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ui2mw9zv2c 그렇지 읺아요 판사 서명은 20년전에 끝나서 반대안해요 뭔메리트에요 어짜피 의사 처럼 몇만명되는것도아니고 지금 3000명정도에서 많아봐야 5000명되는건데.... 짧은지식으로 환상을 갖지 마세요 현실은 많이다릅니다 그리고 검사는 외교적인 문제로 정부에서 안늘리는겁니다 그러니까 과로로 죽는 검사가 나오는겁니다
@@user-ui2mw9zv2c 상대안해야겠다 전국 판사가 300명이라니... 뭔 스파르타쿠스인가...ㅋㅋㅋㅋㅋ 검사=치안 인데... 그리고 검사 숫자 늘리면 그만큼 권력자만 늘어나는건데 ㅋㅋㅋㅋ 어디라도 검색해보고 와요... 판사가 300명이라니.... 참고로 검사는 2500명쯤됨
판사 한테 대드는게 바보짓은 맞는데 불쌍한척 억울한척 안통함. 판사는 그걸 하루이틀 상대하는게 아니라서 그럼 국민참여재판 하면 엄벌 주장하던 사람들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울면서 불쌍한척 하면 마음 약해져서 피고인을 봐주는 경향이 통계상으로도 드러나는데 판사는 그런데 안넘어감.
20년전에 대법원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그당시에도 대법관 1명당 하루에 들어가는 사건수가 형사재판건만 5건이상이었습니다. 민사 특수 다 합치면 못해도 10건정도 되었고 그당시에도 폭팔적으로 늘어나는 양이었어요. 일 많이 하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사건을 10건씩이나 정확히 볼수가 없죠. 대충 상고이유서 보고 넘기는거죠. 그런데도 판사를 안늘리는 이유가 참...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사건들이겠지만, 온갖 송사들이 마구잡이로 제기되고 그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법조계도 한편으론 처량합니다.. 사시 합격자들은 대부분 현직에서도 수험생 못지 않게 일에 매여 살더군요.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일이 좀 줄었으려나요. 대신 경찰이 업무량으로 박터지는듯 합니다. 판검사, 경찰 등 법조 인력을 더 늘려야 되지 싶습니다.
@@chimmydono1176 그건 바둑같은 스포츠니까 가능한거지 ai가 인간의 삶을 결정짓고 판단하는 영역까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다 자율주행만 해도 완벽성 입증이 안돼서 전면 상용화에 어려움 겪고있는데 Ai판사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을거 같음?
제가 겪은 법조계는 참.. 판사는 사건의 진실을 보는게 아니라 정관계의 힘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쪽이 승소하는걸로 이미 결론이 나 있고 그 반대쪽의 입장은 무시해 버립니다 (증인채택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요) 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이미 알음알음 청탁에 의해서 정해진 승패에 따라서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찾는 직업이 판사인 겁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모욕한다면서 큰소리로 윽박지르는게 검사이고 선배 검사들의 뒤를 내시처럼 따라 다니는 일이 주업무인게 검사이더군요 국선변호사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지는 않고 이미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결정한 대로 굽신거리면서 "예 예 지당하십니다" 만 읍조리는게 국선변호사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국선 일거리를 따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적극적으로 판사에 맞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다가는 법조계에서 팽 당하고 따돌림당하기 때문이지요 국선을 없애고 그냥 변호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사법고시 하나만을 바라 보고 세상과 담을 쌓고 구석진 방에 틀어 박혀서 짧게는 4~5년 길게는 십여년을 법전만 외운 사람들이기에 세상이치를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정해진 판결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만 욕을 안 먹고 제대로 법집행을 했다고 인정받을까 하는 것에만 신경쓰는 거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 도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증인이 나오면 재판이 다시 열리거나 일정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몇시간이라도 할 말을 다하는 재판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일반 재판은 많아야 2회의 재판으로 결판이 나고 재판시간도 10분 남짓입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면 점심시간인 12시까지 두시간동안 최소 10여건의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재판하기 때뮨에 각 사건당 10분 남짓한 시간만 할애되는 겁니다 오후 재판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족과 지인들이 재판정에서 지켜 보는 것도 안 되더군요 재판당사자가 아니면 법정 입구에서 법원 청원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엄청나게 미화시킨 것이지요 가장 폐쇠적이면서도 가장 청탁에 좌지우지되고 진실보다는 판결이나 죄명에 가장 적합한 법조항을 적용했느냐 그렇지 못 했느냐로 능력을 가르는 것이 법조계이다보니 그런 것에 가장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몸값이 비싼 겁니다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법조계끼리 