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작동법 1부] '최악의 국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뉴스타파 는 진실 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라~ 뉴스타파!!

토착왜구 박멸!

국민에책임입니다.이명박을 찍어서 이꼴이잖아요 깨어있는시민이 되시길~특히갱상도=

맞습니다 난 60대인데
이렇게 최악의 국회는 처음봅니다
나라망신 주는 자한당의 행패는
역사상 없는 이래적인일이고
미래에도 최고 부끄러운 국회로
남을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20대
국회였어요
정치인들 특히 자한당은 반성하고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국회개혁도 대한민국 지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고.최고입니다!!

뉴스타파 큰일 하시네요!~ 국민의 시선이 닿지않는 곳을 취재하셔서. 알수있게 해주심~^^ 투표할때 보다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도움 1도 ㅇㄴ되는 자한당.. 아니 오히려 민폐다. 쪽팔림은 국민의 몫

이분들은 얼굴들도 선하시고
진정한 언론인 이시다
화이팅 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가 답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보도가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 되면 좋겠네요.

저렇게 일하고도 국회의원 일년급여로만 450억이 나가네....거기에 보좌관 2700명 200만원씩만 잡아도 54억에 사무실 임대료에 차량지원에 매일 몇천키로씩 다녔다고 말만하면 유류비 전액나오고....국회의원 연봉낮추자는 안건에는 대통합을 이뤄 죄다 반대로 통과못하고... 거품이다 거품이야
우리가 뽑았는데 연봉은 왜 자기들이 정하는거야? ㅋㅋㅋ 면접은 사장이봐서 뽑았는데 직원이 직접 본인연봉결정하는꼴이네

국회의원 불체권법 ᆞ국회의원 품위유지비 없애 겠다 는 공약 하는 정당 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 합니다 ᆢ

국회가 일을 안하네요...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국회의원 선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뉴스타파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웃긴건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환노위 통과되고 법사위에서 당명 이 바껴서 그런가 한나라당 에서
반대하는 코메디를 보내요 그냥 모든법안을 반대해서 시간끌기 하는건가

최악의 국회,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선한 A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70%, 악한 B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40%인데도, B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될 수도 있지요. 그 70%가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이나 투표율이 낮다면, 그러나 40%가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노년층이고, 열성지지층이라면,
이게 "Silent majority, Nosy minority"이죠. 사회는 시끄러운 소수가 지배하는 법이죠.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자질 안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네요.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고
인성에 문제가 있네요.

왜 민생법안및 법안 통과가 안되는지 여실히 알게되었습니다.세밀한 분석 고생하셨네요 국회의 법안 통과 과정부터 손봐야되고 법안통과 갯수 늘렸다고 국민들이 일잘했구나 라고 의식하는건지 한심합니다.정말 다급한 민생법안은 해당 부처과 국회 의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문턱조차 넘지못한채 거부당하고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입법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해 입법을 만든단 말인가 부끄러운줄 아시게 선거철만 국민이 눈에들어오는 인간들.특히 자한당의원 따위들은 모두 사라졌음싶다.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는게 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각종 수당과 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의 수당, 특권 전부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멋지다.

너무 알찬 구성이네요. 고맙습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 편집자님 너무 편집잘해요💙💙💙뉴스타파 후원하는데 너무 뿌듯합니다❤❤

뉴스타파 쩔어 쩔어~~~♡♡♡
신뢰감 철철철!
준비된 기자님들...
보장된 기자쌤들...

Good news

개정법률안 진짜 짜고치고 놀고먹자 판이네요.
취재만 하는 뉴스보다 이런 자료 분석 뉴스가 훨씬 도움되요. 엄청 고생하셨을 듯..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혈세를 ..낭비혔네

사람이 문제가 아닌 시스템이 원인이 아닐까요

진짜 너무 힘들일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길래 일도 가끔 쉬시고... 존경스럽고.. 사실은 엄청 부럽네요..

Good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보좌관수를 줄여야한다. 의원수가 적을 수록 로비창구가 줄어들어서 이익단체들이 로비하기 쉬워질 뿐이다. 국민수 대비 의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한다

21대국회는꿈도꾸지마라십수채 집세나받아쳐무그며살아라

입법살인..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보니..민생은 뒷전..벌받을거여..

수고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신보라
소오름 섬득함니다

뉴스타파 후원을 해야함니다 👁💌👁

지네들밥그릇 챙기는것에만 관심있고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법에는 전혀 관심이없는 국만을위해 국회의원이된게아니고 자기의일신영달위해 국화의원이되는 사람들을 뽑는 국민들이 문제 입니다 ~

답은 하나임ㅡ 이전엔 새누리였던 자한당을 해체,수사하는 것밖에 없다.

식상한 소리말고 누가 잘못하고있는지 지적을하세요 여기도 잘못 저기도 잘못 이런 말은 나도하겠네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4.15총선에 투표를 잘해도 없어지지 않을거같아요. 언론과 시민이 눈 부릅뜨고 살피는거 밖에는..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뉴스타파 너무 감사합니다..

이은재할머니 검찰서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된다
뻔뻔한 할머니 모습이 왜저렇게 치사할까 자한당 만만세 한심한 자한당의원들

국회가 일을 안하느거야

법안을 1차 스크림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재권력, 정치깡패에 표적이 되면 평생감옥살이, 고시원살이 방송사는 보도조차 안합니다. 정치조폭, 사법 권력 피해자는

👋👍👋

유치원 투명회계나 세월호 사고원인조사 같은 사안조차 결사반대하는 당에 국민의 절반이 표를 주는데 제대로 될리가 있나. 제대로 안된다고 싸잡아 욕하고는 또 찍고. 욕하면서 국회의원수 줄이라는 소리나 하고 또 찍고. 국회는 국민의 거울이다.

