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운전자가 잘 몰라서 차단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 차업차득 ]

# 2011년 1월 이전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질 않았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고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처럼 아직도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운전자 서로가 안전 수칙 잘지킬수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영상 고맙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차단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군요
항상 좋은 정보 쉽게 이해하며 얻어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개의원들 참 일 안해.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머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 사고가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줄 몰랐네요.. 단지내 자동차도 보행자도 모두 모두 조심해서 억울한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법도 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멋쟁이 륜쌩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매번 잘 듣고 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즐겁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영상처럼 아직도 꼭 개정되어야 할 법이 차고도 넘치는데
타투법제정...이라는 이딴거를 외치고 있으니...
오늘도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공동거주지역에서는 운전자가 정말 조심히 운전해야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자동차 법이라는게 알수없고 황당하게하는게 너무많아요 전투운전과 방어 운전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려여^^

고칠게 많네요 공정한 법이 빨리나왔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번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항상 좋은 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된 정보인데 뭔소리지? 했었는데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이해가 쉽게 되네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배웁니다 감사합니다ㅎㅎ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멘트가 날이 가면 갈수록 넘 좋습니다.

아주 유익한방송내용을 준비해주셨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법에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늘 감사합니다

와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팁 배웠습다!

잘보고가요
굿~~~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던 내용이네요
진짜 노답이네요;;

국회의원들은 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제반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무관심이라서 국민들은 신음하건만......

이거 1분미만 채널에서 봤는데 륜쌩도 말씀해주시니까 더 좋네요^^

암유발 법은 하루 빨리 개정 되길 바랍니다. 솜방망이 사법부야 말로 국민의 큰빌런이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을 손놓고 구경만하는
입법부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
진짜 일좀 해라. 일반 국민만 일하는 것 같다.
의원🐕나리님들아.

잘봣어요

좋은정보 고맙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아파트살면서 처음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차단기의 유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군요!

말줄줄 잘하신당

새로운사실을알았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는 도로가 좁아요. 심지어 끝에 주차해둔 차량때문에 사람들도 도로로 통행을 왕왕하다보니 시야가 없어서 차없을땐 중앙선을 조금씩 밟는게 버릇이 되네요. 이 영상보고 댓글보니까 더 조심해야겠고 아파트내 도로너비나 주차공간에 관한것도 법률로 규정이 된다면 좋겠다 싶네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퍼가용^^

저래되면 공포국가 경찰국가됩니다...공권력은 최소한의 필요성입니다
그최소한의 필요가 크게보여진다면 그래라도 해야하고요

진짜 저거는 개정되어야 하네요

차타다가 가끔 바이크 이용을 하는데,
주차장 나올때마다 중앙선 물고 오는 차량 때문에 너무 무섭네요.

알고있던 내용이지만 개죶같은법이죠 이런법은 하루빨리 개저되어야합니다 동튜브에서 청원한번 넣으세요!

우왕 1분전

차단기가 있지만 경비원이 잠시 다른업무로 부재중이어서 계속 올려두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단기가 있으니 사유지?
차단기가 있더라도 그 잠시간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니 일반도로?

영상에 나오는 동네 중에 익숙한 동네가 있네요 ㅋㅋ 가람8단지 한빛5단지 해솔11단지..

법이라는게 현재 국민의 의식수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기집에서도 남을 위하여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수준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법이 바뀔것입니다.

안녕하세여~~풍천장어에서 인사드렸던 구독자입니다. 제가 술을 안해서 음료수를 전해드렸는데
구독하는 유투버를 보니 너무 신기한맘에 ㅎㅎ 방가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심적으로 살면 피해 보면서 사는 나라...

차단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있나요??

마트도 똑같겠네요 ...

주차 문제로 시비털고서 주차장 입구 막아서 차들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은것도 사유지라고 견인도 못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차 둘러싸서 막아버린거나..비슷한일이 뉴스에도 여러차례 소개될 정도로 심한데..
아파트안에 있는 도로는 사유지에서 빼야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이상한 법이네요 ㅠㅠ

전기차 추세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요즘 전기차 급발진 사고 뉴스가 많이 떠오릅니다.... 혹시 전기차의 급발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백화점같은 차단기 안쪽도 포함일까요?

중앙선은 그려놨지만 중앙선은 아니다 말이여 방구여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사유지라서 그래요 ㅋㅋ

제가 사는 아파트는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늘 차단기를 열여놔서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어디 쪽으로 속할 까요??

시대가 변화는데 법도 그에따라 않은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기본법이있는데 중죄로 처벌할필요없다는겁니다
중죄로처벌하는 법 제정 또는 개정하는이유는 사고가 커서 미리 주의해라는뜻인거고 그법을 적용할필요가없다는거죠 불구되고 죽어나가는 사고가 일어나지않으니깐 중죄로 예방할필요는없는겁니다

바리게이트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음주운전도 인정이되지않는건가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동튜브는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촬영하시는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법이 개판이라는 생각이 드ㄴ네요~ 현시대의 법을...문화를따라가지않은 미개한 법

입법목적적 해석...형벌권 남용하면 안된다
뺑소니 붕날라가 쓰러진사람 병원데리고가라는거지 차긁고 지나가는 사건에 적용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럼 음주운전두 가능한가요?