똘똘 뭉쳐서 기정사실화 해 버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항소나 상고도 헛 된 것이라는걸 재판을 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항소와 상고는 국민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결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법조계내에서 다뤄지는 것이니깐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요 이런 것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여론에 의해서 떠들썩하게 문제가 된 경우뿐이고 뉴스에 대서특필된 사건만 재판다운 재판이 진행되는거지요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원고 또는 피고인도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가 있으니깐요 대부분의 일반 재판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판사에 의해서 제지되고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국가기관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뜯어 고쳐야 할 분야가 법조계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건 다 미국의 재판 영향이죠 미국은 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하는 재판이라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좌중을 설득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스타트 끊기 좋은 관용구니까요 배심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보다 판사에게 말을 걸고 그걸 배심원이 듣게 하면 어쩐지 더 객관적인 것 같은 느낌은 줄테니 재판기법 중에 하나가 된거죠 드라마라는게 미국드라마 수입해서 방영하던게 시초 이기도 하고 극적 연출을 위해서는 더 유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하니까 얼추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듯 합니다. 미드 중에 보스턴리갈 재밌으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길 ㅎㅎ
소송법 공부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법체계에서 판검사는 신이나 다름없음. 똑같이 절도를 해도 검사성향에 따라 그냥 기소유예 해줄수도 있고 깐깐하고 독한 검사면 벌금 30 40 이라도 먹일수 있고 재판에 증거도 무슨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라면서 판사가 보기에 아 이게 맞구나 하면 맞는거고 아니다 하면 틀린것임 ㅋㅋㅋㅋㅋ
판검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고생담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연간 배출인원을 10배로 늘리면 그 고생 해결될거 아닌가? 그 똑똑한 사람 넘치는 한국사람들이 상대평가로 피가튀게 싸워서 추리고 추려내서 지금 배출량이지, 다들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10배로 배출해도 절대적 역량 하락은 없을 것. 그런데 그러면 밥그릇 뿌개져서 오히려 못하게 막는거지.
그래서 판사 수 늘리자니까 반대한 건 사법부 판사분들이랑 국회의원들이죠? 힘들긴 하지만 판사 수가 많아지면 본인들한테 좋아질 게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법부가 비대해질까봐 애초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주죠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가 1.5배 더 많은데 재판관의 수는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힘들지만 밥그릇은 포기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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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일을 업무량이 많다고 대충처리하니. 업무량이 많으면 판사를 더 늘려야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은 늘리지 않고 힘들다고 말하는게 코미디. 사법부 대단하십니다
판사인원은 국회에서 늘려줘야 늘릴수있어요.......
그리고 울나라는 쓸데없는 소송이 많아요! 외국은 작은 소송은 인터넷으로 행정소송까지 해서 옴부즈만이 진행하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도 그리변화 되어야.
@@user-sillky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네들이 안늘리려함. 메리트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네들이 말하는게 계약직 비슷한 사람들을 원함. 지들 밥그릇 침해안하는 애들 말하는거. 심지어 이건 사법만 아니라 의사도 똑같음
@@user-ui2mw9zv2c 그렇지 읺아요 판사 서명은 20년전에 끝나서 반대안해요 뭔메리트에요 어짜피 의사 처럼 몇만명되는것도아니고 지금 3000명정도에서 많아봐야 5000명되는건데.... 짧은지식으로 환상을 갖지 마세요 현실은 많이다릅니다 그리고 검사는 외교적인 문제로 정부에서 안늘리는겁니다 그러니까 과로로 죽는 검사가 나오는겁니다
@@user-ui2mw9zv2c 상대안해야겠다 전국 판사가 300명이라니... 뭔 스파르타쿠스인가...ㅋㅋㅋㅋㅋ 검사=치안 인데... 그리고 검사 숫자 늘리면 그만큼 권력자만 늘어나는건데 ㅋㅋㅋㅋ 어디라도 검색해보고 와요... 판사가 300명이라니.... 참고로 검사는 2500명쯤됨
그래서 판사를 잘만나야 한다는걸 이야기네요.법이 누가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것을 알게되네요..
