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계 형사가 알려주는 의외로 불법이 아닌 것들 (술마시고 말타면 음주운전?)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1. 09. 23.
  • #불법 #형사 #경찰
    오늘은 전직 강력계 형사 김수환 님과
    의외로 불법인것, 의외로 합법인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BODA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
    BODA 출연, 제휴 문의 ☞ boooda.kr@gmail.com
    BODA 인스타 ☞ / boda_channel​
    전직 강력계 형사 김수환님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 / @user-zp6ll8ul2j
  • 엔터테인먼트

댓글 • 212

  • @user-oz6zl7ow4u
    @user-oz6zl7ow4u 2 년 전 +594

    말은 자율주행이니까 ㅋㅋㅋㅋㅋ

    • @Supergolem12345
      @Supergolem12345 2 년 전 +33

      김유신 일화도 매우 유명하죠

    • @lit367
      @lit367 2 년 전 +62

      최근 방문지 자율주행 했다고 폐차(?) 시키는...

    • @Supergolem12345
      @Supergolem12345 2 년 전 +14

      @@lit367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을 가지고 폐차를 시키는 기적의 논리(어차피 금수저라 의미 없지만)

    • @_Tojang_
      @_Tojang_ 2 년 전 +15

      심지어 음주 후 경운기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님 ㅋ

    • @Silver_Bell.618
      @Silver_Bell.618 2 년 전 +4

      @@_Tojang_ 와우...

  • @user-ix4mm9rr3v
    @user-ix4mm9rr3v 2 년 전 +199

    정당방위는 진짜 조금이라 좋으니까 피해자 쪽으로 강화됐음 좋겠다 ㅜㅡㅜ 내 몸을 스스로도 못 지키는 상황이라..

    • @Bkbkbkbkbkbkbkbkbkbk
      @Bkbkbkbkbkbkbkbkbkbk 2 년 전 +2

      정당방위가 나오기 힘든거지 그에 준하는 면책성 과잉방어에 해당하는 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 @user-se2no1fw4y
      @user-se2no1fw4y 2 년 전 +1

      @@Bkbkbkbkbkbkbkbkbkbk 그게 그 뭐 위법성 조각사유인가 그건가요?

    • @c3783mh
      @c3783mh 2 년 전

      @@user-se2no1fw4y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되면 무죄나오는 거구요
      과잉방어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된거라 유죄입니다
      유죄라 전과는 생겨도 대부분 집행유예 나와서 감옥은 안가요

    • @user-mt3ip6it1c
      @user-mt3ip6it1c 2 년 전 +1

      미국은 강도들어와서 죽여도 무죄인데 우리나란 법이이상함

    • @user-vz8tn7bx2k
      @user-vz8tn7bx2k 2 년 전

      @@c3783mh 어째건 인정안되면 빨간줄인거죠?

  • @sejonggong9455
    @sejonggong9455 2 년 전 +244

    정당방위가 뭐 주먹다툼이야 괜찮은데, 강도 들었는데 집에 강도 때렸다고 폭행으로 나오는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cd2eb7rg9b
      @user-cd2eb7rg9b 2 년 전 +52

      적어도 흉기랑 둔기부터는 의도적으로 죽인 거 아니면 무조건 정당방위 해야함 ㅇㅇ

    • @user-kb7dg1rg1p
      @user-kb7dg1rg1p 2 년 전 +4

      킹한민국이 그렇지 뭐

    • @rkfjfjdnxnzjajk
      @rkfjfjdnxnzjajk 2 년 전 +17

      진짜 개 ㅈ같은 법임

    • @user-qj9of1bj7d
      @user-qj9of1bj7d 2 년 전

      강도응원법

    • @yuki270
      @yuki270 2 년 전

      국회의원이 일안하니 이꼴이지

  • @mossykirby
    @mossykirby 2 년 전 +62

    정당방위 진짜...
    미국은 불법주거침입 샷건으로 벌집내도 정당방위인데
    한국은 불법 주거침입자가 한대때려서 1대때리니까 불법

  • @user-ql5xo4oj6c
    @user-ql5xo4oj6c 2 년 전 +13

    솔직히 정당방위가 쌔져야 맞다고보는데 너무맞다가 죽을것같아서 반향해서 몇대때리면 그게 쌍방폭행이되니까.. 막말로 집에 강도가들어도 건들지말고 텰어가세요. 해야된다고하잖슴 ㅋㅋㅋ
    외국처럼 집에 강도가들었을 때 죽이지않는선에서 대응할수있게 법이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내몸은 내가지켜야되는데 법때문에 내몸은 국가가 지키도록 방치해야한다는게 마냥좋진않을듯.

