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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3. 03. 29.
-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화제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자녀도 있는 유부남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넘게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백 번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적발됐고,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백 번 넘게 이런 만남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동료 B씨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지만,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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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가 사라진 세상,,,
518난동
어디가나 부끄러움을 모르는것들이 있어요
당장 짤라라
예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넣기는 했지만 싸진 않았다..?
강등으로 끝내는 아주 대단한 단체네
공무원한테 강등이면 중징계맞는데
손은 잡았지만 깍지는 안꼈고 입술은 포겠지만 키스는 안했고 삽입은 했지만 섹스는 안했다 뭐 이런거임?
ㅋㅋㅋㅋ
😄😄😄
오오오
밥을 먹었지만 식사는 안했다
공기를 마셨지만 숨쉬지 않았다
@@vulgo123 한번 친 드립 따라하지마 노잼이야
이성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살림 차린거구만 그걸 인정 하는거구....
버스기사 800원으로 파면 시켰는데 부당수당 500만원이면 바로 파면이죠.
부당수당5백에..
이정도면 파면시켜라🤬🤬🤬🤬🤬
518번 ㅡㅡ 유공자들한테 죄송하지 않나 파면하자 ㅡㅡ
얼마나 뻔뻔해야 잘못하고도 역으로 소송을 걸수있는걸까? ㄷㄷㄷ
와~~간통폐지되서 경찰해먹을수있네
감사해라 간통폐지된거
1계급 강등 부당합니다. 면직 처분해주셔야죠
아유 쪽팔려라~ 짤라야지 강등하고 마나?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대단한 멘탈이네 ㅋㅋㅋㅋㅋ 저런 훌륭한 논리는 마치 음주운전은 하였으나 술은 안마셧다란 개논리와 비슷한 소리 아닌가? ㅋㅋㅋ
대법 판례에 있으니 비야냥은 안됩니다. 물건은 훔쳤으나 절도는 아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판결입니다.
@@jinwooshin9894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관계 횟수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뉴스
500번 200번
관계는 회수로 정합니다
몇회인지가 중요한 상황
그러쵸 한번 만나서 3~5번도 붕가붕가 할수도있죠 500X3=1500 이정도 수치면 체력이 대단합니다.
헐 ㅎㅎㅎㅎㅎㅎㅎ
대한민국의 변강쇠였구만.. 짜슥. 부랄타
능력없으면 애인도 없는 더러운 세상
그게 1등급 낮출일 이냐?
강제 해임시켜라
시간이 얼마나 많으면.. 초과근무 가짜타먹기는 정말 오래됐죠. 저희때는 성희롱도 참많았어요. 가해자는 연금타서 잘살겠네.. 묻고 싶다 너의 손끝에 너의 욕망에 희생 당하는 그들에게 너는 무엇을 해줄수 있느냐..나라를 지키려 하는 일이냐 너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
파면 하지 않는 이상 복직한다.저기가 그런 곳이다.
세금이아깝다. 반성이없다.가중처벌해달라
안짜른다고? 저걸 법 집행자로 둔다고?
해임이였는데 소송해서 강등한거래여.. 봐주기죠.. 해임도 다시 복직해요. 그들만의 놀이터임. 봐주기식 몸로비는 없을까..
@@user-pg8vb8de1r 초과 수당..사기치다 걸린것도 있음
ㅉ 이런것들은 강퇴시켜야지 둘다
@@user-sl6rm3zw9r 강제퇴직 이요
진짜 철판깔았네
와 저런사람이경찰이라니
경찰 직장 좋네 저런걸로도 안짤리고 한계급 강등이네 일반 기업도 저짓거리하면 바로 짤리는데 국가 공무원에 심지어 경찰인데 저걸 안짜른다고? 경찰 내 불륜 비리 더러운게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감싸주면서 봐주기할까? 안봐도 비디오 경찰이 경찰했네 역시 민중의 방망이답다 빳따로 졸라 쳐받아야 정신 차릴까말까 하는 경찰들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런게 경찰이라니....
