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짜깁기' 논란..윤석열 검찰 '울산사건 공소장' 무엇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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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2. 23.
- 검찰이 내놓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초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동아일보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보도된 뒤로는 공소장 자체의 품질 논란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공소장 내용만으로 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어마어마한 선거 농단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본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세 갈래 의혹을 얼기설기 엮어놓긴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소장 첫 부분에 대통령의 책무 등을 거론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직접 불법 행위에 개입한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공소장 기술 방식을 두고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이번 공소장은 두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공소장의 구성 방식입니다. 이번 공소장은 불법혐의를 적시하고 핵심 증거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온갖 추측과 주장으로 범벅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재판부에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게 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학생운동권 등 공안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이 즐겨썼던 방식의 부활입니다. 가령 박정희 정권 때 검찰은 학생 운동권 조직과 전국의 재야 운동권 인사 등을 한데 엮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의 주도 아래 국가 변란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던 반유신 운동을 인혁당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조직 사건으로 짜깁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이 거울상의 형태로 큰 틀에서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의 이런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대목은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게끔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 공소장에서 ‘대통령’은 무려 35번 언급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대통령을 자주 거론하면서도, 실제 대통령이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세 갈래 선거 개입 혐의를 무리하게 하나로 엮어내려다 보니, 실제 개입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남발하게 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이번 공소장의 핵심 결함은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왜곡된 근거가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공소장은 울산 경찰의 김기현 측근 수사가 울산 시장 선거 여론 지형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 증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2018년 2월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인용된 2018년 2월 한국갤럽 조사(김기현 40.0%, 송철호 19.3%)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울산의 일부인 울주군에 한정된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센 울주군 사례를 전체 울산 지지율인 것처럼 공소장에 표기한 겁니다. 더구나 이 조사는 송-김 양자만 놓고 본 것도 아니고, 각 당 예비후보들이 망라된 다자 구도 여론조사였습니다. 다자 구도에서 현직 시장인 김 후보는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송 후보 지지도는 다른 당내 경쟁자들과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김 양자구도로 조사한 경우엔 송 시장이 이미 김 전 시장을 앞서는 여론 조사도 있었는데요.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7년 12월24~26일 울산지역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송 시장은 48.1%로 김 전 시장(40.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두 달 전에 송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굳이 울주군에 한정된 다자 구도 조사를 들이대면서 경찰 수사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주장한 겁니다. 공소장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장은 오히려 공소 사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방식의 공소장을 작성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봐야 할 겁니다.
먼저 간명하게 혐의와 법적 요건만으로 공소장을 구성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검찰이 짜여진 프레임에 사실과 추측을 끼워맞춰 공소장을 구성했으며, 이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을 뿐 아니라 의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겁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은 이후 재판과 별개로 고민해 볼 거리를 안겨줍니다. 검찰의 의도가 날것으로 비치는 이런 수준의 공소장을 계속 검찰이 내놓도록 두고만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 허술한 공소장으로 국민들 사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행태가 더는 용납돼선 안될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 재정립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의 진행 상황,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신장식 김준우 변호사의 전화 인터뷰를 포함해 자세한 내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
기획·진행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연출·촬영 조소영 피디 az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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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검찰 공소장 #윤석열 #하명수사 #한겨레_라이브_화목_오후6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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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공수처 설치시 분명히
1호는 윤짜잠 이다
윤짜잠 사표 절대 받아 주지말고 7월까지 반려 하자
경찰에서수사를해서 울산검찰으로구속영장을신청한것을 울산검찰청검사들이 혐의업음하고무혐이처분해노코 이것을현울산시장과 울산경찰청자하고 청화대비서관한테죄를뒤집어씌우는 검사새끼들을전부구속수사해야된다고합니다 한겨래기자님들과 국민들이들고일어나 되모라도해야된다고합니다 한겨래기자님들화이팅하십시요♡♡♡
곧 윤석열 심판의날이 다가온다. 그 이름이 새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길 ...
amen
0k
김기현과 윤성열 특검해야합니다.
참 세상 좋아졌다 검찰 따위들이 정부를흔들고 개소리를 안 하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대로 검찰 져따위들이 하는 소리 듣고 있어야 돼 당장 국민이 해체시킵시다
대통령 참 복도 많다 못된짓 이렇게 많이 하고도 문빠들이 이렇게 빨아 대니 어이가 없구나
또 촛불집회하시겠네.
문재인 대통령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user-cc9el4yw5c 대화가 안되는 국민들이 5%이준수씨 포합입니다
무뇌충 대깨문 선동의 대가!