주차 차단기가 진짜 무쓸모할정도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은 차단기 통과없이 다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차단기는 아파트 상가를 가는곳을 막아둔거라 차단기 자체가 쓸모 없는데ㅋㅋ
이런 경우에도 어찌되었든 ...
외부 차량이 아파트 단지와 지하주차장 통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차단기가 설치 되어있어도 도로교통법 적용 할 수 없나요?

얼마 전 차단기 있는 아파트에서 중침+음주+뺑소니 당했는데 담당 형사분 말씀 들어보니 면허취소도 안되고 면허 정지도 안되고 단순히 벌금만 나오는데 합의 하고 말고는 이 사람의 벌금 크기만 달라질 것이라고.... 음주에 뺑소니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벌금의 크기 차이 뿐이라고 하니... 결국 합의 했습니다

12대중과실이..인명피해가 커가 중하게 처벌하는거거든요..단지내는 적용할필요없죠
단만 차대 사람이면가능
가능이라하면 급발진때

아파트 단지가 운전할때 제일…쫄리는데 ㅋㅋ
이걸 법이….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지켜보면
일반차량들은 그다지 문제가 많지 않은데요
차도에서 과속이나 역주행은 기본이고
사람만 다니는 산책로나 보행로를 어린아이들
옆으로 굉음을 내며 미친듯이 과속하는 배달오토바이들은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차단기 있느냐..없느냐에 따라 다른건가요..?

여기서 또한번 국회의원들 일 안하냐!!!

👍🏻👍🏻👍🏻👍🏻👍🏻

즉 구법적용하면된다고
구법이 기본이고 신법이 중하게처벌하는거고요
구법적용하면되는겁니다

차라리 사유지 내 불법 주차 및 불법쓰레기 관련 법안이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면
사유지라면서 차단기따위 설치 하질 않겠지
차단기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법렌트카 업체들이 무단주차하니까 문제지..

안녕하세요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아직 똑같다니
국개의원들 진짜 뭐하는지 한심하다

암만 봐도 이 나라는 법이 잘못된게 많은거 같다

아파트 단지 내 운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법이 절실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이외에도
개정되야할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입구에 차단기 있으면 사유지라고 알고있음

아파트, 오피스텔같은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주택시설이 아닙니다

법을 신설하고 개정한 이유가있는겁니다
큰사고나니깐 중히처벌한다거든요
사람병신되거나 죽어나가니깐..
안그런건 가볍게 보면된다고요..

👏👏👏

저런 거지같은 경우가 다있네
몰랐다 진심...
근데 아파트말고 사기업, 공기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ex)삼성디스플레이 단지, 발전소
거기도 각각 사유지로 들어가나요?
밖에 경비실, 바리게이트, 차단기 다 있는경우입니다

까도 까도 이 나라는 개같은 법만 나오네요. 옆나라 홍콩이나 일본만 봐도 사유지에서도 도로교통법 적용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죠.
사유지위에 중앙선 그려도 도로가 아니니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고
도로로 인정 받을려면 그 사유지 도로를 관할 시도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은 이상 도로가 될수없으니 사고가 나면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영상내용처럼 차단기 없는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있는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양천구로 예를들면 신정동 1273 신정현대5차 아파트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505동 앞의 도로는 로드뷰로 봐도 누가봐도 도로이지만 실제 이곳은 사유지 입니다.
이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퇴근시 신트리 4.3단지 입주민과 이곳에 거주중이신 현대5차 입주민들이 이용중이시기도하죠.
타 주민들은 5차 주민분들이 이길을 열어주셔서 조금 편하게 우회안하고 다니시긴하지만 5차주민들입장에서 이 구간 교통사고 우려로 막기라도 한다면 할말은 없을듯 합니다.
게다가 이 도로에 붙은 신기초교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민식이법이 안통해요. 사유지라서 환장할 노릇이죠

차단기 안이라서 입주민들의 자치에 맡긴다는 개념자체가 웃긴거죠...
그러면 살인사건이나 절도사건도 입주민 자체에 맡기면 되겠네요...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이죠ㅋㅋㅋ

우리 국개의원들은 참...

근데 차단기가 없으면 입주민 아닌 사람이 주차하고 갈 수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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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은 아님. 물리력이낮음
인명사고면 해당될수있음 차대사람

아파트에서 음주사고 나도 음주사고가 아니내...

물리력이 낮아 엄격하게 적용할필요없는겁니다

우리집이다 우리집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과실인데 민사를 강화해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