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20.04.02.목.밤

15:08 (4729/4737회 b6407 짤방X)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 관련 일부 언론기사의 문제점과 해당 사고 재설명~
57:45 (짤방X) '민식이법/윤창호법 비교 설명' 기자 전화 인터뷰~(TV조선 4/2(목) 9시 뉴스)
1:24:39 (짤방X)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서~(4739회 소년법/형법 설명 : krplus.net/bidio/f7NvnnpfZomsZWk )
1:50:32 (짤방X)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교통관련 법조항~((1) 뺑소니 :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2) 운전자 폭행 : 제5조의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3) 윤창호법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4) 민식이법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다음 방송은 4/3(금) 오전 10시부터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한문철의 블랙박스(화요일 07:30)' 방송녹화 실황중계 예정입니다.

민식이법 받고, 민식이부모법도 발의해야될듯요. 저렇게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면 부모들 자식교육못한죄로 교통봉사로 사회봉사 500시간시켜야함.

18:24
그차가 신호위반만 안했어도 저 사고 안당했어요 X
내가 무단횡단만 안했어도 저 사고 안당했겠네요 O

진짜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다면 그 아이 부모님한테 벌금 물게 해야됨;

우리 변호사님 화낫쪄 ㅠㅠ

초6이 말하는게 말이되냐ㅋㅋㅋㅋ 몇십미터 떨어진 그것도 왕복6차선이더만 그 맞은편 신호가 보였다고?? 구라도 말이 되게끔 쳐야지 이미 우회전 하고 가는데 길건너기 시작하더만ㅋㅋㅋ멍청하면 사기도 못친다

초등학생이 써서 보냈다는거부터 저 가정 참... 아 초6한테 고소 당할꺼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ㅎ

자전거 어린이가 반박편지라고 쓴 글이 너무어이가 없네요.
우선, 차가 우회전할 때의 신호위반이랑 자전거 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고차가 우회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해서 오는차와 좌회전 해서 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박글에는 오직 우회전한 차만 주의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믈론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후에 부상당한게 시속 20이나 30킬로미터보다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반박글 대필하신 어른 (아마도 부모님 이시겠죠.)께서는 학창시절 물리 교과서 꺼내서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차 무게나 자전거 속도, 도로상황 등 환경에 따라 부상 결과가 현저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넘어질 때 어디로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니까요.
보통 눈팅만 하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사설을 답니다.
한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빨리 민식이 법이 폐지되면 좋겠네요. 아울러 피해 운전자님도 과실 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무면허 촉법소년들이 생활비를 벌던 대학생을 차로 치여서 죽였는데, 촉법소년들이 스쿨존에서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쳐서 죽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처벌 못 받고 마무리가 되나요? 참고로 대학생을 차로 치여 죽인 아이들은 중1이라고 하더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단횡단안하는 것을 포함해서 안전에 유의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krplus.net/bidio/k82ce5-EeWm0nHI
심지어 무단횡단을 유튜브 컨텐츠로 뽑는 애들도 있으니...

처벌받기 싫으면 스쿨존 진입하면 차량 시동끄고 하차해서 차량을 손으로 밀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률이네요.

민식이법 아이들 보호 좋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사고에 민식이법적용은 없애야합니다 조심또조심해도 무단횡단. 갑튀 과연 멈추고 사고안나는사람은 몇명이나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험사들 잘하는거 있잖아요 ..
보험사기 🤚

1:36:34 세기의 창과 방패의 대결

신호 위반 아니어도 언젠가는 날사고임
보행신호가 켜있으면 그 사거리 차량신호는 녹색불임
영상잘보면 보행신호에 건너가는 보행자 때문에 우회전 대기차량보인다는건 직진신호 녹색불이 들어온것임
즉 신호위반 우회전이차량뿐만 아닌 직진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에 언젠가는 사고나는 상황임
이사고는 아이가 말한 12초와 상관없이 신호를 잘못이해함으로 생긴것 아니면
사고 바로앞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보고 자전거로 진입한 확률이 큼

무단횡단은 무조건 과실 100% 해야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가안전하기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약속을 어긴쪽과실이 휠씬 커야하며 주위력이부족하고 돌발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은 부모의교육이 반드시필요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자동차운전자들 겁박하는거보다 민식이부모법을 재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똑바로시키지않은 부모들에게 무거운 처벌을하는것이 어린이 안전에 휠씬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를 (어린이포함) 때려 다치거나 죽게하는것보다 우발적인교통사고가 더 강력한처벌을 받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민식이법은 폐지나 개정이 절실합니다~

도로가 경사가 있네요 신호등과 해당위치는 단차가 좀 있어보입니다

소년법 폐지가 힘들다면 최소한 살인, 성범죄, 강도, 그리고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적용 배제하고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젠 가해자가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중심이 되는 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초6때 신호등 체계를 알고있나...??

기레기는 역시 이것저것 안가리고 쓰는구나

바닥에 정지선은 교문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해 표시한 것 같은데요

1:03:10 ㅋㅋㅋㅋ 빵터졌네요

이 영상을 계기로 헬멧 좀 써야겠네요

횽님 모니터링 많이 당해서 피곤하시것다. ㅋㅋㅋ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의 방향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겁니다. 존경합니다. 화이팅!

저렇게 논문 쓸정도로 똑똑하면 왜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다닐생각을 못했을 까?