판사님 잘하셨어요. 박수 많이 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환상과 오해를 깨주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댓글댓글 누가보면 방송국 종사자인줄ㄷㄷ
오해를 만들어 주네ᆞᆢ
변호사에게 판 검사가 슈퍼갑이란 말은ᆢ
@댓글댓글
정답 안믿죠
판사가 슈퍼갑이라는 말부터 아 틀려먹었네 라고 생각했는뎈ㅋㅋㅋㅋㅋ 판사는 증거와 사실로 판단하고 공평하고 공정해야되는데 슈퍼갑? 지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
판사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가 너무 적음. 업무량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판결의 질이 떨어짐
아님. 판사늘리면 새금낭지라고 까여서임
그럼 판사 수 좀 늘리지...누군가의 인생이 판사의 결정에 죄우되고, 판사도 힘들텐데...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가 판사입니다.....미국에서도 논란중이구요...
@@goldmelon3246 왜요..?
@@goldmelon3246 그럴일없습니다^^
@@goldmelon3246판사 없어지면 이 세상 직업 다 없어져요^^ 진짜 생각좀하고 사시길^^
@@goldmelon3246ㅋㅋ미래 언제요?
슬기로운 법정생활 나오면 너무 재밌겠다.. 지금까지의 법정물은 너무 드라마화 되었으니,,
익 ㅇㅈ
그러니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지...과중한 업무량.
판사님을 더 뽑아야지.
판사앞에서는 정장입고 최대한 존경을 표하고 되도록 불쌍하고 억울한척하고 읍소들 해라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제일 바보는 판사에게 대드는 사람,,,
판사 한테 대드는게 바보짓은 맞는데 불쌍한척 억울한척 안통함. 판사는 그걸 하루이틀 상대하는게 아니라서 그럼
국민참여재판 하면 엄벌 주장하던 사람들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울면서 불쌍한척 하면 마음 약해져서 피고인을 봐주는 경향이 통계상으로도 드러나는데
판사는 그런데 안넘어감.
너 처럼 판사들이 감성적으로 일 안 함
판사도 사람이다 중형범죄자는 모르겠지만 소액즉심 가면 좀 없어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벌금 안때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라 그러기도한다
@@user-oy2gk6ej6w 뭣도 모르면 아닥해라 우리 나라 판사들 주관적이다. 파산한 사기꾼 불쌍하니 피해자한테 합의 해주라 강요하는 것도 봤다.
시내버스 시간에 쫒기며 안전운행 해야해서 짜증나서 3년하고 그만 뒀는데.. 판사도 저런다니... 자동화에 정보기기 발달했는데... 우리는 왜 항상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최근에 소액재판한건 할게잇어서 처음 재판에가봣는데 스케쥴 보니 ㄹㅇ 1분에 사건이 세건씩묶여잇더라....근데 그럼에도 세건 끝내는데 1분이 채 안걸림...
진짜 억울하고 진짜 주장하고자하는것들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할수잇는 구조가 아니더라구요 ㅋㅋ
판사의 결정은 무섭다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헐 땅땅땅이 없다니ㅜㅜㅋㅋㅋㅋ
이 프로그램이 묘하게
"예쁘게 포장해드립니다"
그런프로그램이 되어가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욕하니까 저쪽 얘기도 들어보는거지. 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 하는지 많이들 모르잖아. 듣고 나서도 아니다 싶으면 까면 되는거고.
법전 한번 안펴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건지도 모르고 욕만하고있으니까 오해나 선입견같은걸 풀어주는거지
모든 일은 악마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나누세요 억울한 한 사람 만들지 말구요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20년전에 대법원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그당시에도 대법관 1명당 하루에 들어가는 사건수가 형사재판건만 5건이상이었습니다. 민사 특수 다 합치면 못해도 10건정도 되었고 그당시에도 폭팔적으로 늘어나는 양이었어요. 일 많이 하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사건을 10건씩이나 정확히 볼수가 없죠. 대충 상고이유서 보고 넘기는거죠. 그런데도 판사를 안늘리는 이유가 참...
