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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주문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심 :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ㅂ7ㅃ7ㅂ7ㅍ7ㅂ77
ㅂ
기존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직되었다고판단되면 조합은 그 조합원을 여전히 포용해야 하는게 상식에도 맞습니다.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만세, 만만세!
쳇!!🤬😒
5:00
미친법원
소수의견이 더 맞다고 보는데.... 어쩌다이리되었나 ㅡㅡ
문등신에 맞는 코드
잘 보았습니다각자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선명한 논리 돋보입니다.
이 당연한걸 그동안 박그네와 양슝태가 판결조차 안하고 있던것.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
법대로 안 했다....krplus.net/bidio/ds6QnaqHl27Tiag
판관수준이, 확대해석을 떠나 아예 정권에 아부하는 법을 만드네.. ㅉㅉ
대법원 정말 한심하다
!["공당 휘둘려" "검찰 말바꿔".. '술판 의혹' 총장까지 설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3_GFbRP_fu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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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주문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 :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ㅂ7ㅃ7ㅂ7ㅍ7ㅂ77
ㅂ
기존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직되었다고
판단되면 조합은 그 조합원을 여전히 포용해야 하는게 상식에도 맞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만세, 만만세!
쳇!!🤬😒
5:00
미친법원
소수의견이 더 맞다고 보는데.... 어쩌다이리되었나 ㅡㅡ
문등신에 맞는 코드
잘 보았습니다
각자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선명한 논리 돋보입니다.
이 당연한걸 그동안 박그네와 양슝태가 판결조차 안하고 있던것.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
법대로 안 했다....
krplus.net/bidio/ds6QnaqHl27Tiag
판관수준이, 확대해석을 떠나 아예 정권에 아부하는 법을 만드네.. ㅉㅉ
대법원 정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