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게시일 2021. 12. 20.
- b18708, u12935
211217 (금) 오후 생방송
왕복 6차로 도로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트레일러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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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제한속도 50, 블박차 속도는 40정도로 기억됩니다.
보행자가 검은 옷을 입고 달려 왔음
옆에 트럭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했을 때에는 차량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상황
2. 현재 보행자가 운전자의 보험으로 검사를 마치고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100%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 하나요?
3. 과실 100:0 될 시, 대인 취소하고 병원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4. 보행자가 달려와 부딪히면서 차량 본넷이 찌그러졌습니다. (사진 첨부)
보행자 과실이 많은 경우 보행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5. 추후 보행자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오나요?
그 경우 즉결심판 가면 되나요?
6. 과실이 분담이 되면, 운전자가 대물 및 병원치료를 해도 되나요?
운전자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억울한 상황이기에 소송 걸 예정입니다.
* 투표 *
1. 운전자 잘못 있다.
2. 운전자 잘못 없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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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2021-10-12 07:5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경찰에 접수하여 어제 조사받고 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ㅠㅠ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변호사님 방송 영상과 성남중원경찰서 김대진 조사관 님 건 영상 및 기사를 준비해 갔는데 방송 영상이나 기사는 열어 보지도 않고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량이 가해자로 나오지 않는 일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다며, 한문철 변호사 방송을 들먹이며 사람들이 피력을 많이 하지만 그건 변호사의 의견이고 변호사는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중원경찰서에서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도 안되고 차 대 인 사고는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 없이 무조건 운전자를 가해자로 종결이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되는게 최선의 결과다 라는 말만 반복하셔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 생략
한문철 변호사 2021-10-12 08:46
나중에 즉결심판에서 무죄받은 후 그 조사관의 똥씹은 표정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범칙금 거부하고 꼭 즉결심판 받으시고
보험사에는 치료비는 대줘도 절대 합의는 하지 말고 즉결심판 결과 기다리라 하세요^^
18708 추가자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서 선에서 잘 해결이 되길 바라며 두달 동안 경찰이 질질 끄는 분석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결과 나왔다고 전화가 와서 한번 방문해 달라 하길래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했더니 “와서 들으세요~” 하더라구요
아래는
담당 조사관과의 대화내용입니다.
“차 사이에서 나올 것을 예견을 해야 돼, 운전자는 달리고 있는 차에서도 나올 것을 예견을 해야 하고 그 사이로 올 것까지도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피치못하게 상대방이 달려 왔던 뛰어 왔던 걸어 왔던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여~
차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근데 영상을 지금 안 보신 거잖아요”
“영상 없이도 20년을 했어요. 사고조사를, 그 전에는 영상 없었어”
“그럼 그냥 사람이랑 차랑 부딪히면 무조건 차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거기까진 모르고 오셨네”
“올해 7월에 판결 난 거에요 그게”
“판례가 정답은 아니거든, 판례라는 것은 예외인 것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 운전자, 차가 가해자인거여”
“성남 중원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정한 게 아니고
사고원인에 보행자 위반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행자 위반이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거여”
“아뇨. 보행자 위반이 사고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7월달에 나온 성남중원경찰서 판례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여 내가 사고조사만 20년 한 사람이여~
한문철 사건 여기 자주 와, 서울역 앞에서 횡단보도 뛰어온 거 한문철은 이상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기소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넘겨서 조치가 됐어 그 사람은 변호사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하고 경찰 조사하고는 틀리거든
차 대 사람 사고라는 거, 안전운전 의무위반이에요. 이게”
“근데 영상을 지금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영상을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차가 위반했다 가해자다 하시잖아요”
“차가 가해자여 그법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가세요?
나도 지금 최선을 다 해 드리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게 피할 수 있었다는 사고라 생각하시나요?”
“내가 판단을 못한다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고 다 알아 가지고 왔는데
교통사고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까진 아직 모르고 오셨나 보네
어디서 중원서 사고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줬는지는 몰라도
자료는 다 좋은데 이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어
이해가 안되요 아직?"
mmm**** 2021-12-10 16:30
“무단횡단자 왜 딱지 안끊었습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 딱지를 어떻게 끊어요
검사님이 끊으라 했다고 그럼 내가 가서 끊을까요?”
