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를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벌을 주는게 웃기기때문이지. 그게 아니면 섹스의 자기 결정권을 국가에 넘기는건데 그게 좋냐? 국가에서 벌을 줄까봐 무서워서 자기 남편과만 섹스를 하고 아내와만 섹스를 할것이냐 스스로 윤리를 세우고 지킬것인가 어느쪽을 선택할래? 존엄한 인간아.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7명의 위헌 의견은 3가지로 나뉘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간통 처벌 비율,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추면 예방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게 됐다.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 보호는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혼인제도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통행위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위라도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아직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서의 간통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나 반사회성이 없다. 현행 간통죄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를 처벌해 형벌의 본래 목적을 일탈해 과잉 행사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 아니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간통죄 소추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국가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입장에 섰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이 하향되고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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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님
항상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세요
하,,,ㅠㅠ
@@doridoriS2응원만 부탁해요
무슨일이에요?
근데왜 남자한테말안하고여자한테말하냐
@@user-gn9mt2tg6n
남편일때문이죠
힘내시길
전혜진 배우님. 힘내서 두 아드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요💜
어머니는 강해야해요
여자는 약해도 ᆢ
끼리끼리임 몰랐겠냐
글로 말로 죄짓지 맙시다
전혜진 배우님 응원합니다
전혜진 배우 다시보게 되어 좋아요
예전 드라마인데 뭔소리야
전혜진님 !
잘지내시죠?
아들들하고 잘이겨내시고 잘지내세요!
ㅇㅇ
전혜진님은 얼굴이 실증나지 않고 매력있는 얼굴이애요 🎉🎉🎉
전혜진 배우님. 여전히 아름답고 당당함이 멋지네요~항상 응원합니다. 거지같은 사람들은 늘 거지 같은 말만 한답니다~좋은말만 듣고 씩씩하게 살아 가시길♡
전혜진배우님 힘내서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
얼굴만 봐도 가슴아프지만..
속상하지만..
화나지만..
늘 평생 같이 아프고 같이 속상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뻔한얘기지만 힘내시길 진심♡
전혜진배우님❤
전혜진님 늘 응원합니다.다시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혜진 배우님~응원합니다 ❤
상간녀 주제파악 시키고 골아프게 맘아프게 살지말고 남편이 쓰레기란걸 확실히 알려주고 깨끗하게 헤어지고 상큼하게 사는 수는 없는가? 간통죄는 누기 폐지시킨겨?? 당시 헌법재판소 판사들 죄다 바람피고 있었나ㅜㅜ
국회의원들이 먼저 법을 만들고....
섹스를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벌을 주는게 웃기기때문이지. 그게 아니면 섹스의 자기 결정권을 국가에 넘기는건데 그게 좋냐? 국가에서 벌을 줄까봐 무서워서 자기 남편과만 섹스를 하고 아내와만 섹스를 할것이냐 스스로 윤리를 세우고 지킬것인가 어느쪽을 선택할래? 존엄한 인간아.
@@moaaaang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을 위해 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존엄이 그런데다 쓰는 단어인가요? 혼외 성관계가 존엄을 지키는 거라고요? 귀하의 인식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ㅋ@@moaaaang
@@user-vz2sc6wf8l 문맥충 그 결정을 스스로 하는거라고. 법으로 처벌받을까봐 결정하는게 아니라. 그걸 혼외 성관계가 존엄을 지키는거라고 이해하는 문맥충아 제발 댓글 달지마. 이해하는 능력이 없잖아!! 좀!!
전혜진님 다시 연기하는거 보고싶네요... 앞으로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새삼 전혜진 배우님 정말 지적으로 보이고 우아하시다.드라마든 영화든 보고 싶어요~^^
전혜진씨 은근 매력이 잇군요 질리지않는 매력 ♡
전혜진배우님 제가엄청 좋아합니다.
단아하니 이쁘다 했는데 전혜진님이셨군요.
응원합니다 전혜진님~~!!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신을 놓지말아요!!!
