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3. 02. 08.
- 【앵커】
장기수선충담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에 대비한
돈으로, 집주인 몫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전월세 세입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83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흉악범죄 등 방범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곳에만 CCTV가 128대나 설치됐습니다.
【스탠딩】
CCTV를 5년마다 교체하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엔 명시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체 비용에 집주인 몫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투입했지만 올해부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4월부터 적용되는 바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때문입니다.
"다만 보안 방범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으면 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상위법에서는 집주인이 반드시 내야 한다던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선비를, 하위법에 단서와 예외조항을 둬 월세와 전세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장기수선계획이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입주자 스스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이용도 할 수 있게 끔 길을 열어주자….]
하지만 세입자 우려는 큽니다.
[서 모씨 / 경기도 파주시: 관리비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건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이 또 바뀐다면….]
아파트 등 전국 주택점유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가와 세입자 비율이 6대4인 상황, 세입자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정 모 씨 / 서울시 강동구: 빠르면 1년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괜히 남의 아파트에 좋은 꼴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난방비 인상 등으로 껑충 뛴 관리비에 놀랐던 만큼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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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 #아파트 #국토교통부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http://i.ytimg.com/vi/2RHbvH0sR1Y/mqdefault.jpg)
![[ENG]언니처럼 되고픈 후이곰쥬의 외침🌞 feat.찐햇살루이｜#판다와쏭 #155 #아이러푸루후](http://i.ytimg.com/vi/fVpNSP9D7Lg/mqdefault.jpg)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를 주민이 불시에 언제든 조사 확인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가 너무 많아요.
인정 합니다 ....
지인 한테 썰로 들은 적있었은데 동대표가 횡령해서 감옥갓다는 썰을 들엇어요 ㄷㄷ
부녀회는 불법 모임 입니다.
어디 쓰레기 같은 지방이나. 개 노답 아파트에 사시는 줄 모르겠지만. 부녀회 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하면 신고 하면 다 불법 사적 모임으로 벌금 압수 징역 콤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20년 전 부터 부녀회는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불법 사모임으로 이득을 취하는 단체 모임이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아파트 살면서 이런 위험한 단어를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baam18 뭔 개소리세요 부녀회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조직인데ㅋㅋ
범죄조직도 아니고 뭔 불법 사조직ㅋㅋㅋ
부녀회에서 미가입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건 몰라도 부녀회 자체가 불법이라는건 어디서 나온 헛소리인지ㅋㅋ
@@Sodam12 네 부녀회 회장님 어서오세요. 부녀회는 전부 불법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baam18 분당에 96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비정기적으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판 닦는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아파트 단지가 수십개가 넘고 각 단지마다 부녀회가 있어요 왜냐면 부녀회마다 돌아가면서 봉사 지원 나오시거든요 선생님 말은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건데 정말 궁금하네요
이분들은 행정복지센터 연계로 봉사활동 나오시는 거고 거기 공무원분들이 1365 자원봉사 시간 등록해주시거든요 공무원분들이 불법 모임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봉사 단체를 연계해주고 봉사를 인정해준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관리실 동대표 부녀회는 매년 교체와 분기마다 외부감사를 해야 됨...
관리비가 줄줄 새는 중심에 그들이 있다
지랄..
매년마다 누가 합니까?
부녀회는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 사조직 부녀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아파트는 정말 관리비 조작하나? 어떤 유투버는 한달 집을 비웠는데 관리비가 60만원가까이 나왔다고. 증명하니까 그제서야 조치해줬는데. 관리비 금액 대충 찍어서 고지서나가나봐??
..............1:48 인터뷰한놈 웃기네 그럼 지는 남들이 미리 설치해준 CCTV 환경에서 누리고 살았는데 꽁으로 먹고 먹튀하려고
이기적인 개새끼 !!!!
쓸데없는 법은 기가막히게 만들어낸다
법은 집주인부담인데 시행령이 그걸 뒤집어버림
우리나라 법이 잘사는사람은 더욱 살기좋게 못사는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거같다 점점 힘들어지고있어
2찍 하는순간 예견 된거죠
좋아하는 개돼지들이 많앗ㆍㄱ
그런 정부를 뽑았으니 닥치고 살아야겠죠?
