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차장검사 물갈이, 윤석열은 마이웨이..검찰 2차인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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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1. 23.
-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3일 단행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대상 수사를 실무 지휘하던 지검 차장검사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로 규정한 행위의 장본인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전보 발령됐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해온 지검 부장급은 운명이 갈렸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진행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좌천성’ 전보 발령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측근 경찰수사 관련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습니다.
이른바 ‘수사방해’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이라는 풀이가 나오는데요, 이를 포함해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성격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는 지난 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에서 방향성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라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청와대에는 집중적으로 칼을 겨누고 자유한국당 관련 사건에선 머뭇거리는 검찰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련 의혹을 담당해온 지검 수사팀은 세개입니다. 이번 인사에선 그 중에서 부장급으론 유일하게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해온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만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 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겁니다. 4개월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서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 할 중대 혐의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인디언 기우제’식 과잉수사와 부실한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실무 지휘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이번 인사로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조국 일가 수사 라인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에 이어 이번에 모두 정리된 셈입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급과 대검 실무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겁니다.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유재수 사건’ 수사를 이끌어온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또 대검에서도 한동훈 전 부장 밑에서 조국 일가 수사와 유재수 사건을 조정해온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실무 지휘관급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편파,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장급에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임을 시켰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가 기소까지 끝나 사실상 마무리된 고형곤 부장을 빼고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부장을 남겨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에서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고려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과 검사들을 유임시켰는데, 무슨 수사 방해냐는 반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실무 수사팀 부장급을 유임시킨 배경과 관련해선 또 하나 유의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자칫 윤 총장의 사퇴나 항명성 반발을 부를 빌미가 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맞추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 뒤 새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수사부장들을 ‘패싱’한 채 수사팀 부장들과 직통하며 수사지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들 부장까지 교체될 경우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럴 경우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정무적 고려가 부장급 유임 결정에 담겨 있는 것 아니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인사 뒤 ‘수사방해를 위한 제2의 대학살’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정권의혹과 조국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차장·부장과 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관련 사설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제2의 대학살’ 운운하지만, 과한 표현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부장이 유임된 ‘유재수 수사’, ‘하명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새 지휘부와 부장들이 수집된 증거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통해 갈등을 정리하되, “더이상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란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 마무리할 것도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는 비교적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윤석열 검찰이 더는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결과를 내놓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기획 진행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연출 촬영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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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최강욱 #검찰인사 #한겨레_라이브_화목_오후6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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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 인턴증명이 뭐라고 기소까지나??
ㅋㅋ 윤총장이 즉흥적이고 이성상실 했네
꼭 무슨 날만되면 전격기소 전격 압색 .남발하더니 추미애장관에는 안통하나 보네욤
나경원 사건은 나경원 남편(판사)와 짜고(장모비리와 아들비리, 딸비리 봐주기)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봐주고 엄청 큰 사건은 덮고,,저게 현재 윤석열 저놈의 범죄 사실입니다.
billionaire M 내말이 그말...
깡패인지 패거리인지... 중요한 수사 다 팽개쳐 두고 표창창이 뭐니 표창장이!!!!
공정한수사를 하고 검찰의횡포를 막기위해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어야 한다
한겨레!! 일간지 기조 좀 제대로 똑바로 잡아라....검찰이 살아있은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다!!! 반개혁 세력들이 총궐기하며 쿠테타를 벌이고 있는데...아직도 일간지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고 있다....비교적 연차가 낮은 기자들 좀 똑바로 가르쳐라!!!!
세상보는 안목도 없는 것들이 무슨 기자라고..
옳소!!!
윤석열 검찰 = 표적수사
엄마같은 추미애장관님!!
윤총장 고마워요...검찰개혁의 많은 노고에 ... 공수처설치 정당성 타당성 그리고 명분을 수사로 보여주시고 그동안 검찰 법에 무지한 국민을 알기 쉽게 일깨워 주신 산교육에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당신이름은 길이 남을거에요 ...
