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 training] Street fighter with one kick.

지들은 다칠 일이 없죠 경호원이 대처를 할 거고 과하게 대처 했다고 해도 연줄로 집유나 무죄 받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심각하다 싶으면 그 경호원을 자르고 가해자가 짜증난다 싶으면 뒷일 처리해 주는 조폭들 부르면 돼서 정당방위가 바뀌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겁니다

한국 사법체계는 사실상 다 큰 어른들의 알량한 소꿉놀이지 뭐 ㅋㅋ 국제적으로 망신살만 돋는 수준임.

한국 사법체계는 사실상 다 큰 어른들의 알량한 소꿉놀이지 ㅋㅋ 국제적으로 망신살만 돋는 수준임.

말하는거 존내웃기넼

법 체계가 높으신 분들 만의 법정놀음임 ㅋㅋ. 저런 폭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며 심지어 도로에서 폭행하는거라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단순한 처맞기만 가능한게 말이 안됨 ㅇㅇ

좀 오래 전이었으면 살인미수라 피해자 분이 개패듯이 팼어도 됐을 텐데

@@543aauwod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법땜에 일방적으로 맞다가 가슴만 밀쳐도 쌍방나옴

저러니 칼부림 쏘다녀도
아무도 안나서지ㅣㅣㅣ
범좌자 고객님 다치면
처벌 하니까ㅏㅏㅏㅏㅏㅏㅏ

​@@543aauwod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진짜 정당방위 일땐 그래도 정당방위 판결 내림
근데 왜 우리가 불끈불끈하게 판결을 내리냐…
낭만의 80년대 90년대 시절 깡패들이 먼저 치라고 한 다음 빠따로 때려서 불구 만드는 미친 경우들이 많았어서 법이 더 이따구 됨
저건 그래도 소송 걸고 넘어가면 블박차주가 유리함
그리고 보통 딸배들은 다른 전과들도 주르륵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블박차주가 유리함

심지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데 그걸 못하게하네 ㅡㅡ

⁠@@shotgun2992진짜 정당방위 일땐 정당 방위 판결 내리긴하는대 여지껏 그 판결 자체가 다섯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형사가 그러더랔ㅋㅋ

​@@nvdcxcv애초에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는 것이라 성립자체가 겁나 빡빡함.
위 사례처럼 선빵(과거)맞고 발차기 날린건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고로 쌍방폭행)
이에 법원에서 정당방위(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안 되며 사건 개요나 침해 법익과 상해 정도를 저울질 하여 형면제 등 감형 처리 됨.
우리가 봤을 때 정당방위로 납득할 문제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야 할 문자 규범(성문법)으로, 악용할 금수들이 너무 많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임용 전에 1급지 파출소에서 1년 반 박박 굴리고 강력계에서 2년 굴려야 됨 그래야 형량 내는 제대로 하는 거 가능함ㅋㅋㅋㅋ

좀더 참고 맞아야 한다고? 핼멧으로 얼굴 맞으면 평생 불구? 아니면 죽음?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미친소리 그만해라 입장 바꿔 생각해라

그러게요.. 만일 상대가 헬멧으로 머리찍고 깨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더 참았어야죠.. 소리가 나올런지..

저 사람 fm발언 여러번 했어요

ㅈ같으면 판사 죽이세요 징징대지말고

나라법 비꼬는거임 저사람은​@@user-bu9cy9mk4f

짐승은 쳐맞아야 정신차리기 떄문에 때린건데 판결이 짐승편을 드네

한국에선 그냥 처 맞던지
어른과 유치원생 싸움 처럼 압도적인 실력차
아니면 답 없음
때리면 맞고
찌르면 죽어야하는게 한국
펄럭

판사가 개 돼지 편을드네?

