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고 보험처리?/경주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있어서 다행!...교통사고, 바뀐 법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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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6. 19.
  • 음주운전사고도 보험처리 이제 끝났다! 경주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으로 좀 합시다!
    자동차 보험은 아주 이상한 면이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처벌받지만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큰 부담 없이 보험 할증만 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해도, 무면허 사고를 내도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서 해주곤 했었죠. 말이 안되죠. 모든게 이유는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 만들어진 혜택이 이제는 운전의 불감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와 보행자를 괴롭히는 법이 되고 있죠.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줄 알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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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용 hy.kim@moc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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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7

  • @shashasday1687
    @shashasday1687 3 년 전 +9

    오늘도 몰랐던 정보를 쉽게 알도록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BOGSS
    @BBOGSS 3 년 전 +6

    민식이법은 악법임 개정이 필요함

  • @suwoo99tree
    @suwoo99tree 3 년 전 +1

    2부 영상 기다렸는데 드디어 영상이 나왔네요 잘보겠습니다~~

  • @bossds-1211
    @bossds-1211 3 년 전 +1

    오늘 정말 좋은 정보네요. 굳~!!!

  • @00XXXXXX00
    @00XXXXXX00 3 년 전 +12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법이라는게 현실적으로 애매모하죠.

  • @tv-yv8uz
    @tv-yv8uz 3 년 전 +19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해야한다는

    • @user-pc4eu8ex9s
      @user-pc4eu8ex9s 3 년 전

      인사사고가아니라 물피면차압수하고새로사는거금지하고요 인사사고는 구속해야합니다음주사고는고의사고아니겠읍니까

  • @minkyujo5022
    @minkyujo5022 3 년 전 +18

    사실상 일반인들 작은 사고로 물어낼 돈이 저렇게 음주운전 + 비싼 사고 낸 사람들이 돈 다먹었었던거네
    저러니 돈 있는 것들이 더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고 다녔던건가?

    • @ysjung8500
      @ysjung8500 3 년 전

      정작 돈 있는것들은 처벌 1도 안받고

  • @anju5565
    @anju5565 3 년 전 +6

    진짜 우리나라 법..거기다가 검새들의 만행..판새들의 지맘대로 말도안되는 양형기준 등등 정말 욕나옵니다.

  • @user-mt4kx2gn8i
    @user-mt4kx2gn8i 3 년 전 +1

    오오 일요일 아침에도 올리시다니~ 잘보겠습니다~~선물 기다리고있습니다😁😁

  • @freeism1
    @freeism1 3 년 전 +2

    법률 '서비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콘텐츠네요!! 굿.

  • @user-nj8pd5ls6m
    @user-nj8pd5ls6m 3 년 전 +1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nhc220
    @nhc220 3 년 전 +5

    아직도음주운전사망사고는 윤창호법적용해도 형량이 몹시낮아요
    얼마전에 음주운전사고가해자가 상태차량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판사가 판결하기를 고작5년했어요.
    피해자는 용서치않는데판사가 용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ㅡㅡ

    • @mocar_official
      @mocar_official  3 년 전 +2

      윤창호법 적용 기준도 너무 자의적이라서, '음주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사실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걸 입증하면 윤창호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ㅠㅠ

  • @FunWithDavid
    @FunWithDavid 3 년 전 +10

    추적한거 자체가 고의지.
    차로 칠수 있는 안전(무시)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배제하고 추적했으니 최소로 잡아도 미필적고의임
    거기서 그냥 보내고 애 부모한테 항의했어도 되는 상황인데..

