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재판정] [개정 찬반] "민식이법은 억울해 " vs "운전자는 더 억울해"

저런 사람이 변호사하다니 진짜 놀랍다
정말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교통사고 조사관 이런직업 아무나 할수 있나보다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 30키로 미만도 처벌 받아요 제발 알고 씨부리세요

저 여자변호사는 법관이라는 사람이 한다는소리가 일부억울한사람이 나오는것을 감수해야한다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사람을 막아야하는게 법정신 아니야?

저 여자 변호사 자격 박탈하는 법률은 없나요?
어이가 없네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억울한자는 다소는 감소해야한다. 할말이 없네요.

와 어떻게 변호사입에서 억울해도 어쩔수없다는말이 나오지ㅡㅡ

민식이법도 모르는사람이나와서 무슨 토론을 한다는거야

민식이법 관련해서 정말 공감가는 댓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이 법은 아이를 잃은 부모보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많이 만들 것 같은 법이다"

조수진 변호사 저 사람 말하는거보니 아이들 위해서라면 여러 억울한 운전자들이 생겨도 법을 유지해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뜻인데 ㅋㅋ 진짜 웃기네 ㅋㅋ

저여자변호사 버벅거리는것보소 전국민이알고 열받는민식이법을 변호사란양반이 뭔지도모르고있어

존나 어이털리네 억울해도 어쩔수없다고? 저 변호사한테는 변호의뢰하면 안된다 뭐만하면 억울해더 어쩔수없다고 할테니까

조수진 변호사님 꼭 스쿨존 에서 사고나서 변호사자격도 상실하시고 금고형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가해자가 잘못은 있겠지만 악법아닌가요?
제발 조수진변호사님 당신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여자 변호사분 정말 민식이 법을 모르는구나?
큰일이다 ㅜㅜ

답답하다 저 여자 변호사 아오...전혀 모르네 민식이법에 대해.. 1,2년 시행해보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개정해야한다? 지금도 억울한 사람 투성이다 멍청한 조변호사야..

몇년 시행해보자고요? 그동안에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은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네요; 몇몇 억울한 사람은 어쩔수없다,, 어이없어서 말이안나오네요

조변호사님 공갈치지마소.
법규를 잘 읽어보소.
이런사람이 무슨 변호사.
망신이다.

조수진 변호사님
건널목을 건너다.....
건널목을 뛰다가 난 사고입니다
민식이 부모가 과속했다고 한거나
다름이 없는 표현인것 같네요....
민식이 사고도 약 30km/h 이하 입니다.
cbs 방송관계자님 게스트 선정에 신중 했으면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단 한사람도 억울하지않게 해야한다.
억울한 몇사람이 생기는것은 감수해야한다?
어찌 이런 생각을 할수있는지 의아한데 변호사라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아무 죄없는 운전자도 한 아이의 가장이다.
억울한 처벌로 인한 그 가정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조수진은 변호사맞냐? 어휴 수준

민식이 가해자분도 28키로 아래였고 사고조사 경찰관도 의야한 사건 아이의 죽음으로 몰아 가해자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한다.

민식이는 반대차로에 있는 엄마가 불러서 차도로 뛰어든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란 사람이 차량확인도 안하고 아이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했음.

민식이법은 보복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름을 딴 법은 없애고...다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민식이 한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와 그 가정이 억울함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합의를 했다?"고 할려면 국민투표로 결정 했을 때를 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 희안하네
법이란게..만인에 평등한데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 억울한거 바로잡으라고 법이있는거 아닌가..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누가 합의 했는데? 아이들 책임에 대해서는 애들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식이법은 분명 악용된다. 법개정 제대로 해서 제대로 어린이 보호해라.

스쿨존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 초등학생 발견하고 정지하였는데 해당학생이 제동하지 못하고 차량에 충격해도 민식이법 적용, 최소 벌금 500만원. 억울하다. 스쿨존을 차단해라

조수진 변호사님은 한문철변호사님 영상 좀 보고 공부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판례가 조수진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판례처럼 떨어지는경우가 없는데요? ㅎㅎ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자 법조인 특히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라고 한다. 혹시나 내 재판맡길때는 꼭 저런 여변은 피해야겠다.

11:00 이 변호사는 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방송에 나왔네. 변호사라는 사람이 30키로 안넘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거짓 정보나 말하고 있어..

조수진변호사님도 법 잘 모르네...
민식이법 정말 개정이 필요한 이유 한방에 알려주네요...

변호사가아니라 맘카페에서 나오셨나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의 실상을 저렇게 모르니...
엄마들 징역 많이 살겠다

뭔 개같은소리......
민식이법은 키로수와는 상관이 없다.
조여자는 민식이법을 모르네..10키로로 가도 사고나면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그라고 벌금형은 괞찬다????
최소 500만원입니다
이비용이 작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얼마나될까요?

자차로 출퇴근 하는 선생님들, 아이들 등하교 도와주는 학부모들 법적용 되면 아주 볼만하겠다

조변은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주장을 하고 있네.
30km 이하여도 운전자 무과실이 아니면 유죄임.
조변의 헷갈리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80% 개정의견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고,
조변이 헷갈리게 안했으면 거의 100% 가까이 개정의견 나왔을 것.