눈하나 깜짝안하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상간녀 드라마 감정이입 저게실제면 흔적도없이 죽고없어질 존재지
저런것들 널렸어요
불륜카페 *금지된사랑 *가입해보세요 저런년들 많아요
아냐 요새상간녀들 드라마너무봐서 그런지 실제로 본처대면하는거봤는데 여간뻔뻔하드라
전혜진배우 목소리 힘있다 그렇게 힘내서 아이들과 행복하세요
상간녀보다 본부인이 더 이뻐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전 10억이면 됩니다!!
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억이면 되요
돈조아~~😂
전 1억도 괜찮음 ~
전3억
전혜진 카리스마🫰
전혜진님 .보면볼수록 매력있는 분이에요.
당차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길 응원해요
전혜진배우님 항상응원할게요!!
용기내시고 멋지게 사세요❤❤❤
전배우님~~그대자신을 사랑하세요~좋은기운으로 다가가세요~그대는 빛날껍니다
불륜내고 끝이 좋은사람
절대못봤다.
당장은 세상 비웃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로인해 불행해지더라.
매력있는 배우세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사시길
후련히 까내린 연기력 짱♥! 내공이 쵝오입니다👍👍👍
전혜진님 연기 지립니다~~
슬픔과 상처가 씻을수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있습니다
보란듯이 더 잘살아주세요!🙏🏻🌟
너무착한아들들도 훗날엔
감사해하고 그런엄마를 지켜줄거예요 🙏🏻
전혜진 배우님
연기 오래오래 해주세요~~
전혜진 화이팅.
항상 힘내세요.
연기력은 진짜 최곱니다. 화이팅.
배우님의 내공이~~와 쩔어
항상 응원합니다
전혜진님 힘내세요 더 많은 작품에서 뵙길바래요
유부남하고 놀아나는 것들 지도 똑같이 당하게 해줘야되
전혜진님 아들 둘과 함께 아픔은 묻어버리고 더 많이 행복해지세요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전혜진 배우님 자주 보고 싶어요❤
전혜진님 최고입니다~♡
전혜진님 팬입니다 항상건강하세요
진기주 배우님 이구낭 ㅎㅎ❤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혜진 배우님!
전혜진 배우님은
어떤 역이든, 진짜 찰떡같은 연기 잘 소화하시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지않아, 다시 한 번 배우님의 연기 꼭 다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런 얘기를 본인 남편하고 둘이 앉혀놓구 해야지
이래서 99%감정으로 사태를 마주하면 한녀들 안 됨. ㅉㅉ 남편이랑 같이 나오면 남편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븅신 취급 당하거나 자칫 남편이 상간녀 편 들어 주면 구야말로 체면 구기는 거야.
간통죄 폐지 한 판사놈 누구니?
의원
간통죄는 여자들이 폐지해 달라고 한거임 ㅋㅋ 개웃김 ㅋㅋ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7명의 위헌 의견은 3가지로 나뉘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간통 처벌 비율,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추면 예방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게 됐다.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 보호는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혼인제도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통행위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위라도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아직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서의 간통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나 반사회성이 없다. 현행 간통죄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를 처벌해 형벌의 본래 목적을 일탈해 과잉 행사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 아니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간통죄 소추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국가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입장에 섰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이 하향되고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헐..그....랬군
간통죄폐지 찬성 사랑없는 이런 부인 질색 ㆍ배우자간통 이혼위자료 따따블 바람핀놈 거지만들기.
얼마전에 미스티 다시보기로 봤어요^^재밌었어요.
전혜진 배우님 항상 힘내시고 작품에서 자주 뵙길바래요💪
와우 얼굴보고 앉아 이 한마디에 난 지렸다😅 진짜 배우네
한혜진배우님 늘 응원합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전혜진님 응원합니다!
오..두 배우님들
연기 짱 좋아요 ~♡♡♡♡♡
드라마 제목 함께 올려주는 센스!!!!
