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헌법개정이나 판결 번복 두 방법 뿐"-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현장인터뷰｜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수도이전은 국민투표 사안이니
다들 그 입다물고 표결에 붙여라!!!

단순히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추어선 안되지요.
수도를 국토 중심으로 옮김으로써 얻는, 또 새로운 특별자치시를 세움으로써 얻는
경제적 붐 또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의도 국회부지 팔면 얼마인가? 천문학적인 금액 관습헌법? 하일 히틀러!
관습적으로 상투는 틀고 위헌했어야지!

헌재연구관 출신이라 저렇게 말하는듯. 헌법재판은 강제력이 없어 그 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의 수범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헌재경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니 우회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 대법원에서도 있었죠. 헌재재판관 6명이 손잡고 관습헌법이란 이름으로 헌법을 제정한건데.. 이건 스스로 바꾸던지 아님 정부가 우회하면 될듯요. 헌재가 스스로 헌법제정권을 선언한 주제넘은 건방진 행동을 온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면 그게 진짜 코미디죠. 만약 개헌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의 헌재는 헌볍개정과 같이 개혁대상이 되어야겠죠.

관습헌법이라니
멍멍이 같은 소리
판결 번복해라
집값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게 정상인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은 해야한다

수도권집값안정? 공급대책? 인프라확장? 그 돈과 노력이면 수도 이전이 답이다. 수도이전이 위헌? 위헌같은 소리 하지마세요.
서울 경기 인천은 포화도 지나친 포화. 초고도비만입니다. 경제.재정, 정치.군사. 방역. 재난. 등등 이제는 가성비가 너무 낮은 밑빠진 독 상황. 특히 전쟁, 재난, 팬데믹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한방에 대규모 피해 불가피. 인구를 분산해야. 인구분산에 가장 좋은 것은 국회, 청와대, 중앙정부가 남쪽으로 이사 가는 것. 특히 북극, 남극, 히말라야 등의 만년빙, 만년설이 녹아서 해수면 올라가는 현상과 일본 대규모 지진, 쓰나미 겹치면 대책없음. 인구분산, 빨리 이사가야 한다. 이사를 따라 갈 부속 부수 시설 인구가 많다.

대전 부동산 20평형 26억 만들겠네...참 대단한 정부 입니다...이전하던 안하던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게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우선이어야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