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종 가면 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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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7. 19.
  •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국회가 세종에 가면 집값이 잡힐까.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종대 국장,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국회, 정부부처, 청와대가 세종시에 가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부동산이 하도 안 잡히니까 결국 국회, 청와대도 세종시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로 풀어야지. 사실 수도권 이전 문제는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요. 과거 헌재에서도 이건 적어도 헌법 개정을 해야만 수도 이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이 한 번 난 적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 국회 이것만 옮긴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해결책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석]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그때 다 위헌 판결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카드를 꺼내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수도를 옮긴다면 헌재 판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귀속력에 반하는 행정이거든요. 위헌인 행정이 되는 거죠. 만약 수도를 옮기고 싶으면 개헌할 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해서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다는 말을 헌법 조문에 넣으면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현종]
    세종시 이전 문제가 당장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종시를 만들 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관습헌법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굉장히 행정 낭비가 심한 상황이에요. 일단 부처는 다 가있는데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4급 이상 자체는 거의 서울에서 근무할 정도로 낭비가 심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우리나라 행정 낭비 자체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당장은 이 논의가 힘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장기 과제로 이 불협화음은 충분히 개선돼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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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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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9

  • @user-hc9js8yt4x
    @user-hc9js8yt4x 3 년 전 +11

    그러지말고 북쪽으로 이동하삼 거기는 땅값도 거저라는데

  • @user-oz8wf6rf2c
    @user-oz8wf6rf2c 3 년 전 +13

    무식하긴 잡히겠어?
    학군이 바꿔지면 모를까
    규제을 아무리 만들어봐라
    돈버는일을 막을수있나
    사회주의라면 막을수 있지 ㅋ

  • @user-sn1ro3ks3f
    @user-sn1ro3ks3f 3 년 전 +5

    이사람들 국회의원 맞나요
    맞으연 박수갈채를 보내고 아니면 국회에서 떠나라
    국회가 어린애 놀이터 같지 않나요 맞다고 생각한다 면 박수 쳐줘요

  • @aibada6594
    @aibada6594 3 년 전 +2

    빨리 옮겨서 보기 거북한 국회의원들이 떠나기를 -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만 낭비하는일이될듯

  • @user-pi6vt7fo6u
    @user-pi6vt7fo6u 3 년 전 +1

    아니 돌머리들이 머리맞대고 정책낼때마다 국민들은 경악을 한다 경악을
    그냥 아무짓도 하지말고 내려온나

  • @davidpark5840
    @davidpark5840 3 년 전 +3

    학교, 대기업 본사, 병원, 백화점 등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있는 데 세종으로 국회, 청와대 옮긴다고 서울 집값이 왜 떨어지지? 오히려 주말 부부만 양산하지.

  • @tokisan2244
    @tokisan2244 3 년 전 +4

    오히려정부와블루하우스도제주도로옮기면더욱좋은데 !
    국회는가덕도로가라

  • @Dan-cv1ij
    @Dan-cv1ij 3 년 전 +2

    세종시로 옮기면 해결된다는 저 무식한 발언을 들으면서 한숨만 나왔다...저런게 원내대표고 국회의원이라니...국민들만 불쌍하다
    노영민과 대변인의 합작극...생쇼를 보았다

  • @m.h.d971
    @m.h.d971 3 년 전 +2

    쳌크해보고 던져라!! 그냥 아무생각없이 툭툭던지지말고 국민이 더많이알고 지혜롭다 니들이 몰라서그렇지

  • @user-of1bk6fm7v
    @user-of1bk6fm7v 3 년 전 +2

    공무원들 노났네요
    서울집두고 세종에 원격지근무 혜택보고. 인프라 및 교육의 균형분산으로 엄마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텐데

  • @user-co1ht2mu6o
    @user-co1ht2mu6o 3 년 전 +5

    더불어 정신못차린다.

  • @user-cb7ue2kd5h
    @user-cb7ue2kd5h 3 년 전 +2

    ㅋㅋㅋ.. 집값 잡을려고 천문학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수도 이전, 어르신이 그 비용 될겁니까? 아.. 고위층께서 아무 말씀이나 날리시고.. 초딩입니까?

  • @user-et7oq5ut8r
    @user-et7oq5ut8r 3 년 전 +10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만들려면 그 비용은 김태년 니 돈으로 내라

  • @anchoi8354
    @anchoi8354 3 년 전 +1

    생각이 모두 서울중심적! 밥 한숟가락도 먹는게 낫지! 국회 서울 있으면 집값 내리나? 관습헌법이 무슨 판결이라고 국가를 부정하는 거지!

  • @user-fl8fp2px8z
    @user-fl8fp2px8z 3 년 전 +5

    어벙이가 어벙이짓을 안하몬
    부동산은 딱 잡을 수 있는데

  • @Snowflake_tv
    @Snowflake_tv 3 년 전

    에이 국회의원들이 기차타고 출근하겠조.

  • @user-kj5vt5wh3r
    @user-kj5vt5wh3r 3 년 전

    집권초기했으면 서울 경기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었을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천정부지이고 활홡타고 있는데 세금으로 집값잡겠다고 글쎄요~~~^^
    세종시에 집값 올릴려고 ~~^^
    청와대 국회 검찰청 대법원 경찰청 과 수도를 옮기지 않는한 어려울걸요
    과세표준액을 년간 20%이상씩 올리는데 집값절대 안 떨어짐
    세금이 집값에 반영되니까
    마지막대책 발표이후 집값 다올랐지요ㆍ
    떨어진곳 있나요?

  • @mrnatv_66
    @mrnatv_66 3 년 전

    이거 좀.. 진짜 미친 소리하는 거 같네요.

