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빼앗긴 참정권…대책은 없나? | 정치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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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4. 01.
-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지금 코로나 총선입니다.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하는데요. 김 기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0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못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김민지 정치부 기자]
정부가 선거는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방역차원에서 자가격리나 개인방역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권과 상충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어제부터는 입국자 전원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입국한 사람은 총선 투표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용환]
선관위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당연히 투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국내 자가격리자와 오늘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국민들은 투표를 못합니다. 이들을 다 더하면 무려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동안 우리 선거에서 투표율을 견인한 건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외국민 투표조차도 8만 6,000명 정도가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합하면 18만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자기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현행법을 위반해야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용환]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총선 4월 15일은 진즉 정해져있는 날짜였는데 정부가 미리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장 총선 일자를 연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선거법을 다소 손질하더라도 사전 투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대로 투표 기간을 2~3일로 연장한다든지 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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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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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긴 코로나 걱정 할때가 아닙니다 채널A 없어지면 모두 실업자 되는겁니꽈?!
대책없어요.문재인은
자가격리는 괜찮긴 하지만 첨부터 중국인을 막았어야지 ᆢ뭐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ᆢ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를 만들겠다는거 확실히 경험해보네요ᆢ악 소리나요ᆢ경기도 안좋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ᆢ화나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