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에도 경제학적 이유가 있다. 근대사법제도의 기본 경제학.

검찰 수사관들을 모두 경찰서로 보내고 검찰 공무원 도 적게 뽑아야함

음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어디에도 들을수 없는 배움의지식 라이브 늘 감사합니다.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판을 하여 타인의 삶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무죄추정의 원칙이야말로 무고한 희생을 막은 최고의 사회제도적 발명

진실을 규명한다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근대 사법제도이다. 역사 속에서 비용을 많이 치렀다.
인간의 진실은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 '명백한 불의를 방지하는 것'.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걸 막는 것.
서로 상이한 정의들이 싸울 때 찬물 끼얹는 게 사법제도다.
(재밌는 표현입니당. 검사의 정의와 판사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단 거. 명백한 유죄 증거가 없는 한 무죄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을 할 책임이 없다.)

최샘~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꾸벅~^^

민주당 요즘 당원인 국민갖고 노는거 보면 화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