  • @user-um5cl9ve3t
    @user-um5cl9ve3t 3 년 전

    이나라 가해자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하는 입법자들이 자신들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철저하게 피해가게 만들죠

  • @minkyujo5022
    @minkyujo5022 3 년 전 +7

    법률 서비스란 말 좋다.
    사실 서비스는 믿고 맡기는게 아니라
    그 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시행해주는 것 뿐이죠.
    근데, 사실 모든 서비스 직이 그런건데, '정'또민 '믿는다' 같은 감정으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들있음
    그걸 또 자기가 말해서 이득 봤다는 듯이 이야기 하는데,
    남의 시간은 뺏어도 된다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극혐

  • @gigiki9350
    @gigiki9350 3 년 전 +1

    경주 스쿨존사고는 민식이법적용하면 형량이 더 낮아요 경찰도 특수상해로 영장신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것같아요

  • @user-by4hu9ce9v
    @user-by4hu9ce9v 3 년 전 +1

    사법부 특성상 술 먹었다고 하면 주취감형 해주고 민사는 보험사가 보장해주니
    경각심이 떨어질 수 밖에...

  • @SuperRoader
    @SuperRoader 3 년 전 +2

    3:45 갑자기 청부×× ㅋㅋㅋㅋ 이 형 항상 찐 빡침이 젤 좋아 ㅋㅋㅋ

  • @karlk9811
    @karlk9811 3 년 전 +1

    국과수 판단 고의추돌로 구속심사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고의가 아닐경우의 사례를 전문가입장에서 보니까 좋네요

  • @AintOKRA
    @AintOKRA 3 년 전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공받고픈 서비스를 꼭 비교견적내봐라. 성공보수금으로 협상해라.라는 말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user-lv8lm4qm6j
    @user-lv8lm4qm6j 3 년 전 +5

    2부 나오는사이에 경찰에서 고의라고 판단을 했죠 그나마 다행

    • @mocar_official
      @mocar_official  3 년 전 +2

      맞습니다. 경찰에서 고의라고 판단했지만 운전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검찰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고 보험처리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민식이법이 이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네요.

    • @user-lv8lm4qm6j
      @user-lv8lm4qm6j 3 년 전

      @@mocar_official 근데 국과수에서 발표한건데 증거자료로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 @mocar_official
      @mocar_official  3 년 전 +1

      신재용 물론 국과수가 국가기관이니 꽤 중요하게 취급 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견이고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니 아직 확실히 말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 @user-lv8lm4qm6j
      @user-lv8lm4qm6j 3 년 전

      @@mocar_official 그렇군요 ㅎㅎ 항상 잘보고있습닏다!!

  • @user-xm1qf6hf1z
    @user-xm1qf6hf1z 3 년 전 +1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지금특수상해로 구속중.

  • @user-lj7hr5dn6n
    @user-lj7hr5dn6n 3 년 전 +1

    새롭게 바꼈네요.사고조심.

  • @jholahola1411
    @jholahola1411 3 년 전

    술먹고 운전대잡은것 자체로 고의성이 입증되게 되야된다

  • @guswo_2now
    @guswo_2now 3 년 전 +1

    200미터을 쫒아가서 애가 두 바퀴 아래로 지나갈때까지 액셀밟고있었던거는 살인미수지

  • @penguinkim1879
    @penguinkim1879 3 년 전

    면책금 관련해서,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모자란다고 본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 가해자의 의도적인 범행인데, 피해자를 위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거면 면책금은 보상금 전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 @user-jk6ku7yd4s
    @user-jk6ku7yd4s 3 년 전

    방송에 나온 위자료나 호프만방식 등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은 자동차사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법원의 보편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이므로 마치 자동차보험사가 줘야할 돈을 무조건 작게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user-cm6ob9ey8f
    @user-cm6ob9ey8f 3 년 전

    보험은 들었으니까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보상은 해주고 가해자한테 법적처벌을 최소20년이하로 때려야지

  • @route4810
    @route4810 3 년 전 +1

    결론 술 입댈거면 운전대를 잡고 나오지맙시다!

  • @user-qx1gb4bc1v
    @user-qx1gb4bc1v 3 년 전 +1

    형!!!! 제발 쉬엄쉬엄해!!!!

