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변 "공소장 비공개, 왜 지금?" vs 조변 "언제면 되겠나?"

이것이 검찰개혁의 과정 아닌가요.법무장관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재판전에 하면 않될것이다. 재판전에 공소장을 까발려서 정치 재판을 하게 된다 나70살되 할머니인데 조변호사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조변 화이팅입니다♥♥♥

조변.. 형사사건 일때는 비공개로 해야한다... 형사법 위에 있는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본 문제는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조수진변호사님 화이팅 ♥♥♥

공소장 국회에 공개하는거 1년에 몇개 안돼요, 국민이 알아야될 아주큰 권력형 비리라던지 이런거만 공개하는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도 공소장 공개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것이 맏습니다.

고래고기는 어디로 가고 별이상한 토론만햐고 있네

투표 결과도 같이 편집해주셔야죠 ㅠ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조수진에 한표

백변호사에게 물을게요...검찰의 공소제기가 정치적으로 짙게 묻어나는 공소장엔 어떻게 대응 해야하죠?
법무부가 그래서 역할 하는거 아닌가요? 공소장 71쪽 읽어보셨다면서요...순수한 공소제기로 보이던가요?
어차피 법원가면 공소장 모두 공개 될텐데, 은폐를 하려는것도 아니고, 정치적 공소제기로 짙게 보여진다는 판단하에
법무부에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저의 뇌피셜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는거 아닌가요?
뻔히 공소장 야당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양념쳐서 워딩 뽑아낼게 보이는데 말이죠...
.칼을 사람한테 휘두르는 정권이라면, 백변말에 동감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칼을 요리하는 데에 사용하잖아요. 국민들 편에서서요. 안 그렇던가요? 물론 저의 주관이긴 한데...
만약 위의 전제가 성립한다하더라도, 공개를 해야하는 건가요?

내가 공개된 공소장으로 떠들어대면 국민의 알권리이자 정의, 남이 공개하라 요구하면 개혁의 대상 ㅋㅋㅋㅋ

조수진 변호사님 공감합니다
백변호사님 그럼 언제할까요
잘못되었으면 지금까지 어느누가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또 누군가 해야겠지요
검찰과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의
밀착이 만들어 낸 관행아닙니까

10프로 기득권들이 90프로 국민 을 개돼지 보는 세상 10프로 들의 자기들 세상 을 위하여 다 궐력 금전 싸움이 시작

비공개

지금 시점이 오해가 어쩌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게,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할 때도 오해받을까봐 '조국 수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부터 적용한다'고 청와대 법무부에서 못을 박았는데도 야당과 검찰 언론은 그런거 상관없이 '청와대가 조국 비호한다'는 프레임으로 반발했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건 핑계고 그냥 하기 싫단 얘기임

거...국민의 알권리를 이용해 검찰에 유리한 재판을 해왔다는거 아니냐? 검찰은 재판전에 지 주장을 공소장에 명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전부터 검찰로 기울고 시작하네? 왜 지금부터냐? 왜 이제야 시작하는거냐? 시기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다~

그러니까 조속히 수사권 조정을 빨리 해야 !!!!

ㄷ관행은 당장 바꿔야지? 백변 말 닥치라? 어차피 넌 니생각없잖아? 법은 대한국민을위한게 뭔가? 개헌해라 아님 지금 당장 법대로하면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자고 하는데로 해라 국민 명령이다.

관행이면 그냥 따라라 ????? 아니 장관이 바뀜 거기에 맞게 가는거지 그럼 한사람이 관행에 맞게 하면 전부 그거대로 하는게 잘못된거아님 ? 시기를 가지고 떠들자면 그럼 지금 선거철인데 왜 지금 기소하고 정치질하는데 검찰은 ???

백성문 불상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앞으로 면도도 좀 하고 나와라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뿐.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데...개입해야 한다고 헛소리하는건 뭔지??....정치검찰은 괜찮은거냐?

백성문 수구변호사야 그럼 질문 좀 할께 ..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하까 ??? 니가 좀 알려줘봐

백성문 추장관의 결정상황에 대해서 개소리가 넘 심하군

아이고야조변호사 쉴드한계보인다 딱하다

백변호사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