도저히 이해 안가는 행태를 보인 윤석열.
조국장관 가족에 대한 원한풀이 (수사 아님)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배신... 어이 없다.
정치검찰 나빠요
윤총장나빠요 사퇴하세요
보은은 못할망정. 인간이기를 포기한.
법과 정의도 오르는 총장이 민주귐찰 수장 자격이 있나요?
으이구 등신아 검찰 총장이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그게 나라냐? 무식하니 이해가 안되는거야 공부좀 해라 ㅎㅎㅎ 겁나웃겨 ㅎ
법과 원칙의소리는 개도 짖는다 나경원이는 왜 수사안하면 부인의 의혹에 대한 답변은 안하는지...
bingo
윤석열을 파면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검찰이 인기을 상승 하려면 한국당과 매정하게 거리감두고 냉정하게 처리하기 전에는 검찰을 중립이없다 국민은 머리에 그려있다
한겨레가 코메디하나 이제와서 윤석열 비판을 .......글쎄 그런다고 조국때 국민가슴에 대못박아놓고 면죄부 달라고 응석부리는것인가? 조중동과 다를게없지 우리는 절대 잊지않겠다 뒷북치지마라,
저딴게 공수장 개도
웃겠다. 양아치 조폭
윤짜장 댓글 놀이터
연습장이지.??
국민우습게보지마시길 ~~~
이번4. 15선거
민주당 정신바짝
차려야 한다.
통합당은 4개당이
똘똘 뭉쳤다.
한심하다. 민주당
윤석열 해임.시켜야한다.
👍👍👍
그래서 공수처가 있어야해
윤석열 아주 나쁜 사람!!
윤돌이 인간 아닌 거 같습니다 괴물
못 생긴 검찰의 못된 행위 국론분열의
가짜뉴스의 원인ㅡ욕심고집 욕망권력남용 우월감등에 의해 힘빠질 귀하신 분들 고통당하지 못 하도록 전문적용사되여주시길 바람니다
개인적으로 쉐네시켜 동감하게 하기 위해 저들은 귀찮을 정도로 설득시키고 있 습니다
역대지략 어떤 정부보다 성실한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말 한마디한마디 쌩트집하는 저들을
꽉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비열한 윤석열은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나라 한다
울산 사건 김 기현 비리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국회 의원 언어 도단이다
검찰이 다 덮었다고 하던데
검찰비리가잇으면철저이수사해라
그냥 물러나게 해서는
안됨니다
이러고 저러고 떠들기 보다 문제는 재판이 얼마나 시간을 필요로 할것이냐 이라본다 !
이런 중대 사안은 즉각 2~3일내에 판결 할수는 없는것인가 ? 나라의 안녕을 위해 !!!
안된다면 ! 안하는거냐 ? 못하는 거냐 ?
공소장 쓴놈 즉시 조사해서 조치해야한다.
그래 빨리 조사해서 모두 잡아넣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썩어빠진 도둑놈들 얼굴 못들게 해야한다
공소장 정치깡패 윤짜장 장모 처 사기꾼 윤짜장 대가리가 또,있네 뻔하지 김앤장~친일 자한당 이것들은 몽둥이로 다 때려잡아야 된다 ~
공수처 까지 기다리는건 정말 아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처리해야 맞다' 그동안 의혹을 철저히 원칙대로 수사 하면됩니다'
또 동아일보~? ㅠㅠ
윤석열 심각하다.
초초한지 말이 많고 길다.참! 한심한고 큰일이다.국민 알길 너무 무시하고 있구먼!~
홍길동 길동이 개인이니?
심각하네~
무식한건지 ㅡ
불나방같은 쓰레기들이죠
석열아 기다려라 공수처가 있지안나
그래 공수처가 석렬이 잡으려고 만든거 알고 있다 아마 정권 바뀌면 이놈들 모조리 공수처에서 처벌 받는 날 곧 올것이다 니들이 만들고 니들이 줄줄이 끌려가는 멋진 모습 기대한다 도둑놈들아 기다려라
섞열이도 임기 끝나면 간첩죄로 소환없이 기소해서 뒤질 때까지 재판받게 만들어야.....
썩열이업는세상에서살고십다
도둑놈 잘 잡는 석렬이 를 왜 칭찬을 해야지 못된짓하는 청와대 빨리 처벌해야한다
bingo
정말 맞습니다 저도 윤 도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춘장의 이상행동 발로가, 혹시 신천지 장학생이 이유인지도... 취재 좀 해주시오~
신천지가 많은 대학에
장학생들을 만들어
지원하고 키웠다는 정설이 나있다
기자님 화이팅!!!