  • @user-ep1nz8ff7f
    @user-ep1nz8ff7f 3 년 전 +2

    감한용님 모카직원분들 주말에는 좀 쉬게 해주세요 👍👍

    • @mocar_official
      @mocar_official  3 년 전 +1

      아 금요일까지 예약해놓으신거였어요. ^^

  • @user-ti6pc4kx4x
    @user-ti6pc4kx4x 3 년 전 +2

    유레기들이 돈벌려고 어그로 조회수 끌면서 말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고 하던데
    이런게 진짜 소비자를 위한 컨텐츠죠.

  • @cir3939
    @cir3939 3 년 전

    위 영상과는 다른 이야기 인데요...
    1. 테슬라가 콩고 코발트 광산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있는 사실인지???
    2. 테슬라가 콩고 코발트 광산을 구입했다면 테슬라가 베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이야기 인지???
    3. 테슬라가 중국에선 LG화학이 주로 제조하는 NCMA 배터리를 안쓰고 ..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가 제작하는 인산철 (LFP )배터리를 쓰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
    4. 테슬라는 인산철 (LFP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취재후 영상 제작 부탁드립니다.

  • @user-vg5wf7xe8r
    @user-vg5wf7xe8r 3 년 전

    지나친 자본주의의 폐해가.......

  • @y9534532
    @y9534532 3 년 전 +2

    누르면 대박 뒤에 김한용님 있는거 개깜놀했너ㅗ 긐ㅋㅋㅋㅋㅋㅋㅋ개욱곀ㅋ

  • @user-iw1qe2uw7r
    @user-iw1qe2uw7r 3 년 전

    경주스클 가해자 애들은 누가키우라고 ...

  • @user-ow5zq5mr4j
    @user-ow5zq5mr4j 3 년 전

    악법이 다행???

  • @bloveletter
    @bloveletter 3 년 전

    음주운전자는 평생 운전불가

  • @ssangsiot
    @ssangsiot 3 년 전

    아하💡 보험료가 그래서 비싼거네

  • @TV-gr5es
    @TV-gr5es 3 년 전

    아니 고의로 학생들 그렇게 친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민식이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특수상해죠 그건. 민식이법이 있어서 벌 받고 민식이법이 없었다면 그건 그렇게 죄가 아니였다는 식은 아니지않나요?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반대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민식이법으로 죄를 받는거잖아요. 전 그게 더 무서운데요.

  • @user-vu3eb4mr1i
    @user-vu3eb4mr1i 3 년 전

    썸네일보고 딘딘인줄 ㅋㅋㅋㅋ

  • @user-fl4wd6py6d
    @user-fl4wd6py6d 3 년 전 +4

    민식이법이있었기에 다행이라뇨.. 그건아닌듯합니다.

  • @user-cb5pj3ds2g
    @user-cb5pj3ds2g 3 년 전

    민식이법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저건 고의사고인데 무슨 민식이법 입니까?
    민식이법은 악법입니다

  • @user-pc4eu8ex9s
    @user-pc4eu8ex9s 3 년 전 +2

    민식이법이잘못된법이라고말씀하시는분도있고제생각에도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 @yarn75
    @yarn75 3 년 전 +2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했음.
    음주운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합니다.

  • @swpark540
    @swpark540 3 년 전 +4

    경주아줌마는 민식이법하고 상관이 없음.
    특수상해임

  • @user-tp2qk4uv9e
    @user-tp2qk4uv9e 3 년 전

    저럴때 민식이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 @oo6223
      @oo6223 3 년 전 +1

      민식이법+살인미수용

  • @user-ej4nh6yg7j
    @user-ej4nh6yg7j 3 년 전

    뭔 개소리야!!!!!
    경주 사고는 무조건 살인 미수로 조사해야한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행동을 했다
    신상 캐라

