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눈에 비친 '자녀 징계권' "유지냐, 삭제냐?"

애초에 학대하는부모는 있으나 없으나 학대한다
미국은 뭐 징계권이 있어서 학대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라면 그냥 냅두자 괜히 저거 없애자고 세금낭비되는거 보기 싫다.

중학생곧 들어가는 자녀를 둔 부모인데요. 부모라고 어린자녀를 체벌 한다는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나 마나하고 오히려 자녀폭행에 법정 이용하는 자녀 훈육권 삭제에 동의

애초에 아이들이 맞아야 할 정도의 나쁜 짓을 안 하게 교육을 해야죠

왜 어른들은 안맞고 왜 어린이는 아닌가???

징계권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또 징계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없을 것인데
법으로 징계권을 보장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징계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경우는 발생하나
징계권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징계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면
징계권이 민법에 명시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글게

징계권이 있으니까 아동학대범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징계권을 근거로 아동을 학대했을까요? 학대 이후 감형받기 위해서 핑계로 징계권 운운하는거죠.

성경에 자녀를 초달하라고 했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