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열기도 전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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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28.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야당은 본인들 협의 없이 부동산 대책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어제오늘 벌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부동산 관련법들을 처리해서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반영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민의 세금, 재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인데 충분한 토의와 심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김종석]
하종대 국장, 오늘 고성의 두 장본인인 조수진 의원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러려고 민주주의 외치셨습니까?”라는 말은 과거 두 사람이 꽤 인연이 깊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조수진 의원이 1995년에 기자가 됐는데요. 동교동계를 출입했거든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88년에 평화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서로 아주 잘 아는 관계죠. 그런데 오늘 말다툼 과정에서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안 지키느냐는 거죠. 사실 상임위에 법안을 올리려면 상정해야 하는 것을 동의를 받고 나중에 최종 표결까지 가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프락치 사건 때 투옥된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인데요. 왜 민주주의 열심히 외쳤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안 지키느냐고 하는 것이고, 한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당신은 그동안 계속 민주당을 출입했는데 지금 어디 가있느냐며 냉소적인 내용을 섞어서 비꼰 거죠.
[김종석]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장면입니다. 법사위를 열기도 전에 전산망에 법안이 처리돼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법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는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해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냈던 법안들은 폐기되는 겁니다. 문제는 오전 8시 39분은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처리 결과 미처리라고 수정됐다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야당이 어떻게 나오든 협의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국회 사무처에 미리 말해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업무상 착오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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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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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무법천지 라 한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뭐하는 거지.
이렇게...독재하려고...선거에 180보정값이 필요했구나....
빨리 부정선거의혹....수개표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엉망이네 법사위
그냥 숫자로 가는구만
내용도, 협의도 없이 쪽수로
여러분은 이제 평생 임대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쪽수로 밀어 부치자 지멋대로 법
법무부장관 지휘권 폐지하라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 참 어이없네 권력으로 밀어부치면 되는것으로 착각하는 민주당 국민이 정신차리고 뭉쳐서 대쳐해야되겠습니다
부정선거 치르던 솜씨이니 오죽하랴? 왜? 다음 대통령 선거도 미리해버리지 그래. 어차피 부정선거로 치를텐데...
저가 법 만들면 집값 안정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번 실패했는데 되겠냐? 야 집값 안떨어져 그러니까 세종간다는 거야 세종에 땅있으니까
미주당에 170석몰아준 여러분들 속이 후련하시겠음니다
존나 편하다 뭐만 하면 착오 오류 사과는 절대 안해 가붕이들이 지지한다고 참 ㅈ같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반대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갖춘 투쟁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표만 던지는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토록 교육시키는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일어나야합니다 광복절날 모두 큰일납니다
이럴라고 법사위를 차지하고서 쾅쾅 표결로 하란다 에라이 터진당스럽다
법안 아세요? ㅋㅋ
ㅅㅂ 이게 말이 되냐 법안도 모르고 법통과시킨다.
와 진짜 나라 이게나라냐
군사 정권보다 더 무섭다
막되먹은 윤호중과 민주당 법사위.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지. 뭐? 정의롭고 공평하고... 어쩌구? 엣다 오물이나 받아라.
통합당 대표진이 너무약하다.더불당에서 우습게보고있고 거대여당이라고 지들맘대로 밀어부치고 통과시키면 이게무슨 회의고의결이냐.국민세금으로 이런짓하라고 한 국민은 한명도없다.민주주의 같은소리 집어치고 전부다 내려와라.
당 이름바꿔라 독재당으로 ...
뺏긴 표나 되찾아 와라 !!!
다 바보같은 국민이 문제다.
국민들아 정신 차리거나 새독재안에서
과거로 회귀중에서 선택하세요.
들어엎을 정부다.
민주당, 너희 명을 단축하는구나.
세상에..이러다 폭동 일어나겠는데요
원정 더듬당. 막가파더듬당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안고 아방궁 자기 들 아지트말들려고 발악하내 저것이 내피묻은세금 좀먹ㄱㆍㄷ있으니 화나
참담하다,이민가야 하나
한번두경험해보지못한나라
와....
민주당 사악한 것들
저것들을 어찌 할까...
어찌 할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쇼
집주인이 계약 연장 안한다는 통보가 왓네요.임대차3법 때문에 잘 있던 집에서 쫓겨나겨생겼네요
이게무순 🐕 소니야.
어찌할고 이게 모두 민주당을
찍은 우리 탓이지 누구를 원망합니까.
앞으로 정부 정책의 허실이 들어날거고 그 피해는 고수란히 우리 국민들의 목입니다
정치하는 제들은 피해갈곳
빠져나갈곳 다 마련해놓을겁니다
법사위.열기도전에.어떻게.법안이.처리가되냐?이게.가능한일이냐.?윤호중.너도.?🐕 💩도.모르면서.거기.처앉아있는거구나?세금이.아깝다.아까워~
미리 다 짜맞추고
지들끼리 시나리오대로
법안처리~
법사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과 여당 단독 강행 처리 일 뿐
국민 세금 가장 중요한건데
앞으로 문탈린의 대숙청이 시작되겠구나.
