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안걸고 내리막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법에 감탄하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ㅣ발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멘트 정말 공감합니다.

음주를 하면 가중처벌되는 날이 빨리왔으면하네요 어이가없는 법 ᆢ판사ᆢ

누가 음주운전으로 국회의원몇년놈 저승보내버려야 법이 개정된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음주운전이 살인미수고 술먹고 기어봉 잡은 시점에서 감옥가야함

오늘 정말 공감되는 영상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판결 보면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게 많이 느껴짐.

정말 화나네요...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부디 합리적인 법률로 빨리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나라가 망조에 들면 전국에 상식밖의 일들이 터져나온다

음주운전걸리는놈들은 음주운전 한번햇는데 걸린놈은 없을거다 그새끼들은 버릇이기때문에 최소 몇번에서 몇십번은 한놈들이지 강정호가3번걸렷는데 그놈은 최소 백번이상은 음주운전했다고봐도 무방할듯 음주운전 법으로 더쌔게 처벌해야된다

음주음전 처벌 강화도 해야하고 일단 법조문을 지금까지의 나쁜 사례들을 보고 다듬을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 합니다.
단 단순히 분노에 떠밀려서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는 일도 주의해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술먹고 차에 들어갔더다고 음주운전이면 술먹다가 지갑가지러 들어가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단순히 시동걸고 냉난방을 했다고 음주운전이라고 단순히 규정해버리면 한여름 겨울에 자동차 캠핑을 가서 술을 먹고 시동을걸고 냉방기를 키고 뒷자석으로 와서 잠을 자도 음주운전이 될 겁니다.
가치있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가치있는 법안으로 갱신되어 음주운전자들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놀라운 법규 !

참.... 대한민국 음주 관련된 법들 개판이네요...

술에 관대한 나라? 회식이 많고 술을 권하는 나라. 그러니 법도 술에 관대하죠. 국회의원 누구하나 입법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을듯...

정말 법 꼬라지가 ㅋㅋㅋ

법이라는게 있나? 판사들 마음대로 판결하는거지.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 안한다고 맘 놓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신질환이나 술 마신게 범죄에 있어서 실드가 아니라 가중처벌 요건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모카 보면서 김한용기자님이 멋있게 보인게 처음이네요! 오늘방송 최고십니다!

음주운전 1아웃 면허반납 가야합니다.

잘봤읍니다..

음주는 무조건 사고안나고 단속시 살인미수, 사고발생시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미다.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한국은 언제쯤 제대로 법이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돌아가신 두여성분의 명복을 빕니다 🙏

판결 맞는거 같은데요...술먹었다고 안탔다면 더 큰 사고 났을 겁니다

한용님 마지막 멘트 가슴에 와 닿네요.....
전 아직 면허를 따기전이지만 아버지랑 같이 돌아다니다보면 만취한 운전자를 보긴합니다.
아주 가끔 보는데 그럴때마다 심장이 쫄리긴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보신분들은 대체 뭡니까??.......
모닝타고 계셨던 23살 누나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넘 안타깝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가시다니.....ㅜ.ㅜ

바퀴만 움직여도 적용하면 되겠네요. 이런기사 너무 좋아요. 미디어의 순기능!

돈되는 법은 언제 통과 되는지도 모르게 통과되 버리는 더러운 정치판,

판사들은 왜 다 저모양???
운전석에 앉은 순간부터 징역 5년때려야됨! 썅!

예전에 모임 채팅방에 어떤사람 음주운전 면허정지됐는데 뭐 교육 몇시간 들으면 그만이다 하는 것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육 듣는다고 개 버릇 남 줄런지.. 음주운전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봅니다.

마지막멘트 멋집니다

이럴 때 보면 법 개정이 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게 문제인거같음.
법 개정이란게 한자어 - 한글로 토씨하나 바꾸고 '법 개정했고 나 일했다!' 라며 국회의원들이 자주 쓰는 놈들도 많음.
(물론 윤창호법이 그렇다는 건 아님...)
개정할 때 당연히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할텐데 왜 이렇게 개정된 법들이 문제가 많이 생길까...
법 한 번 개정하는 것도 몇 년씩 걸리면서 말이야....

누구 국회의원아들 생각난다 ㅋ 마약과 음주운전은 집유아닌가요?ㅋ

안녕하세요^^

진짜 음주운전 하는 인간들은 사형해야한다.
살인죄를 물어야한다.

저도 대리부를때 시동걸고 에어콘이나 히터 틀어놓고 기다리거든요ㅠㅠ.. 주행안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법의 맹점이네요..

