프랑스는
전부 공짜라고요 ᆢ
이영상을보니
그 멍청한자가 생각나네요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불과 10여년전까지만해도 무상의료 복지천국이라는 호주 캐나다가 엄청 부러웠지만 이젠 정신나간 몇몇 멍청이들 말곤 우리 의료체계 의료수준이 세계 탑이라는거 알고 있지.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은
북한과의 복지 경쟁에서 갑툭튀한
무늬만 복지정책인 허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식의료보험이었습니다
.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한국이요
나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잘 안나와서 병원에 예약을 했더니 3개월후로 잡아주더라고요...3개월후에 병원에 방문했더니 의사선생님이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해봐야겠다고 해서 검사해달라고 했더니 검사 예약을 잡아야 한다고 또 3개월후에 오라더군요...빨리 안되냐고 했더니 그게 가장 빠른 예약이라더군요..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국가서 검사받고 의료보험없이 자비로 3일만에 수술했습니다.
참고로 나는 싱가포르에서 의료보험으로 연간 400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무상건강검진과 비슷한 검사를 사립병원에서 검사하면 250만원정도 되니 한국병원 시스템이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것 같네요.
그래서 한국에선 얼마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했나요?
@@force4405 의료보험없이 자비로 3일만에 수술하셨다고
써 있네요
@@force4405 "force"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확률이
99% 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문자" 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제대로 사용하려면,
아주 어려운 "언어" 입니다.
한국은 빨리 빨리
야.... 이래서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구나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비로 3일만에 수술했다는데 왜 ?????
암수술후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의사가 "완치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너무 나갔네요.
나도 이대목에서 나의 좁은 상식으로는 의아해 이게 즉 수술즉후 의사가 완치됐다고 선언? 모든의사는 단1% 위험성만 의학적소견 있어도 완치됐습니다고 못할듯 그것도 영국에서 수술 포기한 사람을 글쎄
백번 옮음.
우리도 의료 민영화 되면 미국 처럼 된다
Thank you very much. Now, anyway you have take care of yourself! We hope you will be completely recovered from your stomach cancer after had been operated in South Korea. God bless you all!!!! Please be very happy every day for your healthy life ans ve positive as all!!!!
Xxxxxcx
탁상에서 만들어진 의료보험이라,,, 참 필요도 없는 쓰레기 같은 제도 때문에 부자들은 살고 서민만 돈을 내면서 혜택은 못받는 거네요..
부자들은 세금이라도 많이 내지만 중퀴들과 조선족들에게 자국민보다 더 큰 혜택들을 줘서 건강보험의 적자가 크게 난겁니다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은
북한과의 복지 경쟁에서 갑툭튀한
무늬만 복지정책인 허접한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식의료보험이었습니다
.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여기 또 건보료 제정적자, 폭탄이유 찿았네요. 외국인 가족...
자비로 3일만에 수술했다는데 왜?????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한국이 의료인 되는 과정은 혹독하다던데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료보험적용은 한국거주하는 당자자에게만 적용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외국인의 피부양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설사 외국인보험이 흑자일지라도 그 대상은 한국에 상주하는 본인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부양자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피부양자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5.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해야 건강 보험 혜택 받음
//2019년 6월부터 국내에 6개월(원래는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울나라 옛날 방식이네요.
무료인것 빼면...
에휴~
우리나라 의료보험 바닥난다고 보험료 계속올리지말고
보험료 새는 구멍 막을방법없나
그런 헛소리 하지말고 제발 건보공단 자료를 찾아 보던지 아니면 팩트체크한 기사들도 좀찾아 보세요....답답다....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우리 의료보험은 봉이냐!!!!!
한국에 인구는 줄어 건강보험료 내는 돈은 줄어드는데 중국인들이 피부양자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5년이상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부양자 조건을 들어주면 안됩니다. 아니면 , 한국에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돈이 남아 도는것도 아닌데 좀 잘 좀 합시다.
냉난방도 안되는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십여명이 거지처럼 합숙하던데
뭔 가족씩이나 데리고 온다고? ㅉㅉㅉㅉㅉ
아니 다좋은대 ...한국어떤의사가 수술한번으로 3기위암을 완치운운합니까....