  • @oreos0000
    @oreos0000 3 년 전 +1

    골프바라기님을 여기서 보다니 ㄷㄷ

  • @storams49
    @storams49 3 년 전

    골프바라기님 저분은 유튜브를 따로 하셔서 이런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 @jrain3396
    @jrain3396 3 년 전 +1

    ???
    당연 고의 이고 입증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항입니다. 법 적용은 민식이법과 무관합니다

    • @user-nx3of1fd3q
      @user-nx3of1fd3q 3 년 전

      고의 입증이 안되었으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입니다
      누가봐도 고의인데 고의입증이 안되어서 일반사고 처리되면
      개억울하니 차라리 민식이법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시나보네요

    • @jrain3396
      @jrain3396 3 년 전

      @@user-nx3of1fd3q 여기서 고의입증이 어렵다 라고 수차례 떠드는 걸 보고 이미 고의로 보고 특수폭행 입건 됐다고 영상제작을 미리해서 몰랐을 수도 있는 사항을댓글로 알려줬는데
      내용을 이해하니 못하니 왠 태클???
      영상은 이해하는데 제 글은 이해못하시나요?
      닉은 무시 못하는 듯...

    • @user-nx3of1fd3q
      @user-nx3of1fd3q 3 년 전

      @@jrain3396
      개소리 길게도 쓰셨네요
      처음부터 방송 2회분 찍는다고 나왔는데
      1회는 논란이 한창인 1주전에 나왔죠 ~ 편집도 있으니 최소 10일전에 찍었겠죠
      시간 파악좀 하고 시청하세요 ㅋㅋ
      근데 제 닉이 어때서 야구팬인게 잘못인가요?
      당신 글처럼 진짜 닉 무시못하네요
      닉 답게 쓰셨네요 ㅋㅋ

    • @jrain3396
      @jrain3396 3 년 전

      @UCV92zZTfNvXG6_WLAqWkKGQ 개소리라...
      니 수준은 거기까지
      난독증 있는건 확실하네
      영상제작 미리 해서 몰랐을까봐 내가 언급해줬다고 하는 건 못 읽니?
      또 닉 값 한다는 말의 진의도 이해 못하고 야구본다라니....풉, 초딩이니?
      할말많지만 약자 괴롭히는거 같아 그만하련다

    • @user-nx3of1fd3q
      @user-nx3of1fd3q 3 년 전

      @@jrain3396
      풉~ 닉값답게 수준드러내는 댓글이네요 니수준은요? ㅋㅋ
      약자 푸핰 ㅋㅋ 중2병이세요? 스스로 강자라고 느껴지니?
      양아치도 아니고 개찌질하게 난독증 운운하며 인신공격하나요? 자뻑 강자가?
      초딩은 중2병 중딩님에 쫄아서 한마디만 더쓰고
      물러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고의인데 말도안되게 논란이 생길때라 민식이법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영상에서 말한걸 이해못하고
      뭔가 아는척 당당히 민식이법 무관합니다 라고 써서
      댓글단건데 훌쩍~
      초딩도 이해하는걸 중딩이 왜 못하나요??
      닉값이라?

  • @hitdrive
    @hitdrive 3 년 전 +1

    차로 치고 나와서 아줌마가 괜찮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고 누가봐도
    승질 내고 있는데 고의가 아니라니 ㅋㅋ
    그리고 민식이법은 잘못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법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Theminju410
    @Theminju410 3 년 전

    그런 변호사 한마리 생각나네요
    다들 생각날꺼임

  • @spursyang7407
    @spursyang7407 3 년 전 +4

    저는 민식이법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불법주차는 애초에 불법이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저속주행을하면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 @newtro8274
      @newtro8274 3 년 전

      조심하라는 취지는 맞는데 운전자도 어쩔 수 없는 억울한 경우들이 생기는게 문제죠; 진짜 극서행하는데 고라니마냥 달려와서 몸통박치기하고 나가떨어지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나요?