저런게 경찰이니 범죄자들이 피해자인척 떳떳하게 행동하지
겨우 한계급 강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견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야~~
저러고 다니니 도둑놈이나 잡겠냐
에휴 나라가 말세다
한심한 대한민국 썩을때로 썩어가는구나
한심하다 국민세금이 줄줄 세는구나
경찰관이 바람피기는 젤 좋네..가정있는 경찰관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 밤샘근무시 부인이 확인할수 있게 해줘야 할듯..
허허.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보면 같은 소속이면 ㅈㄴ 잘못해도 무슨 가족같은 연도 아닌데 ㅈㄴ 지켜줌
지들도 찔려서 그런듯,
정직을시켜야지,고작 강등?
파면시켜야 하는것 아닌것 아닌가
정말 부끄러운게 없나보네
경찰윤리의식이 개판이구만
ㅋㅋ 뻔뻔함의극치면서 이건그냥
인성이 개차반이구만
초과 근무 2백번이 5백만원 대라는게 더 충격적이네😂😂
짤라 버려라 저런 경찰은 필요 없다
양심도 부끄러운움도 없는 사람이네
아래동네도. 국가에세. 간섭해야 되겠네요
지금 군인들 하루 날새고 당직근무하면 1만원 나온다는데 놀면서 돈받아먹는....참 더럽고 공평하지 않은 나라
오백번.. 양심 무엇.. 저런놈 파면해라
와....
이성교제가 아니라 s파트너 였겠지. 경찰들 불륜 파고 보면 엄청많다.
이짓을 해도 옷은 안벗기는구나.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회적 공인이나 공무원은 품위를 상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개똥법 이냐
뻔뻔하다뻔뻔해
그래서 간통법없으니까
이딴구로하지
가족들한테 얼마나 쪽팔릴까
그거에 미쳐가지고 ㅉㅉ
우와 진짜 미쳤네. 염치가 아예 없네
지켜야할 경찰이 저러고 있고..
그걸 1계급 강등이라니..
나라 참 잘돌아간다..
파면 구속 합시다.
저건 경찰하기에는 너무막장이다
아 징계만으론 부조카다고요옹 알려져서 욕까지 쳐묵어야 개꿀😘
세금도둑 솜방망이 처벌한 세금도둑
다 필요없고 수당이나 배로 토해내라
니돈으로 바람피고 근무시간외 바람펴라
이혼당하고 강등당하고 꼴 좋다
골때리네 ㅋㅋ 이런놈이다있을까
와;
여행을 그렇게 같이 많이가놓고 사귄건 아니라고 정신나갔네
뻔뻔하네 지구에서 사라져라
저런걸 경찰이라고 뽑았냐
크으......역시 ㅋㅋㅋㅋ
품위 훼손은 해고사유 아닌가요...?
경찰관도 조시구나!!!
참 기가 차다 기가 차
뭐 어찌보면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긴해
근데 뭐가 억울하다고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해???
본인이 뭐가 떳떳하다고 소송을 거냐고,
강등된게 그리 억울해? 500번 넘게 만나고 추가수당은 타갔지만 사귄건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를 했음에도 징계가 부당해???????
뭐 사람이 좋아졌을순있어, 안되는걸 알지만 멈출수없었을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란게 상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리란게 있잖아 왜 와이프를 바보만들어? 차라리 이혼을 하던가
왜 바람핀 놈이 떳떳하냐고, 어이가 없네??
강등이 아니고 파면해야지
일반직장과 다르게 공무원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데,
강등이면 많이 봐준거라보는데?
간통없어졌다고 공무원부터 바로 이러는거냐ㅋㅋ
기가차네ㅋㅋ
초과근무 하느라 욕봤네
특별히 국립호텔에서
건강위해서 시간맞춰 밥줘, 운동시켜줘,
사회성도 길러줘..