의사 병원이 돈을버는 구조가되야
최신장비 도입 실력있는 의사고용 후진양성에
힘쓰지 무상의료는 현실에 안주하고 도태하게만듬
전액 무료이다 보니까 별 것 아닌 증세로도 일단 예약을 넣고 보는 바람에 정작 위급한 환자가 순번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도 부담시키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의아한게 수술집도의가 눈떴을떼 있었다니....이건 있을수가 없다...대형병원은 진료해서 처방은 하지만 수술은 외괴에서따로 한다...
"대형 병원"은
내과, 외과등 모든 과가
한 병원 내에
모두 있습니다.
의료보험 내는 외국인 본인만 가능해야지 가족까지 혜택은 문제가 좀 있다 어느 외국도 외국인 가족까지 주는 경우는 없다
냉난방도 안되는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거지처럼 지내면서 일하던데
뭔 가족씩이나 ㅉㅉㅉㅉ
무상의료의 약점
중국인한국의료혜택얌체짖하고부동산투기범짖하고기술빼가는수파이짖하는중국인손해만끼친니않왔으면좋겟다
공짜라고해야 뭐해?
큰 병걸리면 치료받기전에
꼴까닥 해야하는데?
병원에 가기위해
대기하다 그냥 나아버리는
일도 부지기수아냐
스웨덴도 공짜.
이제 한국도 장담못해요
치아에 봉이 약간 빠져서 전화했더니 그건 빨리 예약가능했어요. 2주 후로. 그래서 새롭게 ㄴ
봉 넣었는데 우리나라돈 25만원 내야 했어요. 말이 공짜지… 짜증나는 유럽
우리 보험제도가 좋다. 의사들도 적절히 부를 취할수도 있고, 인명중시를 실천하는 토대가 갖춰져 있지?
무상 의료 무상교육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무상 주택 무상 자동차는
안주나
한국의건보료제도는외국인에게는별도의 제도를적용하여야 된다고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사가 잘못나와 외국인 건보가 적자 인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인 포함 외국인 건보는 전체적으로 흑자입니다.
다만 중국인만 떼 놓고 보면 적자라는 얘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도 부터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에 가입할 수 있고 이 또한 의무가입으로 바뀌었죠.
건보 가입 안해서 치료만 받고 도망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의무 가입으로 바뀐거죠.
그리고 기존 외국인 직장건보 가입자의 경우 아직 동일한데
배우자와 자녀는 바로 가입되고
그외 가족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건강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중국인에 대한 건보 적자가 계속 줄어 2018년 1509억 적자에서 2021년 109억 정도의 적자로 좁혀 졌죠.이 정도는 사실 낸 만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 외국인 건보 흑자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다시말해 중국인 포함해서 외국인 건보는 2021년기준 5125억원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 9월에 피부양자 또한 현행 3개월(90일)에서 6개월 정도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건 그때가봐야 되겠죠.
돈벌려고하는수단아주나뿐정책 영국도별볼일이없네 미국이나 영국일본똑같아
그래도... 매달 강제납부 하는 돈이 부담인건 사실이다. 부자들이야 별거 아닐테지만 박봉의 노동자들에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가 정말 부담스런 액수로 과잉진료와 검사 등으로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것만 잘 단속해도 모두의 부담이 줄어 들 것이다. 병원들은 수익증대가 최우선이니 환자의 고통과 건강악화, 국민부담은 신경쓰지 않는다
위암을 수술 직후 의사가 완치라는 소견을 낼 수 있는 거임??
한국이 봉이냐?
자비로 3일만에 수술했다는데 왜 ????
한국 의료체계가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떼돈을 벌지 못하면 의대 지원하는 우수한 학생은 없다. 한국은 수가가 싸니뭐니 해도 여전히 떼돈을 버는 확실한 직없으로 가장 최고성적의 학생들이 갈수있고, 그 효과를 누리는것이다. 만일 한국 의사를 미국서도 자격을 인정해주거나 자격 따기가 까다로운 장벽이 없다면 한국의사 대부분 미국으로 갈거다. 열배는 더 벌테리..
한국보다 기술이 없다...
영국 사립 95프로 수천만원 치료비..