윤석열을
해임하라.
마이웨이? 윤춘장이 할줄아는건 언플밖에 없는듯.
다문화앞잡이년추미애
니생각일뿐
통수권자의 정의적인 통치행위 환영 합니다
정치검찰 뿌리 뽑아 버립시다 추장관님 환영 합니다
정신 못차리는 것들이
한겨레도 믿을 수 있는 신문은 아니죠. 조동중처럼 확실히 다른 신문보다 더 위험한 신문이죠. 왔다갔다
기가차다
추미애장관님 검찰개혁 너무잘하고 계십니다..적폐검사들 당연히 인사조치해야 마땅합니다
👍👍
법무장관의 말뜻을 알아들어야지 검찰개혁이 싫은놈들은 모조리 나가란 말이다,
@@user-yz7dm8db6i감방갈래 너?
한겨례야~!!!!조중동 쓰레기같은짓 하지말고
획실하게 팩트만해라
우리는 뭔지 다아는데 ..쩝....
갬검들의 발악이라고 해라
너희들이 유튭에서 본건 가짜뉴스고 실제로 언론이 실상을 알고 있을거라고 봄
@@user-ln4hf9lr8z 너도 지금 유튭보고 있고 검사말 받아쓰는 기레기는 실상을 알아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봄
조국님보다 강한 장관인건 틀림 없는거 같네요
윤석열사퇴하세요나라가조용합니다
하명수사? 김기현 측근 비리는 울산바닥에 파다 하다. 그건 수사안하고 봐준 울산개검 과 김기현 관계를 조사해서 기사쓰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것이 아니고 반대로 5,000만 애국국민들의 90%?정도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잘해봅시다
진보쪽은 다 아는얘기지만ᆢ
진실보도 감사합니다
한겨레는 논조좀 분명히 잡으세요.
요즘 경향 엉망이던데, 보수일간지랑
색깔이 어쩜 점점 비슷해집니까?
찰스 찬양이나 하던 과거로 돌아갈래요?
Silverstar Jo 편을 들고싶어도 어지간히해야 편을들지 하는짓이 태극기부대 믿고 설치던 박근혜랑 똑같은니까 화들짝 놀라는거 아니냐 그때는 유튜브란게 없어서 일반태극기부대들니 나가서 설쳤다면 지금은 어용유튜버들이 똥싸논걸 서로 좋다고 쭉쭉 빨고 있는데 너무 혐오스러워서 토나올지경이다
윤석열이 언론을 잡은겁니다. 무서우면서도 대단한 사람인가봅니다.
진보좌파언론마저도 정권편 안들고 검찰편을 들고 있죠??
gguy ligj 선생님의 어용유투버들이 설친다 라는 기계적 역겨운 양비론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올드미디어 전체가 어떤 사안을 전혀 다른 시각없이 한방향으로만 보도하는게 맞는가요? 최근 조범동 재판에서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재판장에서 진술한건 모르죠? 지난 4달 넘도록 소위 '조국대전' 이라고 불리는 기간동안 코링크 실소유주는 정경심이다 조국이다 라고 모든 올드미디어들이 떠들어댄게 맞는가요 그러면? 신나게 싸질르고 재판들어가니 기사가 그거의 반의반도 안나오는데 그럼 이게 맞는가요? 올드미디어들은 뉴미디어(개인유툽채널)에 비해 인력이든 환경이든 모든면에서 인프라가 가득한데 왜 더 심층취재하지 않는가요? 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silverstarjo5654 님... 말은 제대로 합시다.어용유튜버든 뭐든 대체적으로 미디어 자체가 특정 기조, 정치성,편향성을 가지고 있죠. 한겨례는 대표적인 진보매체입니다. 그럼 이 매체도 편향성을 어느정도 담고 있다고 봐야하고 당신은 그런 점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바라는 게 다른 시각도 가져야한다??말이야 바른 말이지 양심이 없잖아요.당신이 이 매체를 지금 비난하는 것은 이 영상이 당신 입맛에 안 맞는 특정기조를 가졌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인데 다른시각,중립성과 같은 이야기는 왜 하는 겁니까? 속 뻔히 다 보입니다.