전 일견 이해가 됩니다. 음주시 시동 켜는건 대리기사님 오기전 깜빡이 혹 에어컨 켜기 위해 시동의 권한은 필요하구요, 시동이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핸들은 잡을 수 있는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자가 수동조작을 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난거 아닌가요? 단지 저 음주운전자는 부랴부랴 차를 타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은 최대한의 감정 배제하여 팩트의 행위만 보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법은 마치 다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는 꼴이죠......

와... 진짜 한용님 말처럼 판사 검사 욕하려고 했는데
판례가 벌써 있다는건 진짜 문제네요.

음주운전은 정말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핸들을 못잡게해야합니다. 주위에 음주사고를 상습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벌금, 합의금 잔뜩 쥐어주고 다시 음주운전 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독입니다.

번창하세요!!!!!

근본적으로 성문법국가에서 국회가 법을 업데이트 안하는게 문제아닐까요?

자동차에 타면 홍채인식과 안면인식을 이용해서 본인인증과 동시에 음주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차가 굴러가지 않게 해야합니다. 측정 기록도 반드시 저장하고 서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해서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단속이 가능하게끔 해야죠.

레디 상태는 는 시동 걸린걸로 바야죠 전기차는 어케합니까
그리고 검사는 일부러 실수햇네요.

영상은 보고 댓글다나 싶네 ㅋㅋㅋ한용님이 걱정한 댓글들 달린거보면 ㅋㅋㅋ

이나라는 참 무죄도 많네.
판사가 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면허 시험에 대해 비교하고 장단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함.. 진짜 억제력이 전혀 없음..

아우디 이트론 촬영 협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주 출고예정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다....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만 합니다. 세 번 씩이나 기회를 주는 게 문제죠.
그냥 한방에 징역 5년 이상 때려 버리고 벌금 1억 이러면 누가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그래 이래야 대한민국이지 ㅋㅋㅋ

진짜 도로위 살인자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 시선을 많이 신경쓰는사람이 많기 때문에 처벌 강하게 때리지 못할거면 벌금 크게 때리고 타이완처럼 음주운전하면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바꿔버려서 망신을 줘버려야돼.

음주로 재판받....는사람이 얼마나되겟슴?
보통사람은 바로 즉결입니다
쩑점 있는사람이나 재판받죠
그러니 그들에겐 법을 관대하게 해놓는겁니다
같은 식구거든 ㅎㅎㅎ 느슨하게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우린? 바로 즉결입니다 바로 그자리에서 처벌받죠 ㅋㅋㅋ

1:06

어디서 들은건데 술먹고 운전석 이나 조수석에서 자다 걸리면 음주라고하던데

차를움직여야 음주운전맞지 술먹고 갈데없어서 차에잘때 시동안걸어놓면 죽는다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어있으면 술을마시고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은 처벌가능한가요? 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 법 한용님 말씀처럼 굉장히 관대하죠... 술먹고 사람을 죽이면 심신미약... 계획된 살인하고 잘못없다하고 얼굴공개하니까 옹호하고... 하하아하하하하하 .....

근데 이게 왜 그런거냐면,
음주사고는 과실책임이 아니라 고의범죄인데,
범죄가 될려면 "고의"라는 의식의 세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음주한 상태로 시동키고 차안에 있었는데
2가지 가상의 케이스 있다 칩시다.
1).정말로
만약 운전해서 갈 생각은 아니고 겨울에 추워서 키고 있었다. 또는 대리 기다리는 중이었다
2).정말로
운전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시동키고 대기중이었다.
외형으로는 이 두가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소권을 갖은 검사가 " 잘 "해야함 . 특히 음주사고는 절차법(형사소송법)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이 잘 처리 해야합니다.
법은 이렇고 음주운전 하는 ㅅㄲ들은 사형 무기징역 단기 7년 이상(유예불가)은 해야함 ㅉㅉ

7:4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막상 음주 교통사고 상황시, 떠올리기 힘든 죄목 이네요. (차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생기거나, 재물에 손괴가 생기면...)
기억 해 둬야 겠네요.

1:44 타요 등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은 그런 말이 있죠
국회의원들 지들이 걸리거나 지 가족, 인맥들이 걸릴것 같은
범죄는 절대 처벌수위 안높이고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음주관련 모든 범죄는 살인죄랑 같은 급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지가 좋다고 마셔놓고 컨트롤도 못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 목숨을 위협하는거니까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판결.