변호사라는분이 토론인지 뭔지하러나오신분이 일반시민보다 민식이법을더모르네
강하게 처벌하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또다시 생긴다는게 문제지요.

난 이말이 거슬린다. 물론 법이라는게 그런면이 있는건 알지만 '몇 건 억울한 경우가 생겨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ㅋㅋㅋ 변호사님 그 억울한 케이스에 걸리는 분은 피눈물 흘립니다.

조수진변호사님 본인이나..가족이 억울하게 이런
사고나면 감수해야하나여? 그건 아니죠...아이들이
차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에서두 와서 부디치면 그
것두 민식이법 적용이라는거네요...참!!

뭔 변호사가 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토론을 하냐? 이러니 아직도 민식이법 옹호 하는 사람들이 있지.

저 여자는 지금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얘기하는거 맞지?백변님이 말한게 맞지 법으로 누군가에게 또 억울한 상황을 만들면 안되지.법이 누군가를 위한 법이 어딧나!

신기하네 저여자 어찌 변호사된거래??
그냥 학부모 대표아닌가요??

외국에서 어린이 사고가 적은건 부모들 책임이 큰이유다. 부모의 책임도 강화하라

진행자분하고여자변호사분은민식이법을잘모르시는듯하네팩트는30k미만으로사고가나도처벌된다는건데 자꾸저런식으로말하니국민들이헷갈려하지 방송하려면공부들좀제대로하고나오셔요제발

떼법이 이케 무서운거다.
그당시 찬성했던 인간들은 전부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저 여자는 범죄랑 사고를 같은 취급하네?
아동성폭력은 범죄고 교통사고는 실수로 인한 사고를 같은 논리로 생각하나?

무기징역 말도안된다
살인도 몇년인것을
우리나라법은 거꾸로간다
개정할건안하고
미쳤다.

민식이법 찬성 청원 했을때는 팩트를 흐리고 국민을 우롱해서 청원결과가 나온것이고 지금 다시 팩트채크 해보고 해보자. 어떻게나오는지 지금 개정 청원 하는사람들 전에 찬성했던사람들이다.

18:15 백변호사님 말 확실히 옳습니다. 100건중 1건도 억울한 사건이 있으면 안되죠.

민식이법 개정해야 합니다.
모든 잘못을 운전자에게만 묻는 법
문제 있습니다.

조변님 먼 소린지 모르겠네
몇건 억울한건 어쩔수없다?
뭔 궤변인지 모르겠네
저런분들 마인드가 독재를 만드는 첫걸음 입니다

솔직히 민식이법 시행되고 코로나로 등교 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이정도지 등교했다면 지금 억울하게 감옥간사람 수백명 나왔을듯 그로 인해 가정파탄 부모 전과자 되는 어린이도 생기고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 까지도 나왔을수도...민식이법이든 먼법이든 법을 지키는 사람한에서 법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이 대한민국 변호사라는 게 정말 죵나 쪽팔리다 법을 몰라도 개나소나 변호사 하는 거처럼 보이네

억울해도 그정도는 희생하라고? 어떻게 저런게 법조인이냐?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는거 모르냐?

유투브보다 처음으로 조변호사땜에
댓글 다네요
진짜변호사 맞나요
황당을 넘어 어이없다

변호사가 형사법 대 원칙을 무시해 버리네 ㅋㅋㅋㅋ 열 범인을 놓쳐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ㅋㅋㅋㅋ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이있죠.억울한 사람이없게 하는게 법안닌가요>

그리고 집행유예만나와도 생계에 관련된 직장을 잃을 사람들 많습니다

애가튀어나와서 거의사고가나는데 뭘지켜보자는건지
무단횡단이 문제면 무단횡단을
못하게하는게맞는듯...

민식이 사건만 봐도 30킬로 이하이며 민식이법 미적용인데도 2년 선고인데
민식이법 적용시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변호사인데 법리 좀 해석 잘하세요.

부모가 아이를 망치고 그 부모와 애들이 나라를 망친다 ... 그렇게 민시이법 만들어달라고 울고 난리 치면서 사회적 이슈 만들고 감정호소하면서 그 운전자 엿먹일라고 만든 법안인거 뻔히 아는대... 정말 이런걸로 법 만드는 나라나 이런걸로 사회적 이슈만드는 인간들이나... 정말 답이없어보인다

10:40 부터 조수진변호사가 백성문 변호사의 이야기에 반박하며 30km 이하로 서행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본인도 민식이법을 잘 모르시는것 같군요

약간 억울해도 할수없다??? 미쳤네 진짜 저여자 ㅋㅋㅋ 열도둑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하는거 아니냐?

쟤 누구지 민식이법 처벌조항과 아청법을
비교한다?
에라이 야 너 변호사 맞냐?
아청법과 지금 민식이 법이 비교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지꺼리는거냐 아님 아무말 대잔치냐?

10명의 피의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지...

