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 윤석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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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29.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부동산부터 검찰개혁까지 모든 안건의 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원내대표는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하죠?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불러주지 않은 게 다행스럽죠. 만약 저 자리에 앉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권력기관 개편이 현실화되는 거죠. 아마 문재인 정권은 이 부분을 정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 국가의 안보나 사회 안전에서 어떤 식으로 효력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요즘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로 불리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내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과도 맞지 않다”라는 말을 이례적으로 했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임명했다는 말씀을 하신 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총무지원부서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검찰청장의 역할을 고검장들이 대신하도록 하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건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 임명하실 때 하신 말씀과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종석]
김 변호사님, 요즘 검찰 내부 게시판을 오히려 다른 언론 매체들이 더 들여다볼 정도로 내부 분위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180여 명의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불수용해달라”.
[김태현 변호사]
반대하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 정치적 독립 보장할 수 있느냐” 저 부분을 현직 검사들이 지적한 거고요. 앞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적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총장의 가장 큰 역할은 임기를 보장해줄 테니 정치적인 외풍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가급적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장관급으로 격상 시켜서 법무부 장관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외풍에서 검찰 조직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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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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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부터 지휘권 폐지하라
국민이 언제 소명을 줬어요 참뻔뻔한 사람들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국민이 60 70년전 가방끈 짧던 사람들인줄 아남 진짜 이나라 살기싫다
법무부부장관 몰아냅시다!
검찰총장 앞으로는 국민투표로 뽑아야한다
윤석열 총장님 끝까지 견디셔야 해요~~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국민의 뜻을 함부로 도용 훼손하는지? 양아치가 따로없는 세상
안보장사 고만해라
자리에 않혀놓으면
아무라 할수있다 기득권
세력들만애국하냐 소시민들이 애국자야
언젠가 늬그들이 만든 법들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것이다..!!
저인간들 언제나 안보나
법을 가장어긴사람이 법 법 법이라네
열받아 ...
윤석열 검찰총장님 무슨 사건이든 빨리 하나 터트려서 국민들이 알수있게 해주는것이 윤석열총장님이 할일인것같다.
추악한 적폐 청산ㅡ적폐들이 적폐청산을 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일~
제가 보기에는 좌나우나 할것없이 국회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
모두 적패 입니다. 지들끼리 서로 적패청산
지꺼리며 지네들 배더채우려는 꼬락선이들
한심 합니다. 그래도 김영란법 은 만들어도
적패청산을 위한법은 못만드네요..겁나나
보네요.
정신 이상자 다모였네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언제까지 그 얼굴에 웃음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총장님 응원합니다
윤석열총장님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되세요. 나라망치런 족석들 다싹스러버리세요 .총장님 엽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이 인간듣 얼굴보니 히히낙낙하네 국민들은 한숨짓고있는데~~~~~
너희들의 웃음이 조만간
피눈물이 될 것이다!
협력 견제!!!!!
까마귀 노는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라는 시조가 갑자기 생각 납니다.
개혁 아닌 개악이다~~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아 조금만기다려라 저주를 받을 준비 하나님이 아작을 내시리니 아멘~~~~~
대안을 내놓으면 176석 민주당에서 같이 논의할까요 하는척하는 민주당 일것입니다
현실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국민들이 정신차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정권이 바뀌면 추미애는 자기가 벌린 말도 안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개혁이라 쓰고 나만의 개가 되라 고 읽는다
윤총장님 끝까지 버티세요 윤장님 믿고따르는 검사님들 생각하셔서라도 버티시고 힘내세요 국민만 바라본다던 총장님 믿습니다 ㅡ
아..스트레스 쌓인다.
이게 나라인가..어떻해야
할지 국민들은 가슴만
답답할뿐이다.4년이
40년이 된것같다.
조직폭력 추미애파의 헤게모니 전쟁이다. 전라도 세력이 리성륜과 정진웅이를 내세워 서울세력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제거하려는...
법은 우파들만 지키나보다
@@user-nf5qy5ms6t ㅎㅎㅎ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야.. 이번에 왕창 대박 챙겨서 3대가 먹고 놓아야지..ㅋㅋ
자칭 민주화세력은 예전에 경찰에 맞고 30년뒤에 경찰을 키운다.. 예전에 경찰을 왜 미워했을까? 이제 경찰을 키워 조그만 것까지 자유를 없앨것이다
진짜 웃긴다 소도 웃겠다 하는꼴들~
견될겁니디ㅡ 우리 총장님힘내요
윤석열총장님 국민을 믿고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독재독재.....
정의가 불쌍한 나라.
윤석열총장님 건강잘챙기시고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추인간 외 민주당것들 이시대의 암적인 존재다
참한심한 나라로 가는것같다
권력에 아부하는 인간들만 다모였다
박지원 국정원장 되니 국정원에서 간첩 안잡고 경찰보고 잡으란다 통일부 2중대 개노릇 하겟네
ㅋㅋ 대박 나라 꼴이 참~~ 추미애 참~~미애야
아무것도 건드리지마라.
너희를 못믿겠다
마저요
추미애 는 어찌하여 나라망치는 일만 하는지요
돌아온 쌍팔년도입니다 - 21세기의 독재정권의 부활입니다 - 공의를 생각하시는분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고 공의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사한것들 윤석열 총장님 끝까지 내려 오지 마세요 총장님존경 합니다
판사들부터.ㅡ죠져라
제일비리.ㅡ판사들
문재인은 왜 입다물고 있나 추미애가 저렇게 미처 광기를 부리는데
이나라의 문재인은 정의연 의혹부터 사라졌고 그의 자리는 민주당과 법무부장관만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도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 치사하게 하네 동네 아이들 놀이도 아니고 가지가지하네
아직도 문통님 지지율이 46%라는데 국민의식에 개혁이 절실한것 같습니다
J님 그지지율 믿나요 절대아니죠10%될까요
잦같은 삼인방
피 비린내날거다 니들
윤석열 다보인다 니 가족 내가지금 이대로 나가면 ㅋㅋ검찰이 힘이있어야 내가 잘살지 ㅋㅋ
희대의 간신들
대통령이법적으로임기를
정해준것을 인위적으로
권환을축소 법안을통과한다면 과연
살아있는권력은 누가통제할수있을까?