언젠 안 그랬나?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것들이 나라 살림을 맡고있는데 서민들이 뭐땜에 힘든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법 만드니까. 월급 최저 시급으로하고, 품위 유지비 이딴거 폐지하고, 출장때 사용할 돈 자기 월급으로 해결하고 영수증 첨부하라하고, 거기서 개념없게 흥청망청 쓴 첨부된 영수증은 폐기해는 정책 만들고, 뇌물 준놈, 받은놈 친인척까지 싸그리 전재산 몰수하고 처형시켜야되
@@user-hh7en4fp5m 더불어 공산당이 만든법..ㅋㅋ
니 책임.. 뻔뻔하게 거짓말 하지마라..
모지리들이 장악한 더불당이 제대로 하는것 봤냐...ㅎㅎㅎㅎ
이상한 법을 만드는데 특화된 당...ㅋㅋㅋ
민식이 법은 애교죠...
검수완박..서영교의 셀프법안,지들 비리 죄가 안되게 만든법이 수두룩..ㅋㅋㅋ
무엇보다 부녀회 근절해야 합니다. 대표회를 뺨치는 정말 온갖 패악질과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임. 말 그대로 생떼거지들.
공감 전형적인 한국인 종특
응... 너거 엄마 부터 뭘 하고 다니는지 조사해봐.
한국인은 조합만 만들어도 사고를 치지 않음요....그리고 정부는 시스템도 안 만들고 나 몰라라 하구요....
@@K--yy8zp이런거에 종특해도 할말이 없네요 반박씨 형에 말이 맞아!
@@catchtiger205 초딩은 저리 놀이터에서 놀고....
미친
내아파토도 아닌데 세입자가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냐!!!!!!
법이 점점 미쳐돌아가네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습니다.현재도 그러함
@@cjj7361 그걸 그렇게 안하게 하겠다는 거겠지
냅니다 다만 나갈때 내 기간만큼만 돌려받고 나가면 돼요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인간들 얼마나 많이 해쳐먹는지 부터. 먼저 조사하는 법을 만들어라. 돈에 미친. 인간들이 넘 많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
동대표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시길요
이런 식의 댓글다는 사람치고
동대표하라면 열이면 열 다 싫다고 하던데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전선이 5년만에 다 고장나지 않을텐데..
CCTV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하는게 문제인것 같은데요..
아파트의 모든 악의근원은 동대표(입주자대표)와 부녀회가 악의근원이지, 철저한 감시감독, 외부 감사만이 투명한운영을 보장한다
동대표는 선의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일부로 대다수를 판단하지 맙시다.
양심없는 도둑 셋기들임
@@trade-yn2qz 봉사같은 소리하고있네ㅋㅋ커피쳐빨고 노는데 관리운영비명목으로
외부도 의미없는게 관리단 보세요
요새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도 다 하청이라서 진짜 동대표 부녀회가 주 세력이죠. 옛날처럼 관리소장 힘 없음
집많은 애들이 법을 만드니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도 발생하네~~
동대표와 부녀자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바뀌어야하고 비리적발시 열배 상당 벌금내도록 하고 이를 수선충당금으로 써야한다
현실성 없는 소리올시다.
어누 누가 일년마다 바뀌는 자리에 연연해서 지원할까
@@user-ok4st7gu8t아파트 안사세요?? 동대표 개씹뀰입니다 저희 지역은 달에 5천씩 남겨 먹어요
@@user-fc2gx7or4e 5천만원이요? 뭘하길래 그렇게 남김?
매년?정신나간소리하고있노ㅎㅎ
업체 선정해주고 뒷돈 받아 챙기는거
이거야 말로 집을
수십채 이상씩 가진 놈들이 만든 법 아닌가?
한두채만 있어도 ㅈ같지 세입자는 매달 8000원가량 내는데 몇년지나서 나갈때 집주인은 수십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줘야함
국토부 작자들이 집 장사에 전월세 받는것들이 다수라는 증거.
이게 정답
멀쩡한 CCTV를 왜 5년마다 바꾸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지????? 고장나면 수리하면되지~~ 무슨 법이 이 모양이지?????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고장나면 수리 기한 설정해서 바꾸거나 수리하면 되는데 5년마다 바꾸라는건 업체 배불리기 꼼수...
권고이지요
규정은 그렇지만 3년마다 조정을 통하여 변경을 할수있습니다. 때문에 상태가 양호하면 조정을 통하여 더 쓰는 겁니다.
보안시설이 있다면 그걸 뚫기위한 시도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보안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하는게 보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PC의 백신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거 고요.