그래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했죠 상고조건도안갖춘 터무니없는건 중간급에서 짤라내서 업무량 축소시키려고 근데 마치 개인적이득을취하려한거처럼 재판거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라짐;
@@ebdohkss 그거랑 그거는 다른겁니다 애초에 인원수의 문제임
@@ebdohkss 음.....이런 애들이 정말 위험한거야...
양승태가 얼마나 위험한 인간이었는데....
@@user-qe2ek5op9j 인간은 제끼고 법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았나?
@Don Draper 미국 법원 구조처럼 만들려 했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니 잘못 처리하면 당연히 욕을먹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줄은 몰랐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가 판사입니다.....미국에서도 논란중이구요...
너무멋잇당
이래서 은혜갚는 두꺼비가 필요한거죠. 우리가 남이가
판사를 늘리면 되는거 아님? 변호사는 수두룩 뺵빽 더럽게 많은데 판사들은 안늘리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기득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변호사는 자유시장경제로 유지가 되지만 판사 검사는 세금을 걷어야 하니깐용
사실 그냥 다 일하느냐 서로에게 무관심함 ㅋㅋㅋ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생각이 없다..
신중권 변호사님 매불쇼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판사할때보다 자유로워보이는게 느껴짐 ㅋㅋ
유전무죄.....무전유죄...저는 뼈저리게 느꼇음..서로 연결 되어있음......
222
억울한 자들은 몇년을 울며불며 피눈물을 흘리고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다 못보고 판결을 내리는건
억울한자들한테 죽으라는 소리죠.
내사건도 1심에서 안봄ㅋㅋㄱ진짜 조패버리고싶음 판사들 ㅋㅋ 특히 나이먹은 남자판사들이 유독그럼
판사연봉보다 판사출신 변호사 연봉이 몇배는 높으니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하죠.
소소하지만 재밌는 현실 한가지 알아갑니다^^~
기득권 유지할 생각 말고 인원을 늘려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인원 늘리고 있는뎅..
그건 국회에 말해야지 사법부가 지맘대로 인원 늘리고 할 수 있는게 아닌뎈ㅋ
기득권은 ㅋㅋ 판사가 무슨 밥줄 경쟁을 하냐? 업무량 상상 초월이라 과로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기득권 때문에 인원을 안 늘리겠냐고 ㅋㅋ 제발 지능이 낮으면 입을 닫아
개돼지는 기득권논할 자격이없다
@@user-zh4pp2ol6m 노력한다고 되는 바닥이었으면 이미 MZ세대가 다 해먹었겠지. 하버드 나와서 정치개혁 하려는 이준석 조차 기득권한테 선거용으로 한 번 쓰이고 팽 당하는 게 현실인데 뭔 노력 드립임?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사건들이겠지만, 온갖 송사들이 마구잡이로 제기되고 그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법조계도 한편으론 처량합니다.. 사시 합격자들은 대부분 현직에서도 수험생 못지 않게 일에 매여 살더군요.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일이 좀 줄었으려나요. 대신 경찰이 업무량으로 박터지는듯 합니다. 판검사, 경찰 등 법조 인력을 더 늘려야 되지 싶습니다.
법조계는 고시의 연장선입니다 ㅜㅜ 고시생때도, 실무나와서도 시간관리 정말 잘해야합니다
그것 맞는데 저도 옛날부터 이야기 해왔는데 이야기 하면 철밥통 늘린다면서 싫어해요.
사실 어디든 공무원이 부족한거 맞는데 말이죠.
@@CRUISERLEE 경찰 진짜 부족합니다 안타까움..
@@user-nx5qn4sg6l 그러니깐요..... 사실.... 군경소방,검사,검찰수사관,근로감독관,자치단체환경직,사회복지직,모잘라요..... 근데 공무원늘리면 세금낭비,철밥통싫어 이러면서 게검품물어요......
수사권 조정은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절대다수의 사건들은 지금도 이전에도 원래 경찰들이 알아서 했으니까요. 인력 비중, 구조상 검사가 다 지휘 감독 못하니까요. 그냥 법규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정도지 일은 달라질게 없어요,
그럼 판사를 더 뽑아..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판사 댁들에겐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인재를 문재인이 없에는데 어떻게 뽑아;;
@@user-xx5ys6hw9w 삼권분립이지 삼권원칙은 뭐여?