    • @hmkwon7275
      @hmkwon7275 3 년 전

      @@newtro8274 민식이법을 잘 모르시나본데 운전자가 안전운전 불이행하였을때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겁니다. 차선지키고, 신호지키고, 30km이하 주행한 상태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접수됩니다.

    • @dmk4254
      @dmk4254 3 년 전 +1

      @@hmkwon7275 민식이는 22km였는데?

    • @hmkwon7275
      @hmkwon7275 3 년 전

      @@dmk4254 안전운전에는 속도만 있는게 아닐텐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정차후 출발하는게 원칙입니다.

    • @newtro8274
      @newtro8274 3 년 전

      @@hmkwon7275 그러면 한문철변호사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할 이유가 없는건데 왜 그러는걸까요? 안전운전 불이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전운전' 그 기준도 모호하고 주장하기 나름인 법이 제대로된 법입니까 그게? 예를들어 멈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더 빠르게 제동하면 멈출 수 있었다' 는 식으로 안전운전 불이행하면 어떻게될까요? 잘 생각좀 해보세요 횡단보도 뿐만이 아니고요

  • @salgum-vl3hc
    @salgum-vl3hc 3 년 전 +1

    민식이법같은 개 악법을 당연하듯이 말을하네..

  • @user-mu9cy3lx8e
    @user-mu9cy3lx8e 3 년 전

    어쨌든 음주운전자가 돈 더내네?
    보험료 내려라!

  • @JU-vt6pt
    @JU-vt6pt 3 년 전

    항상 유튜브 너무 잘보고 있었고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믿고 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만큼에서의 발언은 공감할수가 없습니다
    댓글도 그렇고 저딴 경우만 보고 민식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경우인가요
    억울한 경우가 더 많고 저딴 법으로 인해 운전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런 정신나간 인간하나 보고 민식이 법이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소수의 인간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면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이건 아니건 처벌받는게 당연하죠
    저사건이 어린이 보호구역 전에 사고가 났다면 조금만 더 가서 사고내지 이렇게 말할건가요???

  • @dlrhyu
    @dlrhyu 3 년 전

    경주건 고의인지 아닌지 한용씨가 어떻게 단정하나요? 뭘 근거로?? 보기에 따라서 흥분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애 쫒아가다보니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도 있을텐데. 그리고 민식이 법이 있어서 다행이다??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해서 조회수 올리는게 목적은 아닐진데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발언하셔야 좋을 듯.

  • @wkk9477
    @wkk9477 3 년 전 +1

    횡설수설 ~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네 ㅎㅎ

  • @highelec
    @highelec 3 년 전 +1

    민식이법이 오도가 많이 됐지만 저는 필수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user-yq3ud7on6r
    @user-yq3ud7on6r 3 년 전 +14

    민식이법 이전에도 애를 차로 고의로 치면 벌받았어요. 몬 소리를 하시는지. 경찰이 여자 운전자 구속 한 법적 근거는 민식이법이 아니고 징역을 줄 수 있는 특수 상해임(민식이 법으로는 걍 벌금) 아무 상관 없는 사고를 정치적 선전을 위해 끌어들이지 마세요

    • @wjsmallzoo
      @wjsmallzoo 3 년 전 +2

      뭔 소리에요.. 한용님이 가장 강력하게 민식이법을 반대해왔는데 이제와서 정치적 이유로 찬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한해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엄벌해야된다는 얘기인거죠. 고의로 애를 치면 그래서 민식이법 전에는 처벌이 어땠는데요?

    • @hmkwon7275
      @hmkwon7275 3 년 전

      처벌은 했지만 처벌에대한 강도를 높인거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했을 경우에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거지 안전운전 다 지킨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도에서 사고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접수됩니다.

    • @user-yq3ud7on6r
      @user-yq3ud7on6r 3 년 전 +2

      HM Kwon 민식이 사건 자체가 운전자는 속도도 지키고 지킬거 다 지켰고 그래도 사고 나니까 그거 더 쎄게 처벌하자고 만들어진 법이 민식이 밥입니다.

