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 (수) 오후 5시 긴급복구 생방송 "훔친 차로 추격전, 대학생 꿈 앗아간 무면허 10대들"(SBS 3/31 오후 8시 뉴스)~(민/형사상 책임, b6315 참고)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200401(수)오후 3시 방송에서 이어집니다. 05:30 (짤방X) "훔친 차로 추격전, 대학생 꿈 앗아간 무면허 10대들"(SBS 3/31 오후 8시 뉴스)~(민/형사상 책임, b6315 참고) * 오늘 4/1(수) 밤 방송은 없고, 내일 4/2(목) 오전 10시 방송시작예정이나 휴방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 휴방시 오후 4시 방송시작예정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로 보면 정말 가까운 대만만 하더라도 소년원에 유치원생도 있어요 예전 10년전? 좀 더 된듯하네요. 대만갔다가 소년원에 가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딱봐도 유치원 생인데 시설에 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무슨 잘못으로 왔냐고 통역하시는 분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마약 운반책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중화권에선 마약을 극도로 싫어하긴 하지만 범죄는 범죄이니깐요 마약이든 교통법이든 결국 사람의 목숨과 연결되어있는 문제인데 현재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피해보는 상황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10대 무면허 사고 찾아보니 1년전에도 있었고(첫데이트 커플 사망) 한두번이 아니던데요.. 촉법소년법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이나 강간, 무면허 운전 등등 중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 살아야합니다. 전과도 안 남는다고 하던데 피해자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감을듯..
수정 한문철 변호사님 4737회 보면 차량 우회전하고 스쿨존 진입전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1차 책임은 저 어린이한테 있다고 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가 먼저 무단횡단해버리고 억울하다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속도도 30키로 이하로보이고 그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가로 저 어린이가 억울하다고?하는데 차량사이로 무단횡단하고 좌,우살피지도 않고 가는게 잘한건지 절대 속지마세요 백퍼 저 애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GPS목걸이 착용의무화 합시다 어린이는 스쿨존에 있으면 GPS목걸이착용 의무화시키고 네비연동시켜야됨 위치표시되게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 만으로 형사처벌 못 한다니요... 죽은 청년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민식이법 같은 것만 만들지 말고 나쁜 아이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제발 나라 돈 쳐드시고 있으시면 법안 발의하세요!!! 애들 팔아서 감성팔이 표 팔이만 하지 마시고요!!! 욕이 아주 그냥 나옵니다!!!
전 캐나다에 사는데요..캐나다 같음 부모도 연대책임...글고 13살이면 벌써 다 알죠..저런 애들은 커서는 더 심하게 운전 할꺼에요..한국은 이상한데서 법 운운하면서 보호를 해요..처벌 받아야 마땅해요..부모들 모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어리다고 생각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초등생들 부모가 용서를 바라는 전화 한마디 없었다고 하네요 이럴수가 있을까요? 이런말 하는거 싫지만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부모들 피해자 부모한테 찾아가서 열흘 밤낮을 무릎꿇고 비세요 그런다고해도 죽은아이가 살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해학생부모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짓하는 부모는 되지말았으면 합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위에 영상에 댓글이 안달려서... 차라리 어린이는 자전거를 못타게끔 법을 바꿔야 할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되는데 개념조차 없는 어린이가 타기에 교통문화가 많이 복잡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면허시험 보고. 안전교육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어린이는 자전거를 못타게 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자전거사고 초등학생이 횡단 보도 신호가 청색12초 남은것 보고 건넛다는데 그럼 운전자가 직진 신호에 청색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 이지요 학생이 다른 곳 12초 본것이지, 초등학생이 건너는 신호가 아닐거라고 생각 됩니다~~(그곳이 삼거리라면 학생 말이 맞고요) 그래도 학생이 잘못해서 운전자 신세 끝장 날수 있을거라 걱정 됩니다 운전자 속도 문제도 , 자전거가 세게 달려 든것은 말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속도 높다고 덤태기 씌운듯 하는것 같은 느낌 받네요 부모, 또는 보호자도 있을텐데 왜 초등학생이 항변하걱 놔 두는지~초등학생 두번 죽이는 부모같네요 자식 교육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4737회 솔직히 부모가 대신써준글 읽으신거같고 일 크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댓글중지하셨는데 너무 답답해서 누구라도 보라고 한마디만 할께요 차가 신호위반 안했으면 사고 안났을거라는 말 있잖아요 직진차든 우회차든 차는 지나갈수있는 상황이고 그걸 신호위반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거보니 부모가 대신 써준글입니다 진짜 다친아이는 불쌍하지만 못가르친 부모가 한심하고 차주한테 선처하세요 당신한테도 똑같이 돌아옵니다
