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의 ‘부동산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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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7. 20.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오늘 서울 소재 아파트 28년 동안의 집값 변화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특히 25평 기준으로는 3년 동안 5억 가까이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발표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거의 집이 한 채 새로 생긴 격이나 마찬가지죠. 경실련이 이렇게 분석한 근거는 일단 강남 4구에 있는 18개 단지의 집값을 네이버나 KB 부동산에 올라온 금액으로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비강남지역 16개 단지도 같은 데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과 가장 흡사하지 않나 싶어요.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30번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실패의 주역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주도했어요. 이 정부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번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실패를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반복하고 있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김종석]
    최진봉 교수님, 여기 색깔이 다른 건 이명박 정부 시절 집값. 이때는 하락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 물론 금액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가 5억 원 가까이 올랐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94% 증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는 일단 수치로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실패네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권 초기부터 말기에 25평 아파트 한 채의 가격만 가지고 기준으로 한 거예요. 즉 평수에 대해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다는 점. 또 강남 4구의 18개 단지와 비강남의 16개 단지, 강남 4구가 훨씬 더 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표본추출 과정에 있어서 강남 쪽의 표본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할 점이라는 이야기. 또 시세를 KB 부동산과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져왔어요. 실제 거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한다. 즉 이 조사 방법 안에서 그렇게 표현된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 조사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고, 전체 서울을 통계로 내면 또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경실련에서 또 어떤 분석 자료까지 나왔냐면, 물론 이걸 절대 비교로 100배 커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 강남 집값이 28년 동안 100배 증가했다는 것은 곱씹어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물론 김영삼 정부 때 강남-비강남 격차가 900만 원대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9억 정도니까 100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온전히 묻는다면 억울할 겁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지만, 모두 부동산과 특히 강남 집값 잡겠다는 것을 정권의 주요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인 부동산과 강남 집값이 다른 정부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벌어졌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권 초기 세팅부터 잘못됐던 것은 아닌가.
    [김종석]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있다면 무주택자에 비해 자산을 무려 7억 더 벌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50% 이상 올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실제 상승률은 14.2%에 불과” 하다면서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그런데 우리가 경실련의 주장을 정치적인 주장으로 봐야합니까? 예를 들어 통합당이 주장했다면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실련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실련의 경우 34개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값의 변화를 분석해서 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대해서 14.2%에 불과하고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근거를 제시한 경실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국토교통부도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렇게 해서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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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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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1

  • @liliill3549
    @liliill3549 3 년 전 +14

    하긴 뭔ㅈㄹ을 해도 40%가 지지해주는데 뭔들 못하겠냐

  • @user-en4wm1wu4f
    @user-en4wm1wu4f 3 년 전 +7

    말로는 부동산 잡는다고 하지만 내심 오를만큼 올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때 국유화해서 재분배하려는게 아닐까? 아님 넘 멍청해서?

  • @user-ch5ev1hq1t
    @user-ch5ev1hq1t 3 년 전 +8

    세금주도성장의 폐해입니다!!!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시키자!!

  • @AUTO_Handler
    @AUTO_Handler 3 년 전 +4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수도에 인구가 몰린다는 몰상식한 생각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는게 신기합니다. 지금은 기업이 있는곳에 인구가 몰리는데... 동탄, 화성 같은데 낮에 가보시면 알겠다만 아예 텅텅비었어요...거기 사는사람들은 그나마 직장과 가까운곳에 집 마련한 사람들이지 수도가 서울이라서 거기 사는건 아닙니다. 행정수도 옮긴다고 서울, 경기사는 공무원이 세종으로 이사갈꺼 같아요? 주말부부 하는 사람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 @vega6336
    @vega6336 3 년 전 +7

    세종으로 옮기자고 한사람들 거기에 집좀 가지고 있나봐 거기 땅값 오르게 할려고 꼼수쓰는거 다보이는데

  • @taekyungkim1246
    @taekyungkim1246 3 년 전 +6

    그런게 아니고 정권을 잡았으니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핵심자들이 거의 강남에 집을 장만하고 올려야 정권핵심들이 재산을 증가하지..다른 사람들 올라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들 충성파들도 좀 벌어야지..다 마찬가지 아니가..문 정부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그럴수도 있지..국민들은 죽어도 자기파들은 좀 성장해야지..그래야 충성하지..

  • @aibada6594
    @aibada6594 3 년 전 +4

    그린벨트 해제에 실패하니 천도해서 정치자금과 재태크를 하려고 하는가?

    • @user-en4wm1wu4f
      @user-en4wm1wu4f 3 년 전 +2

      어벙이와 좌빨들만 평양으로 천도하면 됨.

  • @lim-fo9zp
    @lim-fo9zp 3 년 전 +2

    답답하네요 이 정부! 구한말때 나라가 망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국민 심정 알겠네요

  • @user-of1bk6fm7v
    @user-of1bk6fm7v 3 년 전 +2

    엄마들을 옮겨라.,인프라...행정수도 옮겨도 세종에 사서 올리고 서울 똘똘한것은 전세 주고...아 공무원은 사택으로 수혜도 받겠군요..
    옮겨다니면서 집값올리지 말고 임대사업자들 유지기간을 줄여요..팔아버리도록

  • @liliill3549
    @liliill3549 3 년 전 +5

    22번 할동안 속은 붕어가재가 잘못이지

    • @edwardkim1076
      @edwardkim1076 3 년 전

      정부가 무능한 만큼 백성도 무지 하네요.