자율적으로 놔두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5년마다 무조건 안 바꿔도 됩니다.
정기검사시 보안이나 이상 없으면 안 바꿔도 되고 입대위 회의때 유예 할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 하더라도 7~10년까지 사용할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안되는 제품 사용시는 안됩니다.
부녀회 대신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하다.
현직에 있습니다. 관리소 방만운영하는곳 아직 많습니다.
소장과 동대표 회장 둘이 짬짜미 해먹는금액 생각보다 많습니다.
300만원이하 공사는 입대위에 허락만 맡으면 돼는거라.
3천만원공사를 300만이하로 10개이상쪼개서 해먹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회장과 소장이 합만 맞으면 해먹기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전자입찰도 하지만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짜고치고 동대표회장과소장이 합만 맞으면 당연히 해먹으니 아파트에대해 따지고 묻는사람 동대표나오는것조차 꺼리고 자기아는 사람 하나하나 심어서 정치판 판데기 하고 똑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동대표 의결수만 충족하면 아파트전체의 돈을 동대표회장 승인하에 다할수있으니깐요 입대위는 부녀회에도 지원하고 아파트는 다수의사람으로 움직인다고도 할수있지요 이런걸 여러가지를 따지니깐 위탁관리업체대표한데 하루만에 이야기를 다해 동대표 전체를 모아둔자리에 명예회손으로 사과를 하라하더군요 이게 이권이 개입 안되고서야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요즘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엘레베이트도 의무적으로교체해야되고 하는데 엘레베이트 윈가 얼마인지 모델명이 어떤것인지 전수조사 한번 국가에서 해보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왜 멀쩡한 법을 고치려고 하는지.. 뒤를 캐봐야 한다..
ㅋ 국개들이 집즈인들이니끼
동감입니다.
윗대가리만 바뀌고 일하는 것들은 고만고만 할텐데
개념 취지 목적.... 참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지시가 있는건지... 알아서 맞추는 건지..
도리 이치 상식 공정 정의 공익 국익을 저버린 사악한 이기적인 것들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그 법 바꾸는게 민주당~ㅋ역시 좌빨색히들 앞에서는 서민편 드는척 뒤에서 수작질 하는구나ㅋ
2찍 당선된 뒤 다 예상되던 방향임.
법은 다 180석이 통과시키는데 양심 터졌노
5년마다 무조건 바꾸라는 것도 낭비 같은데
아파트 부녀자회 동 주민 자치회 비리 심각합니다 이곳도 세무조사 부터 싹 다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야지. 무슨 세입자에게 받을려고해...ㅡㅡ:;; 미친거아냐?
진짜 법을 만들때 아무 생각을 안하는구나...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봤더라면 이런건 없었을건데....
시행규칙이라 원희룡장관입니다.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법을 못건드니까 알면서도 그랬을겁니다.
생각을 엄청하고 꼼수를 써서 일부러바꾼거임
세상의 법은 있는자가 만든다는걸 잊으셨나봐요?ㅋ 일부러 저런법을 만들었을텐데요?
대단한180석 더불어민주당작품
요즘 국회가 국민생각하나 방탄국회지 이거 북의 누구와 닮았네
세입자 이사가면 CCTV 떼주나?..
약자들을 위한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ㅠㅠ
훈훈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싶다!!
굥정과 상식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진자들의 횡포죠
가진자들이 정권탈환했으니
할수있는거 다 하고보자
이거죠 나도 아파트 전세 놨지만 이건좀 복잡하네요
달달이 나눠 내는건
그나마 5년치를 한꺼번에
누가 덤터기를 쓰냐
난 너의 뇌상식 더 안통하는느낌인데
진짜요
꼴통사회
뭐지? 그러면 이사 갈 때 CCTV 갖고 나가야 돼?
집 주인거라고 놓고 나가면 양도세? 증여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야겠네?
제발 법 만들 때 좀 생각 좀 하고 만들어라.
어떻게 매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만 만드는 건지.
핸드폰요금 잘내면서 잘쓰다가
통신사 이동한다고
납부된 요굼 환수하란 이야기랑
뭐가 다를까 ㅋ
뭐 인생이 우울하고 막 뭐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러신가?ㅋㅋㅋ
혹시 님 도라이세요?