변호사님 최근 자전거 민식이법 적용 영상 댓글이 막혔는데 학생 글을 읽어보고 영상을 다시봐도 의문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학생이 신호를 봤다고 하는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신호 근처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영상보다더 전에 본거라고 한다면 12초가 아닐테고 사고지점 바로 옆에 있는 신호등으로 가서 건널 시간도 충분했을 겁니다. 혹시 지나갔는데 제가 못본것이라도 자신이 건널때 신호가 남은 시간이 12초나 남았고 저기서 차가 우회전하는것은 불법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단횡단을 해도 차가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싶네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사고가 바로 났다면 신호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여? 신호 위반에 대한 다른 영상을 보고 제가 정리한 제 생각은 신호 위반 하더라도 신호위반 지역이 넘어가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다 라고 정죄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에 대입 해보면 운전자는 신호 위반을 했더라도 신호위반 후 정상 주행을 했는데 이 사고에 대해 문제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제발 ᆢ자식키우는 부모님들 ㆍ애들 교육좀 잘 시킵시다 ㆍ나도 자식을 세명이나 키웠고 초등학교 6학년 막등이도 아직 있지만 ㆍ우리 어려을때 어찌 살았나요 ㆍ많이도 두들겨 맞고 살았어도 우리 어린시절이 더 순수하거 살았던거 같네요 ㆍ야단치고 매을드는게 요즘 사람들은 자식 기 죽인다생각들하는것 깉지안 그렇게 키운자식이 불효 합디다ㆍ ㆍ나에 잘못으로 그 누군가가 힘든 삶이 될수도 있다는거 왜 두둘겨 패서라도 가르치지 않는겁니까 ㆍ
방법은 있습니다 판사가 이 사건을 괘씸하게본다면 가해자의 생일이 지난후에 판결하겠죠 우리나라 법은 범행이 일어난 시점의 시간이 아니라 판결내리는 시점으로 법 적용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가해자의 생일이 지난시점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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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수)오후 3시 방송에서 이어집니다.
05:30 (짤방X) "훔친 차로 추격전, 대학생 꿈 앗아간 무면허 10대들"(SBS 3/31 오후 8시 뉴스)~(민/형사상 책임, b6315 참고)
* 오늘 4/1(수) 밤 방송은 없고, 내일 4/2(목) 오전 10시 방송시작예정이나 휴방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 휴방시 오후 4시 방송시작예정입니다.
아 진짜
민식이법 사고영상 댓글막아놔서
여기다 적습니다.
12초 남아서 무단횡단 했다고
하는 중딩말에 열받네요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럼 직진신호받고 반대편에서
오는차는 어떻게 설명할건데?
그런차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우회전하는 차만 생각나냐?
이건 부모가 써준게 다 티나요.
이번기회에 무단횡단한걸 엄중히
처벌하는 떼법을 감정팔이로 만들어야겠네요.
엄태식 정신못차린거 ㅇ ㅇ
그리고 스쿨존진입전 우회전할때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부모 보고있냐? 니 자식 죽이기 싫으면 가정교육 똑바로시켜라
ㄹㅇ 저도 13초니 뭐니 하는거보고 어이없어사 여기다 댓글쓰러옴 ;; 아니 13초 남아서 갈 수 있을거같았다고??ㅋㅋㅋㅋㅋ 그 거리에서 13초 보이는것도 신기하지만 몽골인이라고 치고 넘어가도 13초라서 갈 수 있을거같았다? 절대못가지 그 거리에선 ㅋㅋㅋ
신태일하이라이트 ㅂㅅ인가 한글 모르나? 외국인 이세요? 죽인데가 아니고 교육 똑바로 안하면 똑같이 무당횡단하다 죽을수도 있다는거 아냐. 이해력이 딸리나? 싸이코패스 세요?
신태일하이라이트 신태일 처 보는거 보니 사이코패쓰 맞네.
그럼그대학생은 개죽음인가요? 그럼그가족분들의 고통과아픔은 누가보상해주나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못한다면 소년법은
당연히 폐지해야된다고 봅니다 완전강력범죄인데 처벌이 너무약해요 법의형평성에 안맞아요~ 악법중의 악법이네요 ~그악법을페지안하는 국가에도 책임을 물어야돼요
박용철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로 보면 정말 가까운 대만만 하더라도 소년원에 유치원생도 있어요
예전 10년전? 좀 더 된듯하네요. 대만갔다가 소년원에 가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딱봐도 유치원 생인데 시설에 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무슨 잘못으로 왔냐고 통역하시는 분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마약 운반책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중화권에선 마약을 극도로 싫어하긴 하지만 범죄는 범죄이니깐요
마약이든 교통법이든 결국 사람의 목숨과 연결되어있는 문제인데 현재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피해보는 상황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대학생 어머니가 아이컨텍트나와서 눈물 안흘려서 그런듯
부모 없으면 어떡해요 없을까봐 걱정되네
진짜 신상공개해야지.