    • @mariat5860
      @mariat5860 2 년 전

      AISURU.TOKYO/AGNEZ/?[Making-love]💞
      (◍•ᴗ•◍)✧*。18 years and over🍎🍑
      KRplus: This is fine
      Someone: Says "heck"
      KRplus: Be gone
      #однако #я #люблю #таких #рыбаков #Интересно #забавно #девушка #смешная #垃圾

  • @user-uj1hy9xc2u
    @user-uj1hy9xc2u 2 년 전 +127

    술마시고 차를 운전하는건 자동차는 음주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니 위험함. 그래서 불법.
    하지만 승마는 타는사람이 암만 만취라할지라도 움직이려는 의지는 오로지 말 본인의 의지기 때문에 지가 가고싶을때가고 앞에 사람있으면 잠깐 멈추고 탑승자가 진상부리면 떨구면 그만이고 ㅋㅋㅋㅋ

    • @REEYOT
      @REEYOT 2 년 전 +17

      이것이 테슬라가 가야할 길 진정한 자율주행 ㅎㄷㄷ

    • @jeongminjong
      @jeongminjong 2 년 전 +23

      김유신이 말 목 자른 것도 자율주행 때문에 그랬음ㅋㅋㅋ

    • @Supergolem12345
      @Supergolem12345 2 년 전 +11

      @@jeongminjong 내비를 업데이트하면 될 거 가지고 자율주행 때문에 폐차(?)시켰죠

    • @eunhobae6935
      @eunhobae6935 2 년 전

      말한테 술먹이면요??

    • @utaker502
      @utaker502 2 년 전 +3

      @@eunhobae6935 동물학대?

  • @OH-qt5bc
    @OH-qt5bc 2 년 전 +9

    이분 학교같은데에 아주 가끔 나오는 특별 게스트같으심 ㅋㅋ 이런분들이 학교와서 강연하면 잼남 ㅇㅇ

  • @youngsu1111
    @youngsu1111 2 년 전 +21

    도로교통법상에 우마는 도로로 주행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어 소와 말은 도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명시한 조항에서는 우마는 빠져있어 음주운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Rainstar1425
    @Rainstar1425 2 년 전 +62

    말은 도로교통법에 우마로 분류하며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이외에 도로는 주행가능하고 다만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 오른쪽끝에 붙어 주행하여야하고
    음주시 자전거와 같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물론 사유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Sam-qz4kc
      @Sam-qz4kc 2 년 전 +17

      혹시 리어카에 썰매견 몇마리 메달아서 달려도 우마에 해당되나요?

    • @fneoej9153
      @fneoej9153 2 년 전 +2

      @@Sam-qz4kc ㅁㅊ ㅋㅋㅋㅋㅋㅋㅋㅋ

    • @wlh856
      @wlh856 2 년 전

      @@Sam-qz4kc
      우마 : 소 우 + 말 마

    • @user-sj8qb8bm4c
      @user-sj8qb8bm4c 2 년 전 +2

      @@wlh856 ???: 굿데이 유튭!!

    • @inrok85
      @inrok85 2 년 전

      車馬 차마
      차마는 차와 우마를 가리키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은 제외된다.

  • @user-ip1po3gr9r
    @user-ip1po3gr9r 2 년 전 +3

    말은 교통법에따라 우마 즉 말과소는
    도로에서 타는것이 가능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탈수있지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탈수없다

  • @user-mv5yl1os9s
    @user-mv5yl1os9s 2 년 전 +6

    2:34 제주도 아니여도 있습니다..........근데 그냥 말타고 도로 나가는것도 부끄러워서 말립니다

    • @huser_bb
      @huser_bb 2 년 전 +1

      부끄러울건 없지 않나.. 말 한마리 값이 차 한대 값이랑 비슷한데 뭐 ㅋㅋㅋㅋ

    • @hethika666
      @hethika666 2 년 전

      말 무릎아플듯

  • @fromis_o
    @fromis_o 2 년 전 +3

    와 공범 나오시는 그 형사님이시군요!

  • @pittvega6615
    @pittvega6615 2 년 전

    😽

  • @user-ugt7hjiyrr5e
    @user-ugt7hjiyrr5e 2 년 전 +12

    와..진짜 형사하고 조폭은 구분이 안 된다더니, 누가 보면 어디 조폭 회장님인 줄 알 듯 ㅎㅎㅎㅎㅎㅎ

  • @FlandreS2
    @FlandreS2 2 년 전 +2

    강도 보호법 과잉방위.
    거짓미투 보호법 무고죄 심사.

