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뉴스] 악성댓글 판결문 242건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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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2. 05.
- *악성댓글 판결문 242건 분석해보니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죽음의 악플', 242건 판결문 전수분석"
#악성댓글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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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판사들도 똑같은 악플을 백만건 받아봐야함
법원도 명확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관의 재량범위가 넓어질 수록 온갖 부정의 유혹도 커지고 지은 죄 이외의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니까요.
혐중.지역혐오 우파유튜브들이 조장 하는 점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