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발표한 정부…지급 기준은 ‘깜깜이’? | 정치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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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3. 31.
-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이용환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정부가 아직도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김민지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자산이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환]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며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 총선용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합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왜 나는 못 받는 것인지 등의 형평성 논란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정부도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신중하게 준비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환]
지금 발표가 된 지 며칠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5월 중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하고도 보름 정도가 더 남은 겁니다. 왜 지급 기준 등을 명료하게 정하지 않고 덜컥 발표부터 했을까요? 참고로 총선은 4월 15일입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지금 이 돈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당장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따라 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김관옥]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누구에게든 빌려서라도 지탱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지급) 일정을 보여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변호사]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소득과 재산을 합치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재난과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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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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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장이들 세금 올라가고 주류세 담배세 전기세 각종벌금 무지하게 올리겄네ㅜㅜ 연말정산에 폭탄 터지겄네ㅜㅜ
술담배올려도 ㄱㅊ난안먹으니
병주고 약주고 또 병주고
간보냐 줄래면 주고 아님 때려치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음도 우롱 당하네
100만원 받으면 1000만원 세금으로
돌아온다 ..
올해예산이 512조다 구조조정해서
쓸때없는 예산 삭감해서 나눠줘라
정말시원하게말잘하십니다기준은모르나너늠들연극피우나욕나온다
긴급재난 지원금 주고 증세계획이라면 차라리 전면 취소 하라
동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재산 있으면
못 받을꺼라고 말하던데.
다 줄꺼처럼 말하는 언론....
일단 표 때문에 싸지르고
수습은 나중에 되던말던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월급삭갑하고 국회의원들 보좌권들 줄여야 국민들 세금이 아깝지않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삭갑해야합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국회의원월급얼마나받아요?
@@user-jf4qx9bv8w 월 1억 5천이요????!!!!!!!!!미띤
국회의원 월급 수당
팍팍 삭감 해서 어려운 시민들 도와주세요
마스크 대책하고 흡사합니다.
그냥 웃지요
여럿죽이네.
총선땐굽신.
지나면나몰라라.
한심들.
애초에 국민말 안듣고 개판치더니 돈있겠어
좋은말로비난하지말고확실히발표하죠.
결정도못하고5/11부터신청이라니.
총선으로머리쓴거였죠~~
재산으로 국민들 줄세위나
애 많이 낳으라고 하고선
두명이상 세명이 같은 취급 받다니
이건 아니지요
인당 얼마로 일률 지급해야 긴급 집행가능하지요
왜고소득자30프로빼고준다고해놓고또무슨작전이냐
긴급재난 지원금 취지는 코로나로 어려운 사라에게 정부가 국민혈세로 지금하는 것인데 온국민모두가 받기를 원하고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가에 반납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다 국가는 뻐를깍는 구조조정 공무원 국회의원수를 줄여야한다
빛내서 잔치하면
그 빛을 누가
갑나 한심하다
4인기준이 백만원이고 개인 40만원
백만원 준다고 구라치는 정부
더 비극은 당장 필요한데 뭔 두달씩 걸리냐 괜히 국민들 눈을속이고 귀를속이고 일본은 350만원 준다더라 쥐꼬리 주면서 두달 걸리냐
취약계층 위한 것이 아니라 소상인들 위주로 돕고있고 불공평한 정치 하고 있네요 도와주려고 했을땐 하루가 급한데 🤔
박능후...발표하는 자세도 째러보듯 건들건들...이게 뭔 거지 도와주는듯한 자세..!!