@@user-bs7pc6sv3q
비유를 그기다 하노
도라이네
그럴거면 경비원도 개인계약해서
0000호는 계약안했으니 바로옆에서 털어가도 보호안해요 엘베마다 공문붙이면 좋겠다~
외벽페인트작업도 거부하는호수만 거르고하면 되고 엘베도 찬반해서 카드키없으면 못가게하고?
적당히 징징거려야지
누릴건 다 누리고싶고 돈내는건 거르고싶고
@@b.h3021 빡ㅁㅓ가리라서 이해를 잘못한듯ㅋㅋㅋㅋㅋ
@@user-vs9nx1lw7o 어차피 경비원들 하는일도 없음..
요즘 다 보안카드찍고가고 아파트도 보안업체 계약하는데도 많은데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할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 궁금함. 수선항목별 내구연수로 따져서 그에 따라 거주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안분부담해야하는게 보다 더 상식적으로 보임.
잘은 모르겟지만...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라는 장치는 매달 정기정검을 받아야하고 일정 주기가 되면 정밀 검사도 받아야하고...사용중 와이어 케이블 교체도 해야하고...20년정도 되면 노후 되어 교체하면 1기당 몇천에서 억단위로 나가고 아파트 페인트칠이나 주차장 바닥 에폭시만 칠해도 억단위가 들어갑니다....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곳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 모든 집기류 소모품도 전부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되고요
어던 관리소장님들은 자기가 얼마나 근무할지도 모르는데...오자마자 내구 연한 지낫다고 복합기 같은 고가 장비를 전부 렌트로 돌려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 가지고 부녀회장, 입주자대표, 동대표들의 부정이 생기는것이고요
위의 cctv 와 아파트 벽면 도색ㆍ
지하ㆍ지상주차장등 매달 나가는ᆢ
근데 이게 세입자(실거주자)가
내는건 맞지 않음?
세입자라 싫다 집주인이 내라 ㆍ
이건 사용자와 주인 중 싸움붙히기인데
집 아닌 다른거 생각하면 당연한거임ㆍ
차량 리스해 탄다ㆍ
녹슬었다ㆍ고장났다 ㆍ상처 있다
이러면 쓰는사람이 고치지ㆍ
대여회사가 본인돈으로 고쳐주지 않음ㆍ
이게 일반적 인데 집은 주인이 내라
란건 억지 ㆍ
이런글보면 마치 집주인들 나쁜사람
정책이잘못ㆍ 이러는데
참 서글픔 ᆢ
진짜문제는ㆍ
저걸 왜 굳이 5년마다 교체냐ㆍ
빠를수도 늦을수도 있는거고ㆍ
비용이 제대로 맞게 쓴건지ㆍ
비리가 있는지 ㆍ업체 선정에 비리등
이런걸 따져야는데 ㆍ
꼭 부자ㆍ서민 이러면서 갈라치기 ᆢ
이게 북한 (공산주의ㆍ사회주의)의
분란ㆍ선동책에서 나오는건데 ㆍ
범죄당얘들이 저사상가진것들이라
아주대놓고 분란ㆍ선동질 하니
그게 사회에 뿌리내려버렸다는 ㅉ
문제로 보이는 틈이 있다는거군요. 빨리 어떻게든 해야겠네요.
소모품은 세입자가 시설은 건물주가..하는게 맞지 않나요?
오래 살면 집 일부를 지분으로 줄거임?
아파트 내에서도 권력을 가지면 저래해먹는데 사회지도부에선 얼마나 해먹을까
세입자들이 천년 만년 사는것도 아니고 CCTV 설치해주고 이사갈 때 가져가냐? 집주인이 설치비 내야지.
저런 비용 부담이 싫어서 렌트 하는거잖아.
그러니 관리(비용)는 주인이 해야지..
전세는?
@@user-xj3wh1bh4b 없애야죠. 쓰레기같은 제도.
우리나라 사법부 썩을데로 썩어서 정말 국민들이 관심갖고 한번 뜯어 고쳐야됨!!!!
법보다 법관계자들 부터 쏵다 갈아 엎어야 됨!!!
끄덕끄덕
니는 착함??ㅋㅋㅋ
@@user-ff1fv6fe9h 너는 안착함.ㅋㅋㅋ
입법..
@@user-je7sw3uu9x ㅗ^^ㅗ
법이 언제부터인지 맛이 갔다. 판사들은 분노를 유발하고,
무슨 이런 경우가.....기가막히다.