이 사건으로 입건되서 재판가면 무조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간다.
학생 등하교시키는 부모들, 학원버스, 택배기사, 택시기사들이 제일 많이 처벌될 것이다.

30km 이하로 운전하면 아이가 부딪혀도 중상을 입지 않는다고? 저번에 민식이 사고냈던 운전자분 23키로로 달리다가 2년형 살고있어요...

조변호사님 당신가족이 똑같은일겪어보세요 어떤지 처벌하지말라는게아니고 너무 잘못된법을 만든거죠 아시겠어요?

조수진 변호사님 민식이법 공부다시하세요
이해를 하고 나오세요 변호사란 분이 내용이해를 못하고나오면 어떻합니까..

내가 좋아라하는 알릴레오 조변님... 뭔 소립니까? 30킬로 미만도 처벌 받습니다~ 속도랑 상관없습니다~ 5킬로로가다가 사고나두 민식이법 처벌 받습니다~

조수진님은 어떡해 변호사가 되셨나요??
최소한 토론이있으면 공부를 하고와야 정상 아닌가요??
민식이법 뿐아니라 모든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과실비율이 100대0일 경우가 몇프로인지 아십니까??

백변호사님말씀동의함니다.여자번호사촤파촛파

민식이법보다 저 여성변호사님이 더 무섭네요.... 법취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면, 일부 희생과 억울함은 어쩔수없다??? 이게 변호사로써 할 말인가요?? 저 변호사님은 유신정권, 군부독재체제의 변호사인가요?? 영화 변호인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애들 등하교하는 학부모가
교통사고나면
엄마 아빠가 5년이상 무기징역
받으면
그가정은 행복할까요
교통사고를 내고싶어내는것도아니고
말 그대로 사고다

조변호사 사건수임받기 힘들겠네... 어떻게 합격한거지? 이혼전문 변호사인가?

민식이법 개정 꼭해야합니다
학교 말고도
동네 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 맞아 통행 금지 시켜야해.
아니 스쿨존은 봉쇄해나 운전 못하게.무슨 개떡법이여

19:50 기가차서 말도안나오네ㅋㅋㅋ
그러니까 즉, 니들이 고기방패 해서 통계를 바쳐라 이소리네ㅋㅋ
그때가서 아몰랑 시전하겠지
그리고 또 그때가서 개정된다고 해도 그전에 억울하게 판결받고 벌금낸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줌? 조수진 당신이 보상해줄거야? ㅅㅂ

조변호사가 조심해서 운전을 했는데도 어린이가 민식이처럼 튀어나와서 사고내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 좋겠다.

와 진짜 개 소름이다
몇건의 억울함을 받아야한다? 시민들이?
미친것들 저런것들이 변호사라고
나도 공부해서 변호사나 할껄 진짜

민식이부모 거짓말한거 먼저처벌해주세요...

솔직히 이건 스쿨존을 그냥 통행금지 시키는게 맞지.

조수진 변호사는 '민식이법'을 확실히 모르고 나왔네....ㅋ

억울한법은 악법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다시 개정되야할법이라 봅니다.

민식이법 다시 수정이 필요해요~저 이제 무서워서 학교 근처도 안갑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던데 인터뷰해주세요~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
변호사 입에서 그런말하는지..

조수진변호사 진짜 지가 원해서건 뭐건 불필요 입장을 설정상 한거겠지만 공부는 좀 하고 나와야지

민식이법은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안보이는곳에서 나오면 그 누가 필할수 있을까요?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10%라면 그 10%정도의 처벌을 받아야지 10%잘못하고 100% 처벌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없애자가 아닙니다.....개정을 하자 입니다......법도 시행후 잘못이라 생각들면 개정을 하는겁니다.

딸가진부모로서 마음은아프지만 이법은 악법임 너무 감정적으로만든 법입니다 개정이필요합니다

조변호사 법해석에 좀 무지한듯 한문철변호사 유튜브좀 보고 오세요.

찟어지게 가난한 가족이 있었다. 어린이가 민식이법을 알게되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지나가는 비싸보이는차를 날마다 물색하고있다...이젠 이나라 어찌할껀가?

참새가 날아가다 유리창에 부딪히면 유리창 소유자를 처벌하세요ᆢ

니들이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나봐라! 뱀처럼 빠져 나갈 생각만 할걸!
차라리 스쿨존안으론 차량출입금지가 속편하다!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 맞는 법안이냐!

가족 자해공갈단 생긴다 분명히
세계에서 잔머리 일등 대한민국이니까

조수진씨 당신이 민식이법의 첫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께요

민식이법은무조건개정해야된다고봅니다
조변호사님정신차리세요

조수진 나보다 민식이법 모르는듯 한대 나만그런건가??어떻게 제대로 모르고
나올수가 있는거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제있다 제기하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어느 유튜버가 얘기했듯 합의금은 과정이고 사과와 용서가 결론입니다
저건 법이 아니라 보복입니다
그것도 정당치않은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맞나요

아 답답해 저여자
다지켜도 다친다니까!
생각 좀 해라
너가 억울하게 당해라

조수진 변호사님 민식이법 적용 대상 안되시게 스쿨존 피해 다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