“근데 일반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딱지 끊지 않나요?”
“그것은 경범죄로 할 때나 하는거지
아니 사람이 다쳐서 있는데 인간적으로,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끊어도 되지만, 끊기가 어려운 거에요.
다쳤잖아 그 사람이 어쨌든지.
바꿔 놓고 생각해야지, 역지사지로.
내가 가다가 무단횡단에서 누워 있고 다리 다치고 뭐하고 있는데 딱지 끊는다고 내밀으면 경찰 좋아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내가 답해 줄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는 내용이여~”
mmm**** 2021-12-10 16:39
아래는 도로교통공단에 영상분석 의뢰를 해서 두달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속도는 31.7~9km 주행 / 위험인지 시점에서 충돌까지 소요시간은 0.541초로,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하고 위험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짧은 거리였다” 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인거지 보행자에게 안 물어 줘도 되는 건 아니다,
형사적 행정적 책임만 없는거지 민사적 책임은 뒤따른다,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공소권이 없는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도 분석결과가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나왔으니 일단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이번 사고 불가피한 사고로 결과 나왔다고 전달했더니 교통사실확인원을 떼 달라길래 어제 사실확인원을 발급했는데요.
"사고원인에 안전운전의무위반 / 사고내용에는 자세한 내용 없이 차량이 보행자를 추돌한 사고" 라고만 나와 있네요.
- 생략
이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사고여도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려 하시는 거 같아요.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시켜 보겠다고 운전자에게 과실 얘기를 한다지만 아무 이해관계 없는 경찰은 왜 사고를 이렇게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수정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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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담당 조사관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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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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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사람과의 사고에 대해 경찰은 무조건 차량이 잘못이라는 의견
성남 중원 경찰서 사건의 경우 보행자의 위반이 사고원인이고,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에 따라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렵다고 정리 (b12521)
하지만 이 사건 담당자는
달리는 차 사이에서도 사람이 나올 것도 예견해야 하고 20년 조사했고, 어떤 상황이라도 차가 가해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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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횡단보도 사건 소개
차량이 횡단보도에 들어갔는데 보행자가 그 이후에 들어온 사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공소권없음)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형사합의 하라고 했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형사합의는 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됨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사가 처리했다는 건데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공소 기각)되었음
검사 항소, 항소 기각
검사 상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
(조사관 말과 다름)
경찰은 검사가 기소하면 끝난 것으로 착각한 듯
무단횡단자 딱지는 왜 안 끊느냐?
- 병원에 있는 사람 어찌 끊느냐...
도로교통 공단 분석 결과
"블박차 속도와 충돌까지 소요시간등을 분석했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무혐의지 보행자에게 민사적으로는 물어줘야 한다고...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받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물어줘야 한다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나와 있지만,
불가항력이고, 형식적 판결을 먼저해야하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한다 고 정리해야 하는 사항.
..
경찰은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았기에 거부하고 즉결로 갈 방법이 없음
--- 여태까지는 운전자 잘못 없어도 벌점 범칙금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음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잘못이 없다고 나오자 벌점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있다는 경찰..
안전운전 의무위반, 기타위반...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쓸 말이 없을 때 쓰는 것.
성남중원서 김대진 순경의 사실 확인원이 아주 모범적임.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자동차
![[스페셜 선공개] 제 발로 백현우를 찾아간 홍해인, 처음 만난(?) 전남편 향한 알 수 없는 감정? #눈물의여왕 EP.15](http://i.ytimg.com/vi/HVOcb47dGoI/mqdefault.jpg)
20년된 조사관 짤라야되는거 아닙니까? 저런인간을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되나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맞는말씀 세금이아까버요
저건 20년짬밥똥으로쳐먹었으니 불명예로 내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20년동안 관례로 해왔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월급도 20년전 그대로 받아야지
맞습니다 저런 사람이 조사관이라니요...
조사관 짤라가 저 딴놈이 공무원이라니
조사관 20년을 얼마나 형편없이 일해왔는지 안봐도 알겠네
운전대 잡지 않으시는 분이었나봐요? 그 가족들도 운전 안하시겠죠? 그러니 저렇게 말하는거지
20년을 저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기소의견이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분인모양이네요.