10대 무면허 사고 찾아보니 1년전에도 있었고(첫데이트 커플 사망) 한두번이 아니던데요.. 촉법소년법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이나 강간, 무면허 운전 등등 중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 살아야합니다. 전과도 안 남는다고 하던데 피해자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감을듯..
여자분이 교사고 두분이 처음 만난거였는데 참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듯
중범죄 촉법소년은 50대까지 깜빵갔다 나와야 되는데 ㅈ같은 법이 그걸 안해주네
강릉 무면허 여고생 사건도 있어요.....진짜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유호영 그런 아이들은 포식자입니다. 절대로 찌질하게 죽지 않습니다.
수정
한문철 변호사님 4737회 보면 차량 우회전하고 스쿨존 진입전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1차 책임은 저 어린이한테 있다고 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가 먼저 무단횡단해버리고 억울하다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속도도 30키로 이하로보이고 그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가로 저 어린이가 억울하다고?하는데 차량사이로 무단횡단하고 좌,우살피지도 않고 가는게 잘한건지 절대 속지마세요 백퍼 저 애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GPS목걸이 착용의무화 합시다
어린이는 스쿨존에 있으면 GPS목걸이착용 의무화시키고 네비연동시켜야됨 위치표시되게
부모수준 뻔하더군요.
정말 짜증납니다!
부모가 책임져라
자식을 그렇게 이뻐만 하지말고 혼내가면서 제대로 키워야지
이런사건은 아이와 부모가 죄값을 치러야된다
ㅋㅋ 저런애들 부모가 제대로된 부모 없어요 부모 이혼햇거나 홀조부.호조모밑에서 크는 애들이에요 설령 부모가있더라도 법을알고 법대로 하라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가 슈퍼하면서 실제로 격은거니까요 ㅋㅋ
@@user-nn8xf2xh1z 일반화는 별루인거 같아요 현대가 손녀는 마약도 하는데 ... 무튼 저건 보호자가 책임져야죠
아동방치죄로 부모가 처벌받아야함
이래서 괜히 집안 집안하는게 아님
저 새끼들중에 어떤 새끼는 절도했는데도 무죄받음
종자 자체가 쓰레기들임
저런 양아치 새끼들 부모도 안봐도 뻔할것같습니다 아마 개차반새끼들이겠죠
아진짜 이 사건은 너무 마음이 아파.. 대학생활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고있었는데 그 아이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누가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약자이고 면죄부를 주고 아무죄없는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받고
월세내고 생활비벌어야 해서 알바한거라고 친구가 한말듣고 울컥 ㅠㅠ
가해자놈들 촉법개뼉다귀법이면
부모들이 대신 아동방치로 죗값받고
사죄하고 보상해라 이것들아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살인, 뺑소니.. 이 모든걸 얘섀끼가 할 수 있는 짓거리인가? 인간이라면 할 수도, 해서도 안될 짓이다.
당연한거 아니냐? 원래 사람은 초등 학교 2학년때부터 악마 기질이 나와 그게 티가 많이 나는건 소수일 뿐이지
@@danielofficial3030 그 소수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죠. 사회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야 할 쓰레기들.
요즘 애들 얼마나 개념 없는데 어른 보기를 똥으로 봄ㅋㅋ잘못을 하면 뚜두려 맞으면서 성장 해야하는데 부모들이 그냥 오냐 오냐해서 그렇지 인성 교육 거의 안함
그래서 성악설이 주장되는거고 교육이 필요한거죠
인도 보시오.. 자택격리 어긴 사람 애나 어른이나 따지지않고 뚜드려 팹니다.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이 필요한가
차 훔치고 사람 죽인 미성년자들이 필요한가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이젠 옛날의 어리다고 뭘 모르다고 하긴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 만으로 형사처벌 못 한다니요...
죽은 청년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민식이법 같은 것만 만들지 말고
나쁜 아이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제발 나라 돈 쳐드시고 있으시면 법안 발의하세요!!!
애들 팔아서 감성팔이 표 팔이만 하지 마시고요!!! 욕이 아주 그냥 나옵니다!!!
