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라운드] 지역주택조합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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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19. 12. 24.
- 청주에서 주택 건설과 개발을 추진하는 이 조합들이
내부 비리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여러 곳에서 고소, 고발, 소송 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복마전이 돼가고 있는 일부 청주 주택도시개발조합.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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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간섭해주셔야합니다
법으로간섭해주세요
억울한분이얼마나힘드는데요
지역주택좀 방도가업을가요 온통사기입니다
개인간의문제인사적인사적영역이라구 국 가 가 적극개입어렵다면
차라리폐지를촉구합니나 조금이라도저렴하게 집장만하려는서민들피빨아먹는 지역주택조합법폐지를촉구합니다
피해너무큼니다 고통받는시민들이얼마나더죽어나갈지모릅니다 관계국회위원님공무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합이라는 제도는 소급해서 없애야. 지금 있는 조합 전부 해산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함.
혹시라도 지주택 아파트완공되었다하더라도 일반분양과 거의 같거나 비쌉니다. 절때 하시면 안되요~ 절때~!!!
매도청구 범위를 5%에서 20%로 상향조정을 법제화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는 관련 구청.시청이 각종 인허가를 무조건적인 조건을 마추려하고 인허가를 득할때 시간소요가 많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도 소요만 최소6개월 이상 걸린다는게 말이 되냐고 공무원들이 세금받았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지주택을 하는것은
저럼하고 좋은조건을
생각하고 하는것이
지주택이지만
지주택의인허가는
주택법에의거해서허가가나가는것인만큼
관활청에서 민간인들이하는사업에개입할수있는것이없다는것
재개발과는거리가있다
공공성을 지닌재발과는
분명문제가 많은것이고
관활청에서 할수있는것은
개개인에게 잘판단해서
결정할것을 말해줄뿐이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개인자산의가치까지펌하해서 집값을 후려치는것도문제가있다
개인자산의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기본40%)
한국감정평가원에서는
(기본70%)
국가기관에서공시하는
가격에(40%×2,5=집값)
이것을 알려주는데가없어서
일반인들은 자신의돈을
빼앗기는줄도 모르고
대행사나 재개발 재건축에
당하고사는것
이공식적 계산법을
일반인들이이제는알어야할때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천정부지로오르고
10억단위까지 가는데
공시가는 저가이고
그적은돈을받고내몰리는
이런것은 잘못된것이라고본다
이제는 변해야한다
에휴 진천 서해그랑블 계약 해놓은 상태인데 불안하구 후회되네요 토지매입이 100프로 됐다구는 했지만ᆢ
저런국회의원들은. 다
참 쓸모없는 토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