제발 무단횡단자 보호하는 법을 없애주세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 하는데
법은 왜.. 자꾸 무단횡단 보행자 보호만 해주는거지 ?
그건 보호해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더 자초 하는 일 인것 같은데
보행자 법이 강력해 지면 이런일도
매년 많이 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자가 먼저 법을 어겼잖아! 법지키면서 운전한 운전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이러니까 개나 소나 다 무단횡단을 밥먹듯이하지! 법좀 뜯어고칠건 고치자!
@@EQ900_ 그러게요. 무단횡단자 무다횡단해도 보호해줄거면 어떤 나라들처럼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돈 아깝게 왜 만듦?
저넘 저기서 그냥 디졌어야지 다음에 다른피해자 안생기지!!
근데 이게 애매한게 무단횡단자
보호하는법이 없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요
차로 그냥 밀어버리면......
위 영상과 같은 상황이발생하면
안전운전위반 이란걸 기재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하고
무단횡단 벌금도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때려하 한다고 봅니다.
근데 무단횡단자는 고라니라
대화 안되고 생각도 없는 부류인듯
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정면만 보고
무단횡단하는데ㅋㅋㅋ
이정도면 보험사기를 노린것처럼 뛰어드는데.....조사관은 20년을 이런식으로 해왔다는거에 치가 떨리네요...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그동안 나왔을까요..
이러니 조사관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거에요..저런 조사관들 떄문에...창피한줄 아세요...
무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편협한 생각으로 20년동안 일했는데,
일단 저 조사관 이때까지 해온 업무 감찰해서 부당한 건 다시 바로 잡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함
조사관 짤라라
자해 공갈 보험사기의 교묘한 수법, 유튜브 공개되서 절충하려고 시도 하겠지.
@@user-ei9cy8sx6i 성남중원경찰서 조사관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보여준겁니다. 이번 사고 관할은 남대문경찰서입니다. 엄한사람 죽으라고 하셨네
저런 썩은 조사관들 살인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함
누구하나 인생 조지는건데
저런
조사관...
정말 한심합니다.
20년이라 그게 자랑인가요.
저런 고인물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믿겠 습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맞는말씀
20년간 국민혈세 쪽쪽빨아먹었네 존나 빡친다ㅋㅋㅋㅋㅋㅋ
저런 꼰대들 만나면 진짜 답없음
지가 떠든 말이 곧 법이고 판례고 결과여
20년을 무능력으로 세금 받아 처먹었네 조사관 짤라라
무능한 저 조사관때문에 20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생한 것이군요.
무식한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니 이해가 안된다.
검찰도 저걸 대법원까지 갔으니 똑같음
무단횡단 제발 강력 처벌 해라
남대문 경찰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에 글남기고 왔습니다. 20년동안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 하셨는데 칭찬해드려야죠
들가봣는데 ㅋㅋㅋㅋ 엄청나네요
굿 ㅋㅋㅋㅋ 😆 👍 😎 😄
저도 글 남기러 갔는데 뭐 인증 계속 막히네요 님 좀 짱인듯
무식한 남대문 경찰관이 오해하도록 쓰셨네요. 자기 칭찬하는 글인줄 알겠더군요.
좀더 빌빌꼬아서 글쓰시지......
저도 화력지원으로 서울청, 본청에 각각 글 남기고 왔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는지 감사 신청해야겠네요! 저런 경찰은 파면이 답입니다.
백번 맞는말씀입니다.!!!저런 개꼰대 경찰 그리고 무단횡단도 법적으로 안되는거라는걸 모르나봅니다.ㅡㅡ
정확한 지적입니다^ ^ 퇴직금도 없이 파면이답입니다
경찰도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함 개나소나 개빡통 순경부터 시작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정말 이조사관 당신은 절때 차끌고 다니지 마라 만약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면 똑같이 당해서 그따구소리 하시길....
파면 + 가해 당사자가 되길 바랍니다
와 속이 꽉 막히고 숨막히네요 이런인간이 진짜 존재하네요...
불행하게도 고인물을 만나셨네요..ㅠㅠ
이기회에 그 고인물은 없어져야 더이상 억울한 사람 안 나올텐데요..