지들애가 걸릴까바 법 안고쳐요
민식이법도 자기들이 걸릴수도있는데 법안을 개정한이유가 뭔가요ㅋ;; 말도안되는소리
@@user-pt1jp5bc2u 의원들이 직접 운전하나요? 수행기사가 운전하겠지요~~~ 아 참고로 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전과 기록도 있더라고요~~~
소년법취지는 좋으나 강력범죄는 예외사항이되어야하지않나... 옛날엔 어린애들이 무슨 강력범죄까지 저지를까하고 법을만들었겠지만 시대가 흘렀는데.. 법이 못따라오고있는거같네요
어제는 아주 조그만 실수로 최저 500인데 누구는 사망케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니 말이 안되네요
감빵보내야지. 나이 어린다고 처벌 안 하면 법이 개밥이다. 피해자가 죽었는데ㅡ
지금 중학생들이 예전 중학생들이 아닙니다.몰려다니면서 담배피고
침 길바닥에 찍찍 뱉어대고
싸가지들이 없는건지 아님 인성이
그지같은건지.,성인법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 바부팅~
@@user-sg1un4eg1j 안그런애들한텐 미안하지만 대부분 가난하거나 한부모집안애들 문제가 많긴함..
@@user-sg1un4eg1j 아니면 부모도 양아치거나
아니면 부모가 학대하거나 싸잌코거나 오냐오냐하거나
@@danielofficial3030 형이 양아치인 경우도 있음
전 캐나다에 사는데요..캐나다 같음 부모도 연대책임...글고 13살이면 벌써 다 알죠..저런 애들은 커서는 더 심하게 운전 할꺼에요..한국은 이상한데서 법 운운하면서 보호를 해요..처벌 받아야 마땅해요..부모들 모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어리다고 생각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가해자 이름따서 법만들어야 합니다
민식이 법처럼(불평등하고 불합리한법) 어린이들이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살인시 무조건 처벌 할 수 있는법
처벌을 안받으면 커서 나중에 당당히 사람치어 죽인걸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러고도 처벌도 안받았다구요......
@@user-bb4ku3jp5b 버러지 한마리 발견 동문서답 오지네 ㅋㅋ 중학생이 무면허로 차 훔쳐서 가다가 대학생 쳐서 죽인 사건에 자전거가 왜나오냐?
@@capitalismhou1263 쟤는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 한 급식 영상 말하는거 같네. 이영상과는 무관하긴 함.
MS p 그런걸 방지하기위해 어리다고 처벌 안되면 성인이 돼서 처벌가능하도록 유예도 어떨까함
나중에 영웅담처럼 야 나 예전에 사람쳐서 죽였는데 생일안지나서 살았다 ㅈ될뻔했다 진짜ㅋㅋ 이지랄하겠죠 술처먹고 음주운전과속하면서
@@spstar278 오늘 뉴스서 이미 그러고 있대요 초범이 아니고 전과범.... 몇번 풀려났대요 이번에 사고 나서 알려진거래요
이건, 진짜 살인죄로 다 처벌해야됩니다.
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되어야 하는건가요. ㅠㅜ
삼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촉법소년 없애야 합니다. 악마의 싹은 싹일때 부터 발견되면 지워야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이딴거 없애야 합니다.
초등생들 부모가 용서를 바라는 전화 한마디 없었다고 하네요
이럴수가 있을까요?
이런말 하는거 싫지만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부모들 피해자 부모한테 찾아가서 열흘 밤낮을 무릎꿇고 비세요
그런다고해도 죽은아이가 살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해학생부모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짓하는 부모는 되지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년들 고소해야됨;;;;요즘은 공부만 잘하면 장땡인줄앎 ㅆㅂㅋㅋㅋ
아이들이 뭘보고 배웠겠어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성에서 큰 아이들이니 저렇게 행동을 했겠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건 맞지만... 어린이가 잘못한 일 까지 보호를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위에 영상에 댓글이 안달려서...
차라리 어린이는 자전거를 못타게끔 법을 바꿔야 할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되는데 개념조차 없는 어린이가 타기에 교통문화가 많이 복잡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면허시험 보고. 안전교육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어린이는 자전거를 못타게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수있는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자전거들을 보면 보호장구도 없이 타는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자전거도 오토바이 시험마냥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ce_On_Design 아싸리 둘 다 바퀴 두갠데 걍 오토바이 면허 따면 그때부터 자전거 탈 수 있게 해야져 뭐
민식이법 자전거사고 초등학생이 횡단 보도 신호가 청색12초 남은것 보고 건넛다는데 그럼 운전자가 직진 신호에 청색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 이지요
학생이 다른 곳 12초 본것이지, 초등학생이 건너는 신호가 아닐거라고 생각 됩니다~~(그곳이 삼거리라면 학생 말이 맞고요) 그래도 학생이 잘못해서 운전자 신세 끝장 날수 있을거라 걱정 됩니다 운전자 속도 문제도 , 자전거가 세게 달려 든것은 말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속도 높다고 덤태기 씌운듯 하는것 같은 느낌 받네요
부모, 또는 보호자도 있을텐데 왜 초등학생이 항변하걱 놔 두는지~초등학생 두번 죽이는 부모같네요 자식 교육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본인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쓴 게 아닌가 의심이 되요..