  • @user-lo5wx8gx9o
    @user-lo5wx8gx9o 2 년 전 +12

    그러면 타짜 에서 고니가 첨에 돈빌려서 섯다치고 다잃었을때 안갚아도 되는거였구나ㅋㅋㅋㅋㅋㅋㅋ

  • @uuu3628
    @uuu3628 2 년 전 +2

    이분 공범에 나온 그분인가

  • @phj89327
    @phj89327 2 년 전 +6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ㅈ도 인정 안되기 때문에 때리면 맞아야 하고 죽이려 하면 죽어야됨.
    뭘 어떻게 해도 법이 가해자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

    • @user-qs5vk6qe5s
      @user-qs5vk6qe5s 2 년 전 +1

      죽이려는데 왜죽어야됨?
      죽일수있으면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고 나도죽는게 나은것같은데
      그냥 죽으면 억울하잖음

  • @dokko766
    @dokko766 2 년 전 +1

    나도 말타보고 싶다ㅋㅋ

  • @user-ph6ki7po3z
    @user-ph6ki7po3z 2 년 전

    현재 형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댓 달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외부로 보여지는 문신은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영상들을 보니 노출이 잘 되는 팔쪽에 문신이 있으신거 같아서요,, 문신 해도 되나요?

  • @mayak-aru
    @mayak-aru 2 년 전

    애초에 정당방위에 대한 법 조항이나 실제 판례들 보면
    무슨 세상 모든 일반인이 칼든 미친놈을 대처할때 이런곳을 때리면 과잉방어고 여기를 이렇게 때려야 정당방위 한도안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걸 다 알고 있다는걸
    전제로 깔고 있는거 같아보임;;;

  • @dutong-N.ssadaegi
    @dutong-N.ssadaegi 2 년 전 +2

    음주 승마는 김유신 때 부터 따져야됨...
    근데 말의 고삐를 술먹고 돌려버릴수 있으니
    불법인게 맞는거 같은데

  • @rone3351
    @rone3351 2 년 전

    초딩때 어떤놈이랑 심하게 주먹으로 싸웠는데 일부러 맞고 있다가 너무맞아서 정신이 아득해 지는거 같아서 명치를 한대 좀 쌔게 쳤는데 정당방위 인가요 그때 생각하면 좀 심하게 한대 친거 같아서

  • @Supergolem12345
    @Supergolem12345 2 년 전 +6

    대신 문제는 말은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로에서 달렸다간 다리가 작살...

    • @YeolGiJeongSeung
      @YeolGiJeongSeung 2 년 전

      쇠로된 발굽껴서 괜찮

    • @Supergolem12345
      @Supergolem12345 2 년 전

      @@YeolGiJeongSeung 쇠로 된 편자라 해서 다리에 무리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 @user-kh2ys9hj5l
    @user-kh2ys9hj5l 2 년 전 +1

    조선시대때도 음주승마하면 처벌했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 @user-dw2ff7tt8q
    @user-dw2ff7tt8q 2 년 전 +1

    ㅋㅋㅋㅋ근데 법이란게 가만 있는 사람 때리는거랑 가만있다가 맞아서 때리는 사람이랑 똑같이 보는게 ㄹㅇ ㅋㅋ

  • @cz2i282
    @cz2i282 2 년 전

    3:01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sj_29
    @sj_29 2 년 전 +4

    음주말전 엌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 @mariat5860
      @mariat5860 2 년 전

      AISURU.TOKYO/AGNEZ/?[Making-love]💞
      (◍•ᴗ•◍)✧*。18 years and over🍎🍑
      KRplus: This is fine
      Someone: Says "heck"
      KRplus: Be gone
      #однако #я #люблю #таких #рыбаков #Интересно #забавно #девушка #смешная #垃圾

  • @user-te7qx8mf2n
    @user-te7qx8mf2n 2 년 전 +2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말타고 다녀도 음주측정합니다 예전에 동네아저씨 음주하고 말타고 시내다니다 음주측정 걸리고 동네소문 다남

  • @limchiken
    @limchiken 2 년 전 +4

    노인네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열고
    세스코 검사한다고 들어왔을때
    ㅈㄴ빡쳤었는데

    • @user-nx5qn4sg6l
      @user-nx5qn4sg6l 2 년 전 +4

      민법과 형법의 소유,점유 개념이 달라요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이 맞습니다

  • @user-cw9wb6mz8e
    @user-cw9wb6mz8e 2 년 전

    출력제한이 있는데 이 기준이 10마력이던가 암튼 그럼 그거 넘어서는 원동기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똑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됨
    (완전 전기자전거 역시 마찬가지 )
    말은 일반도로를 달릴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음

  • @youngminlee2986
    @youngminlee2986 2 년 전

    음주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등등)로 공도로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못해요...