입주민이 아니라 소유주만 좋겠네요
특히 자기가 아파트에 안살고 전세나 월세 준 소유주들은 땡큐네요
이래서 아파트는 이래보나 저래보나 관리비가 큰 부담이다... 또 저런 걸로 엄청나게 싸움 붙이네..정부와 사법부 기관들이..썩을
5년마다 바꾸라는게 미친거지 법이 미친거야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갈때 집주인한테
환불 받는 것이 원칙
집값 오른다고 세입자에게 10원 한 장 주는것도 아니면서 ..남의 재산을 위해서 돈을 내라니...
이 법 대체 누가 만든거죠?
법을 만든게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깽판치는거임. 대통령 잘 뽑은 덕분
@@msilverF 글의 요지 파악이 안 되시나요?
@@msilverF 글 잘 읽어보세요..
응 윤석렬
남의 재산에 왜 니돈 리스크 10원 없이 처 빌부터 살생각을 하냐 그럼?
남의 재산 빌부터 살지말고 니집사. 니 마인드라면 전세를 살면 안되는거 아니냐?
해당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고자 한다면 5년 주기의 교체 발생시 마다 한 번에 청구하면 덤터기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5년에 걸쳐 매년 분할 청구해야 할듯.
그러네요 사는동안 쓴거 내라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는데 분할해서 내면되겠네요
동의합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사는동안, 이용한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건 합리적이라고 볼수있죠
지금도 몇년에 걸쳐 분할 청구 되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내야하는 때가 있어서 전,월세 자가 마찰이 있음, 솔직히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지 장기 수선금액은 ㅋㅋ
이게맞음 세입자도 CCTV덕을 보고 문제생기면 관리사무소로 쪼르륵 달려가서 확인할텐데... 소유주랑 같이 나눠내든가 하는게 맞고, 분할로 균등하게 내는것도 맞지
가진자들만 유리한법 만들기....
관리소 직원입니다.
대표와 임원들을 실제 거주자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유만 하고 세만 주면서 감투 쓰고 실무는 모르고 완창차고 용돈 받으며 노는 맘으로 자리 차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 거주를 안하니 현실성 없거나 쓸데없는 민원에 휘둘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민들도 관리단 회의 같은거 가끔 참석해서 지켜보고 있다 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데 관심들이 없으니 자리 차지하면 지들끼리 맘대로 하는겁니다.
소유자 특정 소수 맘대로 돌아가게 방치하면 호구 됩니다.
실거주 안하는 대표, 임원있남요?
전, 월세도 못하던데...
@@user-yv9li6jz2q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이거 제약이 정해지는거라 보유만 해도 될수 있습니다
만면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하겠어요..?
세입자도 동대표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
권력은 역시 대단하지
ㅋㅋㅋ 뭐 이게 흔한일이지
진짜 부녀회장들 점검해봐야한다
경비들이 뭐하는거 잇다고
각세대마다 경비비로 3만원씩 가져가냐
이거 다 파해쳐봐야한다
이번기회 관리소 재정어떻게 쓰는지
불시 검사하자
비리들 엄청나올거다
계약서 작성할때 안내겠다고 명시해야 겠네요....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악법이네!
세입자 CCTV 열람 관리사무소에서 못하게하는 법도 시행되면 평등법일듯
뭔소리야 너 오피스텔 가도 하수구 머리카락 제거하는 비용
어?방역비용 엘레베이터 보수비용 복도 아지매가 청소하는 비용 내는데 그런 개념이지 무슨 새입자가 아무것도 책임없는거마냥 말을해 ㅋㅋㅋ
오피스텔에는 장기수선충전비라는 품목이없던데 ;아파트만있는건가요
그게 마져
앞으로 이런 뉴스 방송할때 법안 발의는 누가했는지 어느당이 몰표를 행사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는 현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든겁니다
@@user-tu7sf4si9o 대기업들 세금은 수십 조씩 깎아주고,
일반 서민들은 노동시간 늘려 더 일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양곡법을 바꿔서라도 농민들의 정부 쌀 수매량은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뒤로는 건설사들 배불리게 미분양아파트 사주라고 하더니,
재벌기업들과 부자만을 위한 양아치 정권답다
정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봐라ㅋㅋㅋ 어차피 민주당이니 국힘이니 당이름만 보고 헛소리 찍찍 써재낄거면서
무식한 것을 티내시네요. 밑의 댓글을 읽어 보세요.