이번 정권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듯.
이정귄에서 우리젊은세대는 집 장만하기는 틀여다
민주당 독재당!
맞습니다
통합당은 감정으로 대체 하지말고
전략을 꼼꼼히 챙기세요.욱 하지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강승구장로
아멘.
독재 구만 아주 공산당 되가는군
이럴줄 몰랐어.ㅈㅋㅋ..!!!!
잘한다..!!
노동당은 원래 속전속결
지금 대한민국에 국회가 왜 필요한가?
국회 헤체하고 그냥 니들끼리 법만들어 문주주의 독재국가 완성하고 북한과의 하향 평준화 완성해라.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 준비하시고...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냥 정부 부처직원들 들어와 땡중 목탁 두드리듯 의사봉 두드려라
이거야 말로 국정농단이죠
대한민국 이 이전투구 개판이 되었습니다
딱 인민민주주의..
법사위 가져 갈때 부터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조수진의원님 너무 애쓰십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운동권이 권력을 잡으니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생쥐가 되는구나
조폭도 울고갈 따불빽 인가들
권불 십년 이라햇다 군부정권도 이르치는 않에다
미통당 요즘 뚝하면 자리 박차고 회의장 나오는데 아예 국회의원자리 내놓고 나오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올텐데...
ㅈ된다ㅋㅋㅋㅋ 미쳣다 진짜
미통당 총 사퇴 하세요 장외로 나갈 생각말고 사토후에 나가세요
통합당아 !! 국회 뭐하러 나가냐 !! 그냥 푹 쉬어라 !! 울나라 🐕🐖국민들이 더듬어당 마믐대로 하라고 180석이나 줘는데 !! 그쪽수 가지고 나대봐야 되것냐 !! 느그들 탓 안할테니까 !! 4년동안 푹~쉬면서 지역구나 신경써라
나라정치 완전 개편이네
대단한좌파들 그런다고 집갑이될까
집권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국민이 무력으로 일어나 응징해야 한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한다.
북한 보위부 결정하고 다를바가 없네요.
악 을보고 입을다물면 그도악이다. 나뿐 말을 알면서 말하는자는 더러운 어부 꾼니다. 더러운 일을 조종하는자는 자기가 ㅡ 일줄안다 이자는 재일가는 겁쟁이다.. 두려워서 말못하는 🐕🐖 님들아 입다물고 주는 여물만 처먹을 건가 궁금히 생각하라 일어나서 자식 부모 친구을위해 싸워라 그뒤 즐거움이 있다 ^^♥ 10년뒤 내가 그 역사에 있었다
빠져나가려구
명목상 토론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부정선거 솜씨 나오네 ? 유령이 법안처리해버리누
저런게 법으로 작용할수 있나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
집값잡기는 영글러고 삶은 쇠대가리 잡기가 쉽다,
개판 개판 견정권
정권이 바뀌길 바랍니다
촛불 들고 나왔던 국민들 부끄럽다. 지금 진짜 독재를 지켜보면서도 잘한다고 박수쳐 주기 바쁘다.
갈때까지 갔구나
완전 독재네요
속터져요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앞에서 지켜보는 추미애 뿌듲하겠다
통합당 죽는게 겁나냐??
겁나면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살아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하시든
180석합의한분들반성하세요
북한이 무너져 자유대한에 흡수되는 수밖에 없다
2025연에 우여곡절 끝에 통일예언이 있다는데
그때 가서 역청소허면 됩니다.
청소 정리 정돈의 뜻을 구별할줄 아시나요?
홍준표전대표님이안계신다
야당에다는 산에 호랑이가없어니...양처럼보일수밖에.....
조수진의원 좋아요
야당이 저렇게 해야지
조수진의원만 본다
완전 돌아버린 더불당?
이게 민주주의 라고 항의은 맞지 않다
왜냐 양쪽다 민주주의 말할자격이 없기때문이다~
그전에도 보수가 독재 처리 하는일도 많았고 지금 진보 또한 그렇다~
이래서 정치인들 뽑아야 소용없는거다 증말!
현재는 더불어 강점기
조수진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할까요? 답: 엿장수 지맘 꼴리는 대로 친단다. 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 손모가지 잘 놀려야 한다고 했쟎니?
보수 그만좀 분열해..
황교안이 지소미아 때문에 단식한 거 난 잘 기억하고 있는데 패널 자신이 기억 못한다고 다 기억 못한다고 단언하다니.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깍아내리는 이도훈 패널 좀 실망이네요
너는기습이라지만내가보기엔그러네패널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