@@ah-ryong2 말투를보면 초등이 쓴것같음
메일 내용에서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욕먹는게 두려운가본데 그걸 올바르게 끝내려면, 운전자 무죄받도록 본인이 잘못한 무단횡단에 대해서 진술서에 소명해야 맞다고ㅈ봐요.
팩트는 무단횡단이죠.. 답답하네
누가봐도 부모가올린건대
꼭 얘가직접 올린거처럼
영상에올렸네
부모님이 직접올려도
무관한대말이지?
자동차키에 지문센서라도 심어야 이런일이 안일어날까요 ...... 운전면허 따고도 운전할때 긴장하는데 요즘 청소년들 겁도 없네요 ......
저나이에 훔쳐서 할정도면 겁대가리 상실임....ㅠㅠ
무기징역 가야한다
부모 없으면 어떡해요 없을까봐 걱정되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미성년자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저들에게도 법의 보호가 필요한가?
그럼 13세 미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절도한 차량으로 다른 차량들과 접촉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은 바로 가해자가 되겠네요? 이 개법 종합세트로 엮으면요 ;; ㅎㄷㄷ
많은 국민들이 이런 소식에 분노하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여전히 개선될 기미는 안보이니 뉴스만 나와도 짜증이 확 나는거죠.
이런 법 안바꾸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꼭 지 자식들이 이런거 똑같이 겪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마냥 촉법소년,소녀가 지은죄는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마냥
미국이 왜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나요? 주마다 법이 다르긴하지만 미국 미성년 살인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때림
저 위의 민식이법사건에서
자신 다친 것을 생각하니 20km 절대아니라고하는데 초6님이 자전거를 타서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판단하고 멈추는 과정에서 더 멀리가고 자전거라 더 크게 다친것입니다. 20km아닌걸 어캐알아요.
운전해본적이 있으신가 초6에
자전거로 차들사이에서 그속도로 튀어나오면 어느누가 피하라고 그러는지... 그래놓고 차의잘못도 있다니 너무하네요
초6이 썼겠어요?
딱봐도 부모가 쓴거구만
글 쓴거 보니까 글 자체가 정리되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글을 쓴것도 모자라서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언변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이러는거 보니까 답답하네요
부모가 써줬다고 보기엔 글 쓴 수준이 너무 낮던데..;;
부모가 써줬다기엔 너무 수준낮고 직접썼다면 부모수준이 보이네ㅋㅋ
구속하자 그냥저런놈들은 나중에 시간이흘러 성인이 되면 사람죽인걸 안주삼아 깔깔되겠지
4737회 보고 댓글을 적어봅니다.
사고난 위치와 그 앞 횡단보도 위치하고는 거리가 있어보이는데 신호가 12초 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촉법소년 범죄자 = 살인 꿈나무
법개정해서 촉법소년법도 없애야된다고봅니나
완전악질중에 악질인데 사망뺑소니,절도,무면허인데 저런거는 무기징역으로 처넣어야지
촉법소년이라고 법망을피해가면 저짓거리또하게됩니다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만약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경범죄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모가없을경우 그 당사자가 모든책임을 져야한다
위영상 보고 댓글이잠겨있어서 여기로와서댓글답니다 아무리봐도 부모님이 잘못처교육하신거같은대 개추하네요 사과나하지 뭔 20km에서 날상처가아닌지모르겠구요 교육이나제대로시켰으면좋겠내요 진심으로 누굴 또 정신적인 피해를 줄지모르겠지만 또주게된다면 그냥 뒤졌으면좋겠내요
여러분들 그 06 05들 신상 까발려졌습니다 페이스북 가보셔요. 제가 알려드릴순없고요 걔네랑 옆학교 아는사인데 진짜 놀랐네요
자전거 탄애 너 잘못맞다 12초남아서 건너든 1초남아서 건너든 횡단보도 아닌데서 건너는게 너잘못이아니냐? 신호위반 안했어도 그 인식으로 따지면 직진차선으로 오는 차로도 부딪혔을거다
1초가 12초가되면 잘못이줄어드나?
이것도 웃긴게 12초 남았으면 차가 지나가면 안되는건데 무조건 애 잘못이라고 몰아가네 ㅋㅋㅋ 이러다 팩트체크 나오고 후속기사 떠서 차주 과실로 떠서 형량 뜨면 바로 말 바꿀 새기들 ㅋㅋㅋ 개역겹다 진짜
@@user-rk8sv5fz6o 직진차선 차량은 생각 안하시나요?