이건 자기네
끼리끼리해먹겠다는애기네
너무한다 국민은안중에도
없는건가
건방진 소리다 니네들이 말할자격도 없다
윤석열총장님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smks9251 만들자✊ 만들자 ✊ 만들자,✊ ☝️
지네 편 아니면 다 적폐몰이 ㅋㅋㅋ
민주당 뭐냐 갈수록 이상해
대통령 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방송에서 못 본거 같은데?
추ㆍ추ㆍ추
소설 쓰러 가라
추미애 옆에서 들놀이 하는 인간들 한심합니다.
꼴불견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언제부터 문주당 정책에 철학과 생각이 담겨있었냐 정척제거와 선동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효과가 안나지
지금까지 북한 짝사랑 퍼주기 만 하더니만. 왠
도대체 검찰개혁은 누굴위한개혁인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여당마음에 들지않으면 저런수도 있구나 생각하네요 윤석열총장님 응원힙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검찰개혁 하지마라
니듫한테만 유익한 법은 있어서도 만들어서도 안된다
니들 조사하라고 만든 검찰을 니들조사한다고 개혁이라는 말을 빌미로 또 나쁜짓을 한다
안된다 국민이 반대한다
나는 시를 써야 되겠다.
사람 에 충성 하지 않은 공정과정의 에 충성 하는 윤석열 ᆢ
끝가지 그의지 을 잊어서는 안될 것 이다
화이팅입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가는거냐?
김경진도 문 정권에서 한 자리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박지원이같네.
웃는 얼굴들 보니
" 동물농장 " 에서
내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에게
몸무게 늘릴려고
먹이 주는것
맛있게 먹으면서 좋아하는
돼지 들이 연상되네 ...
아 ~~~
아닌데 ...
진짜 돼지들도 비교 당하는 것에
기분 나뻐 할 것 같다 .
더불어민주당 은 망해요
추자문자 인격이 심각하다
권력기관개편? 니들 먼저 개혁 해라
지금은 윤총장의 검찰이라 화가나지만 법학대학원 출신 김남국 같은 인간이 검사가 된다면 중앙지검의 이성윤,정진웅처럼 검권유착이 될것이 뻔해.그러니 경찰의 권한이 많아진다고 아쉬울 것 없어.몇 년 후면 그나물의 그밥이 될게 뻔하니까.
여왕놀이하고 자빠졌네.
최순실집어넣고서는 최순실보다 더한ㄴ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임기 채우세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민들은 선전선동에 안 넘어간 답니다. 금융범죄 관련 및 일선의 검사님들 해외자본이 들어오는 금융범죄는 나라의 근간과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찰청장도 항명하면 민주당넘들 또사퇴하라고할까
꼴뚜기~~~삼형제 ~~당정청 회의하네~~~ 망둥이가 웃겠다
소설은 누구나 쓸수있나?
죄없는 사람들뿐이네 ....
한국판 김여정이신 추미애 여사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적패청산법
하나 만드세요..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해 부정을 한사람 이유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구형 사형..한번 만드세요.
국민이 원할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라가 걱정됀다ㅡㅡ국민들은 너나 할것없이 죽겠다 소리쳐 울분을 또한다ㅡ너내들은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지만 국민은 죽겠다ㅡ말싸움 그만하고 정신좀 똑봐로 차려
검찰개혁을왜하냐 도대체ㅋㅋ
죄짓고 사는사람이그리많냐?
일반사람들은 검찰이 솔직히
먼일하는지도 잘모른다
검찰개혁타령좀 그만해라
장모 나경원 니부인 수사 잘해야지
생야이치들 집합햇구만
님 같은소리
노란띠들
국민 국민하면서 국민들우롱하나
독재가 국민을 생각하고있나요
너무개판으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윤총장님 끝까지 버뎌주십사 바라고 있습니다
너네들끼리 다해라
니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되겠네
야당도 필요없고.
바른말 하면 사태하라
겁박하고 무소불위의
법무부장관 추 미 애
국민들 홧병나게 만드는
주범들을 응징합시다
추미애 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님 을 괘롭히는지요 왕재수. 추미애
빵터졌네 소설협회ㅋ
윤총장 저질 사퇴해라
문재인정권과더불어민주당 서서히 무너지는구나 아주 기분이 좋다 빨리 무너져서 없어지길 바람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도움되는 행동을 좀 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봐서는 박근혜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다 공수처장 빨리 임명 하여'' 적폐검찰 적폐사법부 모두개혁해야나라가정립된다'''
빠진 사람 최강욱의원 황희석의원님 김남국 의원 3분 옆에 앉으셔야하는데 깜박하셨습니까 추장관님.똘만이 대장 윤석열 총장는 빼는것이 맞습니다.참잘하셨습니다 추장관님께 관님 정말 아드님 수사결과 발표하세요
똘마니는 최강욱 아닌가?
@@MrLucky3752 제가 말씀드린것은 최강욱 의원님 검사들 보고 똘만들회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똘만들 대장을 검청장이라고했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사회지만 그렇게 공권을 무시하면 국가권위가 성립될까요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검찰개혁 적극지지
개검들 확 쓸어버려
민주당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