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급→ 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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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28.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일부 법조계의 시각도 나옵니다. 주요 사안마다 윤석열 총장과 부딪히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만약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우려하는 검찰개혁 권고안이 그대로 되고.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된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총장이 되는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이성윤 서울고검총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참여연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여당이 거의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 만들어서 처리하면 처리 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밀리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 이게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결국 총장의 권한을 각 고검장에 나눠주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서면으로 수사지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승진하게 되고 어제 나왔던 그 안이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총장 라인이 검찰 전체를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김종석]
하종대 국장,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의 급을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용민 의원이 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해왔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 있어서 검찰청은 행정부 같지만 행정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법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또 법무부에서 같은 장관급이면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위압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 예속화가 되는 거죠.
[김종석]
이번에 제왕적 검찰총장을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총장 힘 빼기를 주문했던 추미애 장관. 그런데 추 장관의 의원 시절은 좀 달랐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오늘 이프로스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한 중앙지검 검사가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라면서 “법치 훼손 비극 부를 것”이라며 불수용해달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이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글을 올리는데요. 사실 지적하는 내용이 최근 며칠 동안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 지적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한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더 줘서,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게 하고. 특히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기도 정해져있지 않은 고검장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법무부 장관, 궁극적으로는 청와대,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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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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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폭력에, 법적 절차 무시에, 이게 나라냐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고 있네
윤석열 👍검찰종장님
국민들위해 힘내세요, 서민들 고통위해 대통령 출마하세요
윤석열 총장님 꿋꿋히 버티십시요 한동훈검사님은 폭행까지 당해 가면서도 견디시쟎아요~~^^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화이팅!
윤석열 총장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 드립니다
지금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들만의 공화국이죠..
지금의 보수정당에서는 구세주가 없는듯 합니다..좌,우 진영을 떠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대선에 꼭 나와주십시오..거대 권력에도 굴하지않고 진실과 정의를 지키시는 윤총장님과 한동훈검사장님께 믿음이 가는건 우리 국민들의 한줄기의 빛이라도 잡고 싶은 희망 입니다..
지금의 나라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사회주의자들이 끌고가는 공산주의 독재 아래서 살아간다는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이런 나라에서 잘 살아가라'~할수가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두개로 갈라진 대한민국..선과악 중 어느쪽이 악'일까요? 분명한것은 반드시 선'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것 입니다
윤석열 총장님만이 한줄기 희망 입니다...ㅠㅠ
더불어민주당 왕국이네요. 이런
중국 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현실 이예요
선이 이기는게 아니라 이기는쪽이 선... 진실은 둘다 악..
장관이검찰총장까지
겸할려고하는것처럼보이요
결국최고권력자는마음대로할수있을것같고요
국민이심판해야할일이요
추장괸.아들부터빨리수사하면해결된다.탈영은분명한것같은데
박근혜 때는 저렇게 말 하고
이젠 말 봐궈서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추미애는 이해해 할수가 없네묘
말만하면 내로남불
아..스트레스받아
미처버리겠다.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작년에는 조국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더니..이젠
법무부장관 때문에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날이 없다
구멍구멍다미싱으로빡고
뒤로박아정신챙기지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ㅠ
그런데 저 문 재인 을 국민이 대통령 만들어 주고 거대 여당 국민 이 만들어 주고
2023년에 임명될 차기 대법원장은 윤석열 총장!
하이고 추미애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좀 해봐라 어찌그리 뻔하냐 양심도 없고 뻔뻔 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힘내세요 윤 총장님
뒤에 국민이 있고 정의가 받쳐 드립니다
아마 윤총장조용히 갈고있는 칼 곧 시원하게 휘두르지싶다 목이나 내놓을 준비하고 있어라
좌우 가리지않고 잘못된걸 잘못되었다하는 사람 팔다리 다 자르면 니들은 최소한 목을 걸어야지 !!