그 경위라는 ㅅㄲ 20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남대문경찰서 20년경력 자부심 쩌네요~
20년간 억울한사람 참 많았겠네요~
김정은 왈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70년 정권 경력이 있다
남대문 시장 경비 아저씨도 저 조사관보다 똑똑할것같음요.
저런놈이 경위견장차고 자리 지키고 있으니 기가 막힘요.
👍👍👍
내눈엔 보험을 노린 뛰어 들기 아닐까요 2차선 차가 서행으로 움직이고 있는대 아주 빠르게 건너 가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은 실선 즉 뛰어가도 반대 차선 차에 의해 매우 위험 함니다 증명은 안대 겟지만 뛰어서 무단 휭단 아미리 봐도 의도 적인것 같내요~~~~~더우기 무단 휭단 한자 편에서 차라이 100프로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 하구요 근본적으로 무단 힁단 햇스니 그자가 먼저 잘못 하엿는대 말이지요 ~차라고 해서 무단 휭단자를 무조권 보호 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 이지요 무단자 보다 운전자도 고통속에 살게 댐니다 상대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안코 운전 잘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무단 횡단자 보고 피하거나 정지등 조치가 가능한 상태면 모름니다 당현희 사고 안나 겟지만 그런 무단 휭단자 일부러 치는 것은 법죄이며 운전자 100프러 겟지요
조사관 개념이 땅속에 박히다
저런 인간들 범죄인으로 처벌해야됩니다
20년 동안 그 많은 피해자들 참 안타깝네요.
조사관님 직무유기 네요 당연히 봐야할 영상을 안봐도 된다니 직책을 내려놓길 바래요
20년동안 억울한사람 많이 만드셨을듯
@@user-er3in7qv8l 저도 그리생각요
@@user-er3in7qv8l 20년 경력이 아니라 20끼인듯
노력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구만 세상이 변하는데 경찰청에서 분기마다 교육 시겨야 된다
@@csw4444 맞아요
아 욕나오는 영상이네;;; 무단횡단 한 인간이 차량수리는 물론, 블박차운전자 정신건강까지 책임져야함
똑같은 상황 만들어서. 운전시키고. 처벌하자
그 와중에 차에 부딪히고도 핸드폰은 꽉 쥐고 있네여 ㅋㅋㅋ
진짜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 이유
항상 말하지만 무단횡단은 자신이 죽는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피해를봅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은 더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조사관 민원넣어서 조지고 법정싸움끝나면 고소해야할듯 ㅋㅋㅋㅋ
변호사님은 피할수 있나 없나 부터 따지죠. 한심한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 피할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무단횡단자들 피하기 어렵죠.
차량들이 저리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틈세로 뛰쳐나와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생각좀 하고샆시다 가족분들중에도 차를 몰고 다니시는분도 있으련만 왜 그생각은 못하지?
@@user-pw1we6tf7g 바쁘면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 배짱으로 좌우 살피면서 차가 오는지 보지도 않고 목숨이 여러개인 것마냥 앞만 보고 무단횡단 하는건지 모르겠네요ㄷㄷ
@@heaveno0221 바쁘면건널수있다!? 사고나면 차주운전자는 무슨죄여 무단횡단자때문에 사고가나는데 사고원인제공자로인해서 운전자가피해를보는데 바쁘면 그런말해선안되지!정신차려 이사람아!
아.. 진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남대문경찰서 가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20년동안 공부는 1도 안하고 개무식한 20년전 사람이 20년전 판단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거에 정말 엄청난 부조리(?)가 느껴집니다. 20년째 한우물을 팠으면 20년동안 계속 발전해야 하는데 저 아저씨는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판단을 한다는거자나요.. 진짜 저런 인간들 때문에 경찰이 욕을 먹고 정부조직이 욕을 먹고 정부조직이 발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고 오셨나요??
ㅋㅋ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와 아직도 저리 케케묵은 비논리로 일하고있는 경찰이 있다니 ~~못피하는 사고를 왜 차가 책임져요?당장 고쳐서 일처리 바르게해주세요. 완전 징계감이네 ~
당한 당사자는...저런 20년 꼰대 맞나서.환장하겠네요~!
언제나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지.한심스럽네요..!
