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손수호] "여교사 8년 스토킹 '공익' 공소장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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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31.
  • *[탐정손수호] "여교사 8년 스토킹 '공익' 공소장 들여다보니.."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n번방 공익, 8년간 담임교사 스토킹 가능했던 이유"
    #여교사 #공익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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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8

  • @user-xr3hl8tb3l
    @user-xr3hl8tb3l 4 년 전 +37

    판사들이 문제군...다 갈아야 돼

  • @user-kx1gy9oc3q
    @user-kx1gy9oc3q 4 년 전 +26

    범죄자한테 기본권이라?
    선의를 베푼 선생님은 ?우리나라 법
    정말 이상하다

  • @ocarinazip
    @ocarinazip 4 년 전 +18

    이름, 주민번호 다 바꿔도 찾아내니. 피해자인 그 교사와 가족들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죄인가요? 신상공개도 안되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감형받으면 금새 나올텐데,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하는 거네요.

  • @user-qs6qj7hj3o
    @user-qs6qj7hj3o 4 년 전 +31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받았겠다...ㅠ.ㅠ
    스토킹법을 더 강화해야하며제발 좀 심신미약 없애야한다고봐요..
    심신미약이면 있던죄가 없던게 됩니까????

  • @user-td5hx5ld1x
    @user-td5hx5ld1x 4 년 전 +19

    참 희안한 나라다 개인이 위협을 당하는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법을 약하게 처벌받고 나와서 또 피해자 찾아서 더수위높게 협박하고 저정도인데도 가해자가 더 활기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협박하고 8일을 협박해도 심장이 오그라드는데 8년을 헙박했으니 담임선생님은 피가 말라 죽을지경이겠네 정말 이게 뭡니까

  • @MRN1999
    @MRN1999 4 년 전 +14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가해자의 인권은 챙기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법이 참.....

  • @user-hx1jx7li5s
    @user-hx1jx7li5s 4 년 전 +19

    이런 일을 겪고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대단하네요. 법이 꼭 이분들을 지켜 주세요

  • @gallina1703
    @gallina1703 4 년 전 +10

    미친놈하나 거르지못하는 사회가 정상인가요!!!! 한심합니다

  • @youngsbae3515
    @youngsbae3515 4 년 전 +11

    악마가 따로 없었네 저런 아이들은 도데체 어떻게 된 가정에서 자라났을까

  • @user-ll4po2nx9c
    @user-ll4po2nx9c 4 년 전 +4

    우리나라 법 좋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저런 놈들이 판을 칩니까

  • @historia1592
    @historia1592 4 년 전 +9

    다음 21대 국회에서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sjj6527
    @sjj6527 4 년 전 +4

    피해자한테 한없이 잔인한 법이
    가해자한테 끝없은 관용을
    미성년자라서 초범이라서
    피해자도 미성년이고 스토커당한것도 처음일텐데....

  • @jungheekim8241
    @jungheekim8241 4 년 전 +2

    손수로 변호사님 팬! 솔직하고 까칠한듯하지만 사이다!응원합니다.

  • @user-le2jp8yl9m
    @user-le2jp8yl9m 4 년 전 +2

    가해자 인권은 지켜주면서 피해자인권은 이렇게 유린하는동안 국가&사회&법은 뭐하셨나요... 피해자입장에서는 할수있는 최선을 다한건데 시스템이 가해자가 계속 법죄을 저지를수 있도록 방조했네요.... 이정보면 국가도 방조죄로 처별 받아야합니다...

  • @user-li7qv5bj4i
    @user-li7qv5bj4i 4 년 전

    이건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옵니다! 20대의 젊은 친구가 한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것이.. 할 말이 없네요

  • @playlists3545
    @playlists3545 4 년 전 +5

    군대 안가면 무조건 좋은 걸루 아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군대에 떨어져서 못가는 겁니다... 그 사유중에 하나가 전과 이고요...
    공익은 전과가 있어도 상관 없는가 보네요..... 범죄 사실 때문에 공익에도 못가야 맞는건데....