밝힐리가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내야지
방범 목적의 CCTV 직주든 세입자 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 혜택을 누리는 만큼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잘 못된 것일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아파트에 세들 사람잇을까? 세입자는 시설을 빌려쓰는 사람이지 시설을 만들어 가며 사는 사람이 아님ㆍ
700세대 사는곳에 cctv가 100대라니 그리고 법적으로 5년마다 바꿔야한다니 뭔 개같은법이 있나?
이법은 불합리 하다cctv는 그렇게따지면 주인은세입자 안전에도책임있으므로 부담하야한다
중국 cctv업체들이 요즘 어렵답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고장나면.바꿔야지.미리 바꾸자네 ㅋㅋ
Cctv업자가 로비했냐 ㅋㅋ
100대면 적은거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cctv 100대는 그냥 넘어간다. 좀 알고 말하자.
@@user-ug4qs7zi7u ㅈㄹ헌다
저걸 왜 세입자가 내는데?
억울한 세입자가 cctv부담 안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공평한 논리로 세입자는 CCTV열람을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생겨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할때 부자제, 특히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잘 확인하고 계약 하세요. 세입자가 이사갈때 보일러 때가는 것도 아닌데, 사용 했다는 이유로 고장 시 수리 비용 세입자에게 내라고 하는 집주인들 많아요. 서로 마찰도 많이 생기구요.
우리주변 모든일들이 비상식적으로 흘러가고있다
들어가자마자 보일러 고장나면 세입자 부담?
그럼, 보일러도 이사 할때마다 가져다녀야 하나요?
집주인들이 모여 만들었네
장기수선충당금에 눈가림들 당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세입자가 내도 퇴거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1:14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장기수선계획에서 빠진다 라는건 장충금에서 비용처리 안하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과 별도로 CCTV교체 비용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서운 부분인거죠. 시행규칙 입법예고 상세 문구 확인해보려했더니 법제처에서 열람이 안되게 조치해둔건지. 열람이 안되네요. 타이밍 좋게도 말이죠.
집주인이내야지
굿굿.
부자감세 세법이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먼저내고 나갈때 관리비 정산내용으로 돌려받았는데 이제 그걸 세입자한테 부담시킬수 있다는 내용인가보네요 그건 집주인이 건물 수선 유지보수를 위해서 내고 있는건데 세입자는 나갈사람인데 부담시킬수 있다는게 문제가 맞죠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게 없구나.
역시 시행령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답다고 해야할까...
상위법이 어떻든간에 지들 맘대로 시행령을 만들어넣어서 하고싶은거 다 하고있네
법치주의라고하더니 '법에 치여 죽는 사회'를 '법치주의 사회'라고하나보다.
@@user-tp7di5ut5m 뇌가 없는가봐요?
문죄인은 뭐 잘 했냐
너도 어지간히 해라 그나마 정상화되고 있다
시행규칙은 현 정부가 하는거죠... 이것도 국회 탓 할려나?
@@taewani0121 모지리들 몇명 보이네요 ㅋㅋ
국토부 시행규칙인데 ㅋㅋ
투표 잘 하자
시골도 이장.등등 오래하면 비리가많치요~지도자.개발위원등등
50억 정도 되나요? 퇴사하면 50억인데
진짜 그 50억 논란의 집구석에 수류탄 10개정도 갖다가 밥쳐먹고 있을때 밥상에 던져주고 싶더군요
모든지 있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바뀌는구나~~
없는사람들이 있는사람들을 위해 표를 주니까요
단칸방살면서 부자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ㅋ
@@mmmijuo5407
2찍 청년들 70대노인들 그저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부자자들 걱정 더하죠..ㅋ
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구요..
있는 사람을 위한 법도 있고 없는사람을 위해 생기는 법도 많이 있는데 사람 심리가 자기한테 불리한것만 크게 느껴지고 잘 보이는거지.
@@mmmijuo5407 지금 180석으로 이법 만든게 민주당인데? 어디서 개소리 시전이지?
다수당은 민주당임
렌트카 = 숙박업소
리스 카 = 월세, 전세
정도로 생각하는게 쉬울듯...
큰 결함이 발견되면 주인이 해결하라 하겠지만... 사용중 유지비용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라면 이해못할 방향은 아닐듯...
이건 말이 않되는 법이네.
2년 전월세 계약하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저걸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걸까?
장충금은 세입자가 50% 부담하는 게 맞는 거다.