저는 제보자께서 부디 저 경찰관과의 대화를 녹취하셨어서 저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를 민사소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저런 세금 도둑은 공직에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도 직장에서 저런 스타일 상관 만나면 진짜 욕하고 싶습니다. 법과 규정이 바뀌어도 관행과 자신의 경험이 더 우선한다고 믿는 공무원들 때문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레전드가 되어 갑니다. 제가 공무원이지만 자격미달 공무원을 보다 용이하게 해고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경찰관을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20년 경력에 20년전 사고로 살고 계시네요.. 시대가 변하고 법이 바뀌고 있는데...
어이가없네요 저걸 어케 피해요~
불친절로 민원 넣으면 되나?
저런 함량미달 경찰관은 중징계 파면하고 연금도 못 받게 해야하는데
월급만 처먹는 공무원 많아요 ㅋㅋㅋ
시간때우고 칼퇴근먼으로
편하게 직정 생활하는데
조사관 정말 한심하네요. 20년 동안 억울한 사람 많았겠습니다. 상식밖으로 저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공무원들을 파면시키는 법이 꼭 나오길 바랍니다.
20년된 조사관때문에 얼마나 피의자들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하군요 저런조사관은 당장 파면해야됩니다
저건 자해공갈수준인데 보험사기인지를 조사해야지 차대 인명사고라고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저 조사관은 비도 우산없이 피할 수 있다라고 할 사람이네.
그리고 범죄자가 도망가다 크게 다쳐 병원에 누워 있으면 처벌하기 미안하겠네요??? 진짜 세상 어처구니 없네.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겨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식한 조사관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법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될텐데....
걍 공무원 평생직장 보장 안하고 무조건 잘라야함. 하다못해 프랑스도 공무원을 해고하는데, 한국은 아무리 개판쳐도 절대 안잘리죠ㅋㅋ 경각심같은거 있을리가 없죠.
경찰20년30년하면 뭐하나 머리가 ? 인대 아님 일하기싫어서 꾀만생긴건지 한심 그져 쉽게만 법을 무시한다고 해야되나 저운전자분 사건해결될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로 고민이 많았을꼬 암튼 무죄로 해결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소송하거나 민원이라도 넣어서 그 조사관 엿 먹여야 될 듯요.
이런 경찰관이 여기뿐일까요?
고소사건에서 5명이 장난쳐서 수사과오 인정됐네요ㅜㅜ
@@300f6 이래서 공무원하라고 하는 이유가있네요. 참 개판임
와 진짜 지난 20년동안 저 능력 없는 꼰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운전자들이 정신적 금전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지 상상이 안가네. 저 사람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님? ***************모두들 우선 언론에 제보 합시다********************* 저사람 언론에 나와봐야 자기가 얼마나 무능을 떠나 나쁜 놈인지 알 수 있을듯
아니, 경찰은 이 사고에서 사람이 다치고 안 다치던 간에 누가 법을 위반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 하도록하면 될일을 .......
참 한심하다.
20년 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진짜 열받네요. 옛날 불랙박스없었을때는 영상 안보고 일처리한다지만 요즘 세상에 영상도 안보고 사건처리하눈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저 조사관한태 억울한 조사당한 운전자들이 수두룩할거라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다시 판독 해 보니 사고가 대는 주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스지 안앗군요 그저 운전자 안전 운전만 스엿내요 ((차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고나게댄 주댄 원인부터 봐야 지요 그리고 그다음 과실을 따져야지요 무단 횡당자 과실 차량 과실 차량 과실이면 과속이 즉 그 도로의 주행 속도 이하 이면 안전 운전이 댐니다 ~~~~무단 횡단 보도는 일단 치료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로 받을수 있어야 함니다 그리고 벌점 부과는 맞지 안코 보험 할증 부과도 잘못댄것 임니다~~~보험사는 일단 치료 해주고 보험사가 다시 돌려 받아야 함니다 ~~~
@@user-je7ri8qq2w 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안됩니다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 전액을 전부 보험사는 지급해야합니다 구상권 청구한다면 큰액수에 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줘야하는것도 부담이되겠죠
그리고 오타인건가요?