그리고 울나라 의사 초임 억대연봉 ..
그 돈 내 월급에서 매월 뜯어가는 수십만원 건강보험료.. 좋은게 그냥 좋은게 아니라 다 돈이고, 우리 국민이 매월 자동 강탈당하는 돈 ... 그 돈 다 저금하면 암 5번 걸려 치료하고도 남는다.
미국은 중산층도 당뇨나 심장병만 걸려도 바로 알거지 됩니다
영국이나 호주는 의술과 병원의 경쟁이 없어서 의학의 발전이 더디고 써비스가 엉망이다.
공산권도 그렇다.
건강보험이 적자인 이유
2020 02 05 오마이뉴스 기사
중국인 의료보험 먹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사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1.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 원 흑자를 보였고,
***최근 5년간(2013~2017년) 1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외국인 3인 가족 한달에 31만 원... 차별적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 함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비싼 보험료 부담
3.세대인정범위
-외국인:배우자,미성년 자매
-내국인:배우자와 자녀외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겨레 21 (2019/11/06 이재호 기자)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족구성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로 세 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연체시
-외국인 1개월, 내국인 6개월 연체시 건강보험혜택 중단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외국인 건강보험 연체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2018 10 04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
이 글들을 보면 왜 영국사람들은 한국이 영국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영국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지만 지금은 영국도 많이 약해지고 발전이 더디다고 들었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3만불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대 이름은/무료 무료 무료/기다리다 디이지는 무료/
이제 난 안속는다(사람만 죽이는 쓰레기 의료)
무상의료는 결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네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저하되네요.
공산주의 같이 공동생산공동소비 이상은 좋으나 결국 모두 가난해지는 북한처럼
결국 의료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네요.
북한도 말은 무상의료 시스템 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엄청나다는 현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짜가 어딨냐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지
한국은 무상 의료 한다해도 답답해서 빠릿 빠릿 할듯...
북한의 무상의료 다 죽어간다 의료 민영화는 상위 5% 만 살고 나머지는 영국식 의료가 된다
영국병원이왜공짜야
곧 민영화 될수도 있으니 즐길수 있을때 즐겨라
어리석은 국민들이 지무덤 파는줄도 모르고 좋다고 희희덕 거리면서 살고있다
머리가있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아리라 생각한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극빈한사람들에게도
이런자비가베풀어지길바랍니다.
우리나라가최곤데
이민은왜가?!
노무현때는 웰빙
이명박그네때는 헬좃선
문재인때는 눈 떠보니 선진국
용산개고기.....눈 떠보니 후진국
헬좃선이 회자될때 이민 많이 감
미국은 의료보험에 국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병원이 계약해서 운영됩니다
박정희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형태의 제도로
국가가
기업과 병원이 의료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해주는 역할만 하는것으로
미국식 영리병원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인데
당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한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합 설립을 허가 해 줬지만
그것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사건으로 독재정권에 반발하는
민주화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타오르자 회유책으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검*****
//노태우 정권
지역마다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
->국내에 수백개의 조합이 난립
->부자조합, 적자조합,낙하산 인사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
->1989년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골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됨***
//김대중 정부
전국에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 함
암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후 5년이 지나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라고 하는데? 수술 직후 완치라고 하다니 이 무슨?
통역 착오요
아들이 엄마 걱정하실까봐 효도 차원에서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마땅한 영어 단어가 생각 안나서
의사는 병 앞에서 장담을 하지 않는데, 위암 3기 환자를 수술하자마자 완치로 보인다고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외국인 보험료 갉아먹는 법. 없애라
한국의료보험은 외국인에게서 오히려 많은 흑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작의료보험을 남용하는 사람은 한국인들입니다. 어떤자는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도 7만원 냈다잖아요.
@@chg970 그렇군요
@@user-yt2eg8we7d 그건 아니죠! 몇 개월 내고 고가의 의료혜택을 받고 떠나는데 무슨 흑자입니까 지금 그것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chg970 조선족 왔능가!!
@@user-mg4ut1my3g 그게다 부풀려진 말이라던데요. 무턱대고 외국인 욕할 필요 있습니까?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적자의 원인이라는건 비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