    • @user-ee8rz6ls5s
      @user-ee8rz6ls5s 3 년 전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참 어리석어도 저리 어리석은지 첨 알았음! 감성에 빠져 인생 루져가되가는것도 모르고ᆢㅋㅋ
      집값이 지금보다배는 더 뛰어야 지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겠죠? ㅋㅋ

  • @user-uq9qh1rb6n
    @user-uq9qh1rb6n 3 년 전 +1

    이보다도 최악일순 없다.

  • @user-zb1gd4po3g
    @user-zb1gd4po3g 3 년 전 +4

    김두관 진짜 뇌가 없다
    이장출신이라그런가

  • @momlove6922
    @momlove6922 3 년 전 +2

    오만 ..

  • @danielp6731
    @danielp6731 3 년 전 +3

    30 40 문정권 지지 한 결과다. 이제 고생 시작이야. 고생좀 더 해야지 정신 차리지. 꽁돈 준다고 좋아 하더니 ㅉ ㅉ. 더불당 열심히 미세요
    더불로 고생 하고 아니 북한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

  • @user-fc8ge8gx5h
    @user-fc8ge8gx5h 3 년 전 +2

    민주당의원모두무지가답이다
    무지가넘친다

  • @user-ee8rz6ls5s
    @user-ee8rz6ls5s 3 년 전 +1

    무주택 그리고 지방 유주택자들은 이제 영원 루져가 되는것인가?

  • @user-tn7sz8jx4h
    @user-tn7sz8jx4h 3 년 전 +1

    미통당 주호영 대표님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론주장을 하셔야지요

  • @user-eo6tr3tx2c
    @user-eo6tr3tx2c 3 년 전 +1

    진봉아 힘들다

  • @modoogolf
    @modoogolf 3 년 전 +2

    하...역시 집을 샀어야 해

  • @user-xv1zj6gm7v
    @user-xv1zj6gm7v 3 년 전 +1

    한심한 정부
    힘이 영원할수는 없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보고
    잇어닌까

  • @user-gb8gm3tb6q
    @user-gb8gm3tb6q 3 년 전

    수도 서울로 사람이 몰리는 것이
    상식입니다~~인구도 줄어드는데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세종시가 언제 될까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도 집겂 땅값 흔들어 놓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 @user-eo6tr3tx2c
    @user-eo6tr3tx2c 3 년 전 +1

    진봉아 제발

  • @user-xg9hm2zk4g
    @user-xg9hm2zk4g 3 년 전 +1

    그럴줄 모르고 그놈들 찍었냐?

  • @kaos7304
    @kaos7304 3 년 전

    놔둬도 저렇치는 않았을것을. 잘못을 인정을하지 않고 남탓이니까 다시 또해보자 이지

  • @user-zb8te6nl1k
    @user-zb8te6nl1k 3 년 전 +1

    추장관 편드는 이자석. 누구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추미애를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싶나
    넌 생각도 없나 양심도 없나요?

  • @user-ys9be3tr8x
    @user-ys9be3tr8x 3 년 전

    막장으로가네
    무능한것들이 그냥 꼴리는데
    그때그때 소나기피하자고

  • @user-du3ly6uv5q
    @user-du3ly6uv5q 3 년 전

    부정투표 제대로 한번 까보자..

  • @ganokim6163
    @ganokim6163 3 년 전 +1

    부동산만 배신했을까...

  • @user-wy7cz7vi5z
    @user-wy7cz7vi5z 3 년 전 +1

    진보정권이어서 오른게 아니고
    집가진 인간은 전부 오르길 학수고대하고 올리고싶어 환장하고 올릴수만 있어면 올린다
    언론이 오른다며 부추키고
    가만있든 부동산 언론이 오른다오른다 하면 오른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좋어면 또 오른다
    돈벌면 돈번사람이 늘어나면늘어날수록 돈번자랑할수있는 대상을 찾는다
    그게 집이고 차고 여자들은 외모치장이고 명품핸드백이다

  • @user-zg9wc4uz5b
    @user-zg9wc4uz5b 3 년 전

    서울 집값 왕창 올려 놓고 이제는 세종 집값 올리려고 선무당이 사람 잡네 ...저런 대책없는 정책 들이 나올때 마다 투기심리가 발동 한다는거 모르나...참 무능 하다 무능 해

  • @user-eo6tr3tx2c
    @user-eo6tr3tx2c 3 년 전 +1

    진봉아 그만 묵으라

  • @user-du3ly6uv5q
    @user-du3ly6uv5q 3 년 전

    지랄도..가지가지하녀.와 기왕이면 대구로 수도를 옮기지..한 나라의 수도가 컨테이너 가 일생기면 옮기게...

  • @user-eo6tr3tx2c
    @user-eo6tr3tx2c 3 년 전 +1

    진봉아 그만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