  • @maxizakkim3464
    @maxizakkim3464 2 년 전

    이분 오늘 서현역에서 본거같은데여

  • @user-ef5oq1cz3w
    @user-ef5oq1cz3w 2 년 전 +2

    형사님 근데 공범에서는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용..ㅜㅜ추리하러 오신게 아니라 술마시러 오신거 같습니다

  • @Kiryu0
    @Kiryu0 2 년 전 +4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침입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음? 애초에 안들어왔으면 그런 일도 발생하지도 않았겠지 도둑이나 강도 때렸다고 집주인이 폭행죄로 들어가는게 맞는거임? 대한민국 법 ㅈㄴ거지같음 미국이었으면 총 쏴도 무죄인데

    • @mariat5860
      @mariat5860 2 년 전

      AISURU.TOKYO/AGNEZ/?[Making-love]💞
      (◍•ᴗ•◍)✧*。18 years and over🍎🍑
      KRplus: This is fine
      Someone: Says "heck"
      KRplus: Be gone
      #однако #я #люблю #таких #рыбаков #Интересно #забавно #девушка #смешная #垃圾

    • @mariat5860
      @mariat5860 2 년 전

      AISURU.TOKYO/AGNEZ/?[Making-love]💞
      (◍•ᴗ•◍)✧*。18 years and over🍎🍑
      KRplus: This is fine
      Someone: Says "heck"
      KRplus: Be gone
      #однако #я #люблю #таких #рыбаков #Интересно #забавно #девушка #смешная #垃圾

  • @rkfjfjdnxnzjajk
    @rkfjfjdnxnzjajk 2 년 전 +1

    대한민국 정당방위법은 바뀌어야 된다 c발 그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냐 ㅋㅋㅋㅋㅋ

  • @SeikoAkinaKorea
    @SeikoAkinaKorea 2 년 전 +2

    시어머니가 들어오는거랑 장모님이 들어오는거랑 똑같은거죠?

  • @user-ws9ev6mj8d
    @user-ws9ev6mj8d 2 년 전 +3

    의외로 불법인게 있었구나

    • @mariat5860
      @mariat5860 2 년 전

      AISURU.TOKYO/AGNEZ/?[Making-love]💞
      (◍•ᴗ•◍)✧*。18 years and over🍎🍑
      KRplus: This is fine
      Someone: Says "heck"
      KRplus: Be gone
      #однако #я #люблю #таких #рыбаков #Интересно #забавно #девушка #смешная #垃圾

  • @zzam-tiger
    @zzam-tiger 2 년 전

    쌤네일보고 검거된 건달인줄 알고 들어왔다가
    경찰아재였네요;

  • @user-bs3dd4gy6i
    @user-bs3dd4gy6i 2 년 전 +2

    김유신 장군도 술먹고 말 탔잖아요?

  • @user-wh5gj7jt5z
    @user-wh5gj7jt5z 2 년 전 +57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은 내가 초딩이였던 20년 전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바뀌는게 참 신기해 ㅋㅋ

  • @brycepark6751
    @brycepark6751 2 년 전 +1

    말타고 도로 달리는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달릴수있은 교통수단 차우마 차 소 말이라고 명백히 되어있습니다. 명백히 합법이죠.

  • @kor351
    @kor351 2 년 전 +1

    결론울나라는 정당방위는 자체적으로 받기힘들다 ㅈ될거같으면 포기하세요 그게 울나라임 안그래요? ㅆ...
    해외는 정당방위있는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어! 울나라도 도입이급함ㅋㅋ

  • @user-tv8qb1zj3u
    @user-tv8qb1zj3u 2 년 전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분위기가 험학해져서 날이없는 가검으로 위협을 하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1.쳐맞기전에 가검을 꺼내 위협했다.
    2.쳐맞고 가검을 꺼내 위협한다.

  • @plusroot
    @plusroot 2 년 전

    술먹고 트랙터타도 합법인데 말이라고 다를까요? ㅋㅋㅋ

  • @freeman8181
    @freeman8181 2 년 전 +1

    정당방위 부분은 진짜 어이가 없는 병신같은 법이다. 강도가 칼들고 설치는데 그걸 적당히 제압할수있는 사람이 있나?

  • @voyw
    @voyw 2 년 전 +32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약한지 법조계 사람들 모셔서 질문 좀 해주세요

    • @Robert__Oppenheimer
      @Robert__Oppenheimer 2 년 전

      교화 중점임

    • @user-hv8kv9fc5u
      @user-hv8kv9fc5u 2 년 전 +5

      다른 대륙법 국가들 특히 유럽대륙국가들은 우리나라 처벌수위 높다고 비판함. 우리나라는 대륙법기준 꽤나 형량이 강한편임

    • @KKAKKA80
      @KKAKKA80 2 년 전 +1

      @@user-kdh3jkoP4 유럽은 우리나라 법 형량 높다고 비판함

  • @Lim486
    @Lim486 2 년 전 +1

    말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빼고는 주행가능ㄷㄷ

  • @user-wi2pi6ln8u
    @user-wi2pi6ln8u 2 년 전

    교통법규 같은 거 보면 "차 또는 마" 라고 돼 있어요

  • @user-uc9iv6gv7q
    @user-uc9iv6gv7q 2 년 전 +1

    자기 부모를 살인하는 건...불효이기전에 살인이잖아요...