그리고 삼권분립이랑 인원은 상관없음
아니 행정부만 인력 많고 사법부 입법부 인력 적은거는 항상 그래왔는데
행정부 공무원 더 뽑으면 국회랑 법원도 더 뽑나? 그런게 어딨음?
@@user-xx5ys6hw9w책 한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더니..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그걸 입법부랑 묶어서 인원수 운운하시나요
사람의 인생의 일부가 좌지우지 되는 일에 업무량이 많아서 꼼꼼히 보기 어렵다니.. AI판사 도입 시급
판사는 ai로 대체하자
어차피 판사들이 판례를 기준으로 형기준을 잡고 덧셈 뺄셈하는건데 일반 경범죄는 AI로하는게 오히려 나음
AI로 안할거면 판사나 검사를 늘리는 방법밖에없음 과연 지금의 업무량으로 제대로된 판결이 가능할지 의문
차라리 AI 알고리즘으로 하는게 더 정확할수도
그건 아닐듯
가치판단의 영역은 ai를 들이기가 쉽지 않음
단순 판례 기준으로 형량 덧셈뺄셈이면
판사 만드는데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그렇게 많이 쏟지 않지
@@user-mp4lw9fw3p ai가 사람보다 더 잘함 ㅋ 알파로가 이세돌 대국 작전까지 바둑으로 ai가 인간을 이길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다
@@chimmydono1176 그건 바둑같은 스포츠니까 가능한거지 ai가 인간의 삶을 결정짓고 판단하는 영역까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다
자율주행만 해도 완벽성 입증이 안돼서 전면 상용화에 어려움 겪고있는데
Ai판사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을거 같음?
@@chimmydono1176 기술적 완벽성, 해킹같은 외부적 위협으로부터의 보안의 완벽성, 법 제정, 사회적 합의때문에 판검사는 가장 늦게 대체 될거임
판사 의사봉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엔 있었는데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없앤다면서 꽤 옛날에 없앴습니다. 폐지가 꽤 오래 전에 된지라 처음부터 없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 현직에 계셨던 분들도 쓴 적도 본 적도 없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있었을때도 봉을 두드리지는 않았죠. 그냥 갖다 놓기만 했지... 정확히는 두드리던건 그보다 더 예전에나 두드렸죠.
잘보고갑니다 ^^
판사님 얼굴에 그분이....
신중권변호사님께 사건의뢰한게 벌써 4년전이네요 그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자 했는데 만난분이 신변호사님 이렇게 대단한분인지도 몰랐을때였죠 변호사님믿고 끝까지 갔어야 했는데 쫄아서 합의본게 좀 아쉽기는 했었죠
법정 관련 드라마를 보면 판사나 검사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면서 책상위에 진짜 산더미같은 서류가 하루마다 놓이던데..그건 사실이였군요...ㄷㄷㄷ;;;;
환상이 제대로 꺠졌네요 감사합니다
미국은 드라마에서처럼 해요. 땅땅 하는거 미국에 있습니다.
전관예우 끝은 다 똑같은 것들
이러면 누가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까요?
드라마만 보고 실제 법정 안가봤다면 이렇게 생각할 순 있겠네요.
@@johnnyjung3실제 법정 가서 재판보니까 더 신뢰 안가던데요..ㅋㅋ 피곤에 찌들어서 빨리빨리 끝내려는 판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판사가짱님
신중권 변호사님 좋아요~~
AI 도입이 시급하다
AI는 입력된 기존의 정보 즉 인간 판사가 하던 대로 할 뿐입니다 ㆍAI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ㆍ
그들만의 리그같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어제 처음으로 가족일로 방청했는데 30대초반 공판검사는AI처럼 읊고 50대 판사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역시 AI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일 하시더군요. 10분에 3건씩 하는데 반복되는 재판이 상당히 고단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개판이라는 결론이네요
어차피 같은편임
나 같은사람은 판사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제 명에 못살듯....남 인생을 쥐락펴락 해야하니....극악무도한 범죄자 보면 감정부터 앞서니 ㄷㄷ
와 과로로 돌아가신 판사님... 진짜 엄청 고생하셨나보다
땅땅땅이 없는건 충격이네 .......