@@mu_vely 아하 그럼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는 꿈꾸지도 말고 값싼 빌라 살면 되겠다! 환경이 안되니 자녀 가질 생각은 버리고 살면 되겠네 남이 이기심이라고 해도 누구한텐 생존이니까 어.. 이것도 이기심인가?..
그런 사람들 아득바득 돈 벌어서 조금씩 세어나가는 돈이라도 못 모으면 내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가지고 싶은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겨우 그런거 가지고 오바하지 말라고는 하지마세요 나갈 곳 더 많으니까..
@@mu_vely cctv로 보안이 되고 기본 인프라가 안전함 편리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예상되기때문에 전세도 빌라보다 2~3억 더 많이 받고 월세도 보증금+ 100만원,150만원씩 받는겁니다. 살고있는 사람이 물런 이용하죠. 집은 이용안하나? 사람이 귀신이냐?
@@mu_vely 이런 이기심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겁니다. 이런 도둑놈 심보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뭘 1~2년 사는 사회초등생,무주택자들에게 부담시키냐고. 이미 전.월세에 거주요건에 관한 값어치 반영해서 선택하는건데....월세내고 관리비내고 cctv설치비까지 내라고? 누가 사회약자에게 이중부담시키는 도둑놈 심보인지 가슴에 손을대고 물어봐라
리포터 이뿌다
왜
진짜 남에 집 투자를 왜 세입자가 해야하는거지??
황당한 법이긴 하네요.
억울한 세입자가 cctv부담 안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공평한 논리로 세입자는 CCTV열람을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생겨야 합니다.
주민 과반수란 주민들끼리 싸우란말이고 수리비는 이놈이던 저놈이던 내긴낼테니 ㅋ 참 무책임한 행정이다..😤
미친 ᆢ
뻔한 수법이 보이는기 나라에 도둑이 많구만유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경제가 어려우면
법과 제도는 가진자의 주장과 논리와
갑의 입장과 갑의 유리한 위치로 바뀐다.
대기업과 공무원들의 한통속에 약자는
피눈물 나는 세월과 죽지 못해 산다.
죽음을 불사한 피의 혁명이 때가 반드시 온다!
@@lichamduong973 너나 싸지마라..
틀린 소리도 아니구만
@@lichamduong973 아무 곳에나 주접 싸고 자빠졌네
모든 역사보면 맞는말 했구만
@@lichamduong973 니 똥이나 싸라
주접떨고 잇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의 혁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새끼노!?ㅋㅋ
말도 안되는 저런법을
누가 만든거야?
원래 법이 이따구였어요새롭지도 안아요
국회의원들 장난하세요
네. 자본주의 일제강점, 세계대전, 세계공황.
다시 일어날 겁니다. 축하드려요.
애초에 한국은 완전 자본주의가 아니었죠. 복지가 섞여있는 자본사회주의 혼합형이죠. 점점 자본주의화 되갈 겁니다.
응 민주당 180석
시행규칙은 행정부 관할. 국회에선 손못댐. 공부하세요.
@@jhsywafqge26dh2 냅둬요.지들이 뭘 지지하는지도 모른 사람들이니.ㅋ
모든 법이 돈 있는자들에게 복지만 주는구나... 없는 자는 더 죽으라고하고
@@msilverF 윤머시기가 집권하면서 서민들 더 힘들어졌자나 ㄷㅅ아
@@msilverF 너도 공부하고와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회에서 못건드린다~
@@msilverF 시행령이란 말의 뜻부터 알고오세요 언론조작단 알바님아
이사갈때 일부 되찾을수있나요?
법개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유주택자인데 집주인한테
유리하게 바꿀수밖에 없지
국토교통부 시행령입니다 원희룡 작품
@@December-sm7cn관은 국토부이지만 ‘아파트관리비 국회입법’ 이라고 검색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나옵니다. 결론은 국회놈들 자기들에게도 유리하도록 만든 법.
@@December-sm7cn 애초에 법부터가 잘못이라는거 지적한거임
진짜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부야
다주택자 세금 엄청 많이 떼가는데;
넌 문죄인을 위한 시민이냐
@@user-de7mo5vn2n ㅋ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모지라
@@user-de7mo5vn2n 이 무식한 아줌마야 ㅉ
더불어 만졌당 박상현의원이 발의했슴
무조건 교체 하지마시고 성능미달시 교체 하세요..
아파트 수백세대 가지고 계시는 구케의원님들.