쌍방 은 맞는데 선빵에 안경낀얼굴 맞앗으니 합의금이랑 치료비 물어줄 필요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는게 맞는거지 상대방이 뒤졌으면 몰라

꼭 싸움못한 애들이 허세부터 떨다 쳐맞는거다
저 딸배는 어디가서 또 저럴놈이지 다음부터 조심할 인간은 아닌 듯

@@beshines ​ @Beshine 블박같은게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쌍방이라고 우겨서 그렇게 된건가요? 공격행위를 아예 안하고 맞기만 했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돈까지 물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beshines 얼마나 호구짓 하셨으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역으로 물어주시나요?

@@user-rk8sv5fz6o 얼마나 호구짓이 아니라 안당해본사람은 모르는거 아님? 말이 좀 지나치신듯

@@user-rk8sv5fz6o 그만큼 법이 썩은거지 뭐가 호구짓이냐. 못 도망가게 잡고만 있어도 쌍방으로 모는데

@@user-rk8sv5fz6o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호구짓이라는 말을 함부로 씨부리는 걸까 싶네요~ 그럼 개 빡치는 거 다이다이 함 까고 하나 뒤질 때 까지 아가리 좀 찢어놔야 호구짓 소리 안 들을려나~ㅎㅎ

오토바이, 참~개같은 인간이다.

쌍방이되면 상대치료비를 서로 물리는건가요? 쌍방이 걍 서로칫으니까 무효이런게아니었나봐요 법알못이라..

​@@user-ju5uf8gh8n둘다 처벌받아요. 쌍방폭행이란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판단기준이 너무 허술해요. 그냥 전례대로 판결할거면 그냥 하루 빨리 AI로 대체돼서 소송비용이라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때릴거면 반신 불수 만들 각오로 패버리는게 이득입니다.

@@Gundam_RX78-2위험한놈이네 순간 성질 못 참고 저질러봐라
백퍼센트 다음날도 아닌 한 삼십분후에 내가 쳐맞더라도 시간을 돌리고싶을거다

아 그러면 발차기로 때린사람이 막 억울하진않겠네요 정당방위는안됫지만서도

법이 그런거라고 사법부판단이 아니라ㅋㅋㅋ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침해가 있을때 상당한이유가 인정되야 정당방위지 쌍방폭행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안되지

주먹 주고받은건 그렇다쳐도 하이킥은 ㅋㅋ ;

공격도 인정해주면 한대 맞으면 누구나 바로 패서 죽여버리지ㅋㅋㅋ

갑자기 밤에 괴한으로부터 습격당했을때 공격도 인정해주긴함 ㅋㅋㅋㅋ허용범위안에서만 ㅋㅋㅋ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아닌가요? ㅋㅋ 즉 방어만 한거 맞지요

정당방위가 완화되는것도 문제인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말 오래한 사람이 심성이 베베 꼬여서
일부러 일반인에게 화풀이라도 할겸 시비를 걸어서 둘이 싸움이 났다고 가정하면
운동 선수가 도발을 심하게 해서 한대 맞고 10대를 죽도록 패줬다고 난 저사람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다 한다면
그게 더 문제 될거같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냥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주는게 정당방위 같습니다 쌍방폭행이지만

@@user-umseokdae우리나라가 약한편이긴함 미국같은 나라는 그냥 강도가 집 들어오기만 해도 샛건으로 머리 갈겨도 정당방위라는뎈ㅋㅋ

@@kim_015 주거침입에 의한 정당방위는 인정합니다 남의 집에 침입하는것에 정당한 목적 따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당방위의 기준이 다른게 총기사용이 합법인 나라여서 주거침입범이 총기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두기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거침입 이라고 총을 쏘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기준을 다르게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길거리 쌍방폭행의 예시입니다

@@user-umseokdae 그러니 일딴은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을 더 계정을 하면 되죠

@@user-ho2xm3eh3n 법안 발의랑 통과에 제정에 개정까지 하면 진짜 불필요한 일 같아요
정당방위보다 급한 일들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ㅠㅠ 그냥 아무리 화나도 한대 맞고 한대 때리는 식으로 쌍방으로 가거나 최대한 피하는게 상책같아요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ingansung 공감갑니다 살기 피곤한,

​@@ingansung진짜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 이만저만이아니죠 ㅋㅋㅋㅋ

한대맞고 못덤빌거 같으면 에초에 덤비지 말았어야지...
쌈도 못하구만 무슨 용기로 덤비는지~

"실질적 유발기준" 이라는걸 만들어야할듯.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것 이외에, 타인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어깨빵, 시비걸기, 저런식으로 신호위반 등),
폭행 등 불법행위를 먼저 했을때(선빵 등)
그 상대방에겐 정당방위를 인정하거나,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추가시키거나.