정의가 마비된 상황에
잠시 숨고루기
작전이든 아니든 끝까지 믿어드립시다
국민들이여 쿠데타를 일으켜야한다❗️❗️❗️
나라가 산으로가네 룰이 지켜지질않어
의혹 수사도 좌천시키는 법무부 장관이 할짓인가 진작에 사퇴햇어야지
제왕적 총장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에 제왕적 법무장관 이겠지
뭐가 무서워서 윤총장을 옭아매려 합니까 이성윤은 국민 들먹이지 마세요 떳떳하게 사십시요
구정치! 이시대에 통합니까!
아직도 지연.학연! 입맛에 맞는! 말 잘듣는 후배를 곁에두고 국민앞에 섰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장관되니까 맘대로 하네 내로남불이다
5년임기인사람이 나라법을 쥐락펴락
미친 ~~~
윤석열총장님을
못잡아내려서안달이났군
그때 그때달라요군
어이없음
추 ~강하게 힘주어말했던
그땐모냐
뭐가 그리 구린거냐
어휴~~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무지 걱정된다
우리 국민들
왜 이리 조용한건지
하다 하다 별 xx을 다하네요~
국토부가 나대네
대검찰청 지휘 권한을 패지하고 중앙지검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추미애 개인 주장과 단독 주장 일 뿐입니다
추미애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울산부정 선거 와 전,조국 비리의혹에
이 모든것이 권력과 정치에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6
쪽팔린다. 몇명이 윤총장을 상대하냐? 문재인과 맞짱떠라. 땅랑이들 다 빼고. 비겁하게 얼라들 뒤에 숨었냐?
너나하고 마짱뜰래
지들입맛데로.
국민무시하네
@@user-ow3rj4ck9p 좌빨이냐?
살다살다 저렇게 설치는 법무장관은 첨이다
회의도 취소 회식도 취소 이 정권도 취소~~
이제 검찰은 권력눈치보게 만드는구만 완전독재국가 만드네.
윤총장은 문정부의 비리를 쥔게 없나??????아니면 서로 짜고치는 거냐???????
추장관 추하게 살지말라
악 을보고 입을다물면 그도악이다. 나뿐 말을 알면서 말하는자는 더러운 아부 꾼니다. 더러운 일을 조종하는자는 자기가 ㅡ 일줄안다 이자는 재일가는 겁쟁이다.. 두려워서 말못하는 🐕🐖 님들아 입다물고 주는 여물만 처먹을 건가 궁금히 생각하라 일어나서 자식 부모 친구을위해 싸워라 그뒤 즐거움이 있다 ^^♥ 10년뒤 내가 그 역사에 있었다
윤총장 : 문재인+추미애+176석+젖국도~~~
와! 진짜 일당 수 백, 수 천, 수만 이다.
윤총장님 국민들이 있으니 더욱더 힘내세요
추미애 국민혈세로 오만
문장구성 한거봐라 식물 아니지 동물이 되것지 머 ㅇ 머 ㅇ 꾸 ㄹ 꾸 ㄹ
내용보니 빨리 폐간이 답이다
당신이나 똑바로해라
법무부장관 사퇴해라
국민이 명한다.
자질이 없다.사퇴해라
추장관가관이다
과거청문때햇던행동복기하고정숙하시라.
법사위도 보고 뉴스도 두르보고 있는데 참어이없다 ㅋㅋ
누가할소리 적반하장
헐
김정은 대통령?ㅋ
윤총장 다음은?
까불다가 니가 당한다.
총장님웅원합니다
윤총장님은
대권에준비하시고
대통령이되어서.이나라를똑바로
세워주세요
이성윤 후배들을 봐라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게 나라냐! 내 입맛에 맞는 충견들을 요직에 꼽아놓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게 북한 김정은과 똑같다.
대한민국 검사들이여!권력에 아부하는 이성윤 검사처럼 되지말고 꿋꿋하게
정의와 국민을 위하여 정정당당한 검사가 되길바란다.이성윤처럼 권력에
아부하고 비겁한 검사는 역사에 나쁜선래가 돨것이고 후가좋지않고 자기자식
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면?검사출신이란 말조차도 부끄럽다는걸 알아야한다.
