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행정수도, 관습헌법 위헌 논란 뚫을 수 있을까?- 김보협 기자| 뉴스사이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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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7. 20.
  • 여당 행정수도, 관습헌법 위헌 논란 뚫을 수 있을까?- 김보협 기자| 뉴스사이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여당 #행정수도

댓글 • 9

  • @user-po4fn8yo2x
    @user-po4fn8yo2x 3 년 전 +1

    #관습헌법?*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헌법은 국민께서 투표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관습헌법**?* 허용?
    그럼 수많은 관행도 법이군요?
    역사상 *#오판**!* 헌법교과서에서도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오판의** 예*
    *#국회**, 세종시로 옮겨라!*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로 가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드물거다.
    국회의원이 떠난 자리에 ..
    여의도 고층건물 짓자고 말했다.

  • @user-fv5tt8zi2w
    @user-fv5tt8zi2w 3 년 전

    코로나 방역도 조금은 문이 열리지요.

  • @stom1004
    @stom1004 3 년 전

    헌법엔 없엉. 그냥 옮기면됨. 법 피해서

  • @user-fv5tt8zi2w
    @user-fv5tt8zi2w 3 년 전

    옮겨야 지금 까지 일어난 일을 충족하시고 버거운 상황. 그냥 강남 가지고. 바탈수도 없어요.

  • @germaniscake
    @germaniscake 3 년 전

    산업기반들을 옮겨야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날텐데 정부, 국회만 꼴랑 옮긴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까 싶긴 한데. 대기업이나 온갖 산업들의 인프라가 이미 서울에 몰려있기에 가속효과가 붙어서 더 사람이 몰리는건데 이걸 뭐 강제로 정부가 뜯어가기라도 할건가?

  • @dragonkwak1
    @dragonkwak1 3 년 전

    애들은 민주당 지지모임 같아..

  • @kissmeye6775
    @kissmeye6775 3 년 전

    관습헌법.. 경성헌법시스템에서 관습헙법을 인정한 최초이자 최후의 판례. 그 사례가 헌법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게 한 3년 걸렸나? 아마 교과서 저술자들인 교수들도 다루기 쪽팔린듯..
    그냥 서울에 본점은 놔두고 세종시에 분점을 내면되죠. 주요기능은 분점이 담당하면 되는거고.. 건물유지비는 헌법재판소 운영예산에서 충당시키고.. 그럼 될듯. 이번에 개헌할 때 사법개혁도 합시다. 일전에 헌재가 배심제나 국민참여심판제 확대못하게 막아놨음. 배심제나 국민참여심판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즉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권리 침해라고..함부러 군사재판 하지말라는 규정을 지들 밥그릇 유지하는데 악용함.

    • @user-zu5cc8ub4k
      @user-zu5cc8ub4k 3 년 전

      시민들 여론재판할께 펀하니 하지마라고 한거지 생각좀하시길 대깨문같이 몰려다니면서 좌표찍고 여론몰이하는데 지금보다 더늘린다? 그냥 여론재판이지 그게 진정한 재판인지도 생각해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