맞아여 쓰레기법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ㆍ

정당방위를 후하게 인정해주면 악용할 위험이 큽니다..

정당방위가 뭐에요?

@Sony Entertainment분노 장애자가 슬슬 때린다고 멈출까요? 더 열받아서 흉기를 들지 않으면 다행이지.
피해자도 그냥 병원 입원해서 맞은거에 대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정말 개판인 법이죠..
칼들고 찔러 죽이겠다는 데 칼에 안 죽으려면.. 쳐 내거나 칼을 든 사람을 공격해서 제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과잉방어니..
그냥 몸으로 칼에 찔리면서 칼이 안 뽑히게 방어를 해야 한다는 말 인가 보네요..
예전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성폭행 당하던 여성이 남성 혀 깨물어서 실형 선고 당한.. 이 나라가 그런 나라죠 뭐..

식민지 시대 법을 계승한 부분이 많아서 노예처럼 국민들을 관리하는 법체계의 흔적임

비합리적인 법에대해
조금이라도 피력하지 않고 더 참았어야죠 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한변호사 땜에 더 화나네요.
먼저 차선침범, 먼저 욕듣고 ,먼저 죽빵 맞았는데
뭘 왜 참습니까?!! 진짜 미쳤네

​@@k10401004ify강간 도중 혀 절단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방위 인정 사례
1989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남성2명이 여성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다 혀가 잘린 사례
2012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의 혀를 절단한 사례
ㅡ
2020 부산. 여성을 인적이 드문 횡령산에서 강간을 하려다 여성이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된 사례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 동시인정)
인정받지 못한 사례
2014 도로변에서 강제 키스를 하던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례>공개된 자리여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두 팔이 자유로운 상태여서 밀치는 등의 방어가 가능했음. 그러나 바로 혀부터 절단했기에 징역 6월 집유 1년선고(피해여성이 만취상태였기에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만취상태였기에 좀 더 봐줘야하지 않나..)
2016 주부가 라이브카페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자른 사건 => 위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밀치는 등의 저항이 가능했음.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징역6월 집유2년 선고
1965 사건은 시대자체가 성폭행을 당하면 여성의 탓을 많이하던 시대기에 논외입니다.

@@skyhi7735독립한지가 언젠데 핑계 쥰나 졸렬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쌈도 못하는 인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전투력 올라갔다가 허세부리다 쳐맞은듯

문제는 법에선 줘라고 하니까 문제..
안경쓴사람 얼굴 때리는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에휴

진짜 똑같이 싸웠으면 특히 내가 먼저 때렸으면 신고하거나 치료비 달라고는 안할듯

원래 잃을거없고 싸움도 ㅈ도 못하는그지ㅅㄲ들이 자존심은 ㅈㄴ나쌤

그치 자존심 없지 그러니까 저따위로 시비걸거 싸움 못하는게 쳐맞았지

어차피 한국은 망해서. 포기한걸지도

더구나 안경 쓴 사람을 폭행햇는데 과실2 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극악인이 살기좋은

그러니 아버지를 검사로두셨어야지~~~ 실것때리고도 기록부삭제하고 떳떳하게 진학도하고 아부지는장관도할뻔하고 ㅎㅎ
더러운 대한민국 쳐맞고있어야 정당방위되는기가? ㅎㅎ 검판사 국회의원,매국노 정도는되야 살맛나는 한국이지 ㅋㅋ 조또없이 태어난걸 원망해라 ㅎ

MWS ??

국회의원들 수준이 ...

국개놈들 수준은 결국 우리들 개돼지들이 뽑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곧 삶이다. 유권자들아, 정신차리자!