  • @ckh1896
    @ckh1896 2 년 전 +2

    근디 그 말이 술을 먹엇을때 음주운전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안그런가요 말이가고싶은대로 가는데

    • @Supergolem12345
      @Supergolem12345 2 년 전

      그거 때문에 김유신 일화가 유명하죠 내비 업데이트를 하면 될 걸 갖고 폐차를 시켰으니

    • @user-if6wy2iy8x
      @user-if6wy2iy8x 2 년 전

      @@Supergolem12345 ㅋㅋㅋㅋㅋㅋ

  • @user-es2tt2ey3z
    @user-es2tt2ey3z 2 년 전

    ??????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공범

  • @Dear_Bloom
    @Dear_Bloom 2 년 전

    청소년 음주 처벌은 돈 많이 벌려고 업주가 알면서 판건 처벌해야해도 작정하고 속이는 놈들은 어떻게 함 거기다가 얼굴도 썩은애들이 와서 사가는데

    • @user-ow4ds1wl2b
      @user-ow4ds1wl2b 2 년 전

      그런 경우에 처벌을 줄여줌, 실제로 무죄 나온 사례도 있고

  • @user-rp4li4vp9n
    @user-rp4li4vp9n 2 년 전

    말타고 술먹고 라이딩하고
    뚜껑도 안써도 되나요?

  • @Yes_you_are_Heinrich_IV

    강도가 죽어ㄷㄷㄷㄷㄷㄷㄷ

  • @hwankani
    @hwankani 년 전

    불효 물어 보고 부모살인은 왜 물어 보는 거야 상식적으로 범죄인 거지 질문 수준이

  • @user-ey4xo8vk3w
    @user-ey4xo8vk3w 2 년 전

    ㄹㅇ 페라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mb9os5hk5v
    @user-mb9os5hk5v 2 년 전

    이런경우는 이타치가 답이다

  • @user-il6yk6wk4e
    @user-il6yk6wk4e 2 년 전

    관공서장난전화는 불법 도박은불법 단순히돈만빌리는건 불법아님 역주행불법 단 도로공사상황시예외

  • @jij4353
    @jij4353 2 년 전

    우리동네 말타는 사람있는데
    술먹고 말탔다가 연행당함

  • @prettywhitefrog
    @prettywhitefrog 2 년 전 +1

    3번은 좀 이해가 안감...

  • @user-zm6bv2wt8b
    @user-zm6bv2wt8b 2 년 전

    경찰관님 민법상에 비상용 열쇠는 집주인 갖게 되어 있습니다

  • @gentune
    @gentune 2 년 전

    형사님 풍체가 인자강이네요

  • @user-GoodSide
    @user-GoodSide 2 년 전

    정당방위는 상대가 흉기를 들고 확실하게 나를 살해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덤볐을 때 그 어떤 신체 접촉 없이 상대를 제압해야만 성립된다. 한대라도 쳤다? 그럼 너 유죄야 그래도 사는게 더 중요해
    유죄라도 살고 봐야된다

  • @user-xb9vs3us9t
    @user-xb9vs3us9t 2 년 전

    추가적으로 불법이 아닌것중에 제가 알기론 술마시고 트랙터나 경운기등 농기계를 운전해도 처벌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djin002
      @djin002 2 년 전 +1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처벌받지 않는 건 그 기계로 농사 일을 할 때예요. 도로로 나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면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로 주행중엔 당연히 필요해요.

    • @user-xb9vs3us9t
      @user-xb9vs3us9t 2 년 전 +1

      @@djin002님말씀은 밭이나 논같은 농경지나 경작지내에서만 술마시고 농기계를 운행한다면 처벌 안받는다는거죠? 그리고 도로라하면 시골길이나 비포장도로도 포함되는건가요?