    • @hmkwon7275
      @hmkwon7275 3 년 전

      @@user-yq3ud7on6r 민식이 사건이 지킬거 다지켰는데 사고가 났다는건 어디서 나온건가요?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난건 아시죠? 민식이 사고도 전방주시 태만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인사사고로 되어있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정차 후 출발이 원칙입니다.

    • @user-yq3ud7on6r
      @user-yq3ud7on6r 3 년 전 +2

      @@hmkwon7275 법을 알려면 제대로 아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때 정차 후 출발입니다. 사람 없으면 정차 안해도 되고 차 뒤에서 튀어 나온건 안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횡단보도 위반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전방주시태만으로 잡은거고 애가 갑자기툭튀어나왔는데 왜 못피했냐고 감빵 간겁니다.

  • @separk906
    @separk906 3 년 전

    민식이 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반대하는 댓글들 보면 우리나라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죠.
    자동차는 사람에 비해 훨씬 무겁고 사고시 충격을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국민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운전자는 전방주시와 주변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스쿨존은 일반도로에 비해 돌발상황이 다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처벌이 아닌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스쿨존에서의 위법, 사고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user-qt5fe3sj1z
      @user-qt5fe3sj1z 3 년 전

      민식이법을 욕하는 이유가 30킬로 미민으로 달려서 박아도 처벌하는 게 문제인데 무슨 인식 타령임? 무딘횡단이 보행자의 권리임?

    • @donaldtrumpcard2364
      @donaldtrumpcard2364 3 년 전

      너무 과함 과하게 보행자만 보호하잖아

    • @hmkwon7275
      @hmkwon7275 3 년 전

      @@user-qt5fe3sj1z 그게 민식이법에 대한 괴담이에요. 법령 자세히 보세요. 안전운전을 불이행 했을경우에만 적용되는겁니다. 차선지키고, 신호지키고, 규정속도지킨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접수됩니다.

    • @user-qt5fe3sj1z
      @user-qt5fe3sj1z 3 년 전

      @@hmkwon7275 변호사들 이야기 잘 들어보면 1%의 과실이라도 잡혀있으면 처벌이고 무과실 비율 0.02% 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임

    • @user-rd4jd1db4o
      @user-rd4jd1db4o 3 년 전

      @@hmkwon7275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 ,, 그냥 한문철 변호사 영상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과속안하고 정지선 지키고 12대 중과실 등 각종 범칙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안전운전의무 기준에 부합이 되는건지,
      한문철 변호사가 해당 법령을 모두 열어놓고 이야기한 영상도 있으니 이런 무식한 아니 무관심한 인간들이 있으니 민식이법 같은게 생겨나는거임.

  • @heavysoundhouse
    @heavysoundhouse 3 년 전

    민식이법 옹호론자군

  • @user-rs5wc2qz2t
    @user-rs5wc2qz2t 3 년 전

    그래서 민식이 법이 정당하다는거임??
    민식이법이 강도 납치 같은 처벌보다 강한데 이게 말이됨?? 운전하다 고의로치는건 강하게 처벌 받아야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고의로 사고내는게 아니라 실수인데 강도 납치 살해보다 강한 처벌을 주는건 이치에 상식적으로이해가 않갑니다

  • @user-eg5cr8zg9e
    @user-eg5cr8zg9e 3 년 전 +2

    민식이법은 원래 있는법을 강화한거지! 없는법을 만든게 아닌데 왜! 잘못됬다하는건지 ㅉㅉ 스쿨존에 카메라 의무로 설치. 스쿨존에서 운전 조심해라는거고 만약 누가봐도 블랙박스를 통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면 감옥은 안간다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과장한걸로 바보들은 다 속고있음. 벌금도 어느정도 작게내고 한다 무조건 감옥간다 몇천만원이다. 이런게아니라 법을 제대로 보고 말하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