​@@jaycek1196국개들 1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함

비오는날 먼지나게 맞는다가 저 오토바이 운진자를 두고 딱 한말이네

강도를 일일이 정하기 힘드니 ㅋ

님의 말에 핵동감 입니다

판사들이 제정신들이 아님. 다들 공부만 한 샌님들이라 현실 자체를 모름.

판사들이 좀 쳐 맞아 죽고 불구 되야 법이 바뀔거에요. 판사가 우리나라 정의 다 망쳐 놓은 주범들이죠

판사의 가족이였어도 같은 판결이라면 판사를 존중합니다…

판사들이 평생 싸움같은거 해본적없는 샌님과라그럼... 생각해보세요 명문대 나와서 명문대 로스쿨가서 판사하려면 그냥 공부만 해야됨 ㅋㅋ 살면서 누구에게 쳐맞아보길했겠습니까 누굴 쳐 때려보길 했겠습니까

아~ 그러게요ㅋㅋ 미래가 안보일 정도로 밝아요~~~~~~~~

것보다 딸배가 x레기라는게 또 증명되었네요ㅋㅋ 길거리에선 상대가 어떤 운동했는지 모르기땜에 시비붙으면 안되요ㅋㅋ

@@user-cj5em9gu8f 딸배가 쓰레기라는건 ㄹㅇ 갓난아게도 알겠다
인생이 그지같아서 빵한번에 저 난리 치는거지
전국 딸배들 다 버러지들인데 사고로 뒤졋으면 좋겟네

그럼 한대맞았다고 사람 죽여도 무죄가 되길 원함? ㅋㅋㅋㅋㅋ

@@asgrimm8165 저게 죽이는 거임? ㅋㅋ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ㅂㅅㅋㅋㅋ

근데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공격까지 허용하게 되면 이 분노조절 사회에서 살인까지 일어날수도 있음

일부러 화병나라고 저런식으로 판결하는듯.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신 쌍방폭행이라 같이 쌍방 폭행죄로 쌍방 같이 감옥에 가는 처벌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합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즉, 서로 자기 자신의 치료비는 각자 서로가 내는 걸로 합의하고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말로 협의하고 끝내도 무관하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즉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애초에 600만원 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돈을 1푼도 안 주고 끝내도 무관합니다. 정 돈을 받아야 겠다고 상대가 그런다면 민사 재판 넣으라고 하세요.
민사 재판 넣어서 범죄사실을 서로 드러나게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 전제조건으로 민사 재판을 넣거나 한푼도 못 받거나 택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돈 1원도 줄 필요 없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쌍방폭행은 서로가 합의하면 무혐의 되니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오토바이 운전자는 폭행 목적으로 보복운전을 하러 왔다는 것이 증명 되기 때문에 쌍방폭행에 대한 치료비 민사소송을 넣을 경우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추가로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부가 경찰과 검찰로 사건을 이송해 버리므로 이들 경찰과 검찰에게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를 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민사 결과가 나오는 재판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보복운전 혐의가 유죄로 나올 경우 그 벌금 액수 만큼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내야 할 손해배상료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줄 돈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블박차에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척 그렇겠죠 그랬으면 사이다였겠죠. 상대방(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운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합의 안하고 돈 안주겠다고 버티는 본 블박차 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하긴 힘들 것 입니다.
보복운전에 선빵에 안경살인미수 까지 다 계산하면 상대방은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 되거든요.
진짜 아쉽습니다.
저건 합의해서 돈 줄 필요가 없었는데 무식하게 돈을 오히려 같다 받쳐서 보는 사람 고구마 먹게 만드는 군요.