    • @K-HQMusic
      @K-HQMusic 2 년 전

      .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user-jd7gg4jh8f
    @user-jd7gg4jh8f 2 년 전

    아 나 강력계 형사 만나고 싶다

  • @DDBEB
    @DDBEB 2 년 전 +34

    법이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예방'인데, 특히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애초에 싸움을 크게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뜻도 있는듯

    • @user-pw9cu5wm5w
      @user-pw9cu5wm5w 2 년 전 +10

      그럼 둘이 싸우게 만들지말고 그냥 저항하지말고 죽어라 이런뜻인가보넼ㅋㅋㅋㅋㅋ 미국은 칼든 강도가 침입했을때 총쏴도 재판가면 무죄

    • @DDBEB
      @DDBEB 2 년 전 +6

      @@user-pw9cu5wm5w 단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라고 영상에서도 설명을 하잖음... 미국은 총기를 소지한 나라니까 강도자체가 무조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거

    • @user-zn9lp7nx5s
      @user-zn9lp7nx5s 2 년 전 +6

      @@DDBEB 강도가 칼들고 위협해도 우리나라에선 칼을든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는정도만 정당방위로 인정해줌 그 이상으로 하면 일단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고 물론 판사가 재량으로 감형 또는 무죄를 줄수있겠지만요

    • @DDBEB
      @DDBEB 2 년 전

      ​@@user-zn9lp7nx5s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데 무슨 칼 떨어트리는게 정당방위임.. 그거는 직접 목숨상에 문제가 있는건데.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거 맞나요???

    • @DDBEB
      @DDBEB 2 년 전

      @@user-zn9lp7nx5s 뇌피셜로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싸지르지 마세요... 칼들고 있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왜 안성립함

  • @user-nb7bp1sj5s
    @user-nb7bp1sj5s 2 년 전

    강도를 정당방위로 때려잡는다는 건..
    정당방위가 아니여도 때려잡을수있다는 말인데..
    그럼 강도 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네?!

  • @crytry1
    @crytry1 2 년 전

    자막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불법에 쓰일걸 알고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수 없다고 자막 내셨는데 그러면 꽁지는 불법행위인 도박을 할걸 알고 돈을 빌려준거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 고 되는거고 그러면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랑 모순이 생깁니다. 따오신 법 조항을 봤을때 불법으로 번 돈 (불법이 원인이 되어) 은 지급 후 돌려받을수 없다, 즉 불법인 도박으로 딴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야 맞는거 아닐까요?

  • @xmrdhqtush5964
    @xmrdhqtush5964 2 년 전 +1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라는 개념은 없다고 해야 정확하다. 멀쩡히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술취한놈이 와서 시비걸다 주먹질하고 도망간적이 있다. 경찰부르고 동네 다 뒤져서 잡았는데 그놈이 주먹질 하다가 내가 어어 하면서 막아서 손목이 아프다고 했다. 경찰? 어, 인정. 쌍방폭행 너도 폭행범ㅎㅎ.. 아니 난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시비걸 일도 없이 그냥 맞았다, CCTV보여주겠다. 그래도 경찰은 '아니 CCTV는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는 두가지 선택권이 있어. 너도 폭행범으로 체포될래, 아니면 그냥 없던일로 할래?' 이게 경찰이고 이게 쌍방폭행이다ㅋㅋ 어이가 없어서 일방폭행되려면 뭘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뒷짐지고 피하지도 말고 얌전히 맞으랜다. 말도 하면 안된댄다. 도발이라 안된댄다. 그때 결심했지 다음부터 시비걸리면 어처피 쌍방걸릴거 짐승하나 잡아버리자고

  • @user-eg7oo7pp7x
    @user-eg7oo7pp7x 2 년 전

    술 먹고 말타는 미친놈년들이 어딨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보고싶네...

  • @user-hj6ss4yq8f
    @user-hj6ss4yq8f 2 년 전

    헬조선이 헬조선법 했는데 문제라도?

  • @user-nk5nd9hn6o
    @user-nk5nd9hn6o 2 년 전

    말 타고 술 먹고 청룡언월도 들고 달리면 불법 일지도 ...

  • @user-yq4zr7xj8w
    @user-yq4zr7xj8w 2 년 전

    비밀번호 안 알려줬는데 찾아내서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 @rabitpuncher
    @rabitpuncher 2 년 전

    술먹고 백마 타기

  • @user-rh9pg9lq4q
    @user-rh9pg9lq4q 2 년 전

    벨튀는 불법인가요?

  • @jenosite12
    @jenosite12 2 년 전 +63

    다른건 모르겠고, 민식이법 놀이 하는 3무일체(무지성,무개념,무논리) 잼민이들 도로공사때 쓰이는 아스팔트롤러 끌고 와서 쥐포로 만들어봤으면... 차량이 아닌 건설기계 구분이라 민식이법 처분이 안되니까 형량 자체가 비교가 안됨
    ㅋ?

    • @fneoej9153
      @fneoej9153 2 년 전 +2

      아스팔트룰러 ㅋㅋ

    • @oh_very_hot
      @oh_very_hot 2 년 전 +2

      법이 개쓰레기임
      스쿨존내에서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탓이면 이게 ㅅㅂ

  • @fly36078
    @fly36078 2 년 전

    교통법상 실제로 '말(馬)'은 차(車)로 분류됨.