@@user-rk8sv5fz6o 응 12초 아니야~
반대편 직진신호받고 출발하는건 어찌 설명할래?
@@user-rk8sv5fz6o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님이 더 역겨움ㅋㅋㅋ
댕댕이 직진은 생각안하냐? 자라니 지인이야?ㅋㅋㅋㅋㅋ 퉤
너같은 무면허에 운전지식없는 애들이 죄 없는 사람들 피해보게하는거야
죄를 성인 될때까지 유예하고 성인되면 받게 해야됨 그래야 조심하고 교육도 잘 시키죠
하...분노유발자 어린이 영상보고 댓글 남깁니다.
진짜 어린이가 쓴 글이 맞나 싶기도 하고
10키로 이하 차 하나식 확인하고 가도 사고날 경우 인거 같고요
영상 다시보세요 횡단보도 빨간불 아니었나요?
보호감독의 의무는 오늘 처음알았습니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궁금해서 그런데 자전거 사건처럼 상대방을 다치게 했었을때 이런경우에 가족일상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되있으면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무면허에 훔친 차량으로 정상주행하던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이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민식이법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쓰이는, 귀에붙이면 귀걸이 코걸이법인데 당연~~~히 민식이법 적용되네요^^
@@jongpillkim2284 근데 어린이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면제겠죠?
ㅂㅅ같은 창과방패의싸움
@@user-hk5wb9ql6k 그거 또 하나 생각났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하던 어린이와 도로 가장자리로 정상 주행하던 성인이 탄 자전거와의 사고. 이것은 과연 뭐가 될까요?
@@user-tb5pl5zx3o 근데 그 경우 왜 어린이가 모는 자전거는 차가 아닌게 되느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최소한 어린이가 모는 자전거 만큼은 차로 인정되게 되겠죠?
5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셔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밤9시에 하는줄알고 기다렷는데ㅠㅠ생각보다 일찍하셧네요.. ㅠ생방못봐서 아쉽습니다.
한변호사님 20주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부디 억울한 사람 한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역시 결국 이번 동영상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네요
순간 화가나기도 했지만 이번 방송을 통하여 뭘해야할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최고입니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럼 촉법소년이 차를 훔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아이를 치어 상해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촉법소년법 만든사람 자식이 13세미만 촉법소년법에 해당하는 아이에게 차에 치여 죽었으면 어찌될까여 이게 더 궁금한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않음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나 청소년법 적용해서 최대 2년 소년원에서 처벌받음.
이딴법이면 사람 죽이고 싶을때 13세 미만한테 돈주고 입만 꽉 다물게하면 아주 가관이겠네... 무조건 그 부모가 죄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지..
아고 그알바생은 무슨 죄ㅡ진짜ㅡ변호사님ㅡ
20주년 축카드려용~
법개정하고 어린이는 스쿨존에서 GPS목걸이 차고다녀라 운전자들이 알수있게 네비에 뜨게하고 목걸이 안찬넘들은 사고나도 무죄처리합시다 제생각입니다
그거 만들려면 시간좀 많이 필요하겠는데요ㅋㅋㅋㅋㅎ
@@user-pt1jp5bc2u ㅋㅋ 시간걸려도 하면좋지 안그럼? 운전자를 예비 범죄자 만드는것보다는 나음
4737 댓글못달아서 답답한마음에 여기다 씁니다 저게 6학년애가 쓴거라고요??ㅋㅋㅋㅋ 백퍼 옆에서 부모가 저렇게 쓰라고 했을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ㅇㅈ 부모가 쓴거임
@신태일하이라이트 내 생각은 그렇다는거임 니생각도 존중할게 근데 니가 부모면 초딩이 쓴글을 그대로 보내겠냐?? 아니면 쓴글보고 니가 수정할거하고 보내겠냐??
@신태일하이라이트 니말이 맞을수도있고 내말이 맞을수도있고 확실한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걸로
@신태일하이라이트 근데 니 왜 밑에 댓글에서 욕먹고다니냐 ㅋㅋㅋ
초딩이 쓰는 어휘를 안쓰던데 책 1000000권 읽은 듯
햐..정말 눈물 나네요 ㅜ.ㅜ 가슴이 먹먹 하네...
변호사님 4737회
솔직히 부모가 대신써준글 읽으신거같고
일 크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댓글중지하셨는데
너무 답답해서 누구라도 보라고
한마디만 할께요
차가 신호위반 안했으면
사고 안났을거라는 말 있잖아요
직진차든 우회차든 차는 지나갈수있는
상황이고 그걸 신호위반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거보니
부모가 대신 써준글입니다
진짜 다친아이는 불쌍하지만
못가르친 부모가 한심하고
차주한테 선처하세요
당신한테도 똑같이 돌아옵니다
이거 알고 관심 생겨서 무면허 운전 검색 했는데 이것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들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많은거 같아요
이런거 청원으로 개정 안되나요 몇년 전부터 이랬는데 언제까지 피해자의 개죽음이 지속되야 할까요?