@@11_Gaius_Julius_Caesar 얼마전에 학교에서 학폭 예방교육 할때 맞으면 반격하지말고 그냥 있으라고해서 충격받음;;; 그럼 쌍방된다고 ㅈㄹ임 입학한지 1주일도 안됐는데 벌써 애들 주먹다짐한게 2번임 ㅋㅋ 하나는 좀 심하게해서 한명이 피까지 났고

@@dleorb910_StellarStellar 헐~~ 애 때는 법적인 처벌이 없으니깐 걍 맞써 싸워도 되는뎁쇼? 촉법은 아동끼리의 싸움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아니 교육이 이상하긴 하네요.
참고로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단, 친고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쌍방인 경우에는 쌍방 같이 폭행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하여 서로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제출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즉 서로 처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합의금 따위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쪽이 버티면 같이 감옥 동료가 되면 그만이니까요.
단 꼬맹이들은 촉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러는 게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은 지능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으면 멍청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더 폭력이 심해지므로 그냥 맞서 싸워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사라면 배달ㄴ을 구속시켜야 저ㅈㄹ 다시는 안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2차사고까지 낫을수도 .. 도로에서

국개들은 민식이법이나 만듭니다

정당방위가 방어만 해야한다니.. ㅋㅋ 상대가 발악하면서 헬멧 가지고와서 죽이려해도 방어만 해야하는듯. 제압을 해야지.

와..'정당방위'가 쳐 맞고 있으면, 그게 방위입니까? 이름을 바꾸어죠. 그럼.. '정당하게 쳐맞으면서 몸으로 방어' 이게 말이 됩나요?

​@@asdaxuxy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검판사 빽있으면 먼저때려도 인정받을수있을테니 걱정마삼 값비싼 로펌써도되고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그르니까요..평상시 행동이 싹수노란걸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왜 차에서 내렸는지 모르겠네.. 112 불러서 처리하지.

​@@user-ri2vp7qt7f수컷이면 억울한 상황에 꼬리말고 못있지ㅋㅋㅋ

600만원을 결국엔 줘야했다니 ㅠㅠ

패소를 한 게 아닌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끝낸 거니 실제 재판 갔으면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이됨 이게?????

@@user-uk9ko5us2r 한대 맞고 뒤질정도로 패도 됨?

@@user-gg6is1dx4q 뒤지게 처맞을 짓을 하지마 생각하는거 하고는

@@user-ng3rh6gq3j 문법이해력 부족한애는 좀 꺼져줄래?

국회 다수석 더불어민폐당 일 안한다 , 국민의힘으로 싹 바꾸고 , 정당방위 형법 개정하자 !!!!

월급제로 해야 정신차리지요ㅋㅋ

어떤 국회의원?
윤석열을 찍어주고
나라 말아먹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검찰출신들이
점령했다는건 알고들 계시는지

월급제가 아니라 무급 명예직으로 바꾸고 국민 후원금이라는걸 신설해서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게해서 거기에서 나눠가지도록 해야함. 또한 뒷돈 방지를 위해서 모든 의원이 한달마다 장부를 공개하고 돈의 사용처를 모두 밝히도록 해야함. 너무 가혹하다고? 싫으면 명예직이니까 관두면 됌

재명이부터 제명합시다

의원자식들이 대부분 일진이고 싸움많이해서 법안바꾸는건데요 일부로

@@user-ph8ry3ds2y ?? 일진들 보면 대부분 시궁창 하류인생에 집안 못살던데 걔네 의원들 자식이었어?? 처음 알았네 ㅋㅋ 뭐 그중에 몇명은 잘살더라

600원도 아까움

자해공갈 하라고 도와주는것 같네요. 저쉐키 저걸로 똑같은짓 저지르면 자해공갈로 빵에 처넣어야 함.

600주고 그냥 찢었어야됬는데 ㅋㅋㅋㅋㅋ

그래서 양아치라는 겁니다...