    • @fly36078
      @fly36078 2 년 전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불법이지만 공도는 합법임.

  • @Benz3284
    @Benz3284 2 년 전

    노철민씨는 3개월동안 출현안했다고한다...

  • @user-djWjrhwjWjrhrhh
    @user-djWjrhwjWjrhrhh 2 년 전 +9

    정당방위좀 광범위하게 적용해주세요
    힘으로 뭐든 해결하려는 것들
    인실ㅈ시켜주게
    날 먼저 때리면 칼이나 총기류로 쏴죽여도
    정당방위 해주세요
    그리고 강도같은 경우도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 죽여도 정당방위좀
    그리고 쌍방 폭행 이란 개념좀 다시 잡아야할듯

    • @ekim4665
      @ekim4665 2 년 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폭행하면 아예 사형시키자고 하지

    • @riretf
      @riretf 2 년 전 +2

      이렇게 비이성적이니까 반도인들을 좀비라고 부르는겁니다

    • @ubeen6045
      @ubeen6045 2 년 전 +4

      이런새끼들때매 민식이법같은 악법이생기지

    • @5rial
      @5rial 2 년 전 +1

      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당방위법이 강화가 안되는거임. 때린다고 쏴죽여도 된다는 헛소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개념인지 ㅋㅋ

  • @sdj7186
    @sdj7186 2 년 전

    역시 페라리는 술먹고 타야지

  • @user-wc4ep1qn2v
    @user-wc4ep1qn2v 2 년 전 +1

    특수폭행죄로 살다살다 처음으로 검찰청끌려가서 검사한테 직접들었던 검사피셜입니다.
    검사 : 정당방위는 자기가 맞은 만큼만 때려야 인정된다. 그 이상패면 폭행,가해자가 된다. 떄릴거면 얼굴빼고 최대한 티 안나게 패라

  • @user-ym6mp3pf1s
    @user-ym6mp3pf1s 2 년 전 +1

    한국은 정당방위없음ㅋㅋㅋ

  • @jenius0529
    @jenius0529 2 년 전

    요즘 주한미군 못잡는 경찰 많던데 서양인 잡아본 적 있나요 애초에 형사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 지 잘 몰라서 일상적인 신고에도 형사과 경찰이 출두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weronna659
    @weronna659 2 년 전

    유튭 실시간으로 파워볼 앙앙 왜저러는지 아시는분 ㅋㅋ 다보이겠뇨...;

  • @user-ed2bx6ii9f
    @user-ed2bx6ii9f 2 년 전

    학생이 술먹고 담배피는건 불법이 아니면서 그 학생들한테 속아서 팔면 불법인 나라....

    • @user-ow4ds1wl2b
      @user-ow4ds1wl2b 2 년 전

      학생 단순히 술,담배 한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 @user-ds5yv2fy2l
    @user-ds5yv2fy2l 2 년 전

    얼굴이 술톤이야

  • @Sun6Wind
    @Sun6Wind 2 년 전 +13

    술먹고 경운기랑 농사차 운전해도 합법 입니다.

    • @osb308
      @osb308 2 년 전 +1

      농기계로 취급을해서 불법이 아니죠 ㅎㅎ
      트렉터 4단넣고 달리면 40은 나오는데

    • @SPRITELEFT
      @SPRITELEFT 2 년 전 +7

      @@osb308 트렉터 4단넣고 40 km 달려도 농기계로 취급해서 헬멧안써도되고 면허 없어도 되고 차로안보는데 전동공유킥보드 시속최대25km인데도 차로보는것은 무슨경우일까요??

    • @DDBEB
      @DDBEB 2 년 전 +4

      @@SPRITELEFT 객관적인 사고통계자료를 보면 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듯.. 농기계는 한적한 시골에서 운전하고 킥보드는 도시에서 운전하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 @osb308
      @osb308 2 년 전 +5

      @@SPRITELEFT 애당초 농기계가 공도용은 아니잖슴?

    • @user-djWjrhwjWjrhrhh
      @user-djWjrhwjWjrhrhh 2 년 전

      @@SPRITELEFT 직접 거리로 나와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텐데요
      어디 공유킥보드 있는 도심에 경운기 트렉터가 다니나요??

  • @eggrax2978
    @eggrax2978 2 년 전

    뭔데 유튜브에 파워볼 앙앙 치면 실시간 켜져있는 얘임?

  • @AliDogan72
    @AliDogan72 2 년 전

    파워볼 앙앙 조회수 개미쳤네 노란거 붙는거아냐 저러다가??