진짜 검찰 법원 인원 좀 늘려라
양승태 후배ㅋ 신중권님 보러 왔어요ㅋ
좋아요 꾹요~
그는 승태와 다르오. ㅋㅋ신장신장 ㅋ
역시판결은 AI야 ㅋㅋ
힘들다...부족하다...근데 인원을 안늘림..가격이 떨어질까봐 그런가...
합의를햇는데 확인을 못하는게 판사냐 ㅡㅡ
훠훠...누군가를 닮으쉤슴닿
내가 생각하는거는 단순한 사건 같은경우는 1심정도는 AI 판사가 필요할것 같아요...
판사의 업무량도 줄이고,,판사의 실수도 막을수 있으니...
저정도면 전체 판사숫자를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 ㄷㄷ
제가 겪은 법조계는 참..
판사는 사건의 진실을 보는게 아니라 정관계의 힘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쪽이 승소하는걸로 이미 결론이 나 있고 그 반대쪽의 입장은 무시해 버립니다
(증인채택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요)
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이미 알음알음 청탁에 의해서 정해진 승패에 따라서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찾는 직업이 판사인 겁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모욕한다면서 큰소리로 윽박지르는게 검사이고 선배 검사들의 뒤를 내시처럼 따라 다니는 일이 주업무인게 검사이더군요
국선변호사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지는 않고 이미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결정한 대로 굽신거리면서 "예 예 지당하십니다" 만 읍조리는게 국선변호사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국선 일거리를 따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적극적으로 판사에 맞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다가는 법조계에서 팽 당하고 따돌림당하기 때문이지요
국선을 없애고 그냥 변호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사법고시 하나만을 바라 보고 세상과 담을 쌓고 구석진 방에 틀어 박혀서 짧게는 4~5년 길게는 십여년을 법전만 외운 사람들이기에 세상이치를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정해진 판결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만 욕을 안 먹고 제대로 법집행을 했다고 인정받을까 하는 것에만 신경쓰는 거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 도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증인이 나오면 재판이 다시 열리거나 일정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몇시간이라도 할 말을 다하는 재판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일반 재판은 많아야 2회의 재판으로 결판이 나고 재판시간도 10분 남짓입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면 점심시간인 12시까지 두시간동안 최소 10여건의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재판하기 때뮨에 각 사건당 10분 남짓한 시간만 할애되는 겁니다
오후 재판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족과 지인들이 재판정에서 지켜 보는 것도 안 되더군요
재판당사자가 아니면 법정 입구에서 법원 청원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엄청나게 미화시킨 것이지요
가장 폐쇠적이면서도 가장 청탁에 좌지우지되고 진실보다는 판결이나 죄명에 가장 적합한 법조항을 적용했느냐 그렇지 못 했느냐로 능력을 가르는 것이 법조계이다보니 그런 것에 가장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몸값이 비싼 겁니다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법조계끼리 똘똘 뭉쳐서 기정사실화 해 버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항소나 상고도 헛 된 것이라는걸 재판을 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항소와 상고는 국민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결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법조계내에서 다뤄지는 것이니깐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요
이런 것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여론에 의해서 떠들썩하게 문제가 된 경우뿐이고 뉴스에 대서특필된 사건만 재판다운 재판이 진행되는거지요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원고 또는 피고인도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가 있으니깐요
대부분의 일반 재판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판사에 의해서 제지되고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국가기관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뜯어 고쳐야 할 분야가 법조계입니다
무죄인줄알면서 변호하고
살인자가 아닌줄 알면서도 판결하고
인간에 잣대로 살인자는 칼로 죽여야 살인자
권력으로 없는죄도 만들고 억울하게 죽어간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순 없죠. 그걸 최대한 막기위해 법이 있구요
@@user-ns6jn5ts4u 하지만 그런 법을 가지고 …
무죄인줄 알아서 변호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유죄인줄 알면서도 변호하고라고 바꾸시는게...
@@user-zj2sb7kh3i유죄인줄 알아도 변호해야해요...
남진씨가 판사출신이셨군요 ㅎㄷㄷ
남진님이신줄..ㅋㅋ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없어졌지만 21세기에도 "존경하는 000국회의원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 변호사 말할 때마다 어, 응 이러는 거 진짜 별로다. 가끔 저러는 사람들 있는데 대화 상대에게 무례한 거다. 게다가 방송인데. 저런 자리에 나와서까지 저러네.