  • @liliill3549
    @liliill3549 3 년 전 +4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진보 찐퇴보 미투당님 꼴좋네요

  • @ChrisChang
    @ChrisChang 3 년 전

    거꾸로 지방 시골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알면 대책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 @plankim7170
    @plankim7170 3 년 전 +1

    이현종 평론가님 의견에 한 표.

  • @Snowflake_tv
    @Snowflake_tv 3 년 전

    맞아요, 학군과 좋은 학원가 밀집이 문제임.

  • @user-re5du2wi8d
    @user-re5du2wi8d 3 년 전

    나중에는 서울시민일부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겠네

  • @user-rf6bl3wk6r
    @user-rf6bl3wk6r 3 년 전

    가도 안된다 왜냐면 땅값 오른 촌놈들 서울 또 온다ᆞ평양처럼 못오게 해야함ᆞ촌놈들 말투도 바꾸더라

  • @kyoseong
    @kyoseong 3 년 전

    안 잡힘. 세종시 투기꾼 더 난리치겠지. 서울 집값은 세종 이전에 영향 안 받고.

  • @user-km1ek4uq6n
    @user-km1ek4uq6n 3 년 전

    국회는세종시로
    청와궁과범죄조직보호위정치개법관무리 전방과가까운파주로옮기자

  • @user-pc2sm5ct7r
    @user-pc2sm5ct7r 3 년 전

    말이 좋아 행정수도 이전인거지 사실상 천도 아니던가요? 청와대부터 국회 기타 행정부처까지 몽땅 이전하면 새건물 짓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세금으로 하겠죠.
    집값 잡는다고 수도 천도를 한다? 그냥 정책실패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책 세우는게 그나마 욕 덜먹는 방법일듯.

  • @user-sl8pz9cl4g
    @user-sl8pz9cl4g 3 년 전

    별 거다하네여
    그게 가보지 않은길인가요

  • @user-wt9qr4km4o
    @user-wt9qr4km4o 3 년 전 +1

    세종시에 땅 사놧나 ㅋㅋㅋ

  • @uuglee3789
    @uuglee3789 3 년 전

    세종가는 도로만 복잡해질 뿐, 절대로 집값에 영향 없다. 잔꾀일 뿐.

  • @user-hu1ur2ib9p
    @user-hu1ur2ib9p 3 년 전

    정신을 못차리네

  • @user-nv9tk8eh2y
    @user-nv9tk8eh2y 3 년 전 +2

    넌 왜 거기서 튀어나오니
    준비한 연설문 시간상
    취소하기 어려우니 그냥
    수정없이 읽어버렸니.
    오합지졸 합량이하군
    이런 코매디는 처음이다.
    무슨저머리에 정치의도니
    연설문 수정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은거야
    우주에서 뽑은 국회의원인가

  • @geenie2035
    @geenie2035 3 년 전

    아니~ 그냥 세종시 부동산만 올라~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다 올려서 격차 줄이는게 부동산 정책이냐?
    아~ 이 ㅅㄲ들 세종시쪽에 부동산 사놨지?

  • @user-dm2kh3zn9v
    @user-dm2kh3zn9v 3 년 전 +8

    셰종으로오지마라 각종규제로 세종만 힘들어진다

  • @vega6336
    @vega6336 3 년 전

    제발 뇌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말라고
    생각없이 뱉고 보자라면 내려와

  • @user-wt9qr4km4o
    @user-wt9qr4km4o 3 년 전

    잘한다 정부 계속 삽질해라
    서울 사람 들고 일어서면 감당 못한다 ㅋㅋㅋ

  • @user-ho7xm3kl6b
    @user-ho7xm3kl6b 3 년 전

    세종시땅값오르겠군
    그깟헌법 그들은

  • @sukheeha3265
    @sukheeha3265 3 년 전

    세종 집값 오르겠죠

  • @plankim7170
    @plankim7170 3 년 전 +1

    행정 효율을 이유로 노무현때 수도이전은 반대했지만, 지금와서는 대부분 정부부처가 이미 세종시로 왔으니, 같은 이유로 수도이전 해도 나쁘진 않을듯.
    애초에 정부부처를 옮기지 않았다면 지금 수도이전 찬성도 안했을텐데..

  • @user-yi2jo7kf5g
    @user-yi2jo7kf5g 3 년 전

    진짜 ㅈㄹ

  • @jy2323
    @jy2323 3 년 전

    철밥통 공무원들만 세종간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ㅋㅋ

  • @user-yq3ez7fs1p
    @user-yq3ez7fs1p 3 년 전

    김태년 생각ㅡ생각없는 말잔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집권당이 말만뱉는거네 생각좀 하고 내뱉길 ㅡ 세종시로 전부 이전 하거라 절대 집값 안내려가니까 ㅡ일년후 다시 서울로 가즈아~할걸 ㅉㅉ

  • @user-uy6fg3nc9r
    @user-uy6fg3nc9r 3 년 전

    ㅋㅋㅋ

  • @user-kk9ib9xz5z
    @user-kk9ib9xz5z 3 년 전

    응 안잡혀 민주당에서 그래써

  • @user-uy6fg3nc9r
    @user-uy6fg3nc9r 3 년 전 +1

    전라도로 옴겨라 ㅋㅋ

  • @user-ol3fl4xo9w
    @user-ol3fl4xo9w 3 년 전 +3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지르는 꼴~. 웃기군 그냥 능력 안되면 감옥이나 가버려

  • @user-hu1ur2ib9p
    @user-hu1ur2ib9p 3 년 전

    공부좀하셔요

  • @user-ze5dz2ij3l
    @user-ze5dz2ij3l 3 년 전 +2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 @healing-me
    @healing-me 3 년 전 +1

    이제 국회의원들 서울에서 헬기타고 세종으로 출근하는 시대가 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