전 술을 못머거서 음주1도없어욤
아제 눈가 주름살 많네욤🤗🤗

산 위에서 대리 부르면 안오니 산아래까지는 시동꺼고 N놓고 갈수 있겠네요. ㅡㅡ;

진짜 사법 판결 다 AI로 바꿔야됨. 판사놈들이 젊은 시절 사람들이랑 교류 없이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술에 너무 관대한 나라...

운전을 안했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건지, 음주운전 아닌걸 음주운전 아닌걸 아니라고 판단한건데 이 건을 음주운전에 관대하다고 표현하는건 이상하지 싶은데요...

술처먹었으면 걍좀 처잤으면조켔음

음주 운전이아야 음주 운전이지. 이게 개정이 필요한가? ;;; 핸들잡고 히터틀고 잔걸 음주운전 처벌해야하나 그럼?

this is korea

충돌 사고와 별건으로 입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고 전에 운전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니까. 택시와 추돌과는 별건으로 음주한 후 운전한 사실만 별도로.

음주운전이 다 무죄가아니라 음주는 유죄고 그다음 사고가난게 음주운전때문에 사고가 난게 아니라는거임 어그로 끌려고 이상한 섬내일걸지말길

전관예우

한용이형 소나타 엔라인하고 제네시스 페리 스팅어 페리 모델 좀 더 알려주세요 ㅎㅎ

궁금한게.. 음주후 주차를 해달라 했지만 대리기사는 그냥 가고 차 내부에 자동주차 시스템을 밖에서 리모콘으로 사용하여 주차했다면 음주운전 일까요??
궁금해지네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술 먹고 앉아서 차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음주운전 처벌 받아야죠

왜 저 기레기기사를 딱 가져왔나요?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 무죄 음주운전 유죄로 나오는데? 댓글 다는분들도 기사라도 한 번 찾아보고 판단합시다

웃긴게 말로는 법이 강화됫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음주앞에서 관대해진다는 불편한 진실이죠.

높은분들이 음주운전하니 허술하게 만드는건 아니죠?ㅎㅎ

나도 판사집에다가 ㄹㅇ 루 후진 해서 100km로 들이박으면 무죄네? ㅋㅋㅋㅋ

중국인.......이라 그런거임/?

하뇽하뇽하뇽 하뇽이형

역시 정권이 중국인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이라 봐준거 아니냐? 판사가 미쳤네

시동 안걸었어도 의도가 분명한데 미친
전기차음주운전하면 엔진시동 안걸었다고 할기세

상식적으론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했다는 것을 피고측이 증명해야 하는 건데.. 검찰측의 과잉기소를 막으려는 기조는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음주운전만큼은 음주 사실이 있기만 하다면 과잉기소가 되어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괸용도 자체가 너무 높지요. 모 케이블 티비 채널에서는 언제인가부터 아예 맘잡고 혼술 관련 프로그램들을 드라마, 예능 할 것없이 만들어서 혼술이 장려할 만한 문화 내지는 멋진 문화라도 되는 양 방송을 하고, 거기서 연예인들은 주량과 주사를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법원에서는 아직도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해주고요.
자기가 음주하면 개가 된다는 걸 알면 애초에 음주를 말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개가 되어서 폭행을 저질렀고 제 정신이었으면 안 그랬을테니 "심신미약"?
이 정도면 멀쩡한 정신에 정 죽도록 패고 싶은 사람있으면 그냥 술먹고 가서 팬 다음에 "심신미약"으로 선처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걸 법원에서 온 국민에게 교육하고 있는 셈이라 생각합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걸 가르쳐야 할 판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동 끄는 순간 자동차에 의한 운전은 아니죠.
처벌은 가능 합니다. 자전거도 처벌이 되니깐요.
하지만 운전면허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개...

그럼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술 먹고 보조석에 타서 시동걸고 주행하면 음주운전이 될려나요? ㅎㅎ

시동끄고 운전 안해보셨네.....

아... 술먹고 손 따뜻하게 하면서 자려고 핸들에 열선 기능이 있구나 우리나라 살기 좋은나라❤️👍🏻 (솔직히 한용형님 말씀대로 술먹고 핸들 잡으면 철컹철컹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뭐시어 이게 법이여 뭐여

아 뭔가좀 애매하긴하네......

법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듯
돈 많으면 변호사 사서 검사,판사 뇌물 먹여 빠져나오게 만드는 포켓머니 법안이네요.
난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검사, 판사는 월급쟁이 아닌가? 도데체 그많은돈과 부동산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

그 어르신들이 약주를 얼마사 좋아하는지 아시면 왜 그런결과가 나왔는지...이해하실듯..ㅎㅎ

1:07 시선강탈 ㅎㅎ

음주에 되게 관대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