30분쯤부터의 내용이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교육''
이게 핵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글을 학생 본인이 썼다면 매우 훌륭한 재능을 가진것입니다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준거면 사과조차 거짓말로 하는게 참 괴씸하군요
학생 부모가 보길바라며 당신때문에 당신같은사람들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어린친구들까지 욕먹고있는게 보이세요?
초록불12초? 반대편에서 차가 왔다면?
직진신호에서 차가왔다면?
당신은 민식이법 이용하고싶은거에요 그냥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참안타까운사고네요
피해자에게마음이너무아프네요
가해자도참 안타깝네요
하 진짜 대학생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ㅠㅠㅠㅠ저런 인간도 아닌것들은 살면서 꼭 벌받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전거 어린이가 보냈다는 메일 초등학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표현이 아닌것 같은데
어린이사고 댓글달수가 없어 여기 답니다. 그 어린이가 저멀리있는 횡단보도12초보고 무단횡단했다고하는데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거기서 과연보일까요,?? 그리고 무단횡단했으면서 뭘잘했다고 이렇게 말을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악법이 이런악법이없는데 그 초딩도 문제가 많네요
영상 안내리면 고소한다니ㅋㅋ 초딩인거 확실히 티내네요
변호사님 최근 자전거 민식이법 적용 영상 댓글이 막혔는데 학생 글을 읽어보고 영상을 다시봐도 의문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학생이 신호를 봤다고 하는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신호 근처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영상보다더 전에 본거라고 한다면 12초가 아닐테고 사고지점 바로 옆에 있는 신호등으로 가서 건널 시간도 충분했을 겁니다. 혹시 지나갔는데 제가 못본것이라도 자신이 건널때 신호가 남은 시간이 12초나 남았고 저기서 차가 우회전하는것은 불법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단횡단을 해도 차가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싶네요
변호사님 모든 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죽은 알바생은 억울하게 죽어서 한이 많은 영가가 되었네 이 영가를 천도 해서 좋은곳으로 보내야 할텐데
홀 어머니에 여동생을 돌보던 가난한집의 가장 이었답니다.
대학교 정원도 한번 못 밟아본 대학신입생이랍니다....
아이고 어쩌나~ ㅠ
부디 좋은곳으로 가거라~
아이고...코로나때문에 제대로 대학문도 못밟아보고...하아
천도하지 말아야 저 애들에게 붙기라도 하지 저승으로 보내버리면 저 애들만 웃을 일.
본보기가 있어야지 ㅠㅠㅠ
질문이 있습니다. 어릴 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만, 그런데 다들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른일 때, 어린이 일 때 - 스쿨존 x , 어린이 일 때 - 스쿨존 o)
4737 회 때문에 법무공단홈피 접속폭주 ㅎㅎㅎ 내일 전화해야죠 나랏돈쳐먹고 일처리개판으,로하는놈들
4737회에서 댓글이 막혀 여기다가 씁니다
그 애는 자해공갈이라는 단어도
알고 요즘 초딩들 많이 똑똑하네
너무 쓰고 싶어서 댓글 답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사고가 바로 났다면 신호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여?
신호 위반에 대한 다른 영상을 보고 제가 정리한 제 생각은 신호 위반 하더라도 신호위반 지역이 넘어가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다 라고 정죄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에 대입 해보면 운전자는 신호 위반을 했더라도 신호위반 후 정상 주행을 했는데 이 사고에 대해 문제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부모님차 몰래 끌고나온 어린이가 어린이구역서 사고시 그것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그 대학생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어째요..다큰애를..
아니 ㅋㅋㅋ 줜나 이해 안가는게 횡단보도든 아니든 ㅋㅋㅋㅋㅋ 자전거를 쳐 타고 건너라는건 어느 가정교육이냐??? 자전거에서 내리고 걸어서 끌고 가는거 못배웠니? 역시 못배운 사람은 티를 낸다더니 사고로 남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티내는구나~ ㅋㅋ
그럼변호사님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닌곳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당하다가 사고를 당할경우 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물론 운전자는 안전규정 잘지키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자전거탄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된다 하였고
일예로 오토바이 훔쳐타도 민식이법 적용어케 할까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훔쳐타 사고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빡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nneo4085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건강.지키고 일하세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세요🙏🙇♀️🙏
제발 ᆢ자식키우는 부모님들 ㆍ애들 교육좀 잘 시킵시다 ㆍ나도 자식을 세명이나 키웠고 초등학교 6학년 막등이도 아직 있지만 ㆍ우리 어려을때 어찌 살았나요 ㆍ많이도 두들겨 맞고 살았어도 우리 어린시절이 더 순수하거 살았던거 같네요 ㆍ야단치고 매을드는게 요즘 사람들은 자식 기 죽인다생각들하는것 깉지안 그렇게 키운자식이 불효 합디다ㆍ ㆍ나에 잘못으로 그 누군가가 힘든 삶이 될수도 있다는거 왜 두둘겨 패서라도 가르치지 않는겁니까 ㆍ
민식이법 2번째 사건 댓글 막아놓으셔서 여기에 댓글 씁니다. 차주가 신호위반 한 것 1번 사건
6학년 학생과 차와 사고 난 거 2번 사건 따로 사건을 볼 순 없나요??
