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Q&A ] 임대인 · 임차인도 오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교 문제로 내년 이사해야되는데 그지같은 법때문에 엉망진창됐다.

진짜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는거냐 국토교통부 놈들아 진짜 욕이 튀어나오지만 댓글 삭제될까봐 못쓰네 아오

자화자찬 우습네

조낸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놓고 전국민 상대로 구라치네

쓰레기법 만들어서 세금 들여 채널파고 홍보하고 있네

지금 이 법자체가 극단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관계??
그냥 웃지요~~

세입자단체요???
이런 좋은단체 소개받고 싶어요

전세대출받을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안할 경우에만 동의 해주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뭔 큰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극본있는 방송이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전에 기간만료가
종료되오니,하고 연락을
했는데 더 살겠다고해서
3법에 의하여 5%인상하는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이런게
청구권아닌가요?

임대차 법은 당장 실행으로 혼란을 주고 당장 해결해야하는데 물어볼 곳도 없고 부동산업자도 변호사도 각기 다른 해석과 입장이니 12월에 당장 움직여야하는 실수요자로서 너무 당혹스럽습다. 그 상담센터은 언제 만들어 지는 건가요?

ㅋㅋㅋㅋㅋㅋ 겁나 웃기네 임차인을 위한 법인척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약 만료가 12월4일인데 한달 전에 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좀 지나서 아쉽게도 할 수 없게 됐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을 때에는 임대인이 5%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임대차3법 통과전 1년전부터 임대인은 빌라를 매매할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임차인에게 이야기했고 임차인도 집을 잘 보여주면서 시간이 8개월정도 시간이 흘러 빌라가 실거주하실분이 계약하게 되어서 되었고 임대인은 좋아하시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도 계약할때 물어보니 2개월만 시간달라고 해서
잔금을 2개월후로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임차인이 임대차3법 이야기 하면서 못나간다는 십으로 이야기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억 6천짜리 오피스텔 대출금 없고, 신용도 1-2등급.
월세보증금 꼴랑 500만원인데
이걸 그 많은 서류준비해서 보증보험들 들어라?
지금 똥개 훈련 시킵니까?
그럼 월세 보증금 안 받으면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나요?
1.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2.신용정보제공동의서(임대인용)
3.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4.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5.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증신청서
7.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8.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9.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10.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11.건축물대장
12.감정평가서
13.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승낙서

임대인:2년 지났으니 5퍼 인상하겠습니다.
임차인:ㅈㄲ 갱신만 할꺼임ㅅㄱ. 어쩔껀데?ㅋ
임대인:ㅅㅂ
이래놓고 대등?

국토부 공무원 36% 가 다주택자라던데, 국민들이 당신네를 믿겠어요?

임대인은 집을 언제팔수있나요

정부덕에 2주만에 전세금이 4천 올라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가게생겼네요 ^^ 하급지로도 천이해야되나 고민도 됩니다 ^^ 진짜.. ^^.. 임대차3법해도 갭투자 못막습니다. 제대로 하는게 뭐죠?

다 주택 집 팔으라고 했잖아요. 임차인이 있어서 못팔잖아요 악법이잖아요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에 아무 말없이 계약 연장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디하나 딱 말해주는 곳이 없네요. 다 아는 소리만 자꾸 하시네요

망할나라네여.

왜 이딴걸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킬까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는 배제하신건지...영상의 내용에서 발언 자체가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라는 느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어떤 효과를 보고 싶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신가봅니다. 법 개정을 하실때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 의심되네요. 적어도 염두에 두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전화드렸을 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면 전 이런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방향으로 봤을때 수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홍보를 하고 있는지 손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임대인에게 완전 불평등한 것 같은데,,,

십년 째 한 집에서 쭉~ 묵시든, 합의했든 전세 살던 사람도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겠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법 만들어서 국민들 돌게 만드니까 기분 좋아요?
살다살다 이런 일은 처음 겪네요.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 괴롭히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같네요.

임대차문제 큐앰에이
잘들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가-증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입대차3법 통과된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고 그 소규모로 나오는 전세도 엄청난 폭등했습니다. 제발 법 좀 그 따위로 만들지 마십시요

불평등한 악법이다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부동산문제가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