법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들이
없네요.

누차 반복되는 회의진행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별 내용도 아닌 아닌데 물고 늘어지는 방식 우습게 여겨집니다 전단계 의견을 존중하고 한단계 나아가든지 그대로 상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고용노동부는 기업부로 바꿔라‼️‼️

종말.적은 몰아서 유황 불로 직결.

내 세금 돌려줘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말 유용한 기획이네요
잘봤습니다♡♡♡
2편은 언제 올라오나요?

초선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게 아니고 재선을
특히 3선이상을 못하는
법을 마련해서 다선을
못하게하면 좀나아질라나?
어쨌거나 다선을 못하게
하는게 제일 먼저였으면
그래도 초선이 일하기가
좀수월할것이라 생각듭니다

12:06, 법은 사고를 막는게 아님, 처벌만 가능해서, 줄일수 있게활뿐,,,
근본적인건 학교 반경 500m안 학교 물품 보급하는 차량이와에 못오게 해야 말이되죠, 자율주행차나와도 그 확률을 매우낮출뿐이지 절대적인거는 매우 어려워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김진태 같은 놈이 국회의원 안 하면 되는거다

용어만 바꾸는 법안 발의 많이 한 당도 알려 주세요

윤재옥 이는 국개의원 왜 하냐

이원욱은 민주당

국가는 정의의 실현에 합당하게 설계되고 기능하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된다ㆍ잘 못 설계된 제도하에서 검사와 판사의 수사권과 판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도모호하다.검찰개혁과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시대정신이다.

법사위가 왜 야당이 많아요? ᆢ일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D등급짜리를 굳이 국회에서 해야하는건가요?
A랑 B등급만 국회에서 하자

종말 적은 그동안 잘먹고 잘 살았으니 유황불로 지극비글 보글 보글 기름좀 빼바라.

뉴스타파는 광고가 없나요? 이상하네요. 스킵안하고 볼려고하는데,,

나쁜놈들의 물귀신 작전으로 만든 이야기인듯

기본 하루에 8시간은 해야지

니들은 이런 논의를 할 자격이 없어. 그저 파헤쳐.
법을 안 만들어서가 아니고 안자켜서야. 법도 자키지 않으면서 국회를 요구해서는 안되지. 그럼 어떻개하면 법을 자키게 할 수 있을까? 벌과금과 발의 수위를 지금의 10 배 이상으로 올려야 돼. 미국과 비교하면 너무 낮아. 벌을 아주 쌔게 올려야 된다. 특히 검사 출신들 다 쫒아내야돼.

국회 개혁
1. 국회의원 정수 50% 축소
2. 의원연금은 소급폐지하고 국민연금 대상으로 전환
3. 의원 연령 55세 이하로 제한
4. 재선은 3회로 제한
5. 법률안 스마트폰 통한 국민직접투표

많이 부족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 구성이나, 작동에 여러가지 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는 정말 힘든 시스템입니다. 외국에서도 여소야대가 아주 잘 넘어가는 경우는 드믑니다. 이것을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둘째. 국회 선진화법에 법안들이 묶여 있습니다. 조금만 쟁점이 생겨도 통과되기 힘들고, 모든 쟁점법안을 패스트프랙에 올리기도 부담입니다.
세째. 한국국회는 선거에 묶여 있습니다. "중대한 선거"가 자주 있기에 (1년에 한번이상) 선거에 이기는 "싸움"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다른 1당을 끌어내리는 것.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법안막기.
네째.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언론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벌떼처럼 달려들고, 하늘에 별처럼 기사를 씁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다시말해, 여론의 관심이 없으면, 법안 상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리포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떠밀리면 별 심사없이 일주일만에 법이 통과됩니다. 언론의 역활은 정치적 싸움이나 비리들을 잡아내는 것 뿐 아니라, 여론에서 사라진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지상파나 주요싴문에서 기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의원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은 중립되어야 하지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에게 다시 공천을 주기위해 심사하는 과정에 법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기를 더할수록 법안상정이 화폐찍어내기처럼 됩니다. 다시말해, 날이 갈수록 법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한당 의원의 말처럼 "수만건"이 쌓이고 통과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시말해 법개정 (국회법)이 필요합니다. 법안발의에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상정된 법안은 2년뒤에는 자동 본회의 상정. 회기에 상관없이 법안은 유지되는 것 (다시말해, 본회의나 상임회에서 상정 없이는 법안 폐기불가).
일곱째. 내로남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어떻게든 내로남불은 합니다. 장애우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도, 내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역에 외상센터가 있는 것은 찬성이지만, 헬기소음에 불평을 합니다. 내로남불은 나쁘게 보도 되지만, 인간의 내성에 포함된 고유의 성격입니다.
여덟째. 국민은 정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정책들이죠. 하지만, 국민은 인재영입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한 좋은 예가 "인재"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들어간 정당의 정책을 잘 모릅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야 하는 것은 인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소속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그런 가치들이 충돌하지 않는 것인지하는 것입니다. 공정을 위해 정당에서는 "청년후보"을 인재로 영입합니다. 하지만, "공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피합니다. 또한, "실수"로 답을 하게 되면, 언론은 "조국"얘기만 합니다. 다시 언론의 문제이네요. 공정에 대해 얘기하기 보다, "조국"애길 합니다.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근데 민식이법은 감정에 치우쳐서 만든 잘못된 법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법을 만들어야지 사고나면 운전자를 무조건 징역형 살게한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민식이 사고도 운전자는 위반한거 없습니다. 과속하지도 않았고 전방주시 태만도 아니고. 민식이법이 있었으면 민식이가 살았을거다? 무슨 궤변 입니까?

국회잘해왓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