윤석열 한동훈 아주소신잇고 정의를 바로세울줄아는 검사인것은 확실하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 스테레스 받는다
용기있는 검사들이 많아야 자유대한민국이 굳건히 서지!!
개혁안이 개악안 이죠
윤 총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요 화이팅 입니다
이참에 대통령은 동장급. 총라는 사무장급. 장관은 통장급. 하지... 월급도 적어 세금도 아끼고 국민들과 늘 만나니 일석 이조 아닌가 ?
윤총장님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 저렇게 미쳐 날뛰는 추미애를 보고 중립 과묵 ... 하기사 길이 아니면 가지말고 말이 아니면 귀를 막는게 ...기고만장 ... 분명히 문재인 지시기때문에 까불고있는 ...
중간사퇴는없다이만큼참고잘싸웠는데여기서사표내면총장님은국민들한테실망뿐만아니라이나라는망한다
이영림공보관 !! 용기있으사네!! 검사답다!!
추미애 ㅎㅎㅎㅎ 대통령위에있네:)
윤총장님 화팅입니다
위임장 줄때 우리 총장님은
어디로 가시고 ㆍ ㆍ
윤석렬총장님 건들지 말아라^^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니들이 암만 발악을해도 저분 얼굴에 대운이 들어와 있구만 ~
대충해라. 나중에 어케 감당할려고~ㅉㅉㅉ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차관급으로 바꿔라!경찰청장이 저리 나대는거 봤나
이게 독제국가 아니면뭐냐.. 지들맘에안들면 싹을다짤라야 되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수준이다
가정교육이 덜된 저여자 얼굴을 안보았으면 한다
이런제왕적 추미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놈들아! 근데 지지율은 왜이렇게 높은거야 도대체.
추미애.부끄럽지않냐.
저거들편인 윤을 임명하고
모두까기인 윤이라 착각했다 치면
윤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큰
이까지만 할께요.ㅎㅎ
이성윤 중앙지검장 고향이 전라도라고
부정선거나 조사해라
추잡스럽다. 정말
미칫나? 미꾸라지 한마리가? 다음은 다 아시죠~ 이게 지금 나라인가?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부정 부조리 독선과 독재 위선과 야욕에 물들은 무리들이 판을치는 지금 늙은 나이 이지만 앞으로의 삶이 걱정스러울 다름이다...
법무부장관 = 법무부차관
돌아버리겠네
대통령은 소통령으로
법무부장관은 무법부차관으로
낮추면 더 좋지 않을까??
나라 개판됐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견제수단으로 남겨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민주당을 그리 밀어줬는지. 민주당 자신들도 황당한듯 한데
옛날엔총리가검총도내첫는데지금은
아무도못내치는붇박이총장 무소불위권한을행사하니까 대통령이임명했는데 청와대부터수사하는총장이정상인가
문씨가 그리 수사 하라고 했는데.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라고.. 잘해도 지라ㄹ 이냐? ㅋㅋ
별 이상한 법안도 다 발의하네. 공산주의자들 아니라고 할까봐
이거뜨리 진짜 미친나?!
D지고 시프냐???!!
윤석열~대통령급.
뭉가야 윤가 그냥 짤라라!!!!!!!!비겁하게 추접떨지 말고,,,,,,,,,,,,,,,,,,,,,,,,,,,,,,,,,,,,,,,
장모는언제구속하는거야 나경원은
열분나서 못보것다
추가 더 문제인거 같은데
윤석열 못잡아 환장하네 추
과거 추미애 ... 현재 추미애 양면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때 스스로 부끄럽겟죠?
에라이....맞춤형 세팅이냐?.....추미애는 진짜 아다먹기다.....혼자 다 해쳐먹는다.....나중에 대통령도 니가 세워라.....
그럼 법무부 장관은 어떤데?
추미애 진짜 일하는스타일 꼴보기싫다!!!추후 어찌되는지 보자!!!
서울시장 보궐에 무소속으로 나오십시오.
너가 더 몽니부리고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이 추한여자야..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
추미애보면 떼쓰는 어린애처럼 보임
윤석열총장님코로나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