인간의존엄성과가치를 하락시키는 이정부 ~!이나라의국민성이 점점 퇴보해가는모습이 마음아프다 ~~!!;;
쌀도없고돈두없는사각지대많다어서사각지대와취학계층주야한다
이거주고 5년 동안 세금 올리지말아요
재난금은생계가어려운수급자차상위을더욱도와주야한다
그분들이건강안좋고소득없다재난금은복지정책이맞다
설명절도다가오는데그안에주시지요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은 주나요
기준이
없는분들을먼저지급해야지요
우리 모두 투표를 하지 맙시다
복지부에서는어려운분들먼저지원하고기존재산소득따지세요
내나라생보이북불러내게지명중국집그자느서알여
중식배달보조보족사약밀터극
언론도형평성잇게정당하게말해라
이것도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던데요
복지부장관도똑바로하시오
5월달줄일이무슨
건강보험료기준으로긴급재난지원금준다는대건강보험료기준이사실상당히엉터리다
국민들힘드는데왜자꾸만핑퐁하고잇나요복지부에서강력하게추진해야지요
소상공인들도또주냐
너넘들국민주는돈은지들돈같이아깝게생각하제화근하게기본생활할수잇게주는게도리다
정치하는것들이재난금어디주야는규제도모르나그라면서국력축내고오만방자한짖하나기재부너믙하는꼴이뭣꼬
3차재난금은어려운저소득자먼저주시지요언제까지재산소득따지고그게긴급입니까
신용급하게글여러번시청본관말놀림내게해가닥상불글귀시시답느려지려절적단하나사람분돌아돌리고밖사기밖
너늠들배돼지부르니그랫어2차도고소득층줫나사각지대생계곤란한취약계층개무시하고그죄값받아라
죽음조촌부향내방군산경찰서신고로내덕망듣고그자도움나실수화관화자아로여태분식시기싹너
너넘들재난지원금용도가어디쓰이노최하어려운사람주야지너넘들일똑바로해라판단도모르나기준이뭣꼬최하위취약계층주면되지
긴급재난금준다면서깜깜소식입니까준다는소리는꼴천번하더만복지부가주관이맞지요기재부는예산만마련하면되지요빨리주세요힘든다
정말 말많네 기준안도 안세워놓고 미리 호언장담 만 해놓고 간보는것도 아니고 참 신빙성이없다
국민에세금가지고왜우왕좌왕하노국민우롱하나줄거면빨리주야지무슨말이많노중위소득따지지말고한가구당백만원씩주라
정부에서거진말하는
정부
아니 왜 다 똑같은 국민,시민인데 재난기본소득이 다른건가요? 아무리 정책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세금이나 내려라
누구꺼 갖다가 누구한테 준다고
공평없는 부정 난무 할것
아예없애 버리거나 .똑같이 주어야 혼란 불법 막을거다 .
먼저 중국부터막았다면ᆢ마스크보내지않았다면.. 거기서부터문제의시발! 잊지맙시다!!
누가보아도총선용어린애가보아도총선용
주지마 왜줘
마스크나 줘
총선에서 이길수만 있다면 나라도 팔 기세.
보궐선거때줍니까하루속히주세요죽을지경
선거끝나면 미통당 반대해서 못준다.라고 변명.. 꺼억~~ 꿀꺽
매사에 주먹구구식 ..
말 부터 앞장..
아니면 말고..
그러다보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큰소리 뻥뻥치던 나라..
코로나로 힘드는건 국민들모두다 큰기업이던 중간 이건 재산하위층이던 국민재난은 똑같다 통합당 말이맞다 다같이줘야한다 세금은더내며 못받고 어려운건 더어려운데 누구를 나누는가 늘어 중간한 입장국민들은 빠진다 형평성에어긋난다 다른나라처럼 똑같이줘라 국민들 재난은 똑같다
공무원및 공직자들은 소득이1원도 변한게 없는데 뭐가 다똑같음? 전 백수라서 재난영향 받지도 않았는데 뭐가 똑같다는거? 미국이랑 우리나라 정부재정상태가 똑같다고 생각하는거?
소득 재산 따지지 마시고 전국민에게 코라나 긴급재난 생계비 지원이 따급 합니다. 어디에서 돈을 빌려 쓰기도 힘듭니다. 전국민에게 똑같이 돌아 갈수 있게 해주세요. 중복 지원금은 제외 시켜주시고 뭐든지 타먹는 사람만 타먹게 됩니다. 왜 어렵게 끌고 가시 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 하셔서 4월로 지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5월달까지는 너무나 힘든데 국민들 생각 좀 해주셔서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잔치로 끈난게 한두가지냐
평등 정의등....선거끝나면또
말 바꾸겠지.
긴급성이에 쪼개서 조금씩 모두에게 나누면 쉬운데 복잡하게 계산하세요
경제정책 실패와 우환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을 상대로 지급하라.
매달 변함 없이 월급과 보ㅡ너스 제대로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손님이 줄어서 하늘 만 쳐다보고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마구잡이식 지원책은 선거용 표사기 돈풀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줄려면 전국민다주세요
너늠들말과행동이일치되라순거짖말국민선거상술로우롱하는가
김괸옥~ ㅋㅋㅋㅋ 속보이는 억지주장
잘못됀 정부이래가지고 확실한 선거로내논잘못됀것
세금은18또졸올리것네물가도오르것지ㅋㅋ
시청잘못으로한간호원이한짓
미국의 경우도 쫄럼프의 재선 표 매수행위인 거임. 우리도 총선용이고.