TMI. 2018.02.02~03.24 JTBC 미스티입니다. 전혜진님 나오셔서 잘지내시나 벌써 작품하시나 혹시 최근껀가하고 찾아봤다가 알려드려요
와우 부인 멋지다❤
전혜진씨 강해져서 꼭 다시 뵙길 바라요
왜 남편은 그냥 두는거지요?😂
전혜진님 늘 응원 할께요.
전혜진배우님 연기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몰입감 최고!!
전혜진 배우님 화이팅!!!
전해진 묘한 매력있네요
전혜진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구야
전혜진님 ~~ 같은 여자로써 견디기도 연기하기도 숨쉬기조차 버거울텐데 잘 버티고 이겨내 주세요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전혜진씨 새로운 명품 연기 얼른 보고 싶네요
혜진님 응원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들은 어릴 때 부
모한테 올바른 인성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불륜을 저지른거지??배
우 김민희와 홍상수를 보면 부모들
이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전혜진 배우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전혜진씨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대사가 맘에 꽂힌다
전혜진 씨가 행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해요
전혜진 이쁘다
싱형하지 않아 이프네요 연기력도 좋고 전혜빈님 화이팅
힘내세요~
전혜진 연기 최고❤
전혜진님 넘 멋져요
예쁘고❤❤❤
연륜 무시못하네요.
멋진 연기. 늘 응원합니다
전혜진 연기❤❤짱 축복합니다
진기주씨 너무 좋음❤❤❤
진기주ㅠㅠ
아!!! 진기주님이였구나...!! 보보경심 채령이!!!
다시 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건 그냥 들러리죠... 혜진님의 연기가 리얼처럼 느껴지고 오버스럽지 않은 이유는.. 그 한길을 걸어서 인듯 합니다. 건강히 좋은 연기 계속 보여주세요. 혜진님 응원하겠습니다.
전혜진 마스크 넘나 좋아!!!!!!
유부남 꼬시는것들 싹다 감옥에 처넣어야된다
연기들 잘해요👍
너무 고급지게 이뻐❤
코트 잘어울린다
멋진여자 늘행복하세요
연기 깔끔하게 잘하신다
전혜진씨 너무 멋진분이에요 남편 목 까지 멋진모습보여주세요
댓글들 보니 눈물이 왈칵~ ㅜㅜ
바람 안피는 남자 없음.. 이혼이 답 ..
첩보다 본처가 이쁜데...
캐스팅미스ㅋㅋㅋㅋㅋ
첩배우님은 알바역할이 잘어울림
20억 깔끔하게 헤어질게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은 나두고 바람핀 여자만 저럴까ᆢ저 여자 떨어지면 또 다른 여자랑 또 바람 필텐데
사이비종교에 빠진 배우자 잡을 때도 배우자만 잡아봤자
우쭈쭈 해주고 자기편 들어주는 사이비 종교 포섭자가 근처에 있으면 전혀 소용없음
그 포섭자부터 떨구고 집에 데려와서 잡아야지
바람도 마찬가지임 싸우면 집 나가서 갈 곳 있는데
잡는다고 잡아질까? 순서가 옳지 않음
남자는동물적이니까 어쩔수 없고 여자가 남자 해소 해주는 상대니까 정신차리라고
@@user-zh6ps3ib7h 남자는 동물적이고 여자는 이성적이야
?
@@user-zh6ps3ib7h 남자 한명 잡으면 끝날일을 남자가 여기저기 집적대서 만나는 몇 여자를 컨트롤하느라 바쁜거임 ㅋㅋㅋㅋ 남자가 10명 만나면 그 여자 10명을 막아야듀ㅣ는데
대사 쩐다~
카리스마 연기 다시 보고싶다
캐비어를 다 먹어서 졸라 고독하구만🎉
뒤로 여자 찾아가서 이래저래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여자 우습게 만드는 남자와 사는 게 진짜 우스운 거고요. 헤어지는게 답.
실전을격은배우님의연기가더실전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