09:40 신호등 우선이고 노면에 정지는 초등학교 정문 통행에 방해 안되도록 정지선 구간인줄 알고 있는데요?? 궁금하네요? ^^ 내일 알려주신다니~

12초는 초딩인지 부몬지 그쪽 주장.
그시간대 교통신호시간대를 확인할수있다면 잘찰못이 뚜렷해질거고.
글쓴건 초딩이 아님.

민식이가 울고갈 법이 불러올 신종사기사업 부모님들을 안생길거 같죠? 이 어려운시국에 꼭 있을듯 합니다.

이 글좀 올려주세요. 변호사님 최근 자전거 민식이법 적용 영상 댓글이 막혔는데 학생 글을 읽어보고 영상을 다시봐도 의문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학생이 신호를 봤다고 하는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신호 근처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영상보다더 전에 본거라고 한다면 12초가 아닐테고 사고지점 바로 옆에 있는 신호등으로 가서 건널 시간도 충분했을 겁니다. 혹시 지나갔는데 제가 못본것이라도 자신이 건널때 신호가 남은 시간이 12초나 남았고 저기서 차가 우회전하는것은 불법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단횡단을 해도 차가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없슴 신호관계 없이 가도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알콜 안좋습니다 조금만 하십시요 ㅋㅋ 알콜도 습관 이데요^^ 건강 하세용

법 어느당이 추진하자고 했냐 검토드안한 당 어디였지? 아시는분?

무적 촉법소년 vs 최강 민식이법
12세 미만 아동님이 차량탈취하여 도주,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 후 또다른 12세 미만 아동님이 중앙선 침범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사망, 피하다 차량 사망하면 각각 어느법이 이기나요? 아동님들은 무죄고 도난당한 차주가 살인죄 판결될까요?

저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다른 초등학생을 치면 민식이법에 해당되나요??

안타까운건 한화건.. 그게 한화가
취하해도 액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자차자부담금 관련해서 물어볼때가 없을까요.. 오늘 보험사 직원과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제차 수리비 863000원(자차 20만포함)중 8:2비율로 690400원을 상대측에서 받았다고합니다.
제가 해당 690400원중 20만원은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저에게 권리가 있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보험사에서는 저의 자동차수리비 863000-690400=172600원은 부담을 해야한다 하지만 뒤에 단위는 날리고 17만원을 제가 부담을하고 나머지 3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20만원을 전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17만원은 제가 나중에 다시 내야하는 겁니까??

변호사님저기자어떻게할수없나요기자들좀잘파악하고기사올려요
참자격없는기자네

12세 라이더와 13세 카트라이더가 이삼일동안 n번방을 눌러버리셧다 ! 입장이 바껴도 둘다 잘못따윈 없다!

변호사님 자전거무단횡단.
어린 아이가 법쪽으로 요리조리피해가며 이야기할수있으리라보시나요?
변호사님에게 협박도하고 ㅋㅋ

아.....
뭔가..,.
답답하다ㅠㅠㅠㅠ
불펀한..,
일단 병원에서,..
치료잘받고 힘내구
다음부터 차조심해요 학생!!

한문철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된다면 역으로 무단횡단 경각심을 알리기위해 역으로 차주가 아이부모에게
차량 파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정말 궁금합니다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싹다 뒤져버렸으면
나도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
강남역 사거리 팬스있는데 넘어와서
박아가지고 저는 안면골절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화가 나서 저런말좀 썼네요ㅡㅡ

이해 안가는게 자전거 탄 학생이 무단횡단하려고 잠시 멈췄다가 신호가 얼마 남은지 확인하고 무단횡단 하는가요?
반대편 차 안 오는가 보고 그냥 무단횡단하지 몇 초 남았는지 확인하고 무단횡단 안 해요.
저 메일을 학생이 썼다면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애 일 것 같네요.
신호 체계를 잘 아는 초6이라 이해불가요.
학생이 차의 속도를 가늠할 줄 안다?
어른도 가늠하기 힘든데 초6이 가늠한다 이것도 이해불가요.
30km이하로 박아도 저리 튕겨요, 자전거 달려오는 속도가 있어서요.

전문용어 난무하는데 ㅋㅋ

민식이 법은 악법중에 악법이라 스쿨존에서 아이랑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입니다.

그 부모 참 ㅋㅋㅋ
그게 6학년이 쓴거냐ㅋㅋㅋ
아참
초등학교6학년 한테 고소 당할까봐
말을 아껴야지

초등학생 부모님이 정말 교육을 잘시키셨네요, 애가 아주 똑부러지게 바람직하게 컸어요, 보기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정교육 지속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참 된 가정교육 팁을 알려주어서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이 되면 형집행 해서 피눈물 나오게 해야됨 !

학생이 메일 쓴거맞아요?ㅋㅋ
다쳐서 병원에 있을텐데 맞아요?

한문철변호사님 너무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글보시면 댓글 꼭좀 부탁해여
싸이렌소리없이 경찰차 뻐스전용도로 맘대로 들어가도 대나요 ?
아시는분들도 댓글좀 달아주세요
진짜 궁금해서요

어떻게 무단횡단이 잘못이 더 큰 잘못인지를 인지를 못하지... 부모는 뭘 가르치는가
근데 우회전시 사람없을때는 지나가도 괜찮다고 도로 주행연습할때 면허학원에서 (2008년)때 그렇게 배웠던거 같은데 아놔 짧은 나의 지식 ..

턱선미남 cf찍는겨?

참기자들할일없네
변호사님동영상다보고기사좀잘올려요
기자자격도없구나

정직한건 좋은데 쫀거 같다 맞는말 해도 협박당하는 사람처럼 구질구질. 당신답게
당당해지세요. 해명도 좋지만 언론에 흔들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