이해안되는 글이 아주많아서
그러게요~안봐도 답이 나오면 다 자르고 ai조사관 놔둬야겠네요~ㅋㅋ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마인드부터 뜯어고쳐야 사고가 줄어들거임~무단횡단은 개죽음이다란 인식을 심어줘야됨~차들은 신호 잘 지켜야되고 보행자는 신호무시하고 차가 오든가 말든가 막 건너도 되면 횡단보도랑 신호등은 뭐한다고 만들어놓은건지..ㅋㅋ
저따위 조사관들은
진짜 사라져야 하는데
저따위 조사관이 있는한
정직하게 조사하는
조사관을 욕먹이는 조사관이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 정반대의 조사가 나오는지!!! 교통조사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저런인간 짤라버려야~~
조사관도 같이 고소할수 있게 법이 개정댔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동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금이 아깝죠 경력만믿고 조사하는게
남의 보험사도 가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면 되요.
조사관 교체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소용없습니다 답변관할지가 그 경찰서 민원실로 이관되어서 답변하거든요 국민신문고나 조사관기피신청 이런거 소용없습니다 다 같은 한통속이라 안먹힙니다ㅋ
이십년간 저렇게 처리했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 조사관 20년간 도대체 몇명이나 억울한 사람을 양산했을까요 그게 더 걱정이됩니다
저 정도면 조사관을 구속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조사관 때문에 20년동안 힘들었던분들 많으시겠네....본인이 사고내고..꼭!!
지시위반으로 처벌받길바랍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경찰관이 사리판단을 못하네요. 내가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지가 사고나면 지 유리하게 처리하겟죠'원래 저런인간들이 비열해요
@@user-nm5ye8mh2y 저런놈을 인간말종 이라하죠
이런 경찰관 경위 파면시키고 피해보상 청구해 정신차리게 해야만 된다
저놈의 조사관 차 앞에 한번 뛰어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봤으면 좋겠다.
20년을 그딴식으로 조사한 개경이 얼마나 많은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었을까?
그런 놈을 내 피같은 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니.
제발 무단횡단좀 법으로 강화좀해라
무단횡단자는 알아서 자비로 치료받게하고
차수리비 운전자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게하라
민식이법 나온 거 보고 무단횡단자 법 강화시켜 달라 민원 넣은 적 있는데 그건 민사라 별 방도 없다는 말만 합디다... 심지어 법무부에 넣었거든요? 갑자기 교통부로 넘어가더니 저런 말만 합디다. 순간 욱해서 전화할까 하다 법이 ㅈㄹ이지 사람이 ㅈㄹ인가 싶어 그만둠
진정 무단횡단에대한 처벌 강화되어야합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어디있나...운전중 저런식으로 무단횡단자 나타날까봐...불안해야하는게 맞나..
저런 조사관들 똑같은 상황놓고 피해보라고 해봐야댐..
못피해요.무단횡단자 100프로
성남중원경찰서에는 납득이 가게 처리하는 조사관님이 계시네요. 화이팅
담당조사관 시뮬레이션시켜서 한번이라도 못피하면 경찰불명예퇴직 쫄리면 지금이라도 바꿔라 ㅋㅋㅋ
블박차 속도가 더빨라서 한방에 보내지못한게 아쉽군요...무단횡단자는가해자니까 차 수리비 정신적위자료 받아내세요~블박차 무죄!!화이팅하세요
왜 차오는 쪽을 안보고 걍 달리는걸까요 진짜 궁금하다
@@user-eg9uk8ck9n 이거 여자들 특징인듯합니다. 진짜 저도 몇번 사고날뻔했는데 진짜 지 갈방향만 보고달림...;; 남자들은 좌우 살피고 가는데...;;
@@user_hong 나이드신분들은 남자여자 다 무단횡단해요!!!
진짜 본인이 당해봐야 저게 아닌걸알지.. 저 경찰관은 파면해야한다
세금이 아깝다요
제대로 조사을 하셔야징
20년동안 얼울하게 피해 본 시민들만 불쌍하게 됐네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인것 같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참 어이가 없네... 20년 동안 피해지들 얼마나 많을까.. 답답합니다.. 욕을 안할수가 없네..