본심은 본인에게 듣기 좋은 소리하라는건데 뭘 구구절절 속보이게 포장합니까?
님이 스스로 다른시각도 가지고 싶다면 진보매체,보수매체를 번갈아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한 매체에 그걸 어떻게 다 기대합니까?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것은 특정 편향성인데. 그렇게 말하긴 속보이니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는 둥 중립으로 포장하시네...
Silverstar Jo 머 아세요? 익성이 머 어쨌다고요? 둘이 사적으로 나눈문자가 증거로 나왔는데 있는그대로 판단을 하세요 너들끼리 상상하지 마시고 양비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더 쓰래기라고 느끼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다를게 없는새끼들이 당당하기까지 하냐고요 박씨는 귀여운맛이 있었는데 이새끼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부폐덩어리라서요
변화에사희가되리라믿습니다
깨우치리라합니다검찰들그전과는다른모습기대합니다 공권력에치우 치지않는자신에자리에서소신껏하리라믿습니다깨끗한국변화되는한국만들기 서민을위한검찰
한겨레는 파파이스 때 보여준 이런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도한다면 김어준이 없어도 군사독재 시절을 기억하는 독자들이 다시 찾게될 겁니다. 검찰 대기업을 버리고 국민의 참언론으로 돌아오세요.
팩트 제대로 보도 했는데 프레임에 갖힌 자들은 진실을 보도해도 외면 하려하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잘합니다!
추미애 장관 님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말은 윤석열한데 하는 말 같다.
민주시민언론 한겨레가 있어 그래도 정의로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최초 공개일이 20.01.24인데...무슨 뉴스가 이러냐?!
한겨레...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 봅니다^^
👍
육개월이 지난 지금 윤짜장은 여전히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니가 그런다고 인이가 사표 내냐 지날
윤총장이 왜 사표 내야 하나 참나
보지말아야할 신문중 하나임 이도저도 아닌척 하면서 지들입맛에 따라 변해버리는것이 언론임
인상쓸일도아닌 그냥여유있게웃으며 미소뛰우며 법무장관임명된지 단3주일만에 검찰개혁123스탭으로 여유있게처리하였다 문재인과 조국에게없는 강력한카리스마에 난흥분하였다 추장관 사랑해요♡♡♡
ㅋ 그렇네요 3주만에
추미애장관님!!!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애미추
손원제 기자 나오는 이 영상 컨텐츠들은 하나 같이 보기 편하고 BGM도 좋음ㅋ
한겨레.응원합니다.정직한보도
이제서야 발 슬그머니 빼고 있는거임.. 노무현전대통령때랑 이번 조국전장관때랑 보면 100%판박이 단지 아직 누군가가 죽지 않았다는 하나만 다르고 오히려 검찰은 더 잔인하게 칼 휘둘렀고 언론은 검언유착..
윤석열이가 사기꾼 장모에 대한 권력남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추장관님 정말 잘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과연 수사담당자들을 대부분 유임시켜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까요? 자기들 말 잘듣는 충견들로만 채우고도 추마녀는 뻔뻔하게 공정한 인사라고 ㅋㅋ
개가 웃고 고양이가 하품할일이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살인 범죄자들은 검찰인 나를 잔인하게 굶겨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고, 검찰에게 욕을 하고, 검찰 직업(job)을 없애려고 하고, 내가 검찰 직업(job)을 갖지 못해서 돈(money)을 제대로 못 벌게 만들고, 돈(money)이 없는 내가 음식(food)을 사서 먹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음식(food)을 사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