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이재명 사건 "허위사실 공표 아냐" 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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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14.
- [풀영상] 이재명 사건 "허위사실 공표 아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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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상대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그 발언을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합의체의 의견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관 7명,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관 5명으로 갈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TV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사실을 질문받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전부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영상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 노하우/스타일
24:30 주문 선고
김명수대법관님 노정희대법관님 외 다른 대법관님들께서 이 나라를 살려냇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역시 법과 상식이 살아잇는 나라여서 또한 고맙습니다
대법원 홧팅팅 입니당
돌아올 대선에서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좋은 이미지에 속아, 제대로 한것도 없는 정치인한테 해바라기 투표하지말고, 일 잘하고 잘 정리된 정책으로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을 뽑읍시다. 정치인들 뒤로 호박씨 까는건 다 똑같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국민들 사탕발림이나 하는 정치인이 뭔 필요가있습니까?
인권변호사 거르라는 뜻이네
전라도는 민주당만 찍습니다.
살인마든 범죄자든 우덜고향 사람이면 된당께요.
@@user-di8ti4tr7i 미똥당만 찍는 곳도 있다지~한개만 아는 놈
대볍원 판결 ..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인지..그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 화이팅입니다.
법????
나경원은 공정 선거 위법 언제즘 처벌 받을수 있나요?
문죄인구속으로 바꿔라
우주영 나가 놀아라
아자~~~!!다다음대통령 이재명이다~~찌긴다!!!
당연한결과
사상적으로 같은 부류끼리 봐주기식이네.
애초에 말도 안되는 기소!
말하지않았다는게 허위사실 공표죄라는게 말이되냐?!
당연 무죄지!!!경기 도민들은 좋겠네~일 잘하는 도지사를 지켰으니~
너같은짐승들은.머물필요가있나
대법원도 언제나 법 법 지키려나?
당연한결과입니다. 한국일보는 기분 나쁘지도 모르지만
이판사 잘기억해두자
당연하지
나라가 개판 법원도 개판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냐? ...
사실상 무법천지국가
법원까지 ... 이젠 믿을곳이 없는 세상이구나
무법천지! 불쌍한건 민초뿐!
니 다처무그라.
틀딱들 부들부들 중이세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라서 봐준거다 ㅋㅋ
대법원장놈이 이재맹이 변호인이냐???
문빠들 열받겠다 ㅋㅋㅋㅋㅋㅋ
난 문빠여도 기쁜데!!!
김명수도 나중에 깜빵갈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난 적폐판사
웃기고있네 쓰레기
저것들이 무슨 대법관이냐 초등학교도 못나온 사람이 니들보다 낫겠다 . 선고를 하라니까 친목질하네 ㅋㅋㅋ
피고인의 구질구질한 변명을 왜? 대법원장이 하냐???
너 변호사 개업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