한문철변호사님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대부이십니다^^항상 배우고 존경합니다^^
20년동안 저런식으로 조사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을지 끔찍하네요.. 모아서 민사소송되려나
저건 보행자 100%지 조사관도 돌대가리네
정말 답답하네 저게 경찰이냐 빽쓰고 들어왔냐
이사건 처리하신분 경찰 조사관 이제 그만 하시죠...
참 답답 합니다...
일반 시민들 보다도 더 판단을 못 하고 우기기로 일관하시니...ㅠㅠ
자질이 상당히 의심 스럽네요...
그만 하는거 말고
저런차에 치여 하직하시고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무죄 받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법 위에있는 경찰..무섭네요
참 역겨운 법입니다.
저 조사관 누군지 밝히고
20년동안 조사한거 다시 다 하나씩 까발려서
억울한사람 얼마나 있는지 찾아서 다 하나씩 자기 돈으로 책임지게 해야한다.
보행자 미쳤네요.. 저걸 어떻게 피하죠.... 운전자 책임 0%
조사하지도않고 최근판례 검토하지않은
견찰관 직무유기로 고소해야합니다
무단횡단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저 교통조사관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어느 경찰서 다들 알아보시고, 격려 청원 넣어주시길~~~~
차주님 제발 저 경찰과 감사신청하세요..국민인권위던지 총리실이던지 경찰 감사부서든지...저런 경찰은 옷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 아시는 분들 이 사건 공론화 되게 좀 재보하세요
평소 그렇게 한문철티비 기사화 하는거 좋아
하는 사람들이 이런건 공권력이라 덤비기 힘든사안인가?
국민보다, 경찰?
저런 인간들은 처벌해야지 20년 경력 쩐다 인간아
성질라서 못보겠내 똑같이 당해라 인간아
보험사는 도대체 뭐하는 넘들이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쳐먹으면서
그리고 사건 담당자는 생각없이 일하는데 세금만 충네고 있네요
사건을 보지도않고 20년 경력의감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경찰관님이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욕많이드시고 오래사세요^^
20년 어치 세금낭비
유병장수 기원
@@user-st5iq8ey5t ㅋㅋㅋ
지가판사여 머여 말딴조사관주제에 참나
먼저 한변님의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저 영상을 보고도 20년 경력의 조사관은 차량이 가해자라고 한다?
저 조사관이 20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저 인간의 만행이 가증스럽기만 하다.
이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제발 스스로 사표쓰고 집에가도록 해라.
의이가 없네 아직도 저런 조사관이 수두룩 하다는게 문제
이젠 cctv나 블랙박스 확보도 잘되는데.... 잘못없는거 나오면 가해자 피해자 좀 제대로 구분 해줬으면 좋겠어요ㅠㅜ
서울경찰조사관 이 정도 억지면 징계 먹어야 하지 않나요??? 와~~ 자기말만 맞고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도 안맞다???? 이 정도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찰이 대한민국 세금으로 월급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지 않네요.이런 경찰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을지..~~
저 경찰서 가만두면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생깁니다. 저 사건만 봐도 억울해서 이세상 어찌 삽니까? 경찰관 파면 뿐 아니고, 경찰서장도 책임 묻게하고, 저런 경찰서는 우리한테 필요치 않습니다.
다들 전화 한통씩 해서 되물어 봅시다. 진짜 20년경력이 맞고, 최첨단 시대에 구시대적인 사건 해결능력이, 과거 죄없는 시민한테 폭력써서 죄인 만든 그런 경찰하고 뭐가 틀립니까?
화딱지나서 안되겠네요.. 경찰서 가까웠으면 찾아갈판인데.. 너무도 터무니 없는 인간들이 법을 다루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모양 입니다...한탄스럽..
이 영상보니 홧병날라하네요!
중구에 저 경찰관 20년동안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사람 여럿 잡고도 남았겠네요!
제발 저런 자가 공무를 안하게 파면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저런 앞뒤분간 못하는자들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걸까요? ㅎㅎ
20년 동안 교통사고 조사관하면서 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고, 가피가 바뀌어 수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을지, 정말 기가찹니다.
그럼에도 경위까지 승진해 간부급으로 있으니, 대단한 양반이네.
그 동안 자신때문에 피해를 본 수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와 참회의 반성을 하고 조용이 퇴직하시길 바랍니다.