청하대민주당거진말당
재수없다
정부는 생색내기 하려하나요
신불자는 서럽습니다
세금꼬박꼬박 잘냈더니 상위층이라네
집은쥐꼬리만한데 내집도 아닌고 세살이에 쉬는날도없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냈더니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고 상위층30%라고하네
그래서 못준데. 그래안줘도돼!!
그럼 안줬으니까 나중에 돈나눠주고 돈없다고 세금더내라고하지마라.
나는 받은거없으니 받은것들한테 내라고해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냐?
진짜 묻고싶다.
문재인은 대답하라!!!
세금은 내는사람 따로있고 받는놈은 따로있냐
내년에 세금폭탄을 얼마나하려고 이렇게 뿌리는데?
코로나나 신경써서 잡을생각하지 왜 선거용 살포하는데.
미친것들 세금이 니들돈이냐?
세금 제대로써라 그돈 쉬지않고일해서 낸돈이다!!
0
민주당이기면주고ㆍ패하면안주지
국회의원 줄이고 월급도 반으로 내려서 근급지원해라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뭐가있냐 양아치들처럼 야당 여당 싸움질이나하구
못믿믄덩부에는경제도할아저지고 망하는거다
줄려면 주고
아님 그만 두어라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정부는 또 도 개도 아니네
최고 어려운 분들이 누구인가요?
신용불량자가 치약계층 아닌가요?
그만가지고노시지
윤석열 10일날 취임하고는 재난지원금 주지않는다라고 말을하면 그만이다
요즘 돈도 잘 안빌려줘요.이유는 그들도 당장 실직위기가 걱정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다 빌려가는사람이 실직인데 못갚을거라 예상하니 누가 주나요. 안그래요?
쯔쯔 국민학생 생각만도 못한인간 돌려치는폼 애구구 무얼주나 지들끼리 나누어쓰지
결국은 국민들돈! 내돈갖고 생색 내지말고 안줘도 되니까 코로나나 신경써라! 사는게 사는거 아니다. 다열어놓고 ,다입국 시키고 뭐하자는건지, 국민들 안전은 뒷전이고, 그저 오로지 선거에만 정신팔려있는 꼴보니 에휴~~~ 👎
솔찍히 총선용 아닌가? 서로 부처간 손발도 안맞고 시기를봐 한달반뒤에나 줄건데 그게 그때 되봐야알지 그때되서 총선패배했다고 삭감하든 꼬투리잡고 뭐하고해서 하위 30%로 떨구겠지
김관옥 웃기지마라 그렇게 급하면 먼져 지급하면돠잖아
거진말재난금정부
헌금으로주면좋겠어요
해외에서 투표는 하는데
꽁수에천재당더불어
아 채널a다 ㅋㅋ보지말자
상위30 대다수가 서민층 이다
과연 줄까? 줄돈 있어?
또 재정도 없을텐데
그냥 질러보는거야?
표가 비싼대 고거가지고 될까?
단쳐라
A정치적방송하지 마세요.
박능후여 ㅎㅎ 좀 얼굴 내밀지ㅠ말거라
김관옥 좀 안볼수없나요? 영양가 없이 나와서 떠드는것 볼썽사납네요. 시청률에 지장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허경영ᆢ대통령해라ㅡㅡ
재미있네 ㅋ
김관옥씨! 미국은 이미 세금보서를 기준으로 주기로 결정했고 이삼주 내에 통장으로 개인에게 지급한다.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마라.
앵커가 말 똑바로하지
4인가구 백만원 어따
저따위 말을 흘리냐
이런 인간들 딱 꼴불견이다
정확하고 똑 바로하는게 아나운서 아냐 동네 유투브찍냐
정부정책에 따라 해야죠
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조금이라도 받아야한다
그대신기부하면되고
세금 더많이 내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65세모두받아야합니다
세금 을많이내는데 왜 해택을 안줍니다
국민이 게으름 뱅이됩니다
사내대책내신새신새명나라부침부름거둬박마아신용상싸올여그해중식싸다넙처날만시련시비극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