참 좋으시것네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
으이구,,,시장경제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될생각을 해야지 뭔 개소리인지 당연히 부자가 잘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세금도 엄청 내는데 다 그지 같이 살고 싶으면 중국이나 북한가서 살어 배급이나 타면서
6월에 이사 가는데
장기수선비 요구 못하는 건가요?
무슨 법이 입맛데로 바꾸냐
세입자가 봉입니까
난 5년치 못 받았는데
6년이다 나갈때 한못에 받을라고 미친 겠네요
법이 23년4월부터 시행된다하니..그전까지 지급한건 받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갠적인 생각이요..
@@user-hm4uk8ie9s 저두 같은 생각입니다👍
윤정부가 고친 시행규칙.. 앞으로 더 판타스틱할꺼입니다. 올 여름부터..ㅋㅋㅋㅋㅋ
법무부장관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CCTV 를 세입자도 사용은 하는거쟎아요 사는동안
그럼 교체기간 사용기간 입주하는기간 일케 등등반영해서
물가도 오르고 살기도 팍팍한데 이건 또 뭐야? 갈수록 점점 살기 좋아지는 대한민국이네~ 진짜 잘 뽑아서 관리비 폭탄에... 애기 과자고 엄청 오르고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됬다
지난 정권 빚내서 거짓말 지겹지도 않냐. 전정부가 그래서 나라 곳간 텅텅 비게해서 물려줬냐? 곳간이 비었는데 용산 이전은 어떻게 했을까? 돈이 남아도니까 한거지. 제발 생각 좀 하자.
@사라 지금이 정상으로 보이더냐? 대단하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사라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현 정부가 저한테는 금전적으로 더 좋아요.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은 알아서 이번 정권이 나라를 말아 먹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잘 알구요. 외국 살다 와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떤 꼴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도 모자랄 판에 동남아 부패 국가들에서나 보이는 검찰국가가 될려는 조짐이 보여서 정말로 두렵습니다.
@@darrenlim86 왠 거짓말? ㅋㅋ 정부빚 많은건 수치로 나와있는데 뭔 헛소리임? 생각하라고 비난하기전에 본인이나 생각하고 말하세요 좌파들은 곡 상대 비난이 기본 패시브네
장기수선 분담금 엄청 많이 가져감..
비리투성이구만 법을 강화해라
희룡이의 큰그림~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상승할것임 그냥 빌라나 개인주택이 나을듯
빌라, 주택, 연립, 등등 어딜가도 다 관리비 ,유지비는 나옵니다
@@mjmjkim90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만큼 관리비 많지도 않고, 관리비가 적어서 세는 돈도 적어요..
@@flowerwind6213 비교할껄 하셔야죠
아파트는 유동인구가 엄청많습니다
즉, 나를 위해 보초를 서고, 나를위해 경계를하고, 나를 위해 인프라를 꾸미고,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나를위해 봉사를하고,나를 위해 청소를,소독을,엘리베이터 관리를, 보일러, 기타 시설 등등...
물론 모든 입주민들을 위해서 라고하지만,
거기에 나 라는 입주민이 포함되어있으니
온전히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거라고 생각해야됩니다. 그게 싫으면 뭐 돈을 더 벌어서 나만의 개인 주택을 지으셔야죠,
하지만 나만의 개인주택을 달랑 지어놓고 살아갈수는 없죠? 아이와 나의 가족을 위해 방범창, CCTV 도 해야되고, 본인소유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음쓰 시설처리, 도시가스 등등 , 다하면 이또한 아파트관리비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공동체라서 관리비 해봤자 20에서 30 고급진곳들은 50~100만원 거기에 전기 수도 등등 알파지요, 개인주택 빌라 등등 저렴하죠, 하지만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들어가기에 감액해주는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고가면 고가일수록 감액금액이 더 많고 좋습니다.
아파트가점점좋아지는구만ㅋㅋㅋ
이미 전세나 월세로 건물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는데….?? 누가보면 무상으로 사는 줄 알겠네
애당초 건물 내 시설 및 기능을 기반으로 매매가가 정해지는거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정해지는건데 건물 자체의 기능 상향은 세입자와 무관하게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집주인은 추후에 전월세 가격을 올려서 반영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집주인은 건물 시설 및 기능의 유지보수 의무도 있는데;;;
CCTV를 자주 바꾸는 건 문제지만 방범은 거기 살지도 않는 집주인의 안전이 아니라 주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입주자가 내야한다... 고 볼 수도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