  • @chjlove0405
    @chjlove0405 2 년 전 +1

    ㅋㄱㄱㅋㅋㅋㅋㅋ 담배나 술에 보면 19세 판매금지 라고 경고문 붙어있고 불법은 아닌거네. 역시 세금을 거둘려고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소비 해도 불법이 아닌 대단한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 @cardine-south
      @cardine-south 2 년 전 +4

      말 그대로 판매를 금지한거지 청소년의 음주, 흡연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다면, 구매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닌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법이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 @sugarfree97
      @sugarfree97 2 년 전 +2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즐기고 싶으면 어른들의 감독을 받아라 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아니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술 한 잔 할 수도 있는거지. 그게 왜 불법입니까? 차례 가서 음복도 하고 그게 문화생활이지. 청소년이니까 술은 안 돼. 그건 애초에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에요.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막기 위함이에요. 조세저항 차원에서 말씀하시는건 알겠는데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거에요. 술과 담배에 붙은 세금을 내려라고 주장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Minecraft-cz7ch
    @Minecraft-cz7ch 2 년 전

    개꿀잼 파워볼 앙앙 유튭에 쳐보고 잠못자는중임

  • @Erudam
    @Erudam 2 년 전 +1

    난 제발 법이 화류계를 불법으로 정해서 다잡았으면좋겠음.
    지금 절대잡을수없는 고급술집 텐프로나, 텐카페,쩜오등 연결고리가 너무커서 하위단계인 룸쌀롱 풀쌀롱.주점급들만 내리잡지
    위에를 언젠가 내리잡을수있는 법이있으면좋겠다

    • @sugarfree97
      @sugarfree97 2 년 전 +3

      지금도 불법이에요. 그쪽이 문제인 이유가 세금도 안내는데 일일이 잡으러 다닐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거잖아요. 도리어 합법화를 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세금도 걷고. 대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음지를 지금보다 10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음지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돈을 모두 추징해버리는 법까지 만들어버리면 무서워서 음지에서 활동은 못하겠죠. 혹시 유흥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나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해요

    • @Erudam
      @Erudam 5 개월 전

      @@sugarfree97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불법성매매와 마약문제에요~
      많은 화류계에서 로우업소부터 하이로우까지 모두 합법이고 접대객을 고용할수있는업종에 유흥지부까지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불법성매매문제를 다잡았으면 좋겠다는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세금문제도 정말 문제죠....유흥업소에서 피알이 떼어가는돈과 업소가 챙겨가는 수입이 크고
      세금을 안내는게 가장큰 허점인것같아요

  • @NeighborSider
    @NeighborSider 2 년 전 +4

    여러분 술마시고 트렉터 타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단속시에는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 @inpin1218
      @inpin1218 2 년 전

      차가 아닌 농기구라서 그런건가?.,

    • @user-cq1hp5mx8z
      @user-cq1hp5mx8z 2 년 전 +2

      진짜에요? ㄷㄷㄷㄷ
      근데 전부터 궁금했던게있는데요...
      트렉터가 도로 규정속도이상으로
      과속을 "만에하나라도" 하면 과속운전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denisbublikvevo8377

    유튜브 난리네 지금 파워볼 앙앙 시청자 다모인다 ㄷㄷ

  • @user-nk3ph1jd8r
    @user-nk3ph1jd8r 2 년 전 +1

    형사님에게 누가 정말 죽도록 두들겨 패도 맞고만 있을겁니까? 한대라도 방어하면 쌍방이니까 그래서 사람 병신 되거나 죽으면 어떻 합니까? 누가 먼저 때렸나를 중요시하고 처벌 해야지 무조건 맞고만 있으라니 말이 됩니까?

    • @djin002
      @djin002 2 년 전

      그건 법관에게 하셔야 할 말씀이고, 형사 입장에선 이렇게 말하는 게 최선이죠.

    • @user-nk3ph1jd8r
      @user-nk3ph1jd8r 2 년 전

      @@djin002 그럼 실컨 맞으세요

    • @djin002
      @djin002 2 년 전

      @@user-nk3ph1jd8r 누가 맞고 싶댔나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 @kaganzorluer1758
    @kaganzorluer1758 2 년 전

    ㅋㅋㅋㅋㅋ 와..개쩌네 파워볼 앙앙 왜벗는거임??

  • @user-djWjrhwjWjrhrhh

    효나 불효는 그냥 개인의 선택이지
    그냥 자기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즐기고 살면됨
    부모인생은 부모가 알아서 사는거라고 생각함

  • @timsahcelil8829
    @timsahcelil8829 2 년 전

    와ㅋㅋㅋㅋㅋㅋㅋ 신박한애가 생겼네 유튭에 ㅋㅋㅋ ㅍㅏ워볼 앙앙 쳐보센ㅋㅋ

  • @ABC-rk7fj
    @ABC-rk7fj 2 년 전 +1

    예수도 정당방위 받아내려고 노력 많이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