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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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27.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최근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후에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강도였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지자체 중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집을 팔라고 권고를 했지, 안 팔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것을 평가할만합니다만,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게 불법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는 거거든요. 권고적인 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이 지사 측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부동산 광풍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연말까지 실거주 빼고 다 팔라고. 이준석 위원님, 인사고과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실제로 인사고과에 대해 이런 사안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인데요. 아까 이현종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누구든지 다주택자가 실수요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분가해서 살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재단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다주택 보유 행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하거든요. 이런 조삼모사식 대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판결 이후에 다소 전향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사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내년 재보궐 선거, 서울·부산 무공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재명 지사가 또 뉴스의 중심에 섰고, 한 발 빠르게 더 세게 그러면서 논란거리를 만드는 정치적 행보는 평가해줄만한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본인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느 지지층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신천지 코로나19 초반기에 강제조사를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흡수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이런 논란이 일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현재 본인이 대권 가도를 가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더 많이 확고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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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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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냐?
세종시도 공직자들과 원외 정치인들 1주택 외 반경 40km에 소유한 부동산 모두 매각해야한다. 불편부당하게 해야지.
왜 그래야 하지?
나라가 아주 개판나네
보수지만 이지사 대통령 나오면 뽑는다
이준석님 기자회견 들어보신건가 부모님등 목적이 있는 실거주는 소명가능하다고 기자회견때 말한거 같은데;;
사이다인데?
사회주의란
쟈태크를 하면 인사불이익? 이것도 거짓말인가?
예외도 있습니다
무조건 팔라는거 아닙니다
내용을 제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관련업무에서 제외 시키는건 맞는말 이네....
인사평가는....???
승진 못할까봐 다주택 공무원들 다 팔듯 ㅋㅋ 일은 요렇게 확실하게
이건 당연히 해야지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꽝이지
채널a가 그렇지!! 그러니깐 나라가 이모양이지!! 2주택 이상자 팔라고 오히려 하라고 부추여야지.....
업무능력은 상관 없나?
이젠 할말이 없어.극좌아니랄까봐.
역시 a채널 답게 난독증 꼰대 몇명 있는것 같아서 간략히 쓴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위치를 이용 도시개발사업,토지개발사업 등등의 국책 정보를 이용하여 사유재산을 불리는 행위가 혜택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 입니다.
쉽게말하면 업무에 사용해야할 발표하지않은 부동산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것은, 일반인이 회사 탕비실 물품,사무용품 을 집으로 들고가는 것과 다를게 없는 것임.
그래 ㅡ어차피 ㅈ같이해서 죽기전 집사기 ㅈ졌는데 잘됐다..
이재명도 문제있군
무슨 공산주의자냐?
시장경제체제에서 다주택자가 죄인이야?
공무원을 왜 겁박하냐?!
매우 맘에드네
이재명도 꼴값좀 그만떨어라 네세비부터 줄여라 임다사업자는 등록증내지마세요 임대사업하지마세요
역시나 이재명 드지사 한국적인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재명지사가 공무원들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던지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선택 하라는거네. 문대통령보다 쎈데.
최진봉이나 이준석이 나 참 패널이라고 데려다 놓고 꼬라지 보니 채널 A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만
공무원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아님 북한공무원이지 ㅋㅋ
그럼 이해찬도 세종에 있는 가족땅 다 팔라해
이재명 만세
와~ 북한이다 공산주의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