이렇게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
고맙습니다 진실 알 려 주셔서
감사하고 또감사합니다❤❤❤
본인이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석열이 ~
공감 ~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갖고 공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어떤목적 의도인지? 아니면 말고식의 공소장 남발인가? 부실한 기소남발로 국력낭비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
그렇게 당당하면 공소장왜 감추나! 니네가 감추어도 국민들은 다봤다
나쁜놈 배신자
윤석열은 참 뻔뻔하게 버티는 모습이 한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부끄럽기 한이없네요 열심히 일하는 임은정 검사 같은분들과 많은검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누가되지말고 옷 벗고 국민께 정중하게 사죄하기를바 랍니다.
울석열 대역적으로 남을것이다
윤나빠요 청치검찰 나빠요
구독신청 합니다.
윤석열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윤가 아내 장모 모두 먼지털기해보자.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 공수처 발동해서 적페청산 실시하여 나라를 속히 안정화 시키고 국력소모 종결하여 속히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정말 윤석열한테 속앗죠...
너무 후회된다 진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대한민국을 웃읍게 본 놈들은 댓가를 치러야한다
bingo
윤뚱장이 대선에
도전한다나 미친놈
이런인간이 검찰수장으로 앉아있다니 부끄러운줄알아라
이런인간은 빨리끌어내려야합니다
👍👍👍
검찰에서 수사권을 회수해야만 올바른 검찰이 될수 있고 짜집기 기소도 할수 없다
옛 군사독재 사냥꾼 들이 어찌 약자의 눈물을 닦을 자격이나 있겠는가
꼴갑떨고있네
정치검사=윤석렬
현정부가 너무 무능하게만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 참여정부때 검찰의 본성을 뼈저리게 느꼈을텐데....결과론적으로 검찰을 다루고 통제하는 것이 너무 아마추어같고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언제까지 검찰과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전하는 기레기들에게 농락당해야만 하는지....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지내던 검찰의 개망나니짓에 다시 화가 납니다.
저것들이 온힘을 다합쳐 등에 칼을 휘두르는데 당연히 그렇죠 지킬수 있는건 국민 뿐이여요 국민이 바라만보면 않됩니다
냉철한 논평과 비평입니다.
감사합니다.
냉철하김? 개족같은 년이 지껄이는가 정말 ㅅ발이다.
특검갑시다
병순 지랄하니 미친개가 춤추니 문개빨
이설치느만 양아치들 많이 묐구만
겸손이 몸사리기 인가
민주당 하는거 볼것이다
이번총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신똑바로차려라 민주당
국민이 보고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 빨리 검찰개역 해야한다 합니다
한겨레의 핵사이다 같은 검찰의 거짓기소장 논평 시원합니다.
윤씨 얼굴 보기도 싫다
정치검찰 냄새가 풀~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금세 알 수 있는 공소장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윤 석 열은
먼저 해임이 아닌
당연히 파면하고
행동을 저지른 만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선택적 수사하는 윤석렬, 국민이 버렸다 너 윤석렬을 !!!
한겨레가 검찰하고 제대로 붙으면 완전 지지하겠쏘. 다시 한겨레 사랑으로 돌아가겠쏘
45년 이전의 검사가 왜 요즈음 나오는가
일본 검사는 일본으로 가라
공소장은 아니면 말고장이네, 언론 플레이로 흠만 내면 되니,
검찰들잘보아라국민들이검사들을많이좋아햇는데저알실망이너무크구나이제는검사도및을것이못대이참한심한나라대한민국이대어구나다른나라보기저알부그럽 다
윤석열은. 지가 휘두른 지칼에 죽을듯.처와 장모의 비리가 어마무시하더라구요.
석열아 국민은 똑똑하다 너만 대가빡 있는줄아냐
석렬이가 범죄자 잡는 걸로 유명하다 애초에 임명을 하지 말아야지 지들 수사하니까 욕하는 건 뭐냐
bingo
석열아! 창피하지도 않나? 사표내라.
윤가야 도대체 너의 국민은 누구냐?
부실 무능 검사들은 모두 파면하고 변호사도 못해 처먹도록 해야 한다
억지스런 검찰주장만 부각 시켰네요
힌계레tv감사함니다
짤라라 깡패같은 짓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윤가야. 니가 공수처 일빠로 가겠다. 좋겠네. 역사에 길이 기억도겠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와 의견 감사합니다.
