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 같이 “수도 이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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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21.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행정수도 논란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부터 대통령까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결국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거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랜만에 정부여당, 여권 전체가 한 목소리로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체로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균형 발전 문제,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대체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해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수도 이전과 같은 장기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에 대해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고요. 균형발전만 하더라도 지금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통일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개헌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서울은 1392년에 조선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는 건 개헌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석]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조선 건국 이래 줄곧 서울이 수도였다는 관습헌법으로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도 미리 살피면서, 명분은 확실하니 일단 한번 밀어붙이는 여론은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이게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찬성이 오차범위 밖으로 조금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국가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천년, 만년지대계인데요. 이걸 여론이 지지한다고 해서 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하는 여러 논거들 중 하나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찬성이 53.9%니까 하겠다고 하는 건 논거로써 사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석]
김종욱 교수님, 여당에서 여러 가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16년 전 위헌 판결을 냈던 헌법재판소와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듯합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일단 2004년도에 제기됐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법관들도 나름대로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큰 문제가 영호남 지역 지방도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백년지대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국민적 여론에서 상당히 많은 파열음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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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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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로 확인해야한다
이것들은 생각이 없는가?,,,,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는데,,,,
혈세가 남아도냐?,,,,부동산 실패하니간 별미친짓 하는구나,,,,상항판단 좀 하고 혈세좀 낭비 하지마라.,,,
왜 갑자기 수도 이전 부동산 관련해서 민심 안좋으니까 꼼수 쓰고 자빠졌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나 지켜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때가 되었어 ᆢ
이미 대부분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방이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전혀 안잡히는거 보면 답나오죠
그리고 타지역 사람이 서울로 오는 이유가 청와대랑 국회있다고 상경하는것도 아니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지말고 행정부만 달나라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제인만 to the moon~
진짜 대책 없다
더불당 세종시에 집 좀 사놨나보네..
강남서 한탕하고 세종으로 가나
수도 이전 여론조사 몇명으로 했나요? 지금의 서울이 뚝딱 만들어 졌나요?
봉하산에서 단체로 뛰어 내리면 제일좋고..
수도가 이전되면 행정, 국민 모두 혼란에 빠진다 이것이 여론이나 분위기로 할일이냐
진짜 한심한 놈들
나라를 잠시도 가만 안두는구나
초가삼간, 다 태우려보네 ㅎㄷ ㄷ
그냥 광주로 수도 이전해라
부동산 잡다잡다 안되니 수도이전이라? 개성으로 옮기면 된다!! 국민들에게 장난치나??
아아..하늘에 계신 안중근 독립열사..분께서 얼마나 통곡하실까..
아~~예~~~
수도이전 빨리해라 서울에서 각단체 집회땜에 혼잡통속에서 서울시민들 너무힘들다. 세종가라
👍👍👍👍👍👍👍
수도이전은 부동산문제나 해결하고 해!
봉하마을 강추
휴전선 철책선 거더내더니 무서워서 청화대옴기고. 국회 옴기고.KBS옴기고
거기에 든든한 국가은행델고 내려가고..
아이들 소꼽장난 하네~
징글징글 징그라 증말
생각 있는 사람 인가
돌았나???
수도 이전을 찬성합니다 어느 나라가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있습니까 인구가 한곳에 절반이 살아가게 하는것도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나는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건 인프라 때문인데 수도 이전한다고 사람들이 옮겨가겠음? 그런 논리면 미국의 워싱턴 DC가 뉴욕보다 더 커야되고, 호주의 캔버라가 멜버른 보다 커야되는데? 옮겨져도 수도권 과밀화는 전혀 개선 안됨. 부동산도 세종쪽 가격만 올리는 짓이 됨.
이거 다음 대선 충청도표 끌어모아 자기당 대통령만들기 운동임. 충청도민과 국민들은 속지말아야.
4차산업 중심지로 판교 근방 수도권이 급부상했는데 떨어질리기 없잖아 차라리 부산 광주에 더 투자를 해서 산업을 좀 나눠주는게 지방 살리는건데 그걸 모르냐
수도이전 말고 니들이 나가라..북한으로 아예가라..
평양으로 옮기겠다는 말은 안하나?
이래도 국민이 뽑아주니까 ...국민을 선거용 바보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바보가 있갰자요 ,,,
진짜 미친거아니냐;; 어떻게 이런 정권을 뽑은거냐;;
수도아전삼지연으로
수도이전은 원래 북측의 연방제통일계획의 일환으로 통일이 되면 연방정부를 서울에 두고 북측정부는 평양에, 남측정부는 더 남쪽 대전부근으로 하여 청와대를 연방정부의 대표가 들어갈 계획이라서 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
그 전에 박원순 시장 사망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개성이나 광주로 다 내려 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세요 💔
여당 야당 합이만으로는 안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걸 알긴아는가봅니다.근데 반성은 없고 물타기에만 전력을 다하네.
지그들 밥그릇 챙길려고 수를 다쓰는 구만 대단하다
이거이거 이대로 가다가 촛불집회 일어날까봐 지방으로 ㅌ ㅌ 하는거 아녀? ㅋㅋㅋㅋㅋㅋ
그럴러면 차라리 세종시에다가 한화 이글스 제3홈구장 유치시켜주십시오. 세종시에 계시는 야구 팬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회주의공산국가 선포하려는거냐
중국에서 지령 떨어졌나봐?
부동산투기 조장자들! 이게 민생안정이냐 세종시 땅값 높여서 투기동네 만들어 놓고 왜 또 다음에는 광주로 옮기지. 서울시민들 들고 일어나겠군
ㅋㅋㅋ
수도 이전...
한반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가?
북한의 공격이 무서워서?
제발 니덜은 북한 가서 살어라..... 니덜아 좋아하는 북한 북한가서 살어...
정치를 못하니 뭐라도 이슈 만드나 국민 혈세로 급여받으면서 혈세가 그렇게 많은가? 아지도 대한민국 부자다.혈세 무서운거야,정치 입으로만 하지말고 제대로해봐 돌머리들아
수도이전 좋지 ! 빨간남북도에서 중공놈들이 땅을 많이 사 놓은 곳으로 !
이전좀해라제발 시끄럽게 하지말구
걍 이전해
서울에 이중으로 사무실이나 나두지 말어라
부동산 때문에 수도 이전이라니... 고마 나대고 무능해서 미안하다해라
문가야
조선시대로 돌아가
수도를 개성으로 하지그러냐
실력떨어지면 나대지좀 말아라
수도이전?? 늬들끼리 평양으로 가셔라
헛짓들 많이해서 민심이반 와해용으로 이슈선점 공론화 수작거리지? 뭐 별거있간? 비겁한무리것들.
서울의 미친 집값
잡을려면 수도이전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보수 그만좀 분열해..
세금으로만 정치! 세금엄청 Up
국가 경쟁력은 키우지도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