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일 뒤 ‘검수완박’ 결론…한동훈의 공개변론 결과는?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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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3. 03. 19.
- 헌재 3일 뒤 ‘검수완박’ 결론…한동훈의 공개변론 결과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 화면에 보신 것처럼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까지 했던 이 이야기. 거의 1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파장이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조금 저희가 크게 전망을 나눠봤거든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었기 때문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두 번째는 민형배 위원의 위장 탈당과 같은 문제,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파장은 조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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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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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 한동훈 전격해부① 학창시절부터 검사까지](http://i.ytimg.com/vi/bOKmZ3K1x64/mqdefault.jpg)
검수완박은 불법이다 가결같은 소리
검수완박 저래선 안된다는 걸 보여줘야한다
첫째도 위헌
헌재가 정신이 있다믄
검박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천하의 악법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정말 꼼수 탈당 같은걸 용인해주는게 된다.
이거 이상하게 판결나면 온국민이 들고 일어나야됩니다 정말 나라가 통째로 좌좀들에게 먹혀있으오 판사가 증국돈에 포섭된 자라면 울나라 국민 모두 나라를 위해 일어나야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자격 70%미달 세금만 축냈다
우리법 연구회 놈들 천지인데 이길 수 있을까 ㅠㅠ 걱정됩니다. 정말
검수원복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님 응원합니다
반드시 위헌이 나와야합니다
나도 전라도사람이지만 민형배 가 우리지역의원이란게 너무창피하다 다음 총선시 무소속으로 나오면 꼭 심판 하겠다
검수완박이 통과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나라가 이상한게 전5년에 변화다
판사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당연히 정상으로 돌려놓아야죠.
검수원복해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패지하라/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한 인간들이 검수완박 이라니 검수원복하라~~
한동훈장관 화이팅입니다 ~
반드시 검수완박법은 폐지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똑바로 판결하여 국민의 삶을 안위를 책임지라!
국민들이 일어나야합니다...헌재도 좌경화됬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