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뉴스A 클로징]“사법 신뢰도 OECD 최하위”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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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1. 17.
- 판사가 입는 법복이 왜 검정색인지 아십니까.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의미한다네요.
앞단에 세로 주름은 강직함의 상징이고요.
그런데요.
'삼권분립'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직에 쓴소리를 했던 분들이죠.
법원 독립을 위해서라던 과거 그들의 글은 그들의 외침은 훗날을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판결이 정치편향적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법 신뢰도 OECD 최하위. 검사, 판사... 다음은 정치.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료 법관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잠시만요)....
법복은 국가 재산이라는 거 아시죠?
전직하거나 퇴직하면 반납하고 가야 합니다.
뉴스A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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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판사..김명수 대법관부터 부끄러운 줄 알길...
청와대 전원 국회로
법관들도 전원 국회로 턴 해서 다시 청화대 또는장관으로 이건 세습 정부아닌가 돌려먹긴가
진술증거로만 형사 처벌 받는 대한민국 법원 누가 믿냐?
경제성장이 OECD 2등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사법신뢰도 꼴찌는 왜 자랑 안하는지..... 개선할 생각은 없수?
법조인들이 권력의 단맛을 봤으니 무슨 올바른 판결이 나오겠나..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일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천권을 받는다? 정말 비겁한 법관들이다
ㅋㅋㅋㅋㅋ 5년전에도 같은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