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놔두고 실무진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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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 07. 2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6·17 대책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은 부동산은 전 국민적 이슈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 발언이 여전히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11% 발언, 요즘 연일 김현미 장관을 저격하고 있는 진보시민단체 경실련이 “국민 기만하고 무책임한 장관”이라며 경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리가 국민들 앞에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11%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근거로 11% 인상이라고 하는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감정원 통계라는 게 결국 모든 집값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연립이 있고 원룸이 있고. 그걸 다 합해서 11%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주로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당연히 근거를 제시하는 게 장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중간 값은 54%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11%인데 이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통계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분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실련에서도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종석]
당장 교체해야 한다. 오늘 경실련의 말인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장담했던 김현미 장관이 어제 처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개 사과를 냈습니다. 구자홍 차장, 국토부 장관의 현실 상황 인식이 잘못된 것도 있고 약간 떠밀려서 사과하는 측면이 오히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데에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질문에 11%라고 알고 있다는 답변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정책이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만약 중위 아파트값 인상률이 50%를 넘어섰다, 이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떻게 이 불을 끌 것인가,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더라면 저런 답변을 안 했겠죠. 그런데 서울 주택 값의 평균 인상률인 11%가 올랐다는 답변을 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진 답변,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석]
경실련 말고도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당에서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본인은 어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정세균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청와대 참모 일부 수석급과 비서관급이 교체됐는데 여기에는 국토 비서관도 포함되어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실무자인 국토 비서관을 교체하는 게 말이 되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별로 의미가 없죠. 우선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본인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고 그 정책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교체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자리 잡히는 것이지. 김현미 장관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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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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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user-vp1pi8pd1x 3 년 전 ⁺⁹
뻔뻔한 김현미 표정 좀 보소! 지도 속으로는 11% 웃기다 그럴거야
@viviyun8020 3 년 전 ⁺⁴
주위에서 이렇게 소리가 큰데 저자들은 아직까지 자기 멋대로 오만한 자세 귀를 닫고 듣지를 않으면 폭팔헌다!!! 지대로 !!!
@hilda6558 3 년 전 ⁺³
김현미가누굴까?
혹김정숙과연결되지않았을까?
지금껏장관이궁금하지않았는데갑자기궁금해지네
@JK-zn6fl 3 년 전 ⁺⁴
사람이 먼저라도
국민을 위한일에 능력이 먼저인사람도 중요하지않나
@kunhyuklee 3 년 전 ⁺⁴
집값오르니 좋아하는 사람들 많겠지요 ~ㅋ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등등
@liliill3549 3 년 전 ⁺⁸
집값올려서 세수확보한 1등공신인데 왜 경질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yuny8209 3 년 전 ⁺²
진짜 일등 공신이네....
@kimyh10 3 년 전
그렇지 욕바지 명목으로 세워뒀는데 왜 경질해 ㅋㅋ
@Kk8rmot 3 년 전 ⁺²
정말 미친 정부다.
@kimyh10 3 년 전 ⁺⁴
실무진은 무슨죄야 ㅋㅋㅋ 서울 집값이 분양가 상한제 등 걸어서 싸게 나오는거 사겠다고 지방 돈있으신분들이 잘살고 있는 지방 집들 다팔고 모두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그만큼 서울집값만 상승. 에라이 정부야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단세포 집단이야. 절대 서울집값잡으려면 지역사회 주거지 이탈 막아라 ㅋㅋ
@user-jz5up9yw2g 3 년 전 ⁺⁷
수장부터 교체해야지 문재인대통령 으그
여자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저렇게 개판쳐놓았는데 뻔뻔한 김현미
@user-fi9ox1vs4q 3 년 전 ⁺¹
김현미 는 우리편 실무진은 토사구팽
@user-tu2uj9mx6l 3 년 전 ⁺¹
이나라가하는짓이란게ㅋㅋ.지나가는개도웃을듯다보이는짓을하면부끄럽지않나이제는그단계도지난건가
@woncho5456 3 년 전 ⁺²
아니 내연의 관계.
@user-of6vx1iw9n 3 년 전 ⁺²
리더의 무한책임
어떠한 처방도 통하지 않는다.
신뢰를 잃었다.
@liliill3549 3 년 전 ⁺⁶
맨날 도덕적으로 깨끗한척 정의로운척 아는척 ㅈㄴ하는데 정반대야 추미애 봐 부동산이랑 금융이랑 분리해야한다는 듣도보도 못한 소리하잖아
@user-bq6sj8fb1z 3 년 전 ⁺²
부동산 조지는데 일가견이 있네.
ㅈ 나 멋있다...;
@choi3841 3 년 전 ⁺¹
대가리는 방향성을 정하고 실무진은 그걸 행하는거다. 한두번이면 실무진의 잘못일수있지만 22번의 실패면 대가리의 잘못을떠나 무능을 증명한거다.
@user-jv4bi8nx6z 3 년 전 ⁺²
장관이 되서 자리에 연연하지않는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국민에게 역시나하는 실망감만 주는 답변에 분노만 생기네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요. 장관자리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실패한 정책이 아무리 많아도 뒷 배후의 힘이 있으니 저런 발언을 생각없이 하는것 아닌가요
책임을 지을사람들은 윗사람입니다. 아래 실무진은 하라는 대로 따르는 사람인것을 국민이 모를까요 ?
@liliill3549 3 년 전 ⁺⁷
근데 솔직히 말해서 kbs랑 mbc 개콘이 니네 미래야
@mrnatv_66 3 년 전 ⁺²
수장도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천은 부동산 정책 좀 따로 해주면 안됩니까?? 특정 지역은 몇년 사이 집값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 세금은 이래저래 늘리겠다니. 장난하나요. 정책이 무슨 소꿉놀이 수준이니 원.
김태년도 생각없이 수도이전 이야기 하고,
세종시에 땅있니? 주식있니? 분위기 조장하고 이게 뭐니 참.
@aibada6594 3 년 전 ⁺²
전주 대비 11%인가?
@aibada6594 3 년 전 ⁺²
이자 계선하듯이 상승률로 월당 11% 상승인가?
@Blue-hw2eu 3 년 전 ⁺¹
김현미?김상조?홍남기?
@user-sr7qr9ee4e 3 년 전
김현미 장관님 본인집 가격확인해보세요11%인가
@kimkim-vq7dh 3 년 전 ⁺¹
보수 그만좀 분열해..
세금으로만 정치! 세금엄청 Up
국가 경쟁력은 키우지도 못하면서,
@user-wn8mg4fy5c 3 년 전 ⁺²
재수없어요
김현미 장관
@hyuny8209 3 년 전
뭐래 말이야 방구야. 머리가 똥멍청인데 밑에만 자르면 뭐하냐
@ddrbsb7801 3 년 전
구자홍 전향했냐?? ㅋㅋ
@junpapa228 3 년 전 ⁺²
미현이는 이니 코풀어주는 여자냐?
@Blue-hw2eu 3 년 전 ⁺¹
김현미/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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