불법유턴, 중앙선침범까지하며 따라와서 욕하고 시비거는디,
정당방위 인정도 안해주는 대한민국 법원 ㅋㅋㅋㅋ

양아치들 원래 자존심이 없습니다

ㅋㅋ 저도 두번 당함 심지어 한번은 상대방2명대 나 혼자였음 ㅋㅋㅋ 걍 합의 안해뿌고 서로 벌금 70씩 물고 치움 두명다 코뼈 부수고 한명은 이빨3개 한명은 이빨4개 털어버림 ㅋㅋㅋ 길거리cctv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그놈들 병원갔다가 12시간뒤에 쳐 와셔 경찰서 갖혀있다가 목격자들 증언에 의해 풀려남 ㅋ 두명중 한명이 폭력전과 4범이었음 ㅋㅋㅋ 한번은 최근 지하철 성추행범 만취되서 계속 덤벼드는 상황에 다음역에 내리니깐 따라 내려서 1대1상황에서 슬라이딩 태클로 바닥에 눕혀서 무릎으로 양팔 눌러놓고 주변사람들에게 경찰신고 요청했는데 사람들 다 도망감 ㅋ 경찰 오는데 1시간 지하철 역무원 두명 올라오는데 40분 걸림 주먹 날아오는거 전부 팔로 막고 양팔 잡아서 힘으로 팔 못움직이게 하니깐 박치기 들어오고 갑자기 주머니에 손넣을려고 하길래 칼같은거 꺼내나싶어서 바로 주먹으로 4회 가격함 ㅋ 전 다행이도 합의금 30마넌 받음 ㅋㅋㅋ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워낙 ㅈ같아서 쌍방벌금 생각하고 있었는데ㅋ

원래 정당방위가 서양에서 온거라 좀 한국에 안맞음 ㅋㅋㅋ
서양 애들은 정당방위가 너무 크게 인정되서 줄이는 역사가 있는데 한국은 애초에 정당방위가 너무 작게 인정되는데
서양 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니

할렐루야

차 주님!

징역 만들라하노

아멘😂

못배워 쳐먹어서 딸배나 쳐하는 주제에 ㅉㅉㅉ.질떨어지는 갱상도 사투리에 딸배에... 최악인 븅ㅅ이네

판사가 임의로 하는거 아닙니다. 그런 판사가 있어도 항소에서 무조건 뒤집어지고 일개 판사가 임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저건 경찰 법원 모두 정당방위 적용기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형법까지 개정을 해야지 판사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됩니다.

​@@milchholstein884얼마전 판사 모욕했다고 법정최고형 판결한 판사 있던데 ㅎㅎ

이런것도 국회에서 앞으로 법좀 계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당방위 범위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제발 싸우지들말고 여야가 힘을 합처서 이런법들좀 만들어주세요 국개의원 나리들아~~~!!!😤😤

안경쓴 사람 때리면 가중처벌해야됩니다. 실명 될 수도 있음에.

글게ᆢ안경까지 날아갔는데
더참아야 함?
눈안돌아갈 남자 어딨냐

안경 착용자 폭행은 살인미수가 될수있음 실명까지

맞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안경 쓴 사람 얼굴 폭행하면 살인미수죄로 입건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이야.ㅋㅋㅋㅋ 산안법은 매년 개정하는데 싀부럴

움직이는 입법기관인 의원분들이 얼마나 법의개정과재정을 안하고 냅두는지.. 이게현실인데도
지지하는 지지자들 보면 종교와 다를게없죠. 그러니 일을 할 필요가없고 상대당 물어뜯기만하고 쇼만잘하면 지지자들한테 지지받아 선거승리 이래서 지지자들이 더 미움 요즘은

애초에 대한민국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법이 아니라, 억울해도 참도록 만드는 법임. 개돼지를 쉽게 통제하고 통치하기 위해 만든 그 대단하신 기득권 공무원 고위관료들이 만든 법이지 ㅎㅎ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건간에 싸우면 둘 다 처벌할테니 애초에 싸움을 만들지말라 이거자나 ㅋㅋ

개판망국 때법

우리나라 정당방위 진짜 말도안됨 방어만해야됨 1대도 용납이안됨 어이가없음 . .