다 해드려야지
아니 저걸 짜르지 않고 징계로 끝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우
용산총독하고 점오 나가요걸부터 없애저
잘한다.대한민국
대단하십니다
저런생각으로 경찰이냐 당장짤라라
5백번ㅋㅋㅋㅋㅋ
국민의 견찰
으으응? 견찰이네 강등이 아니라 돈 다시뺐고 짤라야 정상 아닌가
견찰 파면이아니라 강등 이게 나라냐
전라도... 그곳은 대체 어떤곳일까..?
전북과 전남은 또 틀려~ ㅎㅎㅎ
전라도 중앙은 어떨까?
@@soso-uy4wx 호남향우회에서 나오셨네요
@@NEW-MONEY 이걸 그렇게 해석하다니....
이런놈은 곤장 100대와 파면
모지리 자식이 어설프게 법기술 따라하다 귓퉁뱅이 맞은 사건
그저 웃음 만 나옵니다 500번?200번? 실명제가 아님 할말 다하고싶네
바람피운시간이 연장근무라...
저것들노는시간에 우리세금을줬다고?
눈안마주쳤겠지뭐
폭동?
역시....이상하다니까....다그런건 아니겠지만...
누굴 믿어야하냐.......ㅎ ㅏ
판례가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 혹은 직장 등 여러 직종에서 이성 동료의 집에서 자고 가도 다른 법정에서 비슷한 경우는 무조건 무죄로 나오겠다.
완전 뭐 같네.
그 유명한 발바리가 경찰소속이였다니~~~~
경찰공무원들은 국가를위해 거세작업부터해야하며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겸손과 친절
충성을 다해야한다.
내 친구 *북지방경찰청 소속이지만...
여자라면..환장한다!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좋아할수도있지 하다가
유부남이였군....
@@user-uh2fo8uk4n술만 먹으면 자꾸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늘러붙는 경찰공무원 친구 간질간질 하다나....
바람 핀게 왜 발바리야?
역시 대한민국 경찰ㅋㅋㅋㅋ
공무원인 경찰관이 사회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파면이 당연한거 같은데 강등은 너무 봐주기 처벌같네요. 나중에 피의자나 피해자하고도 사랑에 빠지겠구만..
이혼은 안당했나보네 경찰도 유지하고
파면시켜라
우리나라 견찰답네 역시 범죄자들을 견찰한테 한수배워야되 불법을 어떻게하는지 참 대단해 저런짓만하면서 검수완박을하고 지휘권을 가져가다니
아예 나라가 개판이네
허기야 짐승이 짐승을 재판허니 개판이지
공무원이자나여 저런거 한두명이 아닐텐데 ㅋㅋ
한번 손보게되면 손볼사람들이만아지거든
그냥 또 소리소문없이 넘어가겠지
대가리가 남다르네...이성교제가 아니면, 뭐냐
그냥 해임시켜
어떤자와 똑같네, 아니라고 거짓말하는거..
회사에서 잔업하지않고 수당받으면 해고아니가 사기잔아 근데왜 공무원은 그정도냐 그러니까 게속 나오지
경찰한테 사법권을?
쪽팔린다 쪽팔려ㅡ!징계가 아니라 파면이 정당하지 않을까
이야5.18...번???
세금이 아깝다
저 정도면 쪽팔려서 그만둘 듯
짤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방송사도 비리가 많다는데
방송국 비리 한번 개혁 합시다.
요새는 어찌해서 저런 인간도 아닌 개들이 설치는 세상인지... 개탄스럽구나. 꼴에 경찰시험 준비할때 객관식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들먹이는 기염을 토하는군..ㅉㅉ
불륜으로 전부 깜빵 보내고 자동이혼 시켜서 개그지 만들던 시절이 좋았지...
거지 같은것은 치워라 물흐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