윤석열이 저렇게 말하던데ㅋ
습관이죠
누구요?
법이 어느한쪽은 만족시킬수 없다는 말 그말이 왜이리 야속하게 들립니까..?대부분에 사람은 법이 정의요 공정하리라 믿고 배웠고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란 얘기와 같게 들리고 들렸고 왜가르쳐주지않는지
욕나온다.
그냥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이것만 봐도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네요.
판사 ai도입하는게 더 빠를듯
신중권변호사님 여기저기 잘나오시네 ㅎㅎ
Ai로 빨리 대체되야겠네요
검사 출신이 누구인지모습만 봐도 바로 알겠네..
재판 5번 겪어보면서 느낀점은 나이 많은 판사는 개막장 인성 쓰레기 이고 젊은 판사분들은 진짜 친절하고 예의바릅니다
어떤 삶을 사셨길래...5번이나
@@user-qc6zt5hv5s 사기 당했어요 오지게...
꼭 그렇지도 않음. 젊은 사람들 시건방지고 고압적이고 무례한 사람들도 있고 나이들고 인자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rhs7558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물론 다 그런건 아니죠 그래서 재판 5번 해본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user-cm8hw8zm9p 공감해요. 연세드신 판사님들 좀 , 후움 ~~
한 개인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업무량이 많아 최종심에서만 집중할 수 있다니,,,,,
@ 정부는 판사 수를 반드시 늘려야 함
드라마에서 나오는건 다 미국의 재판 영향이죠
미국은 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하는 재판이라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좌중을 설득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스타트 끊기 좋은 관용구니까요
배심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보다 판사에게 말을 걸고 그걸 배심원이 듣게 하면
어쩐지 더 객관적인 것 같은 느낌은 줄테니 재판기법 중에 하나가 된거죠
드라마라는게 미국드라마 수입해서 방영하던게 시초 이기도 하고
극적 연출을 위해서는 더 유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하니까 얼추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듯 합니다.
미드 중에 보스턴리갈 재밌으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길 ㅎㅎ
변호사 업무가 많으면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로스쿨로 많이 늘렸음. 근데 실력있는 변호사는 업무과중이고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면 손가락빠는거임
어딜가든 똑같죠. 인기 많으면 일 많고 인기 없으면 전단지 돌리고
판사 시켜줘도 못 할듯. 참 대단한 사람들.
검사 판사 이젠 치가 떨립니다
드라마에서 뻥이 심하긴하죠ㅋ
소송법 공부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법체계에서 판검사는 신이나 다름없음. 똑같이 절도를 해도 검사성향에 따라 그냥 기소유예 해줄수도 있고 깐깐하고 독한 검사면 벌금 30 40 이라도 먹일수 있고 재판에 증거도 무슨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라면서 판사가 보기에 아 이게 맞구나 하면 맞는거고 아니다 하면 틀린것임 ㅋㅋㅋㅋㅋ
땡이고 검사만 해당함....
우리나라 로펌 입사할때 검사출신이 압도적으로 연봉높음...
@@endeavorlee1588뭔 ㅈ빠는 소리함?? 연수원에서 판사 못하는 애들이 검사로 빠지는데 ㅈㄴ웃긴놈이네 판사 전관예우가 훨씬 비싸고 승소율도 압도적이구만
판검변 사회적 선망의 직업으로 인식되지만
범죄 돈때문에 벌어진 인간들의 추잡한 사건들을 매일 봐야만하는 직업~
의사판사 한의사검사 >>>> 약사변호사
돌잔치때 판사봉도 잘못된 문화인 것이군요. ㅎㅎ
다들 가족이지 형님 아우하는 그런사이
일하다 과로로 죽는게 말이 되나;; 판사 수 50% 당장 늘려라!
판사님들 일 똑바로 하세요. 형랑 똑바로 때리고 심신 미약, 음주, 최악은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범죄심리학 책을 읽고 댓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kdlsakdls 왜 이게 짧은 생각인지 말씀해보세요.
@@lazysunday1020판사들이 일을 똑바로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 거니까 짧은 생각이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판단력이 떨어져서 상식 밖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user-uz9uw3ux1e 최근에 자취방에 쳐들어가서 강간 미수, 상해, 구해주려던 남자친구 뇌손상 한 범인 50년 때린거 못봤어요? 판사 개인의 역량이 존재하는 것이 법조계에요… 우리나라는 유기징역 50년 최대, 게다가 사형도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ㅜ업무가 과중하면 사람을 더 뽑아줘야하는 거 아닌가 과로로 사망할정돈데...