석열아 너나 잘해 너나 헌법 수호 잘 해라 누가 사기꾼같은 너 말을 믿겠니 선택적 수사만하는 윤석열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해야할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 걸레로만든 넌 반드시 엄중 처벌 받아야 할것이다
윤짜장 니 와이프나 철저히 조사해라
장모도 그 애인두
재판에서 가려지겠지요. 그런데...이런 검찰은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다면,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것 같은데...
풉. 그래서 주가조작의혹 네 부인은 수사해? 안 해? 의혹있으면 수사한다고 표창장 일기장 뒤진거 아닌가? 법과 원칙?
윤성렬검찰총장 임명된후부터나라가
왜 이러케시끄러울끼 ?
미친언론
진실 한 뉴스
감사히 잘보고잘듣었 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한겨레홧팅!!!
한겨레 TV 제대로 보도하는군요
윤석열 해임 46만명.청화대
청원했는데.왜
그냥두죠.
석열아 트집잡을라니
잡을께없어서 마구갔다붙이지마라
정경심교수가 꾼 꿈을
증거로 내민 놈들입니다
머잖아 공수처 수사로 모든게 밝혀 지겟지~.
윤석열 미런곰탱이
한겨레 다시 봤어요~
정신차려 투표 잘 합시다.
윤청장이 스스로 자한스런 인간임을 인증하면서 자신은 엄처나게 공정한 수사를 하여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참 열받네 ~
핑크검사들 문제다 문제... 저것들 시간이 지나 사실이 밝혀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거짓 공소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처벌해야한다.
윤석열 그의 걸음걸이 얼굴 표정보면 어렸을적 병정놀이 할 때 대장이 된 애들의 행동에 흡사하다그가 지금 권력을 휘두르며 영웅심리에 도취 된 듯 보인다 그러다 쎄빠지게 터져 코피 쏟는 애들 많이보았다
사리분별 못하는 골목대장
울산사건 모두을 특검해야 합니다
죽을려면 뭔짓을 못할까?
재판에서 윤석열 지면 옷벗을 각오해라
다른건 몰라도 윤석열 총장 진짜 실망이다 최소한 법대로는 할 줄 알았는데.....한때나마 정의로운 검사로 봤던 날 후회한다
윤춘장이 이리도 실망을 주다니 ...쯔쯔.
문빠좃빠들
한심한 놈들
지들끼리 임명하고도
정치검찰이라고?
누가봐도 웃기는 족속들
지들비리 조사하니까 정치검찰이래
삶아진 소대가리가 웃겠다
@@user-qi2ft8sq9c 항상 하는말' 자기들이 임명 해눟고, 그럼 잘 하라고 임명했는데 선택적 수사만하는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는건 도대체 뭔소리?
@@user-lt9ov6to3i 현정부 겨냥하면 선택적 수사임?ㅋㅋㅋㅋㅋ
@@user-uz6pd3om6u 현정부 구정부똑같은 잣대로 해야지
이사람 저사람 똑같이하란말이다
석열아 네 마누라 장모 경원이부터 기소해라
bingo
공소장인지 공소설인지
역시 그럴줄
헌법정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참 가증 스럽구나
말하는폼세가 꼬옥 자한다이더라 첨에 맘 졸이며 윤짜장 맘으로 응원했더랬는데 지금 윤짜장 꼬라지가 악의 대마왕이더라
윤석열은 국민을 속이고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
윤석열 얼마나 큰 끈달이가있기에 미친사람처넘막나가시나
주둥이만 열면 법과 원칙, 헌법정신? 지금은 그거 어디갔어? 뉴스타파보도는 안보냐?
뉴스타파 기자 고소 하지 않나요 떳떳하지 못해서 더 드러날까봐
아는게있어야지..
법과원칙 주둥이밖에 모르는 검장..무지검장
빨리 공수처가 실행되어서 미통당 눈치보지 말고 저런 자들을 검거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하면 나라가 아마 뒤집어질 일들이 많을 것이다!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쩔뻔했냐~~아 끔찍하다~
윤석렬이 대통령을 너무 모르네
원칙주의인 대통령을 억지를 부리고
몰아가네요
멧돼지 바베큐나...
신장식 변호사 신뢰가 갑니다.
윤석열 나경원 코로나19 잡히면 다시 시작이다
내 나와바리에 손대면 죽어...라고 외치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 좀 속 시원히 해주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윤추장 기다려라!
코로나19 수습하고 넌 공수처로 잡으러 간다.
윤춘장 코로나19나 한잔해라
쫄라 아프게
문삶은소대가리 기생충조국 개망난이추녀 기다려 총선끝나면 니들은 초상집된다
@@user-px3ib8yf2l 꺼져.내글에 관심꺼.천박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