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헌법은 국민께서 투표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관습헌법**?* 허용? 그럼 수많은 관행도 법이군요? 역사상 *#오판**!* 헌법교과서에서도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오판의** 예* *#국회**, 세종시로 옮겨라!*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로 가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드물거다. 국회의원이 떠난 자리에 .. 여의도 고층건물 짓자고 말했다.
관습헌법.. 경성헌법시스템에서 관습헙법을 인정한 최초이자 최후의 판례. 그 사례가 헌법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게 한 3년 걸렸나? 아마 교과서 저술자들인 교수들도 다루기 쪽팔린듯.. 그냥 서울에 본점은 놔두고 세종시에 분점을 내면되죠. 주요기능은 분점이 담당하면 되는거고.. 건물유지비는 헌법재판소 운영예산에서 충당시키고.. 그럼 될듯. 이번에 개헌할 때 사법개혁도 합시다. 일전에 헌재가 배심제나 국민참여심판제 확대못하게 막아놨음. 배심제나 국민참여심판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즉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권리 침해라고..함부러 군사재판 하지말라는 규정을 지들 밥그릇 유지하는데 악용함.
#관습헌법?*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헌법은 국민께서 투표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관습헌법**?* 허용?
그럼 수많은 관행도 법이군요?
역사상 *#오판**!* 헌법교과서에서도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오판의** 예*
*#국회**, 세종시로 옮겨라!*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로 가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드물거다.
국회의원이 떠난 자리에 ..
여의도 고층건물 짓자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도 조금은 문이 열리지요.
헌법엔 없엉. 그냥 옮기면됨. 법 피해서
옮겨야 지금 까지 일어난 일을 충족하시고 버거운 상황. 그냥 강남 가지고. 바탈수도 없어요.
산업기반들을 옮겨야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날텐데 정부, 국회만 꼴랑 옮긴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까 싶긴 한데. 대기업이나 온갖 산업들의 인프라가 이미 서울에 몰려있기에 가속효과가 붙어서 더 사람이 몰리는건데 이걸 뭐 강제로 정부가 뜯어가기라도 할건가?
애들은 민주당 지지모임 같아..
관습헌법.. 경성헌법시스템에서 관습헙법을 인정한 최초이자 최후의 판례. 그 사례가 헌법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게 한 3년 걸렸나? 아마 교과서 저술자들인 교수들도 다루기 쪽팔린듯..
그냥 서울에 본점은 놔두고 세종시에 분점을 내면되죠. 주요기능은 분점이 담당하면 되는거고.. 건물유지비는 헌법재판소 운영예산에서 충당시키고.. 그럼 될듯. 이번에 개헌할 때 사법개혁도 합시다. 일전에 헌재가 배심제나 국민참여심판제 확대못하게 막아놨음. 배심제나 국민참여심판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즉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권리 침해라고..함부러 군사재판 하지말라는 규정을 지들 밥그릇 유지하는데 악용함.
시민들 여론재판할께 펀하니 하지마라고 한거지 생각좀하시길 대깨문같이 몰려다니면서 좌표찍고 여론몰이하는데 지금보다 더늘린다? 그냥 여론재판이지 그게 진정한 재판인지도 생각해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