  • @BlueSky-dl3zh
    @BlueSky-dl3zh 4 년 전

    김현정 앵커님 오래전부터 팬입니다 시사문제에 늘 옳은 목소리와 바른 호기심 감사합니다

  • @ailaoot
    @ailaoot 4 년 전 +2

    협박문자 무섭네;; 저 놈은 스토킹도 했고 빡치면 살인도 충분히 저지를 만한데 저런 놈은 협박문자만으로도 감방 보냈으면 좋겠다.

  • @user-jm3ov5le5s
    @user-jm3ov5le5s 4 년 전

    강력한 스토킹 방지법이 시급하다. 스토킹을 한번이라도 한 자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을 살게해야한다. 피해자가 느꼏을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처벌은 가벼워서는 안된다.

  • @user-tz1de7no3l
    @user-tz1de7no3l 4 년 전

    정해진 범위의 책을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본 사람이고해서 그것이 복잡한 인과관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리는 판사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 @user-fm9zp5vb1l
    @user-fm9zp5vb1l 4 년 전

    강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번 파헤쳐줬음 좋겠네요
    완전 괴물인데요

  • @user-pc8tn6eh8d
    @user-pc8tn6eh8d 4 년 전

    11:21 진짜 우리나라는 범죄에 존나 무관심한걸 알 수 있네.협박 범죄자한테 신상을 볼 수 있는 공익을 맡겨버리고;;

  • @user-xd9ji2ll8c
    @user-xd9ji2ll8c 4 년 전 +1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자가 사회복무요원이 됬죠? 사회복무요원도 군인에 속하는데

  • @user-rn2bj5ld9s
    @user-rn2bj5ld9s 4 년 전 +2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더하다 덜하다를 말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user-sq4ql9wj9g
    @user-sq4ql9wj9g 4 년 전 +2

    이나라 법 진짜 욕나온다...

  • @user-nf4em5re2c
    @user-nf4em5re2c 4 년 전 +1

    이런 놈들을 편한데 보내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마라. 착하고 정직하면 빡세게 군생활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냐? 그냥 빡센 노동을 시켜야 함.

  • @yk-jo7hh
    @yk-jo7hh 4 년 전

    법 진짜... 진짜 법 좀 강화하라. 성폭행 스토킹 협박 어린이 해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진짜..
    피해자 좀 보호하자 법아! 법이 왜 있나? 가해자 보호할려고 있나 ? 피해자 안나오게 하고 피해자 보호할려고 있는거 아닌가!

  • @donghatv1
    @donghatv1 2 년 전

    저 두분은 참 논리적으로 허술하네. 심신미약자로 법망을 빠져나오면된다고 말하면 심신미약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틀린 것! 심신미약자라도 심신미약으로 빠져나오면돼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지.심신미약이 뭔지도 모르고 나오셨네 탐정이라는 자가

  • @user-pc8tn6eh8d
    @user-pc8tn6eh8d 4 년 전

    또 청소년법;; 청소년법 좀 폐지하자;; 청소년이 더 심한 새끼들이어.

  • @user-sm9jc3pl6h
    @user-sm9jc3pl6h 4 년 전

    이래서 소년촉진법 폐쇄해야한다
    10살이하로

  • @sarahsarah-zo8qz
    @sarahsarah-zo8qz 4 년 전 +2

    ㄱㅎㅇ 사건을 덮는 것을 보면
    ㅁㄹㅌㅎㄷ을 알 수 있죠
    이번에

  • @jbright8829
    @jbright8829 3 년 전

    여교사라는 말 안 쓰면 안되나요

  • @user-sm9jc3pl6h
    @user-sm9jc3pl6h 4 년 전

    강씨들 넘어진자 등 짖비비고 넘어간다 속담

  • @jupark8833
    @jupark8833 4 년 전

    손탐정님... 황교안이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처벌이 달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에 동의 하셨는데요..도대체 호기심으로 들어간건지 아닌지 어찌 판단할 수 있는거죠? 그럼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 @user-hd85shje9d25sj
      @user-hd85shje9d25sj 4 년 전

      호기심으로 들어갔다면 처벌이 달라야한다는건 법조인 입장에서는 맞지만 n번방은 호기심으로 들어갈수없는 구조라는것에 동의하고 정치인의 표현으로 부적절하다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