판사봉이 없다니... 또 배워갑니다.
판결은 5분안에 끝낸다는데...남의 인생을 5분안에 판결내려야 하는 직업이면 기록은 충분히 봐줘야하는거 아닌가? 누군가에겐 인생인데. 과중업무로 치부하는건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
판사 안 믿어요 정의 개나주세요
판사,검사 국회에서만 통과하면 인원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판사,검사 안 늘리는 건 청와대,국회 의 의사 입니다!!
한국 최고의 권력 기관 청와대,국회는 왜 판사,검사를 안 늘리려 할까요?
결론이 기록 대충대충읽고 감으로 판결한다는거네 그 이유로 업무량 대는거고.
5:25 6:00 여기 변호사님들 말씀대로라면 실제 재판을 정말 고증 지켜서 만들면 진짜로 흥행 못하겠다. "서면 제출 하셨습니까?", "답변서 제출 하셨습니까?", "다음 재판 날짜에 뵙곘습니다." 재판에 로망 느끼고 로스쿨 간 학생들은 맥 빠지겠네 ㅋㅋㅋ
저도 드라마에서 본거처럼 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법원에 구경 갔었는데 학생때 ㅋㅋㅋㅋㅋㅋ서류 제출하셨습니까 하고 앉아계심 ㅋㅋ검사 변호사분들 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에나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심금을 울리는 머 그런건 없더라구요 ㅋㅋㅋ
@@user-et9gx7hj9b 답변 감사해요~^^
여기에 댓글 쓰는 사람중에 어차피 저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게 몇이나 될까.. 이해하려 하지말고 그런일도 있구나 하며 넘어가길.. 어치피 내가 대신 해줄 수 없기에.. 그리고 그분들은 좀더 공정하고 진실된 세상에 앞당길수 있게 도와주길 기대할수 밖에
판사검사를 더많이 늘려라!!!
판검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고생담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연간 배출인원을 10배로 늘리면 그 고생 해결될거 아닌가?
그 똑똑한 사람 넘치는 한국사람들이 상대평가로 피가튀게 싸워서 추리고 추려내서 지금 배출량이지, 다들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10배로 배출해도 절대적 역량 하락은 없을 것.
그런데 그러면 밥그릇 뿌개져서 오히려 못하게 막는거지.
솔직히 판결은 현Ai기술로도 가능한데
법이 생긴이후로부터의 모든 법의 조항과
판결들을 학습시키면 판사에따라 달라지는
고무줄형량과 돈에따라 움직이는 판결
막을수 있음
아..넵
판사를 ai로 대체하자는 사람들은 헌법을 1도 모르니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짧은 생각으로 선동질하는거임 왜 대통령도 ai로 하자고 하지?
@Yosef J 종국적으로 판사의 재량에따라 A법,B법을 쓰냐가 갈리게 되니 AI로가면 더 일률적인 판결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판사도 원칙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 사건 하나하나를 잘라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것인지 판단하는거니까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A판사가하면 A법률, B판사가하면 B법률을 적용하니 판례공부하는입장에서도 열나죠~ㅎㅎ
Ai로 구분될만큼 법이 획일화돼있고 모든 케이스에 대입가능하면 분쟁자체가 생길일이 없습니다. 법이 일상 생활을 모두 관장하기 힘드니 소송과 재판을 하는거고 판례가 생기고 시대적 관념에 따라 판결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서.. 조금 힘들 것 같네요 ㅠㅠ
그래서 판사 수 늘리자니까 반대한 건 사법부 판사분들이랑 국회의원들이죠? 힘들긴 하지만 판사 수가 많아지면 본인들한테 좋아질 게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법부가 비대해질까봐 애초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주죠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가 1.5배 더 많은데 재판관의 수는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힘들지만 밥그릇은 포기 못하는^^
3:47 이러니까 판사들이 세상물정을 모르는군
일이 많으면 일을 분할을 하던지 구조및 시스템을 바꿔야지. 결국 자기들 기득권이잖아. 권한 독점 - 예비 전관비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