20년 경력이라고 하는 조사관 넘 민원 넣어서 짤라야 합니다.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함
지는 하늘로 공중부양 하겠지요
한문철 변호사님최고ㅡ너무ㅡ너무감사드립니다
그런 개념없는 보험사 당장
손절하세요.
20년쯤 사고조사관을 하면 독심술이 생기나?? 저렇게 무책임할수가 있나 세상에.. 저런것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발전도 없고 맨날 그모양이지. 이보세요 조사관님, 그따위로 할거면 관두세요. 억울한사람 여럿 만들지 말고.. 당신같은사람 없어도 할사람 많으니까 제발좀 사라지세요.
저 조사관을 조사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나 봐야겠군요😤
무단횡단자도 법적처벌이 가능한 날이 오길 바랄뿐이다.
'대한민국의 교통처리는 언제까지 이럴건가요?' 정말 공감되요
저러니 고의사고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저 경찰관 근무태만+무능으로 파면시켜야합니다.
경찰들도 배워야한다 그래야
저렇게 무식한 경찰이 나오질
않지 갈길이 멀다
20년간 조사관이 저따구로 일을 해왔으니 지금 경찰이 이모양이지..
남대문 경찰 담당은 저거 피할 수 있는지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저런 조사관부터 퇴직시켜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긴다.ㅠ
20년간 얼마나 저따위로 대충 일하면서 경찰감투쓰고 세금받아쳐먹었는지 생각하니 너무 열받네요.
와 어떻게 순경보다 높은 경위가...20년 동안 저렇게 일해왔다는 거잖아?
이러니 바뀔수가 있나?
저런놈이 세금으로먹고산다고생각하니 기분이더럽네요 저런놈은 파면해야합니다!
cctv 없고 할때는 저런조사관이 얼마나 억울한 운전자들 만들었겠나......
무고한 사람들 많이 잡았겠네요...진짜 답답하네요...
이런경찰 퇴출시키고
경찰 위상 지켜야합니다
한변호사님 잘보고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수고하셨습니다 😊 💯
아무나 경찰이 될수있는건가? 답답합니다.. 교통정리나 열심히
시켜야됨.
차는 무조건 가해자라는 평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조사관이 고인물이네여.그만 퇴직하시고 편히 운전하시다가 고인물 똑같이 만나시기를 빌어봅니다
저걸 또 경찰에 신고한 인간이나. 끝까지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보험사나. 무조건 잘못없어도 차량이 가해차라고 하는 경찰관이나 일하기싫으면 그만둬요!
하나같이 생각하는게 수준미달이다. 보험사&경찰은 자격미달입니다.
세금이 아깝네요~얼마나 많은 억울한 운전자들이 많았을까요?
저런 담당자 만날까
겁나네요.
저희도 이런경우라 둘러보는차에 글남겨요
애아빠가 버스기사인데 주행중 인도에서 할머니가 전봇대뒤에 숨었다갑자기 튀어나와서 급정거를했는데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지정속도 40키로도로에서 20키로로달렸고 신호등도아닌 그냥도로인데요. 그근처 식당이나 가게에 cctv판독시 할머니가 전봇대에 숨어있다 나왔다를 반복하다 애아빠버스를보고 뛰어들었어요
경찰측에서 비디오판독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나올거라 걱정하지말라했는데 국과수결과 피할수있는상황이라 추정된다고나와 검찰에넘어가서 담당검사님배정받은후 어제부로결과가 재판으로 넘어간다고하더라구요. 버스회사에서는 혐의없음 결과나올때까지 일하지말라고해서 못하고있는실정이에요
몇달동안 일도못하고 힘드네요
변호사님 영상에서 버스기사분의 갑자기튀어나온 할아버지사망사고를 보고 그상황에서 어떻게피하냐고말씀하시는걸봤어요
저희가 그런경우에요...어찌 결과가 그리나오는건지알수가없네요. 변호사님께 자문구해봐야할까요?
사고영상을 요청해도 줄수없다고해서 제보도못하고있어요
경찰이건 뭐건 계속 공부하게 만들고 안 하면 옷벗게 만들어야 합니다. 뭔데 저런 사람이 자리를 축내고 있는지 원..
20년동안 저딴식으로 일했다면..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