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어떤 처벌 받을까?

이사건 가볍게끝나봐라
더한쓰레기들이 더한짓들 더한다
제대로 엄중히처벌하자

인과관계라기 보다는.. 응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의 '의도'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보험금 뜯겠다는것이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니 응급차에 탔던 사람이 폐암말기 환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응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의 의도와 행위를 조금이라도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설령 치료가 늦어진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환자는 치료시간이 늦춰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애초에 응급차를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미필적 고의라고 본다. 응급차는 언제든 수분 수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거나 태우러 가는 도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골든타임 환자였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고, 폐암말기 환자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된다면 이것은 가해자 관점에서의 논지이며, 애초에 택시기사가 노렸던 것이다. 응급차 내부에 환자의 유무, 환자의 상태, 치료지연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한다면 생명의 경중을 따지고 나누는 것이다. 모든 응급환자의 시간은 응급차가 그들을 태우려고 오는 시간을 포함해서 1분 1초가 똑같이 아깝고 소중하다. 환자가 폐암 말기였다는 사실이 생명의 경중을 나누거나, 택시기사의 죄를 감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허점이 있다면 다시 악용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생명이 걸린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줘야한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과실밎업무방훼죄그리고 미팔적살인죄까지처벌을내려야합니다

법을 떠나 택시기사가 사람목숨을 어떻게 책임질지 제일 궁금하다는......

저런사람이 판사되면 개그지 판례나온다
어머니가 그리 돌아가셨다면 똑같이
말할수 있을까 글적으로만 배운티 내고
현재법이 그렇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처벌해야한다 주장해야지 참~감정은 접어두라고 그럼 기계이지 사람인가

사설구급차와 택시사이의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설구급차를 택시가 일부러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로 바꾸셔야

=요점= 택시운전자가 최고형량을 받을수있는 사회적 형벌이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책임질께 하고 미운놈 죽을 때까지 쳐 때리면 되겠네?
과실치사겠네 음

죽을지 안죽을지 그 판단을 왜 일개 택시기사가 판단을 합니까? 응급실에 실려 가는 환자를 의사도 아닌 주제에 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판단해?? 지가 뭔데?

할머니가 피가 이미 안쪽에서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시기사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왜 그 택시기사가 판단하는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책임진다고 했으면 남아일언중천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타고 있는 특수목적차와의 사고니 일반화해서 처벌하면 안된다.

아니 죽으면 지가채김진다고했음
어떠한처벌도받겠다는 말이지
딱봐도누가잘못한지 모르나...

이번사건이 안타까운건 팩트..그런데 백변.현실팩트..조변 감정호소..

우리나라법이 문제가많네.

활실한 증거 영상이 있는데 저게 복잡한것인가

암환자할머니는 응급차막아도
와.짜증나네요.
살수있을거란 생각은안해봣을까.

구급차(나무위키)
구급차의 가장 큰 목적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초딩들도 알고 있을거고
일부러 사고내고 문 따서 환자 있는거 확인까지 하고도 질질 끌면서 살릴 수 있는 확률을 낮췄다고 보는게 팩트지.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구두로 계약한것으로 칠수는 없나요?

책임 진다~~~~
화가나요
내 어머니고 내가족이 당하면 ㅡ ㅡ ㅡ ㅡ

두 변호사님 토론 잘들었습니다
다음편에서 서로 반대로 해서 토론 부탁드려요ㅋㅋ

백가님 숨 참아봐요 몇분비티나요 누군가 한숨 줘봐요 고마을듯 그거 막아볼까요 ㅎㅎㅎㅎㅎㅎ

말기암 환자도 살아난 사람들 많아지고 있는데 이젠 죽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될듯~@ 와 그럼 무식한 사람이 우기면 무식하기 때문에 처벌 할 수 가 없다. 그래서 무식한게 힘이라 믿고 설치는가? 그렇다면 무식하지 않는데? 저런 변호사 머리 위에 있네. 멋져부러~@

신상공개 전자발찌부착 30 년이 적당할듯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함...
일반인 아니고 국가원수나 무형문화제 라이벌 회사대표등...저 할머니자리에 충분히 대입할 수 있지요...
그걸 가로막고 저리 횡포를 미친척하고 막는다...어쩔꺼야??

사고자체는 구급차가 끼어들었으니 과실이 많은데 단지 안에 중한환자가 있는걸 알았다면 일단보내야지 블박있으니 나중에 사고처리하면되지... 이로봤을땐 뒤에서 받은것도 고의아닙니까 고의성이 보이는데 고작 업무방해? 보험금받으려고 일부러 일크게 만드려고 택시기사 개수작한거 뻔히보이는데 살인죄에 가까운 벌받아야요

비난받을 일이면 비난받아야겠죠.
헌데 그택시기사가 누군지알고 비난할까요.
그럼 실명 얼굴 밝히고 평생비난받으며 살게하면되겠네요 남변님.