대한민국에서 살인이나 강간 하고싶으면 미성년자일때 해라 무조건 다봐준다
미친ㅋㅋ
@신태일하이라이트 안 그임 전과 삭제
@신태일하이라이트
법령확인해보세요
촉법소년은 절대 전과기록이 없습니다.
촉법소년이 차량을 절도하여 어린이 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이 될까요??
호구역 ㅋㅋㅋ
복구하셨네요!!!
그냥 신상공개하고 풀어줍시다.
등본이나 추후에 민증에 범죄 등급에 색갈별로 표시하는걸 법으로 만듭시다.
어린것들 보호한다고 민식이법까지 나왔는데
이런범죄를 저지르는것들 까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청보법 개법
메일 보낸 4737회 어린이는 양심이 있는건가요~?^^
어린이가 협박을하네? ..
국민청원 링크 있나요 ??
4거리 횡단보도가 통상적으로 보행자 신호가 한개씩 터지지 안나요?? 근데 12초 남은거를 보고 갓다는데, 우회전 하기시전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면 어린이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는 빨간불일테고 차들이 올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좌회전 받을려고 차들이 서있는 사이로 4거리 횡단보도에서도 몇미터 떨어져있고 횡단보도도 왕복4차선정도 되는거 같은데 대낮에 그 12초를 봤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시력이 몽골인 수준인거 같은데...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때 운전자가 카레이서라 90도로 차를 꺾어 어린이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피했지만 옆 가드레일에 차가 부딛혀 파손이 된다면 누구책임인거죠?
2:10 변호사님 멋져용
부실하게 보호감독의무를 못한 민식이 부모도 민식이의 죽음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네요..
이건 애들실수로보면 안된다
자동차절도, 무면허운전 이것만으로도 애들이라면 생각도 안한다
요즘 애들이 이런데... 이런적이 한두번인가??
하지만 법은 살인자를 보호해 주네.
자전거 운전 초등생이 보낸 메일본사람? 맞춤법 틀린건 이해가가는데 초등생이 쓸만한 단어 수준이 아닌걸 구사하네? ㅋㅋ
@@user-ox5uj7ee7w ㅇㅈㅋㅋ 부모가 걍 고소할려고 애가 쓴적한거 100퍼임
부모가 애인척 하고 쓴거죠
저두 3월20일 오후9시50분경 천안에서 와이프랑 커피를 먹고 집에 가는길에 yf소나타가 제차를 가격후 도주하여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저는 추격후
놓쳤고 경찰이 추격후 놓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주말이니 월요에 경찰서가서 신고접수를 하라해서 월요일에 신고 하였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인천에서 차를 훔친 차라고 범인은 만13살이라 했습니다. 미성년자라 부모한테 보냈다고 처벌을 못한다고 저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요
형사 처벌이 안되는거고 민사는 상관 없을걸요? 부모한테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될것 같은데.... 세워져있던 차에 갖다 박은거니까 어린이 과실 100%잖아요
@@freedom7393 부모가 배트남 사람이래요
@@freedom7393 부모가 배트남 사람이라 말이 않통합니다
베트남부모라 .... 하 노답이네
궁금한게 있는데 10대 촉법소년이 차를 훔친 다음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과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받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판사가 이 사건을 괘씸하게본다면 가해자의 생일이 지난후에 판결하겠죠 우리나라 법은 범행이 일어난 시점의 시간이 아니라 판결내리는 시점으로 법 적용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가해자의 생일이 지난시점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건발생일시입니다
@@user-rg9wj3ki5y 예전에 제가 본게 있어서요 전에 범행저지른건 미성년인데 2심까지 가면서 생일이 지나서 성인 형사처벌 된걸 제가 보았거든요 이번건이랑은 어떻게 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요
@@hyeyoonkim8868 맞아요 저도 재판중에는 촉법소년이었다가 판결될때 생일 지난경우 본것같네요