변호사가 인정한다고 뭐 바뀌겠슴까

​@@MonoKuma-xf9be한번이라도 그렇게 정당방위로 승소하면 그것이 판례가돼서 다른 비슷한 경우에도 승소할 확률이 올라가죠

@@HadesRider 네 판사의 영역이네요

@@dong8989 ????
제가 예수님 글을 잘 못 읽은건가요???
영상보고 예수님 글 보니 현재 법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한거 같은데

할줄아는게 저거뿐임 ㅋㅋ

쌍방이지 ㅋㅋ 굳이 차 내려서 싸운건데 이건 싸움임 ㅇㅋ? 정당방위라면 저 오토바이가 길가에 멈춘게 아니고 차가 진행 못 하게 앞에다가 세우고 헬멧으로 내려 찍다가 싸우는게 정당방위임 ㅇㅋ?

그리고 오토바이가 세웠으면 내리지 말고 곧바로 신고를해야지 그걸 왜 싸우고있음

@@user-th7qu5xs8m 딸배왔노

@@user-th7qu5xs8m 너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ㅋㅋ

@@ErayMalse 그럼 앞에차가 멈춘다고 따라내려서 싸운게 잘한거임?

일부러 국민들 홧병 나라고 저런식으로 판결하는듯 ㅋㅋ

심지어 안경쓴사람 대가리를 때림.

​@@otci3ns ㅋㅋㅋㅋㄹㅇ

ㅋㅋㅋ 법이 개떡 같아야... 판검에 비벼서... 변호사들이먹고 살지...
법이 정의로우면... 판검변이 밥먹고 살간디... 굻어죽지.... 세상이 썩어야 쳐먹고 사는 더러운 직업군 법조인들... 저주받은 인간들임

안경쓴사람 때리면 더 가중ㄷ처벌 해야하지않음?

사람들이 법관의 양심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악법도 법이다가 법관의 양심입니다. 판사는 법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릴 뿐. 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건 국개들이 해야할 일이죠. 판사는 지금의 정당방위 판례나 형법 문구, 대법원의 양형기준 같은 걸로 판결을 내리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일단 형법부터 수정해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완화시켜야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정당방위 판단 지침을 바꿔서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하고 대법원에서도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줘야 합니다.
상대가 공격을 멈추면 나도 멈추어야 한다.(상대가 다시 공격하거든 그때 방어만 해라), 내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줘선 안된다. 이 두가지 조항때문에 헬반도에서 정당방위 성립이 어려운 겁니다.

@@untitle9907 몰랐어요? 그래서 AI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1순위인거? ㅋㅋㅋ? 무지한게 자랑스러우세요? 법관의 양심이란게 뭔지는 아세요? ㅋㅋ

@@milchholstein884 그렇게 비꼬아서 말할 대댓글도 아니구만 ㅋㅋㅋ 급발진하는게 영상 속 오토바이같네 ㅋㅋ

⁠​⁠@@milchholstein884 말의 취지가 그게아닌거같은데.. 싸우지마세요

판사가 꼭 남자란 법도 없고,
가정상황에서의 피해까지도 꼭 마누라와 그 딸이 당해야하나요?
그런식으로 서술하는 시선에 문제가 있어 답변 적고 갑니다.
본인이 당했어도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법을 대통령이랑 법무 장관이 만드냐? ㅋㅋ

@@user-ey2mz3mc6m 법을 대통령이랑 법무장관이 만듭니까? 300명의 국개의원들이 만들거나 고치는 거죠

​@@monalisa9024그럼 국회의원은 수입해오냐? 국민들중에 출마해서 국민들이 뽑는 건데

즐라도가 다뽑음 죄앙이때문 결론

​@@user-ey2mz3mc6m 우리 지금 공산국가에서 사는가? 대통령이 "이 법 바꿔!" 하면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음? ㅋㅋㅋㅋ 정권이 바뀌면 뭐하나 법안 내도 180석이 민주당쪽이고 반대하면 끝인데 이씨, 박씨, 문씨, 노씨 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네?

@@dong8989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 정당방위의 기준이 낮지 않나요?

