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지원금 받나?” 문의 쇄도…소득기준 놓고 ‘혼란’ | 뉴스A LIVE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3. 29.
- [송찬욱 앵커]
지금 사실 ‘복지로’, 접속이 안돼서 난리잖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복지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재난긴급지원금에 있어서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대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에 접속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찬욱]
‘복지로’에 들어가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참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에 모든 것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소득으로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재산도 넣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행정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송찬욱]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 없이 발표를 한 셈이 되네요?
[정철진]
그렇죠. 우리나라 복지나 수급체계는 하위 20%나 40%의 데이터가 많이 구축됐기에, 하위 70%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세부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일주일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일단 소득 기준 하위 70%는 작년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갑자기 내가 소득이 없어지고 실직하면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소득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협접도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송찬욱]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정철진]
될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중복지원입니다. 지자체, 광역, 기초단체가 주는 부분과 중앙정부가 주는 부분이 겹칩니다. 일단 원칙상으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복지 포털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 가능
정부, 소득하위 70%(4인 기준)에 100만 원씩 지급
소득기준·대상자 구체적 기준 없이 '개문발차'?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다시보기] [단독]민주, 영수회담 3+1 요구안 확정 │2024년 4월 23일 뉴스A](http://i.ytimg.com/vi/wV5cXTYti00/mqdefault.jpg)
![[다시보기] [단독]민주, 영수회담 3+1 요구안 확정 │2024년 4월 23일 뉴스A](/img/tr.png)
![[현장영상] 검찰총장, ‘이화영’ 질문에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 채널A](http://i.ytimg.com/vi/2os4PLBOKNk/mqdefault.jpg)
![[데드풀과 울버린] 도파민 '풀' 충전 예고편](http://i.ytimg.com/vi/ivpHW4MWho8/mqdefault.jpg)
![[선공개] ＂다시 하고 싶어요＂ 트라이아웃에 지원한 니퍼트의 간절한 이유... | 《최강야구》 4/22(월) 밤 10시 30분 방송!](http://i.ytimg.com/vi/tipO781A2Bc/mqdefault.jpg)
![[교양 PICK]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휠체어에 싣고 다니는 남자! 과연 남자의 정체는? [제보자들] KBS 170605 방송](/img/0.gif)
해당사항 없내 ..
100만원 받고 1000만원 세금 뜻길꺼다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지만 참 나라 창고에 돈이 많은가 보다
공 짜 ! 돈 먹 고 않 찍어야 ! 애국자의 길이다 ! !
우선쓰고보자
돈몇푼받고 세금폭탄은어쩌나 세금으로퍼주고 이제속지안을겁니다 주면쓰고찍는건안찍으면되지 싫컨원하는만큼퍼주세여
빨랑줘라 문가야, 마스크 사쓰고 2번 찍게,,
저지랄햇으니나랏돈이지돈이엇네
웃기는 정권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지원 받는 금액이 줄어 들더래도 전체 다 균일하게 줘라!! 앞으로 공동생산 직책 관계없이 급여 균일하게 지원 한다 했잖니???
열심히 일해서세금많이 내고 빚이 70프로 이상인 건물(재산)가진 분들은 이나라 국민 아니니?그리고 국민연금 산출자료 부당, 사업을 위해 투자하고 건물 구매로 대출한 이자 내는 부분은 인정 않고, 오직 소득 재산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