남자 변호사님은 할머니가 연명할 수 있는건 가정이고,
폐암 말기는 무조건 죽는것이 진리인것 마냥 이야기 하시네요
추후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환자 가족말로는 환자가 하혈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말하는데..
10-15분 일찍 왔더라면 출혈부위를 찾고 살수 있었다라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살인죄 아닌가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것이냐가 문제일듯.
에휴.

백변 말대로 형사법 적용을 엄격하게 요건에 맞게 적용하고, 조변 의견대로 민사로 엄중하게 부과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형사법 잘못 건드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것 같습니다.
모자른 1인이 댓글남겨봅니다..

여자변호사에 한표

응급법에 방해하면 5년이하징년 또는 5천만원벌금인데 씰데없는 논쟁하네

이 사건은 흉기로 찌르는것보다 더 중한 행위이다. 앰블런스 자체가 긴급한 환자를 이송한다는것을 인지 했음에도 사소한 접촉사고를 빌미로 막아섰다는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사고와 사회적 무책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한점은 반사회적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중한 형별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교육과 처벌을 통한 사회규범은 무너질것이다. 법을 무시한 처사는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응급차는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중이다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이말이 상식이다 위험한 환자가 아니면 누가 응급차 타고병원가는가? 그만큼 생명이 위험해서 1분 1초가 중요하기때문이다 1초가 중요한테 10분동안 이라니~~~~ 진짜 어이가없네 상식이 안통하는사람

법 처벌을 떠나서~
난 블박녹음에 본인이 죽으면 내가 책임 질거라고하는데 어떻게 책임줄건지?
그리고택시기사 본인이 사설응급차해본사람이면 진짜 응급하는사람이 반대입장으로 저렇게되면 과연 본인은 어떻게 할까?
국민 한사람으로~ 법을 떠나서
대한민국 교육 제대로 안배워다는게 이번 기회에 가르쳐주는겁니다~
운전자으로서 기본적으로 절차을 모르고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자기 어머니였어도 저리 말했을까 의문이네요

5대5로보임

정말화가나지만 솔직히 남자분이말씀하는말도맞고 여자분이말하는말도맞고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볼때는 화나지만 남자분이말씀하신게 맞는거같습니다

남자 변호사는 택시기사 변호하면 딱이겠네...

결론은 변론 능력에 달려있다는 건가요????

택시 기사가 운전면허에 의료면허까지 있는거구나

자세히 보면 택시가 사고를 유도한 듯 보입니다. 구급차는 후미 택시는 전면 인데

이번에 가볍게 처리되면 향후 또 사고내고
ㅡ 어딜그냥가려고해? 119불러서 환자태워보내 급한거아니잖아.죽으면 내가책임질께.당신... 내가 응급구조사없이 싸이렌울리고 운행한거 신고할거니까 당신 주옥된거야
구청 경찰 왔다갔다하며 골치아프게 내가 끝까지갈거야....내가 사설구급차 운전안해본줄알아?
ㅡ 아 왜이러세요 이거 녹화다되었어요...인터넷에 올려서 국민청원갈거에요
ㅡ 야 내가 국민청원 안당해본줄알아? 올려봐 나 멀쩡히 그냥 나왔어..이거 왜이래
ㅡ 죄송합니다.봐주세요 얼마드리면 될까요?

어찌됏건 택시기사 책임진다니까 ~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봅시다.

음 군의관은 직업의 의무를 못해서 과실치사가 된다고했지만. 택시기사는 자기가 직업도 아닌데 자기판단으로 죽내마내해서 남을 죽음으로 몰았을수도 있다는거는 죄가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암으로 돌아가셨을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환자 실은 구급차를 저렇게 끝까지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한거면 일부 사고낸거 같은데 운전해보면 아시잖아요 구급차가 앞에오는데 누가 밀고 들어가요? 블박 보면 차가 들어가자마자 친것도아니고 시간 텀 이있던데 구급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오니까 열 받아서 들이 받은거 같아보여서.. 에휴..안타깝내요 세상 돌아가는거보면...

조변호사는 아직 낭만이 있네ㅋ
근데 법이 감정적이면 억울한피해자가 생길수도

말이 안되는 소리하네 15분 딜레이 되든 말든 이분은 죽을꺼라는 거는 입증 할수 있어요? 미친 소리하고있네. 죽을지말지 판단을 이미 해놓고 변호를 하네 백성문 변호사는?

미안한데.. 나만그른가.. 조변호사 주장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ㅡ.ㅡ

구관이명관 역시 진행은 현정님. 넘사벽👍

남자 변호사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의뢰 맡았으면 저딴말로 변호할까?
변호사:비통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피해자:아...이런 x같은 법이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