@@dong8989 다른 나라 어디가? ㅋㅋㅋㅋㅋㅋ 다른 나라는 먼저 공격 당하면 정상 참작에 선 방어 했느냐 등까지 다 인정해줌

지금 한국법은 죄지어도 처벌안받아요~ 대신 가족중 한분이 검사 여야함

미국은 정당방위임

@@dong8989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임 다른나라 예시좀 미국 판결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가 많아서

❤

흐음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방어라는 목적으로 상해 및 살인으로 되 갚아 주면 당연히 문제 되지 않을까요…..?🧐

@@user-ul9rb2gl7p값 -> 갚

과잉방어 심신미약 없어지면 큰일나죠...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용되어야합니다 다만 악용,남용하는게 문제죠

@비 비 똑같이 대응 하는 것을 우리는 쌍방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오히려 똑같이 대응할수 있게 해준다면 싸움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 경찰서 안은 개판이 될텐데요,,,ㅠㅠ

@비 비 정당방위의 목적은 방어인데,, 공격의 의도가 담긴다면,, 그건 방어가 아니죠,,물론 공격적 방어가 허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저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죽겠을 상황에 허용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으로 대응했는데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다면,, 어쩔 수 없죠,, 합의ㅠ보는 수 밖에,,;;
또한 ,, 블박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방어적 방어행위(소극적 방어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방어행위(적극적 방어행위)를 했으니 여기서 문제는 블박차주가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공격적 방어행위를 한 행동이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할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런건 관대하고 정치적인건 압수 수색! 일사천리

국회의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판사들이 오래된 판례로 관행처럼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을..
저건 판사가 블박차주였으면 정당방위로 판결남.

판사들이 진짜 문제임 항상 가해자, 양아치,강간범 편을 들어줌

​​@@user-th6pi3iv7b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민초들 대변해서 법 만드는 곳.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곳.ㅇㅋ?
법을 안만들고 있는거죠.정쟁하느라고. 법을 만들면 판사는 그것을 토대로 판결 하겠죠?

@@user-kg6fx2ss3w 판례가 있다고 시대가 변해도 똑같이 판결하는 판사들 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은 그 즉시 법적효력이 생기고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할만한 법조항이 없다면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1년 안에 국회는 법조항을 보충한다 “
라고 헌법에 나와있음 ㅋㅋ
즉 저런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례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퇴직하면 국회가서 공천도 받고 한자리씩 해야 되니까 먼저 국회에 가있는 선배들 불편하게 안할라고 판례를 안만듬 ㅋㅋㅋㅋ

걍 내리지말로 차로 밀어버렸어야지..ㅎㅎ.... 차로 밀면 겁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튐...

이게 진짜 맞다

@행복한하루 저는 임우이님 댓글에 댓글단게 아닌데요..

@@kaesory 차로밀면 특수폭행임

굥의 나라에서는 안경쓴 사람을 폭행해도 살인미수가 아닌가보죠 ㅋㅋ2찍한 너희잘못 😂😂😂😂😂😂😂

명언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맞기 전 까지는"

​@@ContinueMyLife 마이크 타이슨~~

어릴때 일진이었으면 성인돼서 한번쯤 저럼 ;;

일진인 애들 아직도 자기들만에 그시절 망상에 빠져서 과거속에
살아가는 애들 많음 ㅋㅋㅋ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항상 애들은 쫄았거든 ㅋㅋㅋ

원래 운동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센걸 알기에 시비안검. 운동안배우고 일진출신인 못배워먹은 놈들이나 자기가 욕하면 쫄줄알고 시비걸고 다니지ㅋㅋㅋ

그치만 그사람이 치료비라든가 처벌이 더 무거워 졌겠지 안그래? 생각좀 해보삼 그러면 살인사건이라도 나면 니가 책임질거임?

​@@user-zy4zu7gm7j ㅡㅡ

그러다 죽으면 치료비가 뭔 소용인데?

​@@cta9304 낚이지마라 저련 유명한 한문철어그로임 ㅋㅋ 한문철은 마이유 한블리는 짜이유로활동함

쌍방폭행 조건 없어지면 악용 충분히 가능.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 차라리 선빵 친 인간한테 과중처벌이 되어야 해결이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