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때리기’ 배경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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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29.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 느닷없이 여권의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논란 때문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3시간 넘게 감사원장을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퇴,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했습니다.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여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뭐가 걱정돼서 이러시는 걸까요? 감사원이라는 건 대통령 직속입니다. 독립된 기관이고 어떤 외풍도 없이 공무원의 비위나 정책이 잘 집행됐는지를 감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본인들이 찬성했던 이 감사원장을 몰아세웁니다. 탄핵을 이야기했는데요. 무엇으로 탄핵을 하죠? 무슨 죄로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김종석]
김경진 의원님,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4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은 분명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텐데요. 여권에서 비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부대’, ‘안기부’ 이런 단어 자체가 얼마만큼 고압적인 태도로 감사원에 비춰질지. 이것도 좀 걱정돼서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어제 법사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법의 법조항을 읽어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법 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인사, 예산 등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 자체 또 헌법적 취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어제 물러나라, 부적절하다, 대통령과 정치적인 판단이 다른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과 감사원법에 위반된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김종석]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회의록을 한수원이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한수원이 폐쇄하는 게 맞겠다고 회의록을 조작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인데요. 변조본을 살펴보면 원본에 비해서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을 보강해서 회의록 전면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받아보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폐쇄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인식을 초반부터 가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반대 의견이나 항의 의견은 원래보다 축소하거나 삭제해서 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차대한 결함이자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이후에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석]
일단 의혹이잖아요. 한수원 측은 “이사회 회의록은 당시 전체 이사들에게 동의를 받아 작성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인 만큼 세부 사안은 경제성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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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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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님 더큰소리로 민주당 범죄자집단 들 을 제압하세요.국민들이 지켜드릴께요
화이팅
징그럽다 더불당
말한 것에 책임 질 줄
아는 감사원장님 존경합니다 당신같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들이 임명한 사람 저렇게 하면 전문가가 남아있겠냐
왜 탈원전에 목숨을 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할것 같습니다 - 중국에 기술을 넘겨줄것을 약속이라도 했을까요? - 최 감사원장은 소신것 끝까지 일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병역을 우숩게 여기면 병역 명문가란 말이 나오냐..
최재원 감사원장님!
국민만 보시고 계속 원칙대로 근무해 주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최 원장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파이팅!
100번 양보해서 탈원전 알겠는데
저렇게 까지 논란일으키면서 원전패쇄하려는 이유는 머냐?
통합당 국회위원들 현재 의원직 특권 모두 다 버려라 . 그래야 이긴다
그래도 안 되면 모두 사퇴
그럼 국회 문닫어야 하지 않나 ?
국회 의원 총 인원이 채워져야지 되니까 국회가 무효 아닐까 ?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님 응원합니다!
힘들겠지만 힘내주세요
최윈장님 나오세요. 아니면 강하게 대처하세요. 응원합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는구나~
국회의원이되면 눈에베는게없나
감사원장은 한마디로
독립권이 보장되어만
활동할수있는기관이다
국회의원아니 대통령도
관여할수없는 기관장을
함부로대하는 국회의원을볼때 대한민국
앞이깜깜하다
독립기관을 압박해서 입맛에 맞출려고 하냐?
탄핵을 정권에 입맛에 안맞다고 하냐. ㅋㅋ
김진애 웃기네 ㅋㅋ
보수 그만좀 분열해
인민보위부 선전선동대 아냐?
감사원장님 힘내세요
나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지?
니들 입맛에 인맞니?
한탄스러워 하는
국민들 안보여,?
야 윤호중 추미애가 팔짱끼고 질문에 답할때는 당연한것이고 김사원장이 팔짱끼고 답변하면 안되는거냐?..이게 무슨 경우야?..법사위원장이면 법사위원장답게 운영을 해라..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는거야 민주당이....
팔짱끼는거나? 소설쓰네 라는거나? 뭐가 다른가?
미통당은 하는 일이 뭐냐?
감사원장은 더민당에 맹폭 당하는데, 도대체 정권 받을 자격있냐? ㅈㅈㅈㅈㅈ
눈가리고 아웅 할려고 생쇼를 다하네
통계청장당하거나 윤석열당하거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