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주워 담은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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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다

게시일 2020. 07. 1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남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시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하느니만 못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김상조 실장의 해제 논의에 대해서 바로 정 총리가 뒤집은 것.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문제는 당정청을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고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당정청이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오늘 대통령이 해제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당분간 이 논의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오늘 대통령이 없는 걸로 정리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당정청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통일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와서 시장에 주는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당정청 누구 하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거죠.
[김종석]
사실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 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옥 교수님, 잠시 뒤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대통령의 마음을 바꿨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것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해제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한 행정부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비토 파워’가 작동한다. 그런데 이 부동산 사안은 워낙 민감해서 이러한 과정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결정된 사항만 국민에게 알려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김종석]
이현종 위원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집값을 잡아야 하니까 그린벨트 대신에 공급을 어디 땅에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나라 땅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입니다. 태릉 골프장 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주택 문제 해결한다면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차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안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들이고 다 필요한 재원인데요. 여기가 25만 평 정도 되는 땅이 있으니 이걸 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2만 가구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이 근처에 이미 지하철 같은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재개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런 데에 지어나가면 서울만 점점 커지고 서울만 점점 과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장 급한 여론도 있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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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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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is4155 3 년 전 ⁺¹⁰
집값잡겠다고 그린벨트해제라니
생각하는거 하고는!
취소했으니 다행
추미애는 얼굴표정에 독기가 있슴
@liliill3549 3 년 전 ⁺¹¹
결국 얘기는 180석에 대통령까지 하면서도 집값 못잡는단 얘기잖아 할줄아는건 집값올려서 세금마련하는 거랑 성범죄야? 무능한건지 생각도 없으면서 선동만 하는건지 확실히 해줘야 붕어가재도 따라가지
@user-ny4vz5ip3k 3 년 전 ⁺⁶
장난질을 해도
할게 있고
안 할게 따로있지.....
집 가지고..
의식주.. 중에 가장
비싼거 가지고......
@free5819 3 년 전 ⁺⁵
갈팡질팡 역대급 하수 정치
그냥 다 나라가 난도질
@user-xv1zj6gm7v 3 년 전 ⁺²
국민들이 낸 세금이 ...
@user-of6vx1iw9n 3 년 전 ⁺⁵
믿을곳 한곳도 없다.
동네의장 수준도 안된다.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억치를 하고 있다.
@palsuna485 3 년 전 ⁺²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질러놓고 4번 밖에 안했다 라고 주장하니 그럼 나머지 18번은 그냥 장난질 쳤다고 해석 되네요, 정치를 소꼽장난으로 하나요 ㅉㅉㅉㅉㅉ
@user-cf4ex7xb4e 3 년 전 ⁺⁵
그린벨트 해제반대~
아마 양아치들이 미리 많이투자 해놓을걸~
@user-su5gl8pw4p 3 년 전 ⁺²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지금 똑바로 잘하는거 있나요 그냥 2년 푹쉬었다 가세요
@user-lb2jt8xk5r 3 년 전 ⁺²
법무장관이 부동산도 좌지우지.
@user-sn1ro3ks3f 3 년 전 ⁺³
문 변호사는 간을 많이 보죠 댓다 싶으면 밀어 붖히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문 변호사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가 올 바르다 생각되면 밀어 붖히고 가야지 이게 뭔니까
@Carpe_Diem_even_if_it_kills_me 3 년 전 ⁺¹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인데 이거까지 다 가져다가 쓰면
미래의 후손들은 어쩌라고 이걸 건드려!!!
@edwardkim1076 3 년 전
국민앞에 내세운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거 아난가요?
@user-kk4sk3gk9q 3 년 전
아니 하는짓거리가 미끼 던져놓고 물면 무는거고 안물면 마는 그런정책질이야
@liliill3549 3 년 전 ⁺⁴
진짜 정치질은 오지게 잘한다 진짜 정치는 하나도 안하는데
@ch78390 3 년 전 ⁺¹
땅주인한테 며칠전에 대통령표창장 줘놨는데 바로는좀 그렇고 좀더 있다가 거둬들이겠지. 땅값오를 시간은 줘야 크게 걷지않겠어?
@bigben5499 3 년 전 ⁺²
김관옥인가 나오면 재수없어 빨리 돌리기 한다.
@user-lc3mv2ld4o 3 년 전
김태년 원내대표의 꼼수? 어차피 부동산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현재 민주당이 어려운 처지를 국회이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로 부동산 값을 못 잡은건 국회이전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는 핑게른 만들기 위함이다!
@soonmjin 3 년 전
아무래도 법무부장관직은 최강욱에 토스?ㅋ
@leejungwoo1108 3 년 전 ⁺²
추씨 한데도 당했네.. ㅋ
@copia1322 3 년 전
간만 봤네
@alisalee8835 3 년 전
무능 무능 해도 이렇게 무능할수가~!!!!
@user-su5gl8pw4p 3 년 전
회의좀 하고 말하세요 말하는 사람마다 한다